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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이호유원지, 환경 훼손·경관 사유화 논란 재점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재추진되면서 환경 훼손 및 경관 사유화 논란이 재점화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에 환경 훼손 및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이는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제출한 이호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절차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도의회 동의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보면 이호유원지 사업은 대규모 호텔과 콘도시설을 중심으로 한 숙박업이며, 초대형 카지노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을 일으켰던 사업이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예래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사업은 유원지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이라며 사업승인 원천무효 판결을 내렸다. 유원지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유원지 시설에 관광객의 관광·휴양을 위해 설치하는 편의시설·관광시설을 포함하는 특례조항을 만들었다. 이를 두고 환경연합은 “유원지의 공공성을 크게 후퇴시키는 개악이었던 셈”이라며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유원지의 공공성이 상실된 채 제주도가 만든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특례조항 신설로 인해 유원지 조성사업이 주민의 복지향상을 목적이 아닌, 사업자의 이윤창출을 위한 숙박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토지이용계획상 숙박시설은 부지면적 대비 26.84%로 다른 시설과 비교해도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한다. 제주도가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고 있는 숙박시설 규모의 최대치이기도 하다. 특히 숙박시설은 건축면적 대비 64%, 지상층 연면적 대비 70% 등으로 다른 시설규모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로서 공원의 구성비는 7.7%에 불과하고, 주거지 주변에 카지노 설치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게 됐다는 것이 환경연합의 주장이다. 주변 해안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경관독점 및 사유화의 문제도 지적된다. 이호유원지는 이호해수욕장과 해수욕장을 둘러싼 수림지대, 해안사구가 발달한 지역이다. 하지만 이번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변경계획을 보면 매립부에는 기존 계획이었던 아쿠아리움, 워터파크 등의 시설들을 모두 제척하고, 32m 8층 규모의 7성급 호텔 2개동으로 채우고 있다. 또한 이호해수욕장을 둘러싸는 콘도, 판매시설 등은 23m 5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제주연안환경의 보전 노력이 부재하다. 이호유원지는 제주시 시내권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해안의 조간대가 잘 발달된 곳이다. 2005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환경부는 “사업예정지역이 도심과 근접한 해역으로 조간대와 조하대, 사구·사빈 및 곰솔림 등이 서로 어우러져 해양환경 및 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므로 해양매립은 제척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제주도는 환경부의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을 강행했다. 그리고 매립으로 인해 사라지는 조간대를 대체하기 위해 인공조간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 이번 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나마 남아 있는 사구와 일부 수림지대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환경연합은 “법률상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제주도의 유원지 관리는 도시계획 부서가 아닌 관광지 개발을 담당하는 투자유치과 소관업무에 속한다. 제주도가 유원지를 주민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 보다는 관광객과 투자자 유치를 우선으로 하는 관광시설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지역주민보다는 투자자가 우선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유원지 목적과 무관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 지역의 환경·경관 보전과 주민을 위한 계획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17
  •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상한액 확대… 최대 1000만 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1000만 원으로 오르고,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2100만 원으로 오른다. 또한 가동 중인 사업자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소액체당금 처리기간도 2개월로 단축된다. 고용노동부는 체당금제도를 통한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이다. 미국, 일본은 체불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0.2~0.6%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7%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9% ▲건설업 18% ▲도소매·음식숙박업 13% 순으로 임금체불 비율이 높고,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이 대부분(68%)을 차지하는 등 취약분야에 집중돼 있다. 이번 방안은 2015년 7월 소액체당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개편한 것으로 노동자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용역과 아울러 체불노동자, 노사단체 등과 간담회를 11차례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도산·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적용하되,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9년 7월에는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며, 2021년 7월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20% 수준인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현재 400만 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2019년 7월부터 최대 1000만 원으로 올리고, 체불사실 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 후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수령 소요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2개월로 앞당겼다. 2020년에는 도산사업장의 퇴직한 체불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현재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올린다. 체당금제도 개편과 함께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을 처음부터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현재는 민사절차에 의해 구상권 행사, 변제금 회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지급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해 체불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체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불예보시스템’도 만든다. 사업장의 체불이력,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사업장 체불징후를 미리 알아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 점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공인노무사회, 사업주단체 등에서 사업장을 방문, 노동법 위반 여부를 상담하고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교육·지도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해 사업주가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임금체불 상습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을 활성화한다. ‘근로기준법’은 퇴직 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재직자까지 넓히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의 부당한 이익 취득도 막는다. 고의적인 재산 은닉 또는 사업장 부도처리, 위장폐업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현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형사책임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내용 중 체당금 지급액 상향조정 등 행정조치로 실행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실행하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해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노동자 한 사람, 한사람의 소득 기반이자 부양가족과 가족공동체의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생계의 원천인 만큼,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체불사업주의 임금지급책임은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17
  • 지역주도형 개발사업, 정부 지원 확대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도의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지자체의 실질적인 역량제고로 이어지도록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지원도 병행하는 한편, 지역순회 컨설팅과 합동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혁신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대상을 6개에서 20여 개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순회컨설팅 및 합동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디자인 관리는 작년에 배포한 『지역개발사업 디자인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작년에 선정된 시범사업 5개소에 대한 디자인 종합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별로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개발 성과평가는 단순한 평가가 아닌 지자체 스스로 사업과정을 점검하고, 사업 경험 공유를 통해 소통과 역량제고 기회를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만큼, 올해부터는 성과평가와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연계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손덕환 국토부 지역정책과 과장은 “장기적으로 지역주도형 발전계획을 정부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투자협약과 같은 신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1-16
  • 전남 함평에 ‘사포관광지’ 개발… 9000억 원 투입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남도가 지역 민간기업의 투자를 받아 전남 서부권을 대표할 대규모 관광지 조성을 추진한다. 전라남도와 함평군은 16일 서진건설과 9014억 원을 투자해 함평 사포관광지를 개발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진건설은 1995년 설립해 토목건축 및 조경공사에 주력해 온 지역 종합건설업체다. 협약에 따라 함평 학교면 월호리 일원 61만4000㎡ 부지에 2024년까지 9014억 원을 투자해 루지 2개 코스, 콘도미니엄 3동 1492실 규모, 관광호텔 200실 규모, 전망대, 오토캠핑장 등 레저와 숙박, 휴양시설 등을 개발한다. 개발이 완료되면 900명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9년 첫 투자협약으로 시작된 함평 사포관광지 개발사업은 한 해 3000만 명 가까운 관광객이 찾는 전남 동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관광객 유치에 그치고 있는 서부권의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서진건설은 사포관광지 개발로 약 255만 명의 관광객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유발효과는 1조8461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7365억 원, 세수 유발효과는 967억 원, 취업 유발효과는 1만4477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포관광지 개발사업은 이번 투자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0년 5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거쳐 8월께 착공될 예정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16
  • 국토부, 스마트시티 7개 지원기관 지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개발과 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스마트도시 지원기관’) 7개소를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공모 및 심사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지정기관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국토연구원(KHRIS) ▲정보통신사업진흥원(NIPA)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개소다.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한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해외수출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정책이 활성화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도시 운영과 도시의 다양한 기능 간 연계를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운영 업무를 지원하게 되며, 각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학·연 및 민간과의 소통과 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선정된 지원기관은 다음 달까지 조직 및 인력구성 등 업무여건을 조성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하게 된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16
  •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대장 작성·이행 확인 의무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시공단계에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한 차례 전부개정한 이후 30여 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 등을 확대하고,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을 제한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다수 개정했다. 먼저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넓혔다. 이를 통해 하청 노동자의 사고장소가 현행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서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던 문제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주와 도급인 등의 처벌 수준도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케 하는 죄를 5년 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했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였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고,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였다. 아울러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케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 200시간 내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유해·위험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했다. 다만 일시·간헐적인 작업, 하청이 보유한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을 활용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한다.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내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0. 현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중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에 대해 기업이 영업비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비공개할 수 있었으나,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하도록 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토록 했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시공단계에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토록 했다. 건설공사 도급인에게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이 설치·해체·작동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제로 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등록한 자에게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작업을 맡기도록 했다. 변화된 노동력 사용행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영역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법의 보호대상을 현행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종사자로 넓히고, 이들의 노무를 이용하는 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했다.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 외에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하게 하고,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의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법에 명시했으며, 정부 책무의 하나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지도·지원하도록 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신설·개선하였다. 이번에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은 오는 3월 중 입법예고 예정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15
  • 대구에서 만나는 차원이 다른 ‘스마트시티’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내에서 다양한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과 전략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스마트시티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대구 스마트시티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구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엑스코에서 ‘Smart City in My Phone-내 손안의 스마트시티’라는 주제로 ‘2019 대구 스마트시티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도시공사, 창조경제연구회, 스마트도시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해외전문가를 초청해 글로벌 스마트시티 추진동향을 살펴보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대구 스마트시티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개회식 후 기조강연, 싱가포르와 스페인의 스마트시티 추진사례 발표 및 전문가 토론이 이어지며, 2부는 20여 개 기업들이 직접 최신기술동향을 발표하는 ‘대구 스마트시티 테크 컨퍼런스’와 국내·외의 다양한 도시재생 사례와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대구 스마트 도시재생 컨퍼런스’의 두 개 세션이 동시 진행된다. 스마트시티 관련 행사는 최신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일이 많다. 이에 이번 행사는 최신 기술들이 대구의 모습과 시민들의 생활상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를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등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국토부 국가전략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고 대구스마트시티지원센터를 출범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구도시공사와 협력해 시민체감형 스마트 서비스 구축의 첫걸음으로 추진해온 수성알파시티 구축사업이 완료되는 등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홈페이지로 20일까지 등록하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15
  • 국토부, 민간제안형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간제안형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미국에서 지난 2016년에 진행한 ‘챌린지 사업’에 착안해 도입한 경쟁방식의 공모 사업이다. 올해 1단계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90억 원의 정부 예산을 들여 민간기업·대학(아이디어‧투자)+지자체(공간‧시민) 중심으로 기획 수립 등을 진행하고, 이후 추가적인 평가를 거쳐 우수 사례에 대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지자체 지원사업과 달리 기업 등 민간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참여와 투자유도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사전에 구성해 공모 사업을 신청하게 된다. 도시문제 현황 분석이나, 사업계획 및 성과 목표 수립, 민관협력(거버넌스) 체계 및 예산 설계 등 다수 부문에서 사업 신청자가 탄력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사업별 지원예산의 경우에도 ‘사업기획 수립과 대표 솔루션 실증’ 등에 자유롭게 구성·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교통·에너지·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불편을 초례하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며, 접목한 스마트 솔루션이 사업화 등을 통해 국내외로 확산되는 한편, 대·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대학·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도시를 중심으로 혁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시범사업(대표 솔루션 실증) 또는 본 사업 추진 시 4차산업혁명 관련 혁신적인 기술·서비스가 접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챌린지 사업은 1월 공모 이후 4월 초까지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후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6개 사업을 4월 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연말까지 사업 기획과 대표 솔루션 실증·실험운영을 진행하게 되며, 최종 평가를 거쳐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15
  • 이은형 건정연 책임연구원, ‘경기도 유공자 표창’ 수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7일 ‘물류단지 조성 활성화와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남북한 철도연결 이슈와 더불어 유라시아 국제운송로의 시발점이 될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물류산업은 첨단산업의 유치는 물론 관광기능을 통한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한다. 이 연구원은 건축과 경영, 국제관계와 문화를 전공하고 정책·사업심의 등에 참여하면서 기업경영과 건설산업을 균형 있게 다룬다는 평을 받았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간 경기도의 물류단지계획에도 꾸준히 의견을 개진해 왔다. 건설정책분야의 실무는 물론 연구원으로는 흔치 않게 코이카(KOICA) 인력사업부 인턴근무로 ODA(공적개발원조)사업 경험과, 중소기업청 선발 해외시장개척요원 6기로 파견돼 KOTRA 체코 프라하 무역관에서 근무한 이력 등을 반영해 물류산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15
  • 서울시립대 미래융합관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립대 내에 공학계열 융복합연구시설인 ‘미래융합관’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에서건축사사무소 오드투에이가 당선됐다고 15일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도시·건축 분야7인으로서 심사는설계도판과프리젠테이션 2단계로 진행하였다. 심사는 교수연구실, 실험실 등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기능적인 공간계획과 시설제안의 우수성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했다. 당선작은 주변 시설물간의 접근 동선이 합리적으로 설계되었으며, 미래융합관에 배치되는 3개학부(과)의 면밀한 층별 계획으로 효율적인 내부 공간 조성하였다는 평이다. 또한 단조로울 수 있는 입방체 공간의 중심을 비움으로 수평과 수직으로 연결하는 보이드공간을 단순하고 명쾌하게 계획했다. 그로 인하여, 건물 내부로 자연채광과 환기가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쾌적하고 효율적인 교육, 연구 환경을 확보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미래융합관 건립을 계기로, 경쟁력 있는 4차 산업 주도형 인재를 육성하고, 상생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서울시립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1-15
  • 전문건설업 12월 경기 전망, 공공부문 발주 기대감 높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노후 SOC 안전투자를 위한 추경 편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공부문 공사발주 물량 증가에 대한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은 전문건설업의 경기평가와 전망을 담은 ‘2018년 12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SBSI)’를 14일 발표했다. 건정연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업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꾸준히 검토되고 있으며, 일각에서 노후 SOC 안전투자를 위한 추경 편성 요청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추후 공공부문의 공사발주가 일정 수준 늘어날 상황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금년 상반기에도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통해 SOC 예산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전년도에 심화된 부동산 규제로 인해 기존의 분양예정물량 중 적지 않은 수가 2019년으로 이월되면서 통상 분양시장의 비수기인 1월부터 1만 가구가 넘는 주택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시공능력평가 300위 이내 건설사들이 계획한 금년의 분양물량만도 약 35만 가구(일반분양은 약 22만 5천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월(57.1)에 비해 소폭 하락한 52.4포인트로 집계됐으며 차월(39.0)에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의 SOC 투자확대와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분양물량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건설업황이 개선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1.7포인트로 전월(59.5)보다 크게 하락한 반면 지방은 55.5포인트로 전월(56.4)과 유사한 수준을 기로했다. 차월에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금월보다 악화될 전망이다. 공사수주지수를 살펴보면 원도급은 57.3포인트, 하도급은 45.1포인트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다. 차월에는 원도급과 하도급 양쪽에서 큰 폭의 하락을 보일 전망이다. 공사대금수금지수는 전월(63.8)과 유사한 65.9포인트로 조사됐으며, 이는 전년 동월(71.8)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 자금조달지수는 66.5포인트로 소폭 개선됐으며 이는 전년 동월(67.5)과 유사한 수준이다. 인건비지수는 73.8포인트로 크게 상승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63.8)보다도 크게 높은 수준이지만, 시기적 요인으로 인해 한정적으로 발생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자재수급지수는 100.6포인트로 전월(98.9)과 유사한 수준이다. 현재 자재분야의 주요 이슈는 바다모래 채취중단의 장기화에 따른 골재수급문제와 함께 주요 자재인 철근가격의 결정방식에 대한 논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수급지수는 전월(102.3)과 유사한 104.9포인트로 조사됐으며, 이는 전년 동월(106.1)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은형 건정연 책임연구원은 “이월된 미실행 분양물량의 공급과 SOC 투자증가 가능성 등의 변수를 감안한다면 금년의 건설업황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14
  • 지난해 건설 분야 취업자 크게 줄어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건설 분야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2018년 고용동향 관련 Q&A’에 따르면 2018년 건설기성액 감소와 함께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다. 2017년 건설 분야 취업자 수는 11만9000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4만7000명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시장 유입 인구(15세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유출인구(65세 인구)는 증가하면서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했다. 2018년의 유입되는 15세 인구는 47만4000명이었으나 유출되는 65세 인구는 52만6000명으로 줄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총 5만2000명이 감소했다. 노동시장 유입인구 감소와 유출인구 증가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부터 감소한 15~64세 생산인구는 2020년 이후 급감하며 취업자 증가 규모 위축 뿐 아니라 고령 취업자 증가의 편중이 심화될 전망이다. 핵심 취업계층(20∼59세)을 연령 구간별로 보면 생산가능인구 변동과 취업자 규모 변동 간 유사한 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을 연령별로 보면 노동시장 진입 연령대인 20대 후반 및 30대에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대 초반은 생산인구에 비해 취업자 감소가 더 크고, 40~50대 취업자도 감소하며 고용률이 하락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14
  • 스마트시티, 부처 간 칸막이 없애야… ‘개방형 혁신 플랫폼’ 모델 필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과 함께 민·관의 자발적 협력에 기반한 개방형 플랫폼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3일 현대 도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시티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경기도의 스마트시티 전략을 분석해 개방형 혁신 플랫폼 조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 ‘경기도형 스마트시티 조성 전략 – 민관협력의 개방형 혁신 플랫폼’ 보고서를 발표했다.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해 발달된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 전역에서 정보를 수집, 분석해 필요한 곳에 자원을 투입하거나 기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도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삶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U-City 정책을 통해 전 세계의 기술주도형 스마트시티를 주도해 신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 공공인프라를 확대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정책,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모델의 부재,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행정에 의한 중복투자 및 예산낭비 등으로 인해 스마트시티 조성 정책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김태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스마트시티는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데이터 공유를 위해 하나의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하며, 정부주도 보다는 민간 부문의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선순환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등 외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시민과의 소통, 민간기업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사회문제 해결과 혁신 테스트베드로서 경기도형 스마트시티 플랫폼 GOPS(Gyeonggi Open Platform for SmartCity)를 운영 중에 있다. GOPS는 다양한 도시 사회문제에 대해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산·학·연·관의 협력에 의해 자립형 스마트시티로서 공유플랫폼 모델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혁신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수직적 사업체계를 과감히 탈피해 민·관 등의 협력에 기반한 혁신 친화적인 공유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개방형 혁신플랫폼을 통해 플랫폼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공정한 거래 등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GOPS의 기본계획 수립 및 워킹그룹 운영의 상설화 ▲GOPS 워킹그룹 운용에 따라 만들어지는 표준솔루션에 대한 재원투입 ▲신개발지를 대상으로 시범적인 스마트시티 개발 추진 ▲기성시가지와 구도심에는 공유경제에 입각한 공유도시 조성 ▲시민에 의한 스마트시티 여건 조성 등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스마트시티는 정보 공유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교통, 에너지, 산업, 방범·안전 등 전 분야에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희망으로서 민·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서 스마트시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13
  • 충북혁신도시, 주민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충북혁신도시 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아카데미가 열린다. 충북혁신도시발전추진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충북연구원(CRI)은 지난 11일 충북혁신도시 내 위치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교육 프로그램(충북혁신도시 스마트 아카데미)의 일환인 충북혁신도시 주민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스마트시티 이야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북혁신도시 지역주민,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역상인 및 지역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김성옥 박사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해외 스마트시티 사례분석과 충북혁신도시 스마트시티 추진 방향’ ▲황은희 한국교육개발원 박사가 ‘충북혁신도시 스마트시티와 미래 교육방향: 서전고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번 ‘충북혁신도시 주민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스마트시티 이야기’는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전문가, 충북도내외 전문가 등 명망 있는 강사를 초청해 ‘충북혁신도시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기간 내내 월 1회씩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13
  • 건설기술용역 실적, 원도급·하도급 별도 관리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실제 공사를 수행했음에도 신고·실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만 수행하던 전문·신생 업체들에게도 직접 수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고, 설계심의제도 개선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진다. 또한 소규모 용역 실적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기술용역업체를 육성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하도급 신고 및 실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신생 업체는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하도급만 수행하는 경향이 고착화됐다. 이에 개정안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업체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직접 수주하는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적관리 시 원도급 계약 실적과 하도급 계약 실적을 별도로 관리·통보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중앙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을 확대하고, 각 발주청에서 설계심의위원 위촉 시 전문성 및 객관성이 검증된 중앙설계분과위원회 위원 공동활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시행령에는 조달청이 지원·대행하는 사업에서 수요기관 직원도 내부위원 자격으로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서는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심의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사 발주 시 표준작업량, 작업가능일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 경험에 의존해 공사기간을 산정해 공기가 부족했고, 품질·안전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심의토록 의무화 하는 조항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10
  • 서울시, 2019년 도시·건축 발주 용역 설명회, 29일 개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가 오는 29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도시 및 건축분야 2019년 서울시 용역 설명회'를 오후 3시부터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2019년 서울시 용역 설명회'는 서울시 도시 및 건축분야 발주 예정 용역을 미리 만나는 자리로, 도시·건축분야의 단체, 용역사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도시·건축 관련 부서는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주택본부, 지역발전본부,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이며,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학술 및 기술 용역 사업을 각각 발표한다. 발주 예정 용역 소개에 이어 질의응답과 건의사항을 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1-09
  • 부산시, ‘사람중심 보행도시’로 거듭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산광역시가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건강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4년간 1조837억 원을 투입해 ‘사람중심 보행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부산시는 9일 민선7기 1호 정책으로 ‘사람 중심 보행혁신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안전한 보행권에 대한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시민 맞춤형 보행정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지난 9월부터 전문가, 유관기관, 관련단체와 실무팀장 등 40여 명이 함께 참여하는 TF회의, 분과별 회의 및 전체 워크숍을 통해 보행혁신 5대 전략 35개 과제를 도출, 민선7기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내 집 마당처럼 편안한 사람중심 보행도시 조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 전략은 ▲막히고 단절된 길, 보행 연속성 확보 ▲학생·노약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한 보행안전성 제고 ▲시민들이 동네 마실가듯 편리한 생활 속 걷기 실현 ▲소풍가듯 매력 있는 보행길 조성 ▲모두 다 함께하는 부산발 보행문화 확산이며, 분야별 전략에 맞는 35개 과제를 민선7기 4년 동안 총 1조837억 원을 투입해 시정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막히고 단절된 길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보행연속성을 제공하기 위해 ▲인도시설물 줄이기(2개소 이상 203억 원 ▲혁신적인 횡단보도 확대(1252개소) ▲삼포 해안길 조성(200억 원) 등 9개 사업에 8947억 원을 투자해 강과 절벽해안, 떨어져 있는 도심공원을 그린웨이로 연결해 쾌적한 도심 산책길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통 약자를 위한 보행안전정책으로는 ▲안전한 아이들 보행자유존(아보자) 조성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폐지 ▲안전속도 5030 등 5개 사업에 1058억 원을 투자한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부산의 주요 간선도로 제한속도를 10㎞/h씩 낮춰 부산시민 모두가 걱정 없이 걸을 수 있는 보행길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생활 속 걷기 편리한 길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는 ▲걷고 싶은 동네한바퀴 조성(50개소, 260억 원) ▲도심 숲길 ‘블루그린 네트워크’(12개 지역, 200억 원) 구축 등 5개 사업에 505억 원을 투자한다. 시민과 관광객이 다시 또 찾고 싶은 매력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광안대교 시민개방 확대 ▲부산형 테마거리 조성 ▲수영강 휴먼브릿지 설치 등 8개 사업에 277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민선7기 사람중심 보행정책의 상징사업으로 부산의 경관 랜드마크인 광안대교를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개방해 거리공연, 문화이벤트 등을 개최, 광안대교를 차량과 사람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시민 모두 다 함께 참여하는 부산발 보행문화도 대대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9 아시아걷기 총회개최(3억 원) ▲힐링부산 1530건겅걷기 ▲보행혁신 민간워킹그룹 등 8개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한다. 시는 민선7기 보행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파격적인 부산발 보행정책 발굴을 위해 ‘부산을 걷는다’ 민간워킹그룹과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보행혁신 TF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민선 7기 보행혁신 정책인 ‘내 집 마당처럼 편안한 사람중심 보행도시’는 시정 목표 중 가장 중요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의 핵심 정책이다”며 “걷고 싶은 도시는 외부의 어떠한 위협에도 안전을 보장받는 안전문화도시이며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좋은 대중교통 중심도시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도심열섬 완화 등 환경 조성과 걷기 생활화를 통해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건강도시 부산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09
  • 경기도시공사, 올해 발주물량 4000억 넘어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시공사 발주물량이 올해 40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 중 조경 부문에 66억7200만 원을 발주하기로 했다. 경기도시공사는 2019년도 발주계획을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발주물량은 총 4167억 원에 달할 전망으로 공사 2495억 원, 용역 817억 원, 물품(지급자재) 855억 원이다. 주요 공사로는 ▲경기도시공사 융복합센터 건립공사 1350억 원 ▲안성중소기업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250억 원 ▲경기융합타운 환승주차장 건축공사 250억 원 등이며, 용역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 스마트산단 구축사업 200억 원 ▲다산 진건A1‧지금A4 건설사업관리용역 100억 원 등이 발주될 예정이다. 이 중 조경 발주금액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65억 ▲연천BIX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9200만 원 ▲취약계층 지원사업 조경공사 3000만 원 ▲판교 지식산업센터 조경공사 5000만 원이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및 관련법령에 따른 지역제한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건설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발주계획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정보마당-입찰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08
  • 한고연, ‘그린매니저’ 우선협상자 선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고유식물연구소는 ‘녹색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그린매니저 시범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H가 처음 도입하는 그린매니저는 공공주택의 정원식재 관리자 교육, 텃밭교실 운영 및 외부공간의 사전점검, 하자, 유지관리 전반에 걸쳐 입주민이 만족하는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하자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전진단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입주민 스스로 그린커뮤니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생태교실을 열어 LH팜 조성, 가드닝 기초 교육, 우수정원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탐방 등 각종 체험교육도 시행한다. 윤준 한국고유식물연구소 대표는 “그린매니저 사업은 그린라이프 실현을 위한 공동주택 입주민 서비스로서 공동체 형성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외부공간의 하자유지관리 등의 지원조직체계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다”며 “로컬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사회적 인간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07
  • 경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수립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상북도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거점지역의 중점 육성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한다. 경상북도는 향후 10년간(2019~2028년) 추진될 ‘경상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최종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지역개발계획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경상북도 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거점육성형 계획은 ‘경상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실효성 높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점지역과 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발전목표와 전략,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과 소요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경북도는 ‘미래성장과 주민행복을 선도하는 거점지역 육성’이란 비전으로 ▲환경 보전·고용·교육·정주환경의 개선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 ▲역사·문화·관광자원의 개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확충이란 4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기존 11개, 신규 16개 등 총 27개 지역개발 사업에 1조7380억 원을 투자해 문화관광거점, 지역혁신거점, 신전략산업거점에서 각 전략별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신규사업에 국비 1224억 원을 확보했다. 먼저 광역적 도시문제 해결 및 낙후지역 지원을 위해 지역 간 상생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육성한다. 지역별로 특화기능을 담당하도록 해 상호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네트워크 도시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산업 활성화 전략마련을 통한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를 모색하고, 경북 산업입지 계획수립 시 권역별(지역별) 특성화 계획을 수립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일환으로 경북이 지닌 역사·문화가치를 특성화해 문화정체성도 확립할 계획이다. 경북의 역사·문화유산에 리노베이션을 통한 차별화를 통해 문화브랜드화 및 마케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광역차원의 지역 간 이동성 향상을 위해 연결도로망을 확충하고, 관광지의 원활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보조간선도로나 집산도로의 기능을 개선하고 간선도로와의 연계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최대진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주도·주민체감형 ‘경상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수립으로 2028년까지 경북도 지역경제에 1조2576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932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상북도의 지역별 잠재력과 특화자원을 활용해 거점지역과 인근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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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19년 1월
  • 2019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필기정복
  • 조경이 그리는 미래
공모전
  • 2019 서울로 식물 정원 공모전 미세먼지의 공포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오늘날의 도시에서 식물이 지니는 가치와 효용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클로란 식물재단은 학생공모전을 통하여 상상력이 넘치는 미래의 도심 속 식물 정원 구상을 선정하고 이를 실제 공간에 실현하고자 한다. Botany for change는 젊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세계의 주요 도시 공공 공간을 변화시키는 클로란 식물재단의 기획 프로젝트이다. 이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가능한 정원을 도시에 조성하고 유지관리에도 기여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식물의 가치를 공감하게 하고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일이다.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된 Botany for Change 프로젝트는 2017년 파리 빌레뜨 공원(Parc de la Vilette), 2018년 마르세이유 프라도 해상 공원(Prado Seaside Park)의 일부 공간에 학생들의 참여로 정원이 조성되었다. 2019년 서울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도심 한가운데에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정원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2019년에는 ‘서울로 7017’ 일부 고가하부가 공모 대상지이다. 서울로는 차량길을 보행길로 재생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보행로이자 식물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모전을 통한 창의적인 제안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공간개선으로 서울로의 가치가 보다 높아지리라 기대한다. 클로란 식물재단 Botany for Change 학생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2019 클로란 식물재단 Botany for change 서울로7017 식물정원 공모전 주 최 : 서울특별시, PFDC 클로란 식물재단 참 가 자 격 :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의 조경, 원예 및 기타 관련 학과 재학생 (휴학생 포함)으로 구성된 2인 이상 3인 이하의 팀 (개인 출품 불가) 참가 신청 기간 : 2018년 11월 19일 ~ 2019년 1월 31일 18시까지 참가 신청 접수 : 클로란 식물재단 홈페이지 (https://www.kloranebotanical.foundation/kr) * 방문신청, 우편신청, FAX신청 등 기타 방법에 의한 신청 불가 현장 설명회 : 2018년 12월 27일 오후 2시 서울로7017 여행자카페 2층 질의 방법 : 1월 18일까지 메일(botanyforchange@gmail.com)을 통해 질의가능하며답변은 2019년 1월 21일(월), 홈페이지에 게시됨 제출 기한 : 2019년 2월 11일 ~ 2월 15일까지 (10시 – 18시) * 당일 우편물 소인에 한해서는 2월 18일까지 도착에 한해 접수 인정함 제출 장소 : 클로란식물재단 (피에르파브르 더모코스메틱 코리아)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41 퍼시픽타워 18층 (우 04513) * 방문제출 및 우편제출만 가능 제 출 물 :판넬 (심사용) – 1부 /설계설명서 (심사용) - 1부 /재학증명서 – 팀원 전체 각 1부 /참가신청서 – 참가신청 후 홈페이지에서 인쇄 /CD 또는 USB : 판넬, 스케치, 다이어그램, 설계설명서 등 수록 (각 판넬과 이미지 파일 : jpg형식, CMYK, 300dpi) 심사 : 2019년 2월 20일 (예정) 심사 위원 : 플로랑스 기욤ㅣ 클로란 식물재단 이사장 정영선 ㅣ 조경설계 서안 대표 황지해 ㅣ 정원 디자이너 김영준 ㅣ 김영준도시건축 대표 조경진 ㅣ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2019 Botany for Change 공모전문위원(PA) 최윤종 ㅣ 서울시 푸른도시국 국장 심사 기준 : 창의적인 주제를 자유로이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는 작품의 일관성이 확보해야 함 스토리텔링을 통한 구상으로, 장소의 심미적 가치를 향상시켜야 함 사계절 변화와 경관 연출을 고려하고, 생태적 환경과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결과 발표 : 2019년 2월 22일 (홈페이지 게시) 시상 내용 : 최우수상 1작품 / 상금 3,000,000원 및 퇴계로 정원 조성 참여 / PFDC본사 및 프랑스 남부 클로란 식물재단 본사 방문 우수상 2작품 / 상금 1,000,000원 장려상 3작품 / 상장 및 상품 시상 일정 : 2019년 2월 28일 예정 작품 조성 : 2019년 3월 중순~4월 말(예정) 최우수작은 주최측에 구성한 전문가팀 멘토링을 받게 되며, 설계안을 시공가능 하도록 발전시킴 상기 및 본 지침서의 모든 시각은 한국시각(GMT+9)을 기준으로 하며, 공모일정 및 당선작 발표는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조정 시 홈페이지에 이를 사전 공지함
  • 시민과 함께하는 Eco-Bike Line 아이디어 공모전 서울특별시에서는 기존 자전거도로의 불편구간 개선 및 연결성 확보를 위해 입체적 자전거도로인 Eco-Bike Line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상의 한정된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Eco-Bike Line 조성은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이용환경 개선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전거를 주로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Eco-Bike Line의 설치 노선 및 방안에 대해 ‘자전거 친화도시, 서울’에 부응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시민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평소 자전거에 관심이 있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주 제 : 시민과 함께하는 Eco-Bike Line 아이디어 공모전 - ‘나’만의 Bike Road를 그리다 - 2. 접수기간 : 2018. 11. 12.(월) ~ 12. 17.(월) 3. 참여대상 : 제한없음, 개인 혹은 4인 이하 팀으로 참여 가능(1인(팀)당 1작품) 4. 공모목적 ○ 본 공모는 입체적 자전거도로인 Eco-Bike Line을 조성하기 위한 공모로 기존 자전거도로와의 연계방안에 대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 수용하고자 함 ○ 공모 수상작을 활용한 Eco-Bike Line 구축을 통해 서울시 자전거도로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5. 공모내용 : 입체적 자전거도로 Eco-Bike Line 조성방안 ○ Eco-Bike Line 설치 노선 제안 - 설치 노선의 시·종점 제시(노선도 첨부) - 노선의 현황 및 문제점(현황사진 포함) - 노선 제안 사유 - 기타 필요사항 ○ Eco-Bike Line 구성요소 설치 방안 - 설치할 Eco-Bike Line 구성요소와 구축방안 제시(개념도 첨부, 참고의 ‘SKY BIKE-WAY’, ‘SKY BIKE-DECK’ 중 택1 혹은 다중선택) - Eco-Bike Line과 기존 자전거도로와의 연계성 확보 방안 - 기타 필요사항 ○ 기대효과 제시 6. 제출형식 ○ 참가신청서 ○ 작품설명서 – A4 3매 이내 (파일형식 : PDF, HWP) ○ 노선도 및 개념도 – A1 1매, A2 2매 이내, A3 4매 이내, A4 8매 이내 중 선택하여 작성 (파일형식 : JPG, PDF) ※ 참가 신청서, 작품설명서는 별첨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 노선도 및 개념도는 컴퓨터 작업, 스케치 등 참가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방안이 심사위원 및 다수가 이해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표현 가능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작품설명서, 노선도 및 개념도 내 참여자 신상정보는 미기입 ※ 참가신청서 및 작품설명서, 노선도 및 개념도는 메일로 제출 E-mail : min0@si.re.kr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7. 심사기준 - 창의성 : 틀에 갇힌 활용방안이 아닌 참신하고 자유로운 아이디어 장려 - 연계성 : 기존 자전거도로와의 연계성, 주변 시설(교량, 차도, 보도 등) 및 자전거도로와의 조화, 다수의 시민이 이용 가능한 위치 선정 - 실현가능성 : 자전거 이용수요 등 실현타당성이 있는 노선 제안 ※ 심사 세부기준 및 배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8. 공모일정 접수기간:’18.11.12 ~ 12.17.(메일 및 우편 접수) 심사기간:’18.12.17 ~ 12.24.(전문가 심사 및 검증) 심사결과발표:’18.12.28 예정(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시상식:’19.01.05 예정(상금 및 상장 수여) ※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식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9. 시상내용 최우수상(1점):600만원, 서울특별시 상장 우수상(3점):각 300만원, 서울특별시 상장 장려상(10점):각 100만원, 서울특별시 상장 입선(30점):각 50만원, 서울특별시 상장 ※장려상, 입선의 경우 응모작품 수준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참여 인원(팀)수 및 제안 수준에 따라 시상 등급 및 시상자 수 조정가능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 10. 기타사항 -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작품(수상자)의 수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한 자료의 저작권, 출판권 및 사용권 등은 서울특별시에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연구원 (담당 : 권민영, ☎ 02-2149-1310)과 서울시 자전거정책과 (담당 : 김태림, ☎ 02-2133-2769)로 문의바람
  • 돈의문박물관마을 수직정원 조성사업 개 요 ◦ 위 치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원길 2 일원 ◦ 사업규모 : - 연면적 : 돈의문박물관마을 D동 2,114.18㎡, H동 474.66㎡ - 수직정원 조성 벽면적 : 552㎡ ◦ 공모방식 : 제안공모 ◦ 설 계 비 : 78,780천원 ◦ 예정공사비 : 1,578,780천원(설계비 포함) 참 가 자 격 ◦ 서울시에서 지명된 건축가 및 조경가 5팀(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 참고) 공 모 일 정 ◦ 참가등록 : 2018. 11. 09.(금) ~ 2018. 11. 16.(금) ◦ 질의접수 : 2018. 11. 14.(수) ~ 2018. 11. 16.(금) ◦ 질의응답 : 2018. 11. 20.(화) ◦ 제안서접수 : 2018. 12. 14.(금) 17:00 마감 ◦ 제안서심사 : 아래 심사 일정 참조 심 사 ◦ 심사일정 : 2018. 12. 20.(목) ◦ 심사위원회는 설계공모 홈페이지『서울을 설계하자』(http://project.seoul.go.kr)에 명단 공개 상 금 ◦ 지명초청비 : 참가자 전원 각 500만원(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 선정팀 : 5팀 -당선작 :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체결 우선협상권 -2등작 : 3,151,200원 -3등작 : 2,363,400원 -4등작 : 1,575,600원 -5등작 : 787,800원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 02)2133-7620 ◦ 설계공모 홈페이지 :『서울을 설계하자』(http://project.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