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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18년 조경계 10대 뉴스
“조경, 소통과 상생을 고민하다”
박광윤, 나창호, 이형주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12-21 11:45
수정 2018-12-2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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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조경분야의 키워드는 ‘소통’과 ‘융합’이다. 정원, 도시재생, 4차산업혁명 등 새로운 트렌드가 조경의 변화를 끊임없이 부채질하고, 변화의 다리를 건너는 조경인들에게는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조경분야는 변화를 수용하자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여러모로 변화의 시기인 것은 분명하다. 조경분야는 산림, 환경 등 인근 분야와의 적절한 상생의 지점들을 찾기에 분주했다. 그 과정에서 위기와 기회의 양측면을 모두 맞이하고 있으며, 어색한 소통과 융합을 위한 노력이 좀 더 계속될 예정이어서 내년에는 더 많은 논란과 사건이 예약돼 있다.
올 한 해 조경계를 뜨겁게 달군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조경분야의 운명을 조경인의 손으로 직접 ‘디자인’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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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개편, 종합·전문 40년 장벽 허문다…조경건설업의 미래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래 40여년 이상 유지되어온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 분리가 사라지게 됐다. 전문업체의 복합공사 시장 진출, 종합업체의 단일공사 시장 진출이 허용된 것으로, 오는 2021년에는 공공공사, 2022년에는 민간공사 순으로 종합·전문건설 시장이 순차적으로 개방된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타 업종과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현행 29개로 세분된 전문업종을 유사 업종별로 통합해 대업종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
산림청, 도시숲법 재추진…산림청-조경계 상생 찾기 ‘노력’
기존 도시공원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폐기됐던 도시숲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3월 열린 ‘산림청장과 조경분야 단체장 간담회’에서 산림청은 ‘도시숲법’ 제정 계획을 밝혔고, 조경계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후 7월부터 산림청과 조경단체 관계자 및 실무자가 함께하는 ‘도시숲관리법 제정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총 6회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법 제정을 반대하던 조경계가 예전과 달리 상생 노력을 기울였으나 산림청이 도시숲 정의에 도시공원을 포함시키겠다는 주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조경계는 도시공원은 이미 국토부 관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의돼 있는 개념으로 도시숲법에 도시공원을 포함시키면 타법과 충돌하게 되므로 도시공원을 빼고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산림청은 내년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에 241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도시숲법 제정을 위한 법률 발의도 완료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3
녹지조경업‧산림복원업 신설…조경 참여 제한 ‘칸막이 법’ 지적
산림청이 ‘녹지조경업’을 신설해 조경기술자의 산림사업 진입을 일부 허용하는 산림기술진흥법 하위법령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 법이 조경의 사업범위와 조경기술자의 참여 범위는 크게 제한하는 칸막이 법안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수목장림 등 일부 산림사업에 녹지조경기술자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실상은 조경의 산림사업 진입을 가로막았다. 녹지조경업의 등록 요건을 보면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가 녹지조경기술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져 조경 고유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수목장림 등 산림사업에서도 10억 원 이하의 사업의 시공, 공사비 2억 원 이하 사업의 설계 등 소규모 사업에서만 녹지조경기술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말로만 상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산림사업의 범위에 ‘산림복원사업’을 추가하는 ‘산림자원법 개정안’도 지난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개정안도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을 산림토목법인, 산림조합에 맡기도록 함으로써 환경복원을 수행하던 조경·생태복원 분야에 칸막이를 쳤다는 지적이다.
4 나무의사 제도 시행, “조경업체 준공 후 방제 못해” 논란…조경단체 대응 ‘절실’
올해 6월부터 시행된 나무의사 제도에 따라 기존 조경시공업체가 해오던 하자기간 방제업무를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산림청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조경시공업체들의 반발이 일었다.
나무의사 제도는 그간 비전문가가 수목 관리를 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수목 진료 및 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건강하게 나무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조경분야에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가 참여하는 등 7개 관련 분야 단체들의 논의를 통해 추진됐으며, 생활권 수목 관리 분야로 새로운 업역을 창출하자는 뜻에서 상생적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산림청의 방침이 합의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조경분야의 업역을 침해하고, 하자기간 방제를 조경시공업으로 인정하는 국토부의 건설업법과도 상충되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단체와 업체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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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에게 ‘조경’의 길을 묻다…젊은 조경가상·에버스케이프 어워드 ‘주목’
‘젊은 조경가들’을 주목하는 권위 있는 공모상 두 개가 신설돼 분야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하나는 ‘젊은 조경가상’이고 다른 하나는 ‘에버스케이프 공모전’이다. 환경과조경은 한국 조경의 내일을 설계하는 젊은 조경가를 발굴하고, 그들의 작품과 생각을 널리 알리고자 올해부터 ‘젊은 조경가상’을 새롭게 제정했다. 그동안 한국조경학회, LH에서 ‘신진조경가 공모’, ‘젊은조경가 공모’ 등을 진행했지만 정례화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남겨왔는데, 이번 상이 조경의 미래를 열어갈 젊은 조경가들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경의 미래 트렌드와 연동되는 새로운 유형의 학생 공모전도 진행됐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새로운 조경브랜드인 ‘에버스케이프(Everscape)’를 론칭하며 조경, 건축, 도시 및 IT 등 관련학과 학생들의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에버스케이프 어워드‘를 진행했다. 출품작은 모바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혁신적 테크놀로지를 도시 공간 개선의 매개체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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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조경’, 조경문화제 부활
‘대한민국 조경문화제’가 “함께하는 조경”이라는 슬로건으로 부활했다.
조경문화제는 한국조경학회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해오다 2015년부터 맥이 잠시 끊겼으나, 올해 정부와 국민에게 조경의 중요성을 알린다는 취지에서 3년만에 부활하게 됐다.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을 주축으로 최종필 한국조경협회 회장이 조직위원장을 맡아 추진한 이번 조경문화제에서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조성한 ‘팝업가든’과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수상작 등 다양한 전시회와 여러 조경단체에서 마련한 각종 세미나 및 답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첫 날 오픈식에서는 ‘제15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제9회 대한민국 조경문화대상’, ‘제1회 대한민국 조경인상’ 등 각종 시상식이 차례로 열리며 축제 분위기가 연출됐으며, 특히 양병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가 올해 처음 제정된 대한민국 조경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행사 준비에 있어서 많이 아쉽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오랜만에 부활한 조경인 모두의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내년에는 더욱 알찬 행사를 기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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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코앞’… 쥐꼬리 예산 ‘국가 책임론’ 확산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손을 놓고 있는 정부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2020년 7월 실효되는 공원 면적은 전국적으로 약 397㎢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공원일몰제 대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비 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역할은 빠져 있어 지자체와 시민단체들로부터 실효성 없는 정책이란 비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음에도 생활권 도시공원 확충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아 시민사회의 분노를 불러왔다. 이와 관련해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 해결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8
‘정원 붐’ 지속,…지자체, 국가정원 유치 경쟁 ‘치열’
올해도 정원 열풍은 계속됐다. 더 많은 지자체들이 정원박람회 개최에 관심을 보이고,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올해 서울정원박람회는 시민들에게 다가서기 위한 파격적인 변화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야외 전시로 탈바꿈한 ‘부산정원박람회’를 비롯해 순천과 경기도에서도 정원박람회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도내 21개 마을에 ‘마을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기회로 삼았다. 이외 울산 태화강 정원박람회, 청주 가드닝 페스티벌, 한국도로공사 정원박람회, LH가든쇼 등 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의 박람회 개최도 눈길을 끌었다.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많아졌다. ▲경기도(세계정원 경기가든) ▲강원도 영월군(동서강) ▲전남 구례군(지리산정원) ▲전남 담양군(죽녹원) ▲전남 장성군(황룡강) ▲제주도(물영아리오름) ▲울산시(태화강) ▲충북 옥천군(장계) 등이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특히 충남도는 가로림만을 순천만국가정원에 버금가는 규모의 ‘국가해양정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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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자격 취득, 실무 능력 중요해 진다…‘과정평가형’ 변화
국가기술자격 취득방식이 실무능력 중심으로 다양화되는 한편 검정형 취득 방식은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방식은 실무능력 중심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평가를 거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조경기능사는 지난해에, 조경(산업)기사는 올해에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포함됐다. 내년부터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산림기능사 자격도 과정평가형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 같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성화고·전문대학 등 정규 교육기관의 참여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으며, 교육·훈련생이 이미 학습한 NCS의 능력 단위를 중복 수강하지 않고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선학습인정제를 추진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경로로 취득한 실무 능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검정형 취득방식은 검정 시행 횟수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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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과조경, 네이버·다음 제휴…“조경, 국민과 소통 채널 열다” ‘e-환경과조경’은 올해 4월부터 국내 양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 조경뉴스를 제공하면서 분야를 넘어 국민과 호흡하는 매체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뉴스 플랫폼인 네이버와의 뉴스검색제휴는 조경매체 최초의 일이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뉴스검색제휴를 원하는 언론사 630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e-환경과조경’이 네이버와 다음의 제휴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는 환경과조경 사이트 오픈 1년 만에 이룬 일로 전문지 중 최단 기간에 진입한 사례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는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매체 3위에 올랐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93.1%가 최근 3개월 사이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고 말해 46.5%로 2위를 차지한 TV에 비해서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해 뉴스 포털로서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환경과조경’은 네이버 제휴를 계기로 조경의 대국민적인 홍보는 물론 국가의 올바른 조경정책을 리드하는 공익적 역할에 더욱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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