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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관련법규 연구(4) - 자연공원법
  • 환경과조경 1993년 10월
자연공원법은 크게 총칙, 공원의 지정, 공원계획, 공원관리청 및 공원위원회, 공원사업 및 공원의 점용 등, 수익 ·비용 및 부담 등 6장(章)으로 구분되며, 공원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에는 공원의 지정, 공원계획이 주로 해당된다. 전 국토에서 점유하는 자연공원의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공공적인 휴양공간으로 국민에 대한 역할은 지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중요도에 비례하여 과잉이용, 유지관리미흡 등의 많은 문제가 내재하고 있어 조경가는 계획수립 당시 이러한 제문제점을 도출하여 자연의 보전과 적절한 이용의 조화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공원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페이지:128~133 ※ 키워드:자연공원법, 조경관련법규, 총칙, 공원의 지정, 공원계획, 공원관리청 및 공원위원회, 공원사업 및 공원의 점용 등, 수익 ·비용 및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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