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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불평등' 노인 비율 높고, 사회취약 계층 많을수록 열악 AURI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공원서비스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서 나창호 (ch_19@daum.net)
입력 2019-04-04 11:47 수정 2019-04-04 11:59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노인 비율이 높고, 경제‧교육 수준이 낮은 계층이 많은 지역일수록 공원서비스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공원서비스 현황 및 개선 방안(김용국 부연구위원, 조상규 연구위원)’ 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7대 광역시 1148개 읍면동의 공원서비스 수준과 사회경제 및 환경적 지위 자료(SEES)를 통해 분석된 상관관계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공원서비스 수준이 낮은 것을 확인했다. 노인 비율이 높은 읍면동일수록 공원서비스 수준이 열악하였고, 재정자립도가 낮고, 경제‧교육 수준이 낮은 계층 비율이 높은 읍면동일수록 공원서비스 수준이 떨어졌다. 


김 부연구위원 등은 현 정부가 국정전략으로 제시한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 공원과 같은 공간복지 서비스가 균등하게 제공되고 있는가를 분석한 후 근거 기반의 정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편익적으로 공원은 건강 불평등 개선,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의 상화작용 증진, 환경 불평등 개선 등 도시 포용성을 제고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생활환경 내 도시공원의 접근기회가 노인들의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있고, 저소득 계층 및 소수민족 비중이 높은 지역 주민들의 공원 이용과 활동 수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폭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병원을 늘리는 사후약방문식 방법보다 도시공원의 비율을 높이는 사전적 대책이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 도시공원 면적은 오늘날 도시 여건에 적합하지 않다. 인구수가 감소하는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추가적인 공원 확충이 없어서도 1인당 공원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진은 도시 포용성 제고를 위해 공원서비스 공급 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지침에 포용성 요소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공원 기반의 포용적 도시재생 정책과 생활SOC 공급을 위한 국가 최저기준에도 공원서비스 지표를 반영하자고도 제안했다. 


뉴욕시의 경우, 공원서비스에 대한 정책필요도의 기초가 되는 빈곤율, 인구밀도, 인구성장률 3가지 포용성 지표에 의거해 커뮤니티 공원 정책(CPI) 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CPI 정책사업의 유형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선도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 등은 “공원서비스와 같이 국민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는 포용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이는 어떤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양적으로 풍부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공원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공원서비스 정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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