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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능력, 공간 측면에서 진단해야” 국토연, ‘지역의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 개발 및 정책 방향’ 제시 신유정 ([email protected])
입력 2022-05-24 18:14 수정 2022-05-24 18:14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결과에 따른 정책 적용 예시 (사진=국토연구원 제공).jpg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결과에 따른 정책 적용 예시 (사진=국토연구원 제공)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감염병 대응능력을 생활권계획, 주거지 관리 등 공간 측면에서 진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진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24일 국토정책 Brief ‘지역의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 개발 및 정책 연계’를 통해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 구축과 활용, 공간 측면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책지원 방향을 제안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고밀의 대도시지역은 바이러스 전파에 용이한 환경으로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지방 소도시나 비도시지역의 경우 낮은 사회경제적 역량과 불균등한 자원 공급으로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지역 쇠퇴가 가속화될 수 있다.


이에 이진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을 통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을 위해 ▲공간계획 ▲생활권계획 ▲교통 계획 ▲주거지 관리에 이르는 정책의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공간계획으로는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개정을 통해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결과를 토대로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 전반의 공간구조와 밀도, 생활권 배분, 기반시설 공급 및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활권계획으로는 수요에 맞는 기초생활인프라 공급과 도시와 비도시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협력 및 기존 정책의 연장·활용을 통해 의료시설을 포함한 유연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 시설 등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계획으로는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교통수요 변화에 맞춰 도로교통을 재편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중교통 혼잡 관리 및 수요 분산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용 이용수단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거지 관리 계획으로는 쪽방촌 등 불량·노후주거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주거지 정비사업 등의 방식으로 다양화하고, 순환형 임대주택을 포함해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경직된 용도지역제나 도로교통, 주거지 관리정책은 향후 신종·변이 감염병의 발생 위험 대응에 한계가 있어 감염병 대응능력을 공간 측면에서 진단하고, 적절한 정책 적용을 통한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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