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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논단] 기후변화 적응의 한계를 인지하고, 오적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박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email protected])
입력 2023-07-04 17:53
수정 2023-07-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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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장마예보는 유독 우리를 긴장하게 만든다. 슈퍼 엘리뇨에 역대급 장마가 온다고 하니, 내 주변에는 침수위험 요인이 없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지 걱정이 앞선다. 폭우의 가까운 원인은 엘리뇨이지만 모두 인지하고 있듯이 본질은 기후변화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 상승과 강수량 변화는 가뭄과 극한 홍수 등 심각한 물 문제를 일으키며, 폭염으로 건강문제를 야기하고, 생태계의 다양성 감소와 많은 종의 멸종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가 가시화되면서, 기후적응에 대한 대응방안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 발간과 함께,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 취약성을 인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투자, 연구 등의 많은 노력을 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1.5도의 기온상승이 더 이상의 과거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로 보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IPCC 6차보고서의 기후변화 전망에서 2030년에서 40년 사이에 1.5도가 넘어갈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에게 적응을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시점이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적응관련 법체계 정비를 포함하여, 국가 기후위기적응센터를 조직하는 등 적응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적응 논의가 좀 더 현실성 있게 진척될 수 있는 상황이다.
법체계 등 제도의 강화속에 기후적응 논의를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기후변화에 취약한지를 인지하는 일이다. 취약성을 인지하기 위해 기후 모델링 및 기후 정보를 사용하여 생산된 폭염, 홍수, 가뭄 등 미래 기후 조건에서 해당 지역이나 생태계 등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향과 취약성이 평가되면, 자산 및 위험관리 측면에서 기후변화 관련 위험에 대한 관리전략, 즉 적응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전 세계 연구자들은 적응계획을 통한 효과적인 적응을 위해 공간화된 기후정보의 생산과 전달, 기존 시스템의 적응한계 파악, 필요한 기술과 지식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첫번째로, 기후변화 영향과 리스크, 대응의 효과에 대한 공간상세화 된 정보의 생산과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기후변화 완화는 온실가스 점 배출원에 대한 관리의 문제이지만, 기후변화 적응은 지역 및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점, 선, 면에 대한 계획과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적응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해야 하고, 특정 지역의 맥락에 맞춰 적응방식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두번째로, 적응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개념은 적응한계이다. 적응한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특정 지역이나, 시스템이 어느정도까지 대응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개념이다. 기후변화는 근본적인 변화이고, 점적인 관리가 아니라 면적인 대응 및 관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자원과 비용이 필요하다. 금융, 노동력, 인프라 등의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응을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다.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기후기술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어야 하며, 복잡한 시공간 차원에서 다목적의 기후적응 문제를 풀어야만 한다.
만약 적응한계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기후적응문제를 풀어낼 수 없다면, 일부지역에 대한 기후적응관 관련된 관리를 하지 않고 대피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의 전환적, 변혁적 적응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적응논의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후, 사회적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적응한계를 평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간 의사결정을 위한 적응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적응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정부 부처 사무를 적응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광범위한 규정을 통해서 각 부처별로 적응관련 역할을 발굴하고, 국가 기후변화 적응계획과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계획에 담아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적응계획은 짧은 기간만을 고려한 일회성의 사업,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지 효과가 밝혀지지 않은 사업,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다루고 있어 우려된다. 좋은 의도의 계획과 투자가 오히려 기후변화 적응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IPCC는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거나 적응역량과 기회를 약화시키는 과정을 오적응(誤適應, maladaptation)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적응의 한 사례로 가뭄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관개망을 구축하는 것이 잠재적인 해결책으로 논의될 수 있지만, 댐 건설이나 보 등의 건설 및 관리 등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물에 대한 의존을 장려하면 장기적으로는 물 사용량 및 공급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물과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검토를 통해서 기후변화 적응계획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른 의미로는 1.5도 이전의 사회에서는 관개수로를 확장해서 물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좋은 해법으로 인식될 수 있었을 지는 모르지만, 1.5도 이상의 티핑포인트를 지난 시점부터는 최적의 해법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른 오적응 사례로는 리바운드 효과(Rebound Effect), 취약성 전이, 부정적인 외부효과 등이 있을 수 있다. 리바운드 효과는 매우 중요한 환경담론이자, 기후적응에서 잘 살펴봐야 할 문제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침식 지역에 해안 보호벽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가정한 상황에서, 이 조치는 초기에는 해안 침식을 완화하고 해안 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해안 보호벽이 해안선의 변화를 막아 다양한 해안 생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거나 접근을 차단해 해안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생태계의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 이를 기후적응의 리바운드 효과로 이야기할 수 있다. 다른 사례는 취약성의 전이이다. 폭염 등이 심각할 때 건물 등에서의 에어컨 사용은 매우 효과적인 적응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인공열이 도시열섬을 가중시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의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거나, 혜택을 보는 대상이외에는 모두에게 피해를 전가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부적절한 기후적응 조치는 생산성 저하, 경작물 실패,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님이 기후변화관련 논의속에서 “There is no Plan B, because we do not have a Planet B.”을 주장하였는데, 우리에게 두번째 행성이 없듯,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에 오적응은 힘들다. 조경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더 기후변화 적응에 체계적으로 적응해야 할 때다. 기후변화 적응한계를 인식하면서, 오적응을 피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영향의 종합적 검토, 포용성, 각 부문 이해관계자의 협력, 지속적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 IPCC는 다음과 같은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현재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측된 영향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 적응은 미래변화에 대한 준비이기 때문에 미래에 가장 우려되는 리스크를 파악하고, 우려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적응 관련된 공간화된 해법을 제안함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조경학이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종합적인 접근, 공평성과 포용성, 협력체계 구축,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와 관련된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조치를 수행할 때에는 환경,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단일적인 해결책이 아닌 종합적인 접근법을 통해 다양한 외부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하면서 적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UN에서 제안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국제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등에서 제안하는 체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오적응은 사회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취약한 지역, 사회집단 및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우선 고려하고 참여시키는 공평성과 포용성이 필요하다. 오적응을 방지하고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시민사회 등의 각 이해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종합적인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응 조치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식별하고 조치를 조정할 수 있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시 장마로 돌아가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난해 폭우 속 의인들을 기억한다. 흙탕물에 뛰어들어 막힌 배수로를 뚫고 반지하에 갇힌 주민을 구한 시민들,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동을 느끼며 동시에 조경학자로서 반성이 일었다. 이제 조경분야에서 기후변화 완화 효과에 대한 논의를 넘어 기후변화 적응과 오적응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강건한 계획이 필요한 때이다. 그렇게 우리 조경가들이 기후변화의 숨은 의인이길 바란다.
박찬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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