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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이호유원지, 환경 훼손·경관 사유화 논란 재점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재추진되면서 환경 훼손 및 경관 사유화 논란이 재점화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에 환경 훼손 및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이는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제출한 이호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절차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도의회 동의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보면 이호유원지 사업은 대규모 호텔과 콘도시설을 중심으로 한 숙박업이며, 초대형 카지노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을 일으켰던 사업이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예래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사업은 유원지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이라며 사업승인 원천무효 판결을 내렸다. 유원지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유원지 시설에 관광객의 관광·휴양을 위해 설치하는 편의시설·관광시설을 포함하는 특례조항을 만들었다. 이를 두고 환경연합은 “유원지의 공공성을 크게 후퇴시키는 개악이었던 셈”이라며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유원지의 공공성이 상실된 채 제주도가 만든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특례조항 신설로 인해 유원지 조성사업이 주민의 복지향상을 목적이 아닌, 사업자의 이윤창출을 위한 숙박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토지이용계획상 숙박시설은 부지면적 대비 26.84%로 다른 시설과 비교해도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한다. 제주도가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고 있는 숙박시설 규모의 최대치이기도 하다. 특히 숙박시설은 건축면적 대비 64%, 지상층 연면적 대비 70% 등으로 다른 시설규모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로서 공원의 구성비는 7.7%에 불과하고, 주거지 주변에 카지노 설치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게 됐다는 것이 환경연합의 주장이다. 주변 해안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경관독점 및 사유화의 문제도 지적된다. 이호유원지는 이호해수욕장과 해수욕장을 둘러싼 수림지대, 해안사구가 발달한 지역이다. 하지만 이번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변경계획을 보면 매립부에는 기존 계획이었던 아쿠아리움, 워터파크 등의 시설들을 모두 제척하고, 32m 8층 규모의 7성급 호텔 2개동으로 채우고 있다. 또한 이호해수욕장을 둘러싸는 콘도, 판매시설 등은 23m 5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제주연안환경의 보전 노력이 부재하다. 이호유원지는 제주시 시내권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해안의 조간대가 잘 발달된 곳이다. 2005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환경부는 “사업예정지역이 도심과 근접한 해역으로 조간대와 조하대, 사구·사빈 및 곰솔림 등이 서로 어우러져 해양환경 및 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므로 해양매립은 제척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제주도는 환경부의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을 강행했다. 그리고 매립으로 인해 사라지는 조간대를 대체하기 위해 인공조간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 이번 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나마 남아 있는 사구와 일부 수림지대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환경연합은 “법률상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제주도의 유원지 관리는 도시계획 부서가 아닌 관광지 개발을 담당하는 투자유치과 소관업무에 속한다. 제주도가 유원지를 주민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 보다는 관광객과 투자자 유치를 우선으로 하는 관광시설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지역주민보다는 투자자가 우선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유원지 목적과 무관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 지역의 환경·경관 보전과 주민을 위한 계획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17
  •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상한액 확대… 최대 1000만 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1000만 원으로 오르고,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2100만 원으로 오른다. 또한 가동 중인 사업자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소액체당금 처리기간도 2개월로 단축된다. 고용노동부는 체당금제도를 통한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이다. 미국, 일본은 체불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0.2~0.6%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7%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9% ▲건설업 18% ▲도소매·음식숙박업 13% 순으로 임금체불 비율이 높고,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이 대부분(68%)을 차지하는 등 취약분야에 집중돼 있다. 이번 방안은 2015년 7월 소액체당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개편한 것으로 노동자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용역과 아울러 체불노동자, 노사단체 등과 간담회를 11차례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도산·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적용하되,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9년 7월에는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며, 2021년 7월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20% 수준인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현재 400만 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2019년 7월부터 최대 1000만 원으로 올리고, 체불사실 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 후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수령 소요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2개월로 앞당겼다. 2020년에는 도산사업장의 퇴직한 체불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현재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올린다. 체당금제도 개편과 함께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을 처음부터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현재는 민사절차에 의해 구상권 행사, 변제금 회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지급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해 체불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체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불예보시스템’도 만든다. 사업장의 체불이력,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사업장 체불징후를 미리 알아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 점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공인노무사회, 사업주단체 등에서 사업장을 방문, 노동법 위반 여부를 상담하고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교육·지도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해 사업주가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임금체불 상습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을 활성화한다. ‘근로기준법’은 퇴직 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재직자까지 넓히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의 부당한 이익 취득도 막는다. 고의적인 재산 은닉 또는 사업장 부도처리, 위장폐업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현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형사책임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내용 중 체당금 지급액 상향조정 등 행정조치로 실행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실행하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해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노동자 한 사람, 한사람의 소득 기반이자 부양가족과 가족공동체의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생계의 원천인 만큼,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체불사업주의 임금지급책임은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17
  • 천안시,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 미리 알려준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천안시가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일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천안시는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산지전용허가(협의) 만료일 도래에 따른 사전예고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산지전용허가(협의)는 다른 인·허가와 달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기간 내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민원인이 이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면 산지전용의 효력 상실로 더 이상 산지전용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시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편의 도모를 위해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일이 도래되는 허가지의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 수허가자 또는 인·허가 대행업체에 허가기간 만료 예고를 서면 또는 통합MMS시스템을 활용한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고 있다. 장석범 허가과장은 “사전예고 알림 서비스는 민원인의 편의 도모는 물론 지속적인 산지관리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며 “‘인·허가 민원 원스톱’ 서비스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전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17
  • 부산시민공원에 ‘좋은데이 숲’ 생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산시가 주류생산기업 무학의 후원을 받아 부산시민공원 내에 숲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17일 무학 기부금 기탁식을 열고 부산시민공원 숲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조성되는 ‘좋은데이 숲’은 부산시민공원 방문자센터 옆 하야리아 잔디공간에 마련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올해 그늘 숲길 조성사업을 위해 배정한 10억 원 예산에 무학 기부금 2억5000만 원을 더해 부산시민공원을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대표 공원으로 가꿀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나무와 그늘이 어우러진 녹색도시가 곧 도시 경쟁력이 되는 것”이라며 “부산시민공원을 비롯해 부산이 숲과 녹음이 우거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17
  • 성운환경조경학원, 조경기사 필기 학습용 ‘앱’ 개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 자격증 전문학원 성운환경조경학원이 체계적인 자격증 준비를 돕기 위해 자체 개발한 앱을 출시해 인기다. 성운환경조경학원은 온·오프라인 조경기사 필기 수강생에게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사이버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성운사이버교육원’ 앱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앱에는 카테고리 별 주요용어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관련 이미지도 한눈에 보며 학습할 수 있는 ‘학습키워드’ 기능이 있으며, ‘핵심요약’ 기능을 통해 암기해야 할 과목별 중요한 요소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수목도감 기능까지 있어 식물별 특징을 공부하기에도 좋다. 최근기출문제 및 해설 또한 상세히 제공하고 있으며, 모의고사 기능으로 실전에 대비한 학습 또한 가능하다. 김진호 성운환경조경학원 원장은 “스스로 여기저기에서 자료를 모으거나 개인적으로 암기하는 수험생들이 아직까지도 많은데, 타 자격증에 비해 공부할 내용이 많고 준비기간이 다소 긴 자격증임을 감안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돕기 위해 앱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17
  • 전남 함평에 ‘사포관광지’ 개발… 9000억 원 투입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남도가 지역 민간기업의 투자를 받아 전남 서부권을 대표할 대규모 관광지 조성을 추진한다. 전라남도와 함평군은 16일 서진건설과 9014억 원을 투자해 함평 사포관광지를 개발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진건설은 1995년 설립해 토목건축 및 조경공사에 주력해 온 지역 종합건설업체다. 협약에 따라 함평 학교면 월호리 일원 61만4000㎡ 부지에 2024년까지 9014억 원을 투자해 루지 2개 코스, 콘도미니엄 3동 1492실 규모, 관광호텔 200실 규모, 전망대, 오토캠핑장 등 레저와 숙박, 휴양시설 등을 개발한다. 개발이 완료되면 900명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9년 첫 투자협약으로 시작된 함평 사포관광지 개발사업은 한 해 3000만 명 가까운 관광객이 찾는 전남 동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관광객 유치에 그치고 있는 서부권의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서진건설은 사포관광지 개발로 약 255만 명의 관광객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유발효과는 1조8461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7365억 원, 세수 유발효과는 967억 원, 취업 유발효과는 1만4477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포관광지 개발사업은 이번 투자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0년 5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거쳐 8월께 착공될 예정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16
  • 작은 정원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여행, ‘미래의 미라이’ 개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4살 아이의 시각으로 집과 정원을 무한한 세계로 확장시킨 애니메이션 ‘미래의 미라이’가 16일 국내 개봉했다. ‘미래의 미라이’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2006), ‘썸머 워즈’(2009), ‘늑대아이’(2012), ‘괴물의 아이’(2015)까지 장편 대작들을 연달아 흥행시키며 애니메이션 거장으로서 명성을 쌓아온 호소다 마모루 감독이 3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다. 여동생의 오빠로 성장하는 어린 소년과 가족의 이야기로, 집 한 채와 작은 정원 그리고 어디에나 있을 법한 한 가족을 통해 생명의 커다란 순환, 삶을 구성하는 거대한 고리를 그려낸다. 이 작품은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쿤’이 여동생 ‘미라이’가 생긴 후 달라진 변화 속에서 미래에서 온 동생 ‘미라이’를 만나 시공간을 초월한 특별한 환상 여행을 경험하는 내용으로, 타임리프, 가상세계, 가족까지 지금껏 감독의 작품에서 다뤘던 소재가 총동원됐다. ‘미래의 미라이’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바로 ‘집’이다. 주인공 ‘쿤’은 4살 아이로, 주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집은 영화의 주 배경이자 중요한 요소로 기능한다.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의 생활권이 유치원 외에는 대부분 집이기 때문에 집 안이 온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한 호소다 마모루 감독은 집 한 채와 작은 정원을 4살 ‘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상상의 공간으로 확장시키며 관객들을 환상적인 세계로 인도한다. 이전 작품에서는 ‘썸머 워즈’의 나가노 현, ‘늑대아이’의 도야마 현, ‘괴물의 아이’의 시부야 등 주로 드넓은 공간을 배경으로 했던 감독은 비교적 제한적인 공간인 ‘집’을 표현하기 위해 세계적인 건축가 타니지리 마코토를 프로덕션 디자인에 참여시켰다. 타니지리 마코토는 기존의 일본 전통적인 주택 구조에서 벗어나, 집 내부에 높낮이 차를 두어 새롭고 극적인 공간을 만들어냈다. ‘쿤’의 시선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며 집을 탐험하는 과정은 아이의 성장을 상징하기도 한다. 특히 건물의 두 매스 사이에 위요된 부분에 있는 작은 정원은 ‘쿤’이 시공간을 넘나드는 ‘웜홀’의 기능을 함으로써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환상 세계로의 첫 여행은 ‘쿤’의 집에서 기르는 개 ‘윳코’가 사람이 되어 나타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때 집 안 작은 정원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정원 모습으로 변화한다. 또한 ‘미래의 미라이’가 쿤과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작은 정원은 관엽식물이 풍성하게 자란 커다란 식물원이 된다. 감독은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는 생활권이 유치원 외에는 대부분 집이지만, 4살 소년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세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 제한된 공간 속에서 세계를 확장하는 매개로 정원을 활용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16
  • 국토부, 스마트시티 7개 지원기관 지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개발과 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스마트도시 지원기관’) 7개소를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공모 및 심사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지정기관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국토연구원(KHRIS) ▲정보통신사업진흥원(NIPA)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개소다.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한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해외수출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정책이 활성화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도시 운영과 도시의 다양한 기능 간 연계를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운영 업무를 지원하게 되며, 각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학·연 및 민간과의 소통과 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선정된 지원기관은 다음 달까지 조직 및 인력구성 등 업무여건을 조성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하게 된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16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연임 2회로 제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연임이 2회로 제한되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 해당 심의에서 제외되는 이해관계자의 대상과 범위가 구체화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문화재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위원의 제척·기피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문화재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해 장기연임을 방지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제척사항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 시 회피가 의무화된다. 또한 위원의 해촉 사유를 일부 신설하는 등 위원의 제척·기피 기준을 강화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제척사항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은 위원과 과거에 관련 있었던 배우자나 친족을 포함하고, 위원이 속한 법인의 범위에 상근·비상근 임직원인 경우도 포함된다. 신설된 해촉사유는 ▲분과위원회가 개편되는 경우 ▲제척사유 해당 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자진 사퇴하는 경우다. 개정사항 중 위원의 연임제한 사항은 오는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활동할 차기 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문화재청은 앞으로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문화재청 예규)’을 개정해 문화재위원회 회의 안건·내용을 위원회 개회 2일 전까지 사전공개하고, 회의결과 공개기한을 현행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개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16
  • 천안시, 노태공원 민간공원 ‘적법’… 대법 원심 파기 환송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천안시가 노태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천안시는 노태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관련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특별2부는 노태공원 민간공원사업 제안평가 2순위자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 사업대상자선정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0일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제안서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기준 결정 및 우선협상자 지정은 원칙적으로 도시공원 설치·관리권자인 시장 등의 자율적인 정책 판단에 맡겨진 폭넓은 재량에 속한다”며, “행정청의 심사기준에 대한 법원의 독자적인 해석을 근거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했다. 노태공원은 1993년 최초 도시관리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장기미집행 공원이다. 시에 따르면 공원 내 사유지가 90%에 달해 이마트, 유통단지, 성성지구, 백석지구 등으로 둘러싸인 입지여건으로 토지주의 개별적 허가요청 및 공원해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2015년 25만5158㎡ 노태공원 부지 중 70%를 테마정원, 청소년문화센터, 운동시설로 구성하고, 30%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의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 제출기한을 공고했다. 이후 5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관련 위원회를 통한 자문과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나 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 2순위자가 2015년 10월 사업대상자선정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소를 제기해 현재에 이르렀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16
  •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대장 작성·이행 확인 의무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시공단계에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한 차례 전부개정한 이후 30여 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 등을 확대하고,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을 제한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다수 개정했다. 먼저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넓혔다. 이를 통해 하청 노동자의 사고장소가 현행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서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던 문제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주와 도급인 등의 처벌 수준도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케 하는 죄를 5년 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했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였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고,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였다. 아울러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케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 200시간 내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유해·위험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했다. 다만 일시·간헐적인 작업, 하청이 보유한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을 활용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한다.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내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0. 현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중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에 대해 기업이 영업비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비공개할 수 있었으나,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하도록 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토록 했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시공단계에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토록 했다. 건설공사 도급인에게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이 설치·해체·작동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제로 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등록한 자에게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작업을 맡기도록 했다. 변화된 노동력 사용행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영역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법의 보호대상을 현행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종사자로 넓히고, 이들의 노무를 이용하는 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했다.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 외에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하게 하고,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의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법에 명시했으며, 정부 책무의 하나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지도·지원하도록 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신설·개선하였다. 이번에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은 오는 3월 중 입법예고 예정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15
  • 대구에서 만나는 차원이 다른 ‘스마트시티’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내에서 다양한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과 전략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스마트시티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대구 스마트시티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구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엑스코에서 ‘Smart City in My Phone-내 손안의 스마트시티’라는 주제로 ‘2019 대구 스마트시티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도시공사, 창조경제연구회, 스마트도시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해외전문가를 초청해 글로벌 스마트시티 추진동향을 살펴보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대구 스마트시티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개회식 후 기조강연, 싱가포르와 스페인의 스마트시티 추진사례 발표 및 전문가 토론이 이어지며, 2부는 20여 개 기업들이 직접 최신기술동향을 발표하는 ‘대구 스마트시티 테크 컨퍼런스’와 국내·외의 다양한 도시재생 사례와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대구 스마트 도시재생 컨퍼런스’의 두 개 세션이 동시 진행된다. 스마트시티 관련 행사는 최신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일이 많다. 이에 이번 행사는 최신 기술들이 대구의 모습과 시민들의 생활상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를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등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국토부 국가전략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고 대구스마트시티지원센터를 출범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구도시공사와 협력해 시민체감형 스마트 서비스 구축의 첫걸음으로 추진해온 수성알파시티 구축사업이 완료되는 등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홈페이지로 20일까지 등록하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15
  • 환경부, 강원도에 ‘가리왕산 생태복원’ 이행 명령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정선 가리왕산 복원을 미루고 있는 강원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 명령을 내리는 등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정선 가리왕산 활강(알파인) 경기장 조성사업이 협의내용 대로 복원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15일 강원도에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선 가리왕산 활강 경기장 조성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위해 2014년 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끝냈다. 이에 강원도는 2017년 12월에 협의내용에 따라 강원도가 구성·운영한 ‘생태복원추진단’의 심의를 거쳐 올림픽 종료 후 ▲곤돌라, 리프트 등의 시설물 철거 ▲훼손된 지형과 물길 복원 ▲신갈나무, 사스래나무, 분비나무 등의 고유 식물을 심어 가리왕산의 본래 모습을 되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강원도가 곤돌라를 존치·활용하는 것으로 복원 방향을 변경하고, 생태복원 기본계획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복원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원주환경청은 생태복원 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곤돌라 철거를 포함해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강원도에 촉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신설된 사후관리 강화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가 들어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원주환경청은 강원도가 개발사업 착공 후 발생하는 주변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해,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올림픽 대체 숙박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조사 미실시는 300만 원의 과태료, 인근 오대천 수질보전을 위한 오수 방류수 수질 협의기준 초과에 대한 피해방지조치 미실시는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된다. 그 외에도 강원도는 지하수 사용 저감을 위해 올림픽 대체숙소에서 수영장 설치를 제외토록 했으나 이행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기용 원주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가리왕산 생태복원이 고산지대 복원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15
  • 국토부, 민간제안형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간제안형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미국에서 지난 2016년에 진행한 ‘챌린지 사업’에 착안해 도입한 경쟁방식의 공모 사업이다. 올해 1단계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90억 원의 정부 예산을 들여 민간기업·대학(아이디어‧투자)+지자체(공간‧시민) 중심으로 기획 수립 등을 진행하고, 이후 추가적인 평가를 거쳐 우수 사례에 대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지자체 지원사업과 달리 기업 등 민간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참여와 투자유도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사전에 구성해 공모 사업을 신청하게 된다. 도시문제 현황 분석이나, 사업계획 및 성과 목표 수립, 민관협력(거버넌스) 체계 및 예산 설계 등 다수 부문에서 사업 신청자가 탄력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사업별 지원예산의 경우에도 ‘사업기획 수립과 대표 솔루션 실증’ 등에 자유롭게 구성·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교통·에너지·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불편을 초례하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며, 접목한 스마트 솔루션이 사업화 등을 통해 국내외로 확산되는 한편, 대·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대학·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도시를 중심으로 혁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시범사업(대표 솔루션 실증) 또는 본 사업 추진 시 4차산업혁명 관련 혁신적인 기술·서비스가 접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챌린지 사업은 1월 공모 이후 4월 초까지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후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6개 사업을 4월 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연말까지 사업 기획과 대표 솔루션 실증·실험운영을 진행하게 되며, 최종 평가를 거쳐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15
  • 이은형 건정연 책임연구원, ‘경기도 유공자 표창’ 수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7일 ‘물류단지 조성 활성화와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남북한 철도연결 이슈와 더불어 유라시아 국제운송로의 시발점이 될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물류산업은 첨단산업의 유치는 물론 관광기능을 통한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한다. 이 연구원은 건축과 경영, 국제관계와 문화를 전공하고 정책·사업심의 등에 참여하면서 기업경영과 건설산업을 균형 있게 다룬다는 평을 받았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간 경기도의 물류단지계획에도 꾸준히 의견을 개진해 왔다. 건설정책분야의 실무는 물론 연구원으로는 흔치 않게 코이카(KOICA) 인력사업부 인턴근무로 ODA(공적개발원조)사업 경험과, 중소기업청 선발 해외시장개척요원 6기로 파견돼 KOTRA 체코 프라하 무역관에서 근무한 이력 등을 반영해 물류산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15
  •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강국 ‘첫걸음’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해양수산부가 ‘제1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강국 실현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바이오산업의 근간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1차(2019∼2023)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바이오산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과 함께 주요 미래성장동력으로 꼽히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용한 생명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량배양, 활용기술 개발 등 체계적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제1차(2019~2023)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2030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전략적 자원 확보 체계 마련 ▲활용과 연계한 자원 관리역량 강화 ▲자원 이용가치 제고 및 업계 지원기반 마련 ▲자원가치 및 보전 필요성에 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등 4대 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해수부는 우리나라의 생명자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차별로 조사대상 지역을 정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 범위를 연근해와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하고, 환경유전자 분석 등 효율적인 조사방식을 도입해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7년 나고야 의정서 국내 발효 이후 어려워진 해외자원 확보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용자원 보유국가를 ‘해외자원 확보 전략지역’으로 정하고, 현지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자원 개발로 이익 발생 시 자원 보유국과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개발이익이 감소하므로, 해외 유용자원을 국내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연구개발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제적·생태적·연구개발 가치 등을 기준으로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류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를 마련해 등급이 높은 자원을 우선 확보하고, 국외 반출 승인대상으로 지정해 유용한 국내 생명자원의 해외 무단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생명자원 관련 정보는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MBRIS)’을 통해 일원화해 관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원 채집 및 생태정보와 공간정보(GIS)를 연계한 ‘해양수산생명자원 분포지도’를 개발해 국민들이 우리바다 생명자원의 분포를 쉽게 알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자원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 바이오 업계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업계 수요가 높은 생명자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국내외 연구논문 및 보고서 등 자원 활용성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해양바이오뱅크’를 구축해 바이오 제품화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전공 분야의 대학생들이 현장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부생 대상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석·박사 학위취득자들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시행하는 단기 연구사업에 참여해 현장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중․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체험 등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바다의 날 등 해양수산 기념일 및 각종 박람회 등 행사와 연계해 해양수산생물 표본 및 연구 성과물을 홍보하고, 민간 아쿠아리움 등에 전시해 국민들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제1차(2019~2023) 계획 기간 동안 유전자원정보를 4200건에서 7500건으로 확대 구축하고 국내 기록종의 서식지 확인율을 57%에서 60%까지 높이는 한편, 해양바이오 세계시장 점유율을 10.7%에서 12.4%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수립·시행되는 기본계획은 전 세계적인 생명자원 경쟁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강국 실현을 위해 이번 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14
  • 용인 경안천, 친수 공간으로 재탄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용인 경안천이 수해예방 능력을 강화하고 수변공원 조성 등을 통해 주민편의성을 높인 친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추진해온 용인 ‘경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착공 6년 만에 준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경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서 모현면 일산리 일원 6.4km 하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2012년 12월 공사 착수 후 2018년 12월 준공을 마쳤다. 총 사업비 492억 원이 투입됐으며, 유량을 조절하는 가동보 1개소를 설치하고, 경안천 주변 제방 및 호안 등을 정비함으로써 하천의 재해예방 기능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1년 7월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입었던 약 3300여동의 시설채소 비닐하우스 단지가 밀집한 포곡읍과 모현읍 지역을 포함, 경안천 수계에 대한 치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발생 시 통행이 차단되던 초부교(L=116m)와 독점교(L=97m)의 재 가설 작업을 실시해 도민의 통행 편의 증진을 도모했다. 아울러 제방 관리용 도로와 총 970㎡ 규모의 수변공원 3개소 등 친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하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박윤학 도 하천과장은 “도민의 하천 편익 제고를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14
  • 시민청 가는 길, 따뜻한 휴식공간으로 변신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광장에서 시민청으로 연결되는 개방형 계단에 친환경 합성목재로 시공된 새로운 휴식공간이 조성됐다. 친환경 합성목재 전문회사 뉴테크우드코리아는 서울시민의 소통공간인 시민청으로 내려가는 개방형 지하공간 연결계단을 시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조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공간은 과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곳으로 이동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시민청 뿐만 아니라 군기시 유적전시실과 각종 전시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시민과 관광객을 배려한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했다. 뉴테크우드코리아는 데크의 계단참에 앉음벽을 설치해 이용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의 색상과 나뭇결무늬의 울트라쉴드는 기존의 계단과 조화를 이루며,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곳은 시민들의 이용이 잦고, 외부로 이어지는 통로이기도 하다. 울트라쉴드는 사계절 날씨에 의한 변형과 변색이 없고, 내구성과 안전성까지 검증되었기 때문에, 뛰어난 적합도를 보여준다. 특히 현장은 지하공간으로 내려가는 낙차가 큰 환경이라, 하단에 실리는 무게를 분산시키는 기초작업이 매우 중요한 공사였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공이 필요했다. 뉴테크우드코리아는 규격화된 자재와 시공 노하우로 열흘 만에 난이도있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 뉴테크우드의 모든 제품은 빠르고 간편하게 시공할 수 있어, 비용절감에 효과적이다. 또한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제품으로 유해성 물질,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안전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오일스테인 도포없이 물청소만으로도 관리를 할 수 있어 관리비까지 낮출 수 있다. 뉴테크우드코리아 관계자는 “데크, 사이딩, 펜스, 난간 등 다양한 제품군과 컬러를 자랑하는 뉴테크우드코리아는 전원주택이나 고급 건물뿐 아니라 최근 안정성과 친환경 자재를 필요로 하는 공공장소, 교육 시설 등에 프리미엄 합성목재 브랜드를 알리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1-13
  • 충북혁신도시, 주민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충북혁신도시 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아카데미가 열린다. 충북혁신도시발전추진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충북연구원(CRI)은 지난 11일 충북혁신도시 내 위치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교육 프로그램(충북혁신도시 스마트 아카데미)의 일환인 충북혁신도시 주민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스마트시티 이야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북혁신도시 지역주민,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역상인 및 지역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김성옥 박사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해외 스마트시티 사례분석과 충북혁신도시 스마트시티 추진 방향’ ▲황은희 한국교육개발원 박사가 ‘충북혁신도시 스마트시티와 미래 교육방향: 서전고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번 ‘충북혁신도시 주민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스마트시티 이야기’는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전문가, 충북도내외 전문가 등 명망 있는 강사를 초청해 ‘충북혁신도시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기간 내내 월 1회씩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13
  • 서울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민간공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는 하천수질 보전활동을 추진할 민간환경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서울시가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은 ▲한강본류 수질오염행위 감시 및 정화활동 ▲중랑천·탄천·안양천 등 지류하천의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가꾸기 활동 ▲빗물가두고 머금기 시설 만들기 사업 등이다. 이밖에도 한강 및 지류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참여단체가 제안하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업 등을 추진해 도심 속을 흐르는 하천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생태공간이자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2019년 하천수질 보전활동 공모에 선정된 민간단체에 총 2억3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단체별로 2000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하천 수질 보전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 받은 단체로 서울시에 소재한 단체여야 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비영리민간단체는 11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에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청 물순환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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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19년 1월
  • 2019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필기정복
  • 조경이 그리는 미래
공모전
  • 2019 서울로 식물 정원 공모전 미세먼지의 공포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오늘날의 도시에서 식물이 지니는 가치와 효용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클로란 식물재단은 학생공모전을 통하여 상상력이 넘치는 미래의 도심 속 식물 정원 구상을 선정하고 이를 실제 공간에 실현하고자 한다. Botany for change는 젊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세계의 주요 도시 공공 공간을 변화시키는 클로란 식물재단의 기획 프로젝트이다. 이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가능한 정원을 도시에 조성하고 유지관리에도 기여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식물의 가치를 공감하게 하고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일이다.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된 Botany for Change 프로젝트는 2017년 파리 빌레뜨 공원(Parc de la Vilette), 2018년 마르세이유 프라도 해상 공원(Prado Seaside Park)의 일부 공간에 학생들의 참여로 정원이 조성되었다. 2019년 서울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도심 한가운데에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정원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2019년에는 ‘서울로 7017’ 일부 고가하부가 공모 대상지이다. 서울로는 차량길을 보행길로 재생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보행로이자 식물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모전을 통한 창의적인 제안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공간개선으로 서울로의 가치가 보다 높아지리라 기대한다. 클로란 식물재단 Botany for Change 학생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2019 클로란 식물재단 Botany for change 서울로7017 식물정원 공모전 주 최 : 서울특별시, PFDC 클로란 식물재단 참 가 자 격 :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의 조경, 원예 및 기타 관련 학과 재학생 (휴학생 포함)으로 구성된 2인 이상 3인 이하의 팀 (개인 출품 불가) 참가 신청 기간 : 2018년 11월 19일 ~ 2019년 1월 31일 18시까지 참가 신청 접수 : 클로란 식물재단 홈페이지 (https://www.kloranebotanical.foundation/kr) * 방문신청, 우편신청, FAX신청 등 기타 방법에 의한 신청 불가 현장 설명회 : 2018년 12월 27일 오후 2시 서울로7017 여행자카페 2층 질의 방법 : 1월 18일까지 메일(botanyforchange@gmail.com)을 통해 질의가능하며답변은 2019년 1월 21일(월), 홈페이지에 게시됨 제출 기한 : 2019년 2월 11일 ~ 2월 15일까지 (10시 – 18시) * 당일 우편물 소인에 한해서는 2월 18일까지 도착에 한해 접수 인정함 제출 장소 : 클로란식물재단 (피에르파브르 더모코스메틱 코리아)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41 퍼시픽타워 18층 (우 04513) * 방문제출 및 우편제출만 가능 제 출 물 :판넬 (심사용) – 1부 /설계설명서 (심사용) - 1부 /재학증명서 – 팀원 전체 각 1부 /참가신청서 – 참가신청 후 홈페이지에서 인쇄 /CD 또는 USB : 판넬, 스케치, 다이어그램, 설계설명서 등 수록 (각 판넬과 이미지 파일 : jpg형식, CMYK, 300dpi) 심사 : 2019년 2월 20일 (예정) 심사 위원 : 플로랑스 기욤ㅣ 클로란 식물재단 이사장 정영선 ㅣ 조경설계 서안 대표 황지해 ㅣ 정원 디자이너 김영준 ㅣ 김영준도시건축 대표 조경진 ㅣ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2019 Botany for Change 공모전문위원(PA) 최윤종 ㅣ 서울시 푸른도시국 국장 심사 기준 : 창의적인 주제를 자유로이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는 작품의 일관성이 확보해야 함 스토리텔링을 통한 구상으로, 장소의 심미적 가치를 향상시켜야 함 사계절 변화와 경관 연출을 고려하고, 생태적 환경과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결과 발표 : 2019년 2월 22일 (홈페이지 게시) 시상 내용 : 최우수상 1작품 / 상금 3,000,000원 및 퇴계로 정원 조성 참여 / PFDC본사 및 프랑스 남부 클로란 식물재단 본사 방문 우수상 2작품 / 상금 1,000,000원 장려상 3작품 / 상장 및 상품 시상 일정 : 2019년 2월 28일 예정 작품 조성 : 2019년 3월 중순~4월 말(예정) 최우수작은 주최측에 구성한 전문가팀 멘토링을 받게 되며, 설계안을 시공가능 하도록 발전시킴 상기 및 본 지침서의 모든 시각은 한국시각(GMT+9)을 기준으로 하며, 공모일정 및 당선작 발표는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조정 시 홈페이지에 이를 사전 공지함
  • 시민과 함께하는 Eco-Bike Line 아이디어 공모전 서울특별시에서는 기존 자전거도로의 불편구간 개선 및 연결성 확보를 위해 입체적 자전거도로인 Eco-Bike Line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상의 한정된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Eco-Bike Line 조성은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이용환경 개선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전거를 주로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Eco-Bike Line의 설치 노선 및 방안에 대해 ‘자전거 친화도시, 서울’에 부응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시민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평소 자전거에 관심이 있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주 제 : 시민과 함께하는 Eco-Bike Line 아이디어 공모전 - ‘나’만의 Bike Road를 그리다 - 2. 접수기간 : 2018. 11. 12.(월) ~ 12. 17.(월) 3. 참여대상 : 제한없음, 개인 혹은 4인 이하 팀으로 참여 가능(1인(팀)당 1작품) 4. 공모목적 ○ 본 공모는 입체적 자전거도로인 Eco-Bike Line을 조성하기 위한 공모로 기존 자전거도로와의 연계방안에 대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 수용하고자 함 ○ 공모 수상작을 활용한 Eco-Bike Line 구축을 통해 서울시 자전거도로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5. 공모내용 : 입체적 자전거도로 Eco-Bike Line 조성방안 ○ Eco-Bike Line 설치 노선 제안 - 설치 노선의 시·종점 제시(노선도 첨부) - 노선의 현황 및 문제점(현황사진 포함) - 노선 제안 사유 - 기타 필요사항 ○ Eco-Bike Line 구성요소 설치 방안 - 설치할 Eco-Bike Line 구성요소와 구축방안 제시(개념도 첨부, 참고의 ‘SKY BIKE-WAY’, ‘SKY BIKE-DECK’ 중 택1 혹은 다중선택) - Eco-Bike Line과 기존 자전거도로와의 연계성 확보 방안 - 기타 필요사항 ○ 기대효과 제시 6. 제출형식 ○ 참가신청서 ○ 작품설명서 – A4 3매 이내 (파일형식 : PDF, HWP) ○ 노선도 및 개념도 – A1 1매, A2 2매 이내, A3 4매 이내, A4 8매 이내 중 선택하여 작성 (파일형식 : JPG, PDF) ※ 참가 신청서, 작품설명서는 별첨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 노선도 및 개념도는 컴퓨터 작업, 스케치 등 참가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방안이 심사위원 및 다수가 이해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표현 가능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작품설명서, 노선도 및 개념도 내 참여자 신상정보는 미기입 ※ 참가신청서 및 작품설명서, 노선도 및 개념도는 메일로 제출 E-mail : min0@si.re.kr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7. 심사기준 - 창의성 : 틀에 갇힌 활용방안이 아닌 참신하고 자유로운 아이디어 장려 - 연계성 : 기존 자전거도로와의 연계성, 주변 시설(교량, 차도, 보도 등) 및 자전거도로와의 조화, 다수의 시민이 이용 가능한 위치 선정 - 실현가능성 : 자전거 이용수요 등 실현타당성이 있는 노선 제안 ※ 심사 세부기준 및 배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8. 공모일정 접수기간:’18.11.12 ~ 12.17.(메일 및 우편 접수) 심사기간:’18.12.17 ~ 12.24.(전문가 심사 및 검증) 심사결과발표:’18.12.28 예정(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시상식:’19.01.05 예정(상금 및 상장 수여) ※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식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9. 시상내용 최우수상(1점):600만원, 서울특별시 상장 우수상(3점):각 300만원, 서울특별시 상장 장려상(10점):각 100만원, 서울특별시 상장 입선(30점):각 50만원, 서울특별시 상장 ※장려상, 입선의 경우 응모작품 수준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참여 인원(팀)수 및 제안 수준에 따라 시상 등급 및 시상자 수 조정가능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 10. 기타사항 -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작품(수상자)의 수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한 자료의 저작권, 출판권 및 사용권 등은 서울특별시에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연구원 (담당 : 권민영, ☎ 02-2149-1310)과 서울시 자전거정책과 (담당 : 김태림, ☎ 02-2133-2769)로 문의바람
  • 돈의문박물관마을 수직정원 조성사업 개 요 ◦ 위 치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원길 2 일원 ◦ 사업규모 : - 연면적 : 돈의문박물관마을 D동 2,114.18㎡, H동 474.66㎡ - 수직정원 조성 벽면적 : 552㎡ ◦ 공모방식 : 제안공모 ◦ 설 계 비 : 78,780천원 ◦ 예정공사비 : 1,578,780천원(설계비 포함) 참 가 자 격 ◦ 서울시에서 지명된 건축가 및 조경가 5팀(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 참고) 공 모 일 정 ◦ 참가등록 : 2018. 11. 09.(금) ~ 2018. 11. 16.(금) ◦ 질의접수 : 2018. 11. 14.(수) ~ 2018. 11. 16.(금) ◦ 질의응답 : 2018. 11. 20.(화) ◦ 제안서접수 : 2018. 12. 14.(금) 17:00 마감 ◦ 제안서심사 : 아래 심사 일정 참조 심 사 ◦ 심사일정 : 2018. 12. 20.(목) ◦ 심사위원회는 설계공모 홈페이지『서울을 설계하자』(http://project.seoul.go.kr)에 명단 공개 상 금 ◦ 지명초청비 : 참가자 전원 각 500만원(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 선정팀 : 5팀 -당선작 :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체결 우선협상권 -2등작 : 3,151,200원 -3등작 : 2,363,400원 -4등작 : 1,575,600원 -5등작 : 787,800원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 02)2133-7620 ◦ 설계공모 홈페이지 :『서울을 설계하자』(http://project.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