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환경과조경 뉴스

경관

뉴스 상세검색 닫기

카테고리
기간	~
검색어

농촌진흥청, 도심 속 ‘경관 화훼’ 활성화 방법 모색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도심을 아름답게 가꾸는 ‘경관 화훼’ 활성화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오는 22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대강당에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녹지 담당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산업계·학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학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화훼 자원을 활용한 화단 및 대규모 경관 조성, 융복합 신규 부가가치 분야 발굴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주제 발표는 크게 3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김종윤 고려대학교 교수의 ‘공공녹지에서 경관 화훼의 역할’ ▲윤토 윤덕규 대표의 ‘도시 화훼 경관 현황과 발전 방향’을 다룬다. 이어 화훼산업적 관점에서 바라본 경관 화훼 발전 방안에 대해 ▲김태경 한미종묘 이사의 ‘경관 화훼 외국 사례와 새 품종’ ▲최진성 에버팜 대표의 ‘유휴지를 활용한 경관 조성 식재 방안’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정남 원예특작과학원 연구사는 2021년부터 원예특작과학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여름철 열대풍 거리화분세트·화단 조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내에 조성된 열대풍 거리화분세트·화단 모형(모델)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도 갖는다. 이영란 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장은 “이번 토론회로 화훼산업이 도심과 농촌의 빈 땅을 아름답게 가꾸는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동시에 공공부문의 화훼 소비 확대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녹지 분야의 경관 화훼 관련 정보 공유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 관련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9-21
래미안 갤러리, ‘리뉴얼 오픈 하우스파티’서 모델정원 소개
[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삼성물산은 지난 16일 자연을 모티브로한 ‘래미안 갤러리’ 리뉴얼을 기념해 ‘MZ세대를 위한 오픈 하우스파티’를 개최했다. 이번 래미안 갤러리 파티에서는 ‘네이처갤러리’라는 래미안이 개발한 조경 상품을 최초로 공간에 구현한 모델정원이 소개됐다. 모델정원은 갤러리 외부공간에 조성돼 이용자들에게 포토존과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래미안이 이번에 선보인 모델정원은 불필요한 장식이나 시각적 번잡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조경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사람과 자연이 시간과 계절을 오롯이 만나는 새로운 장소로 거듭나고자 조성됐다. 리뉴얼한 조경공간은 크게 3가지 공간으로 ▲래미안 숲 ▲새롭고 다양한 정원공간 ▲이 두 공간을 이어주는 산책로 래미안 밸리 등이다. 래미안 숲은 최근 공동주택단지의 식재 패턴과는 다르게 특수목, 상징목,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수목 군집을 식재해 시각적 경관성보다 경험성을우선 고려했다. 숲 내부는 총 4개의 군락으로 구성됐으며, 소나무 숲으로 시작해 기존에 조성됐던 소나무 군락과 연결하고, 너럭바위 같은 자연적인 경관석을 두어 때로는 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연적인 설계를 했다. 또한 자연적인 군락을 이용했다. 기존 아파트 단지와는 다르게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수변식물을 식재해 다르지만 어색하지 않고 더 편안한 공간으로 조성했다. 래미안 숲 내부의 마지막 공간인 숲 테라스는 지금까지 지나온 숲의 공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며, 폴딩도어를 통해 갤러리 내부로 이어져 이동이 가능하다. 래미안밸리는 숲과 정원을 연결하는 산책로이다. 서어나무 군락으로 구성돼 숲에서 정원으로 넘어갈 때 공간의 변화감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지면이 점차 낮아지면서 얕은 물이 반사경 역할을 해 산책로에 조성된 서어나무 군락을 비춰준다. 정원은 총 4가지 공간으로 래미안가든, 아트벤치, 아웃도어다이닝, 가든테라스로 구성됐다. 래미안가든은 네이쳐 갤러리 스타일로 긴 목재 벤치가 세로 방향으로 조성된 하부에 원형 녹지가 있는데, 그 곳에 최신의 트렌디한 패턴으로 초화들을 도입했다. 아트벤치는 특수한 야광 재질의 돌 포장재로, 해가 졌을 때 콘크리트 포장 사이사이에 삽입된 야광석이 형광빛을 내며, 주변에 얕은 물에 비춰진 투영미를 감상할 수 있다. 아웃도어다이닝은 그 이름처럼 자연 속 식탁을 모티브로 실외에서 다양한 다과를 즐기거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장소다. 이곳은 가벽으로 감싸져 독립된 공간을 이루며, 아늑한 쉼터를 제공해 아파트단지 내부에서 캠핑 분위기를 낼 수 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자연의 색깔이며래미안의 대표색인 초록으로드레스코드를 맞췄으며, 래퍼 ‘로꼬’와 ‘슬리피’가 초청 가수로 나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다양한 레크레이션과 삼성 갤럭시 워치 등 많은 경품을 나눠줘 참가자들의 흥을 돋웠다.
- 박형석
- 2022-09-19
하동 북천 20만㎡ 들판, 코스모스·메밀꽃으로 물들어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20만㎡의 드넓은 들판에서 열리는 가을꽃 잔치 ‘하동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 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된다. 하동군은 지난 13일 ‘느끼세요 가을향기, 즐기세요 꽃천지’를 슬로건으로, 오는 17일부터 10월 3일까지 북천면 직전마을 들판에서 ‘하동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를 17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7년 경관 작물로 코스모스·메밀을 심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농 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는 올해로 16년째를 맞았다. 해를 거듭할수록 관광객이 늘어나 대한민국 대표 가을꽃 축제로 성장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는 경남도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선정됐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축제를 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준비했다. 백일홍과 코스모스를 활용한 디자인 식재로 아름다운 들녘을 꾸몄으며, 탐방로엔 톱밥을 깔고, 울타리와 안전 펜스에는 애기별꽃을 심어 자연 친화적인 축제장으로 조성했다. 주 무대에서는 특이한 장기를 가진 관광객 초청 공연을 비롯해 초청 가수 공연, 색소폰 연주, 관광객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대부분 재능기부 형식으로 공연이 이뤄지며, 각종 동호회 등에서 준비해 발표하는 장소로 무대를 활용해 관광객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계획됐다. 한편 이번 축제 준비를 위해 재배 농가와 하동북천코스모스·메밀꽃축제영농조합법인이 지난여름부터 꽃 단지 관리에 힘썼다. 올해 축제부터는 법인의 자립화를 위해 완전 민간주도형 축제로 전환해 모든 조합원이 합심해 축제를 준비했다.
- 신유정
- 2022-09-14
‘춘천 의암호’ 야간경관 조성 169억 원 투입
[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춘천시는 의암호 일원에 위치한 6개 공간에 169억 원을 투입해 야간관광 콘텐츠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첫 시작으로 ‘춘천대교 분수 및 경관조명 조성사업’이 이번 달 준공된다.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최종 시험운영을 진행중이며, 9월 말 점등식을 개최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근화동 옛 물양장 인근에는 ‘근화수변 문화광장숲’이 조성된다. 32억 원을 투입해 춘천대교·의암호 전망대, 소풍을 즐길 수 있는 잔디마당과 공연장, 야생화원 등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되며 오는 2023년에 준공될 계획이다. 공지천 일원에는 호수를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조성된다. 보행현수교 200m, 40억 원 규모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공지천 MBC부터 의암공원, 조각공원 수변 산책로를 중심으로 경관조명 설치사업도 추진 중이다. 또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봉황대까지의 수변 산책로는 ‘의암호 낭만의 빛 조성사업’을 위해 예산확보를 추진해 진행될 예정이다. 춘천시는 총 6개 사업에 169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춘천을 밤 문화가 있는, 밤이 즐거운 도시로 조성하고 숙박·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 박형석
- 2022-09-13
한국경관학회, 제7회 경관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경관학회가 제7회 경관아카데미 교육생을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경관학회가 주최하고 건축공간연구원(auri)이 주관하는 ‘제7회 경관아카데미’는 경관 행정 담당자 40명을 대상으로 오는 29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 라움에서 개최된다. 경관아카데미는 경관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 등 경관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경관심화 교육프로그램이다. 아카데미는 ▲경관제도의 변화 ▲경관자원조사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자체 경관행정 ▲경관계획 및 관리운영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참여신청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학회 이메일로 오는 1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관학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아카데미는 국토교통부가 후원한다.
- 신유정
- 2022-09-07
“국내 도서산림, 적합한 ‘경관 관리체계’ 정립 시급”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내 도서산림에 적합한 ‘경관 관리체계’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지난 19일 ‘도서산림의 토지이용 변화 및 경관 관리’를 주제로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연구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도서산림생태계의 지속적인 유지·보전을 위한 관리 및 활용 기술 개발’ 연구를 위해 도서산림의 토지이용 변화를 공유하고,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한 도서산림의 보전·관리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이상현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보라 박사 ▲박진우 강원대학교 교수 ▲정관용 전남대학교 교수 ▲김대수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등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발표 및 토론에서는 ▲도서 권역 산림생태계 연구 동향 ▲도서 지역 산림 경관 관리방안 및 사례 ▲도서 지역의 토지와 산림토양의 이용 변화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구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도서 지역 산림에 관심이 내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최근에는 독특한 생태계와 경관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가적으로 매년 85㏊ 규모의 도서·해안지역 산림 경관 복원이 계획돼 있는 만큼 국내 도서산림에 적합한 ‘경관 관리체계’ 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상현 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장은 “이번 세미나가 우리나라 도서 지역 경관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기회가 됐길 바란다”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도서 지역 주민의 복지를 향상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8-24
조경 설계가의 하루는?… ‘ULC 5호’ 크라우드 펀딩 시작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도시 경관 연구 청년 집단 ‘유엘씨 프레스(ULC Press)’가 도시 경관 매거진 ‘유엘씨(ULC)’ 5호 출간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 ‘유엘씨 프레스’는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통합설계·미학연구실(IDLA) 출신의 밀레니얼 도시 경관 연구자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청년 집단이다. 이들은 현대 도시 공간, 지역 사회, 조경 관련 산업 종사자와 연구자를 포함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를 위한 글과 영상을 출판하고 다양한 실험을 수행한다. ‘조경 설계가의 하루’을 주제로 한 이번 5호에서는 젊은 조경 설계가는 어떤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밀레니얼 조경가 11명의 설계하는 일상 속에서 도시 경관에 대한 고민을 엿들어 볼 수 있다. 11명의 조경 설계가는 ▲기아미(조경작업소 울) ▲김준택(스페이스랩 엠에스지디) ▲김지환(조경작업장 라디오) ▲김현근(MDL) ▲서정완(본시구도) ▲원종호(제이더블유랜드스케이프) ▲윤병두(HLD) ▲장혁준(BEOH) ▲최상민(디자인스튜디오 loci) ▲최웅재(디자인스튜디오 도감) ▲홍진수(마인드스케이프) 등이다. 크라우드 펀딩 후원 링크는 텀블벅 홈페이지에서 ‘ULC’를 검색해 찾을 수 있으며, 펀딩은 내달 18일까지 진행된다.
- 신유정
- 2022-08-23
도로공사, 제11회 도로경관디자인 대전 개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지난 10년간 이어져온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공모전’이 올해부터 ‘도로경관디자인 대전’으로 변경돼 새롭게 시작된다. 한국도로공사가 주최·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후원하는 ‘제11회 도로경관디자인 대전’이 오는 10월 16일까지 진행된다. 공모는 ▲자유주제 ▲지정주제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뉜다.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도로경관디자인’을 주제로 이에 부합하는 모든 고속도로 시설물 출품이 가능하다. ‘자유주제’ 부문은 도로 기능 유지 및 경관 향상을 위한 모든 시설물 디자인으로 휴게시설, 도로시설, 정보통신시설, 건축물·조경시설, 표지판 등 기타 고속도로변 공간 조성과 관련되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정주제 부문은 터널 피난구 유도표시 등 픽토그램, 톨게이트 요금수납방식 안내표지 시설, 휴게소 공간개선, 터널 분리녹지대 경관개선, 졸음쉼터 시설물 디자인, 교통안전 사이니지 디자인 등 6가지 주제 중 1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아이디어’ 부문은 디자인 부문의 자유주제 또는 지정주제 중에서 기획안을 응모하면 된다.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팀으로 참가할 경우 최대 2명까지로 공모 수량은 제한이 없으나 팀으로 여러 작품을 출품할 경우에는 대표자를 동일하게 출품해야 한다. 심사는 10월에서 11월 중 2회 심사가 진행된다. 11월 초 대국민 검증이 진행되며 중순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결과는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된다. 총상금은 2500만 원으로 대학부·일반부 각각 ▲대상 2편(대학부 1편·일반부 1편)에 국토부 장관상 및 상금 각 500만 원 ▲최우수상 4편(대학부 2편·일반부 2편)에 상금 각 200만 원 ▲우수상 4편(대학부 2편·일반부 2편)에 상금 각 100만 원 ▲장려상 6편(대학부 2편·일반부 3편)에 상금 각 50만 원 ▲입선 5편에 상장이 수여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운영사무국 또는 한국도로공사 공모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신유정
- 2022-08-21
세계 최대 대관람차 한강에… ‘선셋 한강라인’ 석양 명소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한강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대관람차 ‘서울아이’, 색다른 문화 체험이 가능한 ‘서울형 수상예술무대’ 등 석양 거점을 구축할 전망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지난 1일 세계도시정상회의(WCS) 참석차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대표적인 석양 명소인 ‘가든스 바이 더 베이’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레이트 선셋 프로젝트’는 저녁 한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낙조를 만끽할 수 있도록 뷰 포인트를 곳곳에 마련해 해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본격적으로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암에서 여의도, 용산, 노들섬, 반포, 뚝섬, 잠실까지 강남·북을 연결하는 선셋 한강라인에 대관람차, 수상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한강변에는 대관람차 ‘서울아이’를 조성한다. 석양 물결이 넘실거리는 한강의 매력을 한눈에 담을 수 있도록 세계 최대 규모로 짓는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대관람차는 두바이에 위치한 ‘아인 두바이’로 250m에 달하는 규모다. 싱가포르에 위치한 ‘싱가포르 플라이어’는 165m 높이로 최대 780명까지 동시 탑승이 가능하며, 영국의 ‘런던아이’는 135m 규모다. 오 시장은 “서울아이는 생각보다 하이테크놀로지다. 바람이 불기 때문에 구조물도 튼튼히 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기술로 싱가포르, 런던보다 크게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 역시 상업적 최적의 사이즈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치는 다른 곳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장소 찾아야 한다. 잠실, 반포, 여의도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시는 서울아이 설립 부지로 상암동 일대, 뚝섬 삼표 레미콘부지 등 다수의 후보지를 놓고 교통편의, 접근성, 강남북 균형발전 등의 요소를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선택한다는 입장이다. 석양이 오페라의 배경이 되고 강물이 뮤지컬의 소품이 되는, 색다른 문화 체험이 가능한 ‘서울형 수상예술무대’도 만든다. 수상예술무대는 싱가포르의 ‘플로트 앳 마리나베이’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플로트 앳 마리나베이는 수상 무대와 수변 객석을 갖춘 대규모 공연장이다. 시는 플로트 앳 마리나베이를 기본 틀로 케이팝 콘서트부터 뮤지컬·오페라 공연, 스포츠 이벤트까지 다양한 형태의 수상공연을 개최할 수 있도록 최대 3만 석 규모의 형태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재구조화를 준비 중인 노들섬에는 조형미와 예술성이 느껴지는 지붕형 ‘선셋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스페인의 산타 카테리나 메르카트, 세비아의 메트로폴 파라솔, 싱가포르 가든스바이더베이의 슈퍼트리처럼 석양을 360도로 조망할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당초 노들섬에 조성하려고 했던 오페라하우스는 ‘사실상 어렵다’며 계획을 취소했다. 오 시장은 “큰 원칙이 가급적 전 시장이 만든 건축물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부 해체하더라도 최소화하겠다”며 “기존 건축물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 큰 틀의 원칙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오페라하우스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건물 지어진 지 2~3년밖에 되지 않았다. 허물고 새로 짓는다고 하면 여러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방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잠수교는 문화와 먹거리가 어우러진 색다른 석양 명소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오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주 일요일을 ‘차 없는 다리’로 전환하고, 버스킹과 푸드트럭 등을 운영하는 ‘2022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개최한다. 적응기를 거친 후에는 보행교로의 전환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는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내다본 중장기 계획으로 ▲선셋 거점 명소화 ▲선셋 명소 발굴·조성 ▲수변 활용성 강화 등 3대 전략을 토대로 추진된다. 오 시장은 “한강에 해가 지기 시작하는 순간 서울의 매력은 살아난다. 한강의 숨겨진 매력인 석양을 3000만 서울관광시대의 전략적 포인트로 삼아 서울을 찾는 관광객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며 “‘선셋 한강라인’이 해외 관광객들에게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매력적인 석양 거점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8-08
가로주택정비 ‘15층 규제’ 폐지… “지자체 자율적으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앞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15층 층수 제한이 완화돼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층수 제한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규정도 완화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5층 이하에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사업 활성화를 위해 ‘15층 이하의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투명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창립총회 절차와 의결사항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하도록 했다. 가설건축물 건축, 건축물 용도변경,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아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행위는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한편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재건축 주택가액에서 부대·복리시설 가격만큼 차감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상가조합원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조합원 간 분쟁이 줄어들고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등 공급촉진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국토기본법 시행령’을 통해서는 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과 절차가 마련됐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신속한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7-28
서울디자인재단·기아디자인센터, 서울라이트 빛낸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이 기아디자인센터(이하 기아)와 손을 잡고 DDP의 디자인 축제인 ‘서울라이트’를 빛낼 전망이다. 재단은 기아와 지난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 디자인랩 2층 서울-온에서 ‘DDP 서울라이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와 카림 하비브 기아디자인센터 센터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협약 이후 서울라이트 행사 이외에도 미디어 전시, 포럼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가치’를 전파해 나갈 예정이다. 재단과 기아가 추구하는 디자인상은 각각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디자인(재단)’과 ‘인간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약속이 담긴 디자인(기아)’으로 그 지향점이 같다. 협약의 첫 번째 행보로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 소규모로 진행되는 ‘서울라이트’ 행사 기간 동안 DDP 뮤지엄 2층 전시2관에서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의 5가지 디자인 원칙을 녹여낸 미디어 작품을 선보인다. 미디어 전시에 담긴 다섯 가지 메시지는 기아의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에 바탕을 둔 인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디자인을 의미한다. 전시는 조형물 5점과 각 조형물의 콘셉트와 연결된 몰입도 높은 다양한 미디어 작품으로 구성된다. 관람객은 총 6개의 완전히 다른 전시 공간에서 기아의 디자인 철학과 약속을 표현한 작품들을 만나게 된다. 전시 작품들은 광주비엔날레에서 일부 공개된 것들로 부산 모터쇼에 이어 진행된 DDP 전시를 통해 완전한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다. 기아는 21년 3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선도적인 위치 확립을 위해 신규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를 발표했다. ‘오퍼짓 유나이티드’는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혼합해 새로움을 창조한다는 뜻으로 대자연에서 받은 영감을 대비적으로 결합해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을 창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퍼짓 유나이티드의 5가지 디자인 원칙은 ▲자연과 조화되는 대담함(Bold for Nature) ▲이유 있는 즐거운 경험(Joy for Reason) ▲미래를 향한 혁신적 시도(Power to Progress) ▲인간의 삶을 위한 기술(Technology for Life) ▲평온 속의 긴장감(Tension for Serenity)이다. 본 행사가 열리는 12월에는 우주를 콘셉트로 한 작품들과 함께 기아의 디자인 철학이 집약된 작품이 DDP 외벽을 채울 예정이다. 올해 서울라이트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인류의 끝없는 도전과 모험을 우주 콘셉트 미디어아트에 담아내고자 한다. 올해는 9월 서울라이트 프리뷰 행사가 추가됐다. 프리뷰 행사는 뷰티를 주제로 한 콘텐츠가 뮤지엄 건물 벽면에 투사될 예정이며 어울림광장에서 감상할 수 있다. 카림 하비브 센터장은 “디자인 메카인 DDP에서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물성들의 대비를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가치와 감성, 조화를 발견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경돈 대표이사는 “앞으로 DDP에서는 전시와 미디어아트 등의 새로운 방식을 통해 기술의 진보를 담아내는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라이트 운영 일정과 상세 소식은 DDP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 신유정
- 2022-07-25
산청 황매산, 철쭉·별·바람 머무는 자연휴양림으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산청군이 철쭉과 별, 바람을 주제로 하는 ‘산청 황매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2일 군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2월15일 철쭉 자생군락과 억새로 이름난 산청 황매산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했다. 군은 철쭉 군락지를 보존·관리하는 한편 황매산의 대표적인 경관 자원인 철쭉과 별, 바람을 활용해 특색 있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방침이다. 사업방향은 자연 경관 보존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훼손을 최소화 한다. 산청 황매산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영해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황매산은 봄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산천을 분홍빛으로 수놓고, 가을에는 억새가 하얗게 물결치며 은빛 파도를 이루며, 코로나19 유행 이전 연간 60만명 이상이 찾는 명소로 이름나 있다. 자연휴양림이 조성되면 방문객의 편의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우리 군은 산림면적 비율이 77.3%로 경남 도내에서 가장 높다. 특히 지리산과 황매산 등 우수한 산림자원을 갖고 있다”며 “산림휴양시설 확충과 보완사업에 힘써 우리 산청군이 산림 6차산업의 선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에는 동의보감촌 상부 지역에 ‘산청 치유의 숲’이 개장될 예정이다.
- 신유정
- 2022-07-24
농진청, 새만금 간척지서 ‘경관 화훼’ 연구 시작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새만금에서 간척지를 활용한 ‘경관 화훼’ 연구를 시작한다. 농진청은 13일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함께 전북 김제시 광활면 새만금 시험 재배지에 조성한 간척지 경관 화훼 연구 현장을 관련 전문가와 일반에 선보였다고 밝혔다. 화훼 선진국인 네덜란드는 튤립 알뿌리 생산을 위한 대규모 재배단지를 관광 명소화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농진청은 국내 간척지에도 화훼류 이용을 확대하고 경관 화훼의 연구 동향과 산업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연구진은 재배지 특성을 고려해 꽃이 간척지의 소금기 영향을 덜 받고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식물을 심기 전 인근 농업 현장에서 나온 왕겨를 10cm 깊이로 깔고, 볏짚을 10아르(a)당 500kg 투입했다. 이를 통해 토양 내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토양 물리성을 개선함으로써 토양 염도를 10% 이상 낮췄다. 시험 재배지는 총 9917㎡(3000평) 규모로 ▲나리(백합)를 활용한 경관 화단 ▲여러 종의 꽃을 섞어 심은 화단 ▲디자인적 요소를 넣어 꾸민 화단 등 국내외 화훼류를 활용한 3가지 주제 화단으로 조성했다. 첫 번째 나리 경관 화단은 규모가 큰 경관 화훼지 조성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만들었다. 국산 품종 ‘오렌지크라운’, ‘스파클링라이트’를 비롯해 실외에서도 잘 자라고 주황, 노랑 등으로 꽃 색이 화려한 품종을 한 줄씩 줄지어 심었다. 두 번째 여러 화종으로 꾸민 경관 화단은 나리와 함께 맨드라미, 코스모스 등 다양한 색의 꽃(초화류)을 줄지어 심었다. 나리와 다른 꽃과의 조화로움, 화려함이 돋보이도록 했다. 세 번째 나리를 활용한 디자인 화단은 나리와 칸나, 글라디올러스, 리아트리스 등 알뿌리식물(구근류) 5종과 맨드라미, 클레오메, 코스모스, 황화코스모스, 버들마편초, 샐비어 등 꽃이 예쁜 식물(초화류) 16종을 섞어 심었다. 특히 경관 화훼 식물로 이용 가치가 높은 나리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전라북도농업기술원, 한국농수산대학교, 산업체(우리화훼)에서 개발한 품종을 함께 심어 경관지 적응성과 품목, 품종 간의 색과 질감 조합을 통해 경관 조성이 어렵지 않고 관리가 쉬운 품종을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진청은 앞으로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경관 화훼 현장 평가회를 개최하는 한편, 간척지를 포함한 대규모 경관 화단의 이용 가능성과 기호도를 조사해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경관 화훼 모델 보급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영란 농진청 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장은 “간척지를 활용해 경관 화훼지를 꾸미면 볼거리 제공과 함께 국내 화훼 품종의 저변을 넓히는 데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7-13
숲·바다 함께… 인천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 개장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숲과 바다가 어우러져아름다운 해양경관을 볼 수 있는 인천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이 개장했다. 산림청은 12일 무의도자연휴양림 개장식을 갖고 오는 15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무의도자연휴양림은 산림청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13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했다. ‘도심권 내 산림휴양 및 해양관광’ 주제 아래 산림문화휴양관(2동), 숲속의 집(11동), 방문자 안내센터(1동), 산책로(약 2㎞)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아름다운 해양경관을 볼 수 있는 인천시 중구 하나개해수욕장과 접해 있으며, 서울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더 편리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림청이 숲나들e(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를 통해 올해 성수기 예약을 추첨 한 결과, 평균 경쟁률 36대 1을 기록해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12일 개최된 개장식에는 ▲남성현 산림청장 ▲배준영 국회의원 ▲안영규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지역 주민 등 주요 내빈과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휴양림 개장을 축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무의도자연휴양림은 도심권 주변에 조성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휴양 공간의 조성을 통해 사회적 약자 등 산림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7-12
BMC, 오시리아 워터프론트파크 조형물 디자인 공모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부산도시공사(이하 BMC)는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를 위한 ‘오시리아 워터프론트파크 랜드마크 조형물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지난 4일 BMC에 따르면 오시리아 워터프론트파크는 롯데월드와 아쿠아월드에서 가장 가깝게 바다 풍경을 조망하고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향후 해당공간에 랜드마크 조형물을 설치하여 전망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공모주제는 ‘자연, 경관, 사람이 하나되는 바다경관을 만든다’다. 공모방향은 ▲오시리아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담은 예술적․창의적인 조형물 디자인 ▲오시리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독창적인 조형물 디자인 ▲주변 공간과의 연계성 및 조화성을 고려한 조형물 디자인이다. 조형물 디자인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작품접수 기간은 내달 8일부터 12일까지다. BMC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참가신청서와 작품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작품은 활용성·창작성·상징성·심미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대상 1점에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 1점에 200만 원 ▲우수상 1점에 150만 원 ▲장려상 2점에 70만 원을 수여한다. 자세한 공모요강은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산도시공사 토목사업처로 문의하면 된다. 송원섭 BMC 토목사업처장은 “조형물 디자인 공모전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차별화된 공원 조성과 상징적인 조형물 설치로 관광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며 “워터프론트파크 랜드마크 조형물 디자인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7-05
땅끝에서 강화까지… 국내 최장 1800㎞ ‘서해랑길’ 개통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반도 서해안을 연결하는 국내 최장거리 걷기 여행길인 ‘서해랑길’이 정식 개통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는 지난 22일 국내 최장 걷기 길인 ‘서해랑길’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서해랑길은 동·서·남해안과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등 우리나라 외곽 길을 연결한 코리아둘레길의 서해안 구간이다. 해남 땅끝마을에서 인천 강화 DMZ 접경지역에 걸친 109개 구간, 1800㎞ 길이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동·서·남해안 등 한반도 가장자리를 연결하는 ‘코리아둘레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해랑길은 2016년 동해안 해파랑길, 2020년 남해안 남파랑길에 이어 세 번째로 개통한 걷기 여행길이다. 이번 서해랑길 개통으로 여행객들은 서해안의 갯벌과 다양한 섬, 붉은 낙조 등 서해안만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한편 개통에 맞춰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도 마련됐다. 걷기 여행 안내 홈페이지인 ‘두루누비’를 활용해 서해랑길 1개 노선 이상을 완보한 사람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며, 서해랑길에서 발견한 인생사진 장소를 SNS에 소개하면 호응도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나만의 서해랑길 인생사진 공모전’도 진행한다. 서해랑길 개통 기념 행사와 관련 자세한 정보는 ‘두루누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해랑길 전체 109개 구간에 대한 상세 내용과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노선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정용문 공사 레저관광팀장은 “서해랑길은 걷기를 통한 힐링 뿐 아니라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한 새로운 여행 목적지로 환영받고,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6-24
충주시, 도시경관 미래상 제시... “도시디자인 집중할 것”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충북 충주시가 문화, 관광, 생태환경, 건강도시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경관계획을 통해 도시디자인에 집중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10년간의 시 경관 미래상 제시 및 의견수렴을 위한 ‘2022 충주시경관기본계획 재정비’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발혔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16일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시 관계자, 시민, 학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수렴 형태로 진행됐다. 공청회는 2008년 충주시경관기본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한 자리로 유완종 준원경관디자인연구원 소장을 좌장으로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이형복 대전세종연구원 박사 ▲김민중 쟁이환경디자인 대표 ▲류경무 충북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재정비의 기본방향은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경관계획과 향후 10년간의 시 경관 미래상의 제시이며, 충주시 4대 비전 문화, 관광, 생태환경, 건강도시의 복합적인 성과를 목표로 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우리시가 지금까지 도시의 기반과 골조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의 품격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역 내면을 채우는 도시디자인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공청회가 우리 지역 미래 도시디자인의 기본 틀을 만드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제시되는 의견들을 바탕으로 시민이 만족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충주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경관기본계획 재정비(안)이 수립·공고되면, 경관가이드라인과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추진 매뉴얼이 제공돼 각종 사업추진 시 참고하는 기준서로 활용할 계획이다.
- 신유정
- 2022-06-18
‘품격 있는 국토, 아름다운 경관’… ‘2022 국토대전’ 공모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가꾼 사례와 우수한 경관행정 사례를 평가하는 ‘2022 대한민국 국토대전’과 ‘경관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가 함께 개최된다. 이번 공모는 국토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경관학회, 한국공공디자인학회,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등 7개 학회 및 기관이 주관하고 파이낸셜뉴스가 후원해 진행된다. 올해로 14년째를 맞는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경관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까지 통합돼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국토 및 도시공간에서 경관디자인 향상을 이룬 창의적 사례를 평가해 시상하는 행사다. ‘품격 있는 국토, 아름다운 경관’을 슬로건으로 대한민국의 국토경관디자인에 세계적인 정책조류를 반영하고 국가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토경관디자인 우수사례를 발굴한다. 공모는 일반부문·특별부문·경관행정부문으로 구성됐다. ‘일반부문’은 ▲도시·농촌·자연 문화경관 ▲가로와 광장 ▲주거·상업·업무단지 ▲공공·문화건축물 ▲사회기반시설다. ‘특별부문’은 ▲탄소중립(저감)을 고려한 지역특화 계획이며, ‘경관행정부문’은 ▲협업 및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국토경관과 관련된 사업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국토 및 도시공간에서 준공된 시설물 또는 경관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부문의 경우에는 준공된 사업뿐만 아니라, 최근 5년 이내에 법적 기준에 의해 심의 완료된 관련 계획을 포함한다. 참가 자격은 공모사업의 시행, 설계, 시공 등의 과정에 해당사업과 관련된 주체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 건설사 등 기업 및 개인 등이다. 공모는 오는 7월 8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오는 8월 2일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상은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국토교통부장관상 9점 ▲국토연구원장상, 건축도시공간연구원장상 및 주관학회장상 9점이 수여된다. ‘국토대전’ 수상작을 배출한 지자체 등에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 응모 시 가산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 신유정
- 2022-06-02
적법건축도 일조 수인한도 초과하면 손배 청구 가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일조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조권 침해는 건축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지적이다. 순천시는 지난달 21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서울시는 지난 9일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아파트 높이계획 기준을 폐지해 법령과 심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아파트 채광·일조 높이, 대지 내 이격거리 등이 완화돼 일조권 분쟁 발생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최소진 변호사에 따르면 신축 건설업자가 공법적 규제를 준수해 적법하게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일조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도 일조권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일조권 피해를 주장하는 소송은 적법한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도 일조 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해 위법행위로 되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건축법령 등을 준수해 적법하게 건축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인근 주택에 대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침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피해 주민들은 신축 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일조선 사선제한 규정을 준수해 신축한 건물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계단식 형태로 설계된 부분을 박스형 구조로 불법증축하는 경우와 같은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가 당연히 문제가 된다. 일조권 등의 환경권 보호와 토지 소유권자의 재산권 보장의 조화를 위해, 우리 판례에서는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 방해가 증가하는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방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라고 평가하고, 민사상 가해자인 건축주가 피해자인 인근 주택의 소유자 내지 거주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조율하고 있다.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변화한 일조시간의 정도를 기본적인 판단 기준으로 마련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일조시간의 변화뿐 아니라 가해 건물과 피해 건물,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단순한 금전배상을 넘어서 신축 건물의 공사 일부를 금지할 수 있다. 최소진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령에서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은 ‘건축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가 유일한 규정이다. 그마저도 다양한 조건 아래서 일조권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제 하에서의 일조권 관련 근거규정만으로는 일조권뿐만 아니라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보호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적극적인 건축 제한을 통해 일조권 등 주거생활 환경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국토의 면적이 협소하고, 인구가 특정 지역으로 편중된 도시 과밀화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고층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피해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특별히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대신,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에 기초하여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조 침해 판단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해 그 피해를 구제하는 한편 건축주의 재산권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며 “신축건물 부지 소유권자의 재산권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호하는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건축주의 재산권 보장과 일조 피해 당사자의 환경권 보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미만이고, 08:00에서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20560 판결 참조 등 다수 판결 참조)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 “일조 침해의 정도가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금전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조의 침해를 받는 건물의 총 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이고 연속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4.자 2007마742, 2007마743(병합) 결정 참조)
- 이형주
- 2022-05-26
서래마을 파리15구공원 지중화사업 완료… 도시경관 개선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 서초구가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해 파리15구공원 주변 및 골목길의 도시경관과 보행환경이 개선됐다. 구는 서래마을 이면도로 내 난립한 전선을 정리하고 소방도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파리15구공원 주변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파리15구공원 주변 지중화사업은 총 사업비가 12억 원으로, 지난해 11월 착공해 올해 5월에 완료됐다. 사업 구간은 서래마을 파리15구공원 주변 190m이며, 한전주 7본‧통신주 5본을 철거하고 공중선을 지중화했다. 구는 그동안 보행 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해 1월 동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지중화 요청 지역을 추천받아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6월 ‘서초구 공중선 지중화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경예산 28억 원을 확보했다. 그 결과 주요 간선도로 지중화율은 72.55%로, 서울시 평균(60.83%)을 상회하고 있다. 이번 파리15구공원 외에도 진행 중인 9개 구간 지중화 사업 역시, 올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유홍 구 가로행정과장은 “파리15구공원 주변 및 골목길의 도시경관과 보행환경이 더욱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33년까지 공중선 제로를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5-26

1 2 3 4 5 6 7 8 9 10 > >>

이전페이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