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협회 산하 주민 및 단체들은 금번 조치로 인하여 파급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평가해야 하겠지만 성남지역만을 놓고 봤을 때, 이번 조치로 수혜를 받은 주민들은 전체주민 1백명중 1명꼴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즉, “말만 규제완화일 따름이지 실질적인 수혜는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유치한…

-21세기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보다 전문적인 공원녹지분야에 관한 관리인력이 필요함에도 아직까지 행정직제에 조경직이 신설되어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도 공원과, 녹지과가 있지만 건교부 혹은 담당기관에 공원녹지 및 조경담당부서가 없어 이에 관련된 사항이 전문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 두가지 의견에…

녹색선진국을 건설하는 것은 21세기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우리나라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쾌적한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가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날은 공업위주의 성장정책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기에 산업의 발전과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단지역과 도시지역에서 오염문제가 발생하더라도…

21세기 녹색선진국의 건설과 자연보전에 관한 자유민주연합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기본방향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개편과 환경문제를 무역장벽에 이용하려는 선진국의 움직임에 대한 사전 대응책의 강구이다. 실천방향은 다음과 같다.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기후협약이나 몬트리올의정서 등에서 그동안 후진국…

그린벨트 관리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내용은 충분히 반여되어야 한다. 첫째는 친환경주의이다. 리우환경회의나 이스탄불 도시회의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지속가능라고 친환경적이며 살맛나는 건강한 도시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린벨트가 철저히 친환경주의 입장에 있어야 한다. 둘째는 보전성이다. 그린벨트가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의 녹색철학이라 한다면 ‘스스로 가꾸자’라는 것이다. 행사 위주의 겉치레적인 식목보다는 현재 심겨져 있는 나무와 자연을 가꾸고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각종 개발부지의 마련을 위해 수많은 산림을 손쉽게 개발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엄청난 돈을 들여 식목일에는 다시 나무를 심고, 공원을 조성하고 하는 문제는 이러한 철학의…

-지역이기주위와 중앙정부의 녹지자연환경의 보전정책간에 갈등해소 방안은?(예를 들면 철원평야의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해당군의 반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시도와 해당지역 의회의 조직적 저항 등)(국토개발연구원 계기석 박사)-녹지보존 정책과 지역개발의 분쟁은 다양하다. 지역은 개발하려는데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말 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 마련한 그린벨트 제도 개정방안의 내용을 건설교통부가 거의 원안대로 수용한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규제완화 조치와 비교해 볼 때 매우 큰 폭의 완화조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중 생활편익시설의 대폭 허용의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구역 면적의 2/3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거나 인구의 1/2 이상이…

우리당에서는 지난 6월 2일 새정치국민회의 환경특별위원회의 주관으로 ‘인간과 자연의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대전제 아래 환경선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리당은 환경선언문을 채택하고 10대 행동강령과 5대 생활환경실천지침을 정했으며 ‘환경을 되살리는 길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임을 환경감시단을 발족하여 실천가능토록 하였다. 10대 행동강령의 내용�…

-지역이기주위와 중앙정부의 녹지자연환경의 보전정책간의 갈등해소 방안은?(예를 들면 철원평야의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해당군의 반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시도와 해당지역 의회의 조직적 저항 등)(국토개발연구원 계기석 박사) -녹지환경보전 시책으로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있어서 개발의 제한 등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