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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업 신설 ‘공감대’ 형성… 기술인력 조정이 ‘핵심 키’
‘자연환경 복원·조사업 연구 포럼’ 네 번째 자리, 업무영역과 인력기준 중점 논의
이형주 ([email protected])
입력 2019-09-24 23:40
수정 2019-09-2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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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복원업 신설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던 조경단체 관계자들도 업이 신설되면 영역이 커질 것이란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구분과 자본금 중복인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복원업이 조사·설계·시공·모니터링을 아우르기보다 엔지니어링 분야와 시공 분야를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주장도 나왔다.
환경부는 24일 서울시 중구 성공회빌딩 본관 2층에 위치한 상연재 컨퍼런스룸 9에서 ‘자연환경 복원·조사업 연구 포럼’ 네 번째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포럼은 복원업 신설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지난 8월 첫 포럼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자연환경복원업 업무 영역과 인력 기준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에서 배제되는 기존 수행자들의 현황과 구제방안, 유사업과의 관계성 등을 통해 찬반진영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포럼에서는 김남춘 단국대학교 교수가 ‘자연환경복원업 업무 영역 및 등록기준(안)’에 대해 발제하고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학과 교수의 사회로 ▲유성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사무관 ▲황상연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팀장 ▲성현찬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부회장 ▲김미후 한국생태복원협회 부회장 ▲김철홍 한국조경협회 법제담당 부회장 ▲윤영관 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공사협의회 국장 ▲박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펼쳤다.
이날 김남춘 교수는 업종별 등록기준을 종합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자연환경복원업 등록기준 설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 ▲사업의 전문성 및 업무 범위를 고려한 기술자, 인력 규모, 자본금을 ▲기술자격자를 대체할 수 있는 학력·경력자, 관련 전공자 기준 검토 ▲기술능력을 인정하는 등급 기준은 어떤 기준을 활용할지 검토 ▲부처 내·외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과 자본금 중복 등록 가능 범위 추가 검토 ▲동시 추진하는 자연환경조사업을 고려해 사업을 대표하는 통합 업종명을 제시하고 시행령에서 세부 업종으로 분리하는 방향 검토를 제시했다.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업무영역을 ▲훼손생태계 복원 ▲대체서식지 조성, 서식처 복원 ▲소생태계, 대체자연 조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등 4개로 구분하고, 업무범위를 ▲사업의 기획 ▲계획 및 설계 ▲생태복원 시공·감리 ▲모니터링·유지관리 등 4개로 설정했다.
자연환경보전사업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훼손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물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므로, 자연생태계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전문지식, 생태공학기술을 갖추고 현황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예측·분석·종합평가·보전 및 복원대책 수립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생각이다.
또한 업무범위와 관련해서 자연환경보전사업은 생태계 중심의 복원 타당성 검토부터 계획 및 설계, 복원·시공, 모니터링까지 일련의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복원의 목표달성 여부, 사업의 g과 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시공과 용역을 통합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조경계는 복원업 신설에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새로 만든다며 반대해왔다. 산림복원센터는 종 레벨에서 생물을 다루고 있지만, 환경부는 유전자 레벨에 그치고 있다. 지금 복원업 신설이 되지 않은 상태로 산림복원업이 정상 가동되면 산림청에서 업을 모두 빼앗길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조경과 생태복원 분야가 서로 협력해서 기술자격자를 기준으로 하되 학력·경력을 인정해주도록 넓혀주면 기회가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 황상연 팀장은 “업종을 신설하면서 세부 업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의 통합된 것에서 세분화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업이 생기면 기존보다 많은 영역의 사업이 생길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 업무영역을 포함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술인력에 있어서는 “조경, 토목, 산림을 포함하는 대행자 기술인력 수준이 적절한 거 같다. 기술자를 학력·경력자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면 조경 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시대에 따라 새로운 분야가 생기는 건 당연한 이치다. 전문적, 세분화 감안해서 조경 분야가 새롭게 창출되는 분야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 교수는 “조경은 건설업을 기반으로 커왔다. 복원업을 건설업으로 볼 것이냐 다른 것으로 볼 것이냐가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기존의 조경 전문가가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해왔는데, 복원업 신설로 기존 조경이 그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인지 기존에 참여한 사람도 업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로 할 것인지 생각이 정리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기존 조경 전문가로 할 수 없는 일이 존재하는 것 같다. 유사한 걸 하고 전문적 결과물을 만들어왔지만 조경이 할 수 없는 게 생겨나고 전문영역으로 제도화될 때 기존 참여인력들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NCS 이수 단위를 기술자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완하면 기존 조경도 자연스럽게 업이 커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업이 커지는 것은 찬성이다. 그런데 어떤 학과는 건설, 어떤 학과는 복원에 특화되는 등 학교별로 특화된 것이 달라 모든 업에 진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복원과 조경이 다른 점이 드러나는 듯하다. 복원과 조경, 기타 기사자격 각자의 영역에서 어느 걸 잘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함께 고민하면 인접 분야로서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성현찬 부회장은 “조경업은 국토부 산하에 등록된 업역이다. 환경부에도 조경과 관련된 업역을 만들어야 한다. 파이를 먼저 만들고 조경과 어떻게 관계를 가질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자연자원총량제가 시행되면 복원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업역이 만들어져야만 환경부에서 법적인 근거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업을 만들어놔야 새로운 파이가 만들어지니 실적에 대한 기본요건은 의논을 하면서 개선하면 된다. 복원업 신설의 타당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업과 복원업을 하나로 묶는 것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해서 조사를 강화하고자 만드는 것이 조사업이다. 조사업이 있어야 복원업과 연계해서 인력을 활용해서 가져가는 것이다. 조사업은 확대하고 복원업은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홍 부회장은 “복원업이 있어야 한다는 건 공감한다”면서 “복원업 신설안에서 생태복원·관리 능력단위별 기술인력 구성을 보면 NCS 3, 4수준은 조경기사가 참여하게끔 돼 있는데, 5, 6수준은 자연환경관리기술사로 한정했다 이런 부분이 충돌된다. 업을 신설하면서 기존 파이를 가져오되 신규 영역은 자연환경관리기술자 중심으로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경 출신이 자연환경기술사를 따는 건 개인의 능력이나 의도에 의해서 취사선택하는 문제다. 법 제도는 한정짓는 게 아니고 공존하게끔 열어두고 자연환경관리기술사가 업을 진행해도 되고 조경기술사가 업을 하도록 열면 충돌이나 반대가 많이 해소될 것”이라며 안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미후 소장은 “업이 신설되면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현재의 조경기술인력과 면허로 복원업이 생겼을 때 입찰과 사업수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설득이 필요하다”며 “무늬만 생태인 곳이 빈번하다. 설계, 시공, 모니터링 분리발주돼서 생태복원 시행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복원의 전문인력과 기술이 구비돼야 한다. 등록기준은 복원의 전문성을 위해 뛰는 자연환경관리기술사가 중심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 사무관은 “대행자 기술력만으로 복원업을 만들려는 건 환경부 입장이 아니다. 조경업을 넓게 포괄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 생태복원협회에서 대체기술자 안을 구상 중이다. 조경에 있는 사람은 자연환경기사, 생태복원(산업)기사도 대체인력으로 복원업이란 걸 만들고 나서 세부적인 것을 조정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철홍 부회장은 “대체인력을 인정한다 했을 때 조경기술사는 어디에도 명시가 없어서 그 부분만 정리하면 될 것 같다. 환경부 파이를 건설산업만큼 갈 수 있게 만들면 학교에서 인력양성이나 교육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관 국장은 “국토부에서 자본금이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복원업 자본금도 추세에 따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숙성된 분야에서 하나의 업 등록을 위해 직원을 6명이나 고용하면 버텨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국장은 업 신설에는 동의하지만 설계·감리·모니터링 같은 엔지니어링 분야와 시공 분야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 국장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은 보장해야 한다. 자연환경기술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제일 잘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업무를 해왔던 사람의 경력과 능력에 대한 존중은 돼야 한다. 설계, 시공 토털 개념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조경 분야 전문가가 시공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홍태식 한국생태복원협회장은 “업종 신설에 대한 원칙에는 동의를 한 것으로 접수했다. 핵심키워드는 기술인력으로 귀결된다. 자본금 관련해서도 발주량이 아직 작아 잘못하면 자본금을 증자해서 회사가 망할 수 있으니 중복허용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영관 국장의 의견에 대해서는 “생태복원업은 조사, 설계, 시공, 모니터링 4개가 이어진 특수성으로 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사의 성격에 따라 조사, 설계, 시공, 모니터링을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조사·설계용역이 되면 그에 따라 시공은 건산법 조경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겠다”고 수긍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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