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충청남도가 중국발 미세먼지와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한다. 도는 올해 144억 원을 투입해 4개 시·군 5개소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숲 조성은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공기질 개선, 도시열섬현상 및 폭염 완화 등을 위해 추진됐다. 실제 충남은 중국과 인접해 있어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이 많은 데다, 전국 노후 화력발전소 60기 중 30기가 도내 위치해 있어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다. 세부 대상지는 ▲아산 둔포산업단지 ▲서산시 대죽·오토밸리일반산업단지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예산군 예당일반산업단지 등이다. 도는 미세먼지 차단 숲을 통해 미세먼지를 흡착·흡수·침강·차단하고, 발생원 주변 혼효림 다열, 복층림 조성, 주거지역 유입·확산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나무 1그루는 미세먼지 35.7g을 흡수하고, 1㏊ 숲은 168㎏의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특히 미세먼지를 30∼40% 감소시키고 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7도 낮추며 습도는 9∼23% 상승시켜 도심열섬 완화 효과가 있다. 또한 도로변의 수림대를 조성할 경우 자동차 소음을 70∼80%까지 줄이며 도심 속 휴식공간 제공 및 심리적 안정 등 누릴 수 있는 효과가 다양하다. 도 관계자는 “산업단지, 발전소 주변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차단 숲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저감, 녹색공간 확충, 보건기능 향상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산림청이 높은 산림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록한 백서를 발간했다. 산림청과 국립수목원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411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조사한 결과를 집대성한 ‘한국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면적은 1718㎢로 10년 전 1166㎢에 비해 47%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327개 지역은 국제자연보전연맹의 세계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국제 인증을 완료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는 국가 식물유전자원의 약 51%에 해당하는 2120종이 자생하고 있으며, 희귀식물의 41%, 특산식물의 39% 가 현지 내 보호를 받고 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면적은 국가 보호지역의 4.09%에 해당하지만, 다른 보호지역에 비해 단위면적 당 높은 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 백두대간 보호 구역 등의 기존 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DMZ 일원 16개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한반도 동-서 생태 축인 DMZ 구간 248km을 이어주는 중요한 생물 다양성 보전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처럼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높은 보전 가치를 지닌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효과성 평가를 실시해 보전 관리에 힘쓰고 있다. 관리 효과성 평가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여건과 현황, 지정·관리에 관한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5년마다 실시한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림 위성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정보혁신을 통한 산림과학의 르네상스 구현을 위해 ‘산림 위성 활용기술 개발 및 인프라구축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산림청이 지난달 3일 ‘산림 위성 개발 및 운영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 위성에서 송신되는 데이터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전담하는 조직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지형은 경사와 굴곡이 심하고, 계절에 따라 생장에 차이가 나타나는 ‘식물계절특성’이 위성 영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정확성을 높이는 연구체계의 마련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산림 위성’의 다양한 전처리 및 활용 산출물에 국립산림과학원이 이미 확보해 놓은 현장 데이터를 적절히 조합하고 정합성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에 따라 ‘산림 위성 활용기술 개발 및 인프라구축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세계 3대 산림 전용위성 운영 및 활용 인프라 구축 ▲지능형 산림 위성 정보 및 빅데이터 융합활용기술 개발 ▲4차 산업혁명 ICT기술 기반 맞춤형 산림 정보 서비스 제공이라는 3대 목표와 19개 세부 추진과제를 구성했다. 이번 계획은 ‘산림 위성정보 R&D 경쟁력 강화를 통한 Forest Information Innovation Renaissance 실현’을 비전으로 삼아, 산림 위성의 운영업무를 전담하고 발사 후 안정적인 위성정보 연구 개발 및 산출물 서비스를 위한 ‘국가 산림 위성 정보센터’ 조직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산림 위성을 활용해 산림재 피해 면적,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을 모니터링하고, 북한 산림 정보를 포함한 한반도 산림 자원 정보 구축에 대한 38가지 산출물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산림 위성 정보센터에서 개발한 38가지 활용 산출물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결과물을 일반 국민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맞춤형 산림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산림 위성과 융합한 산업을 기반으로 민간 위성활용 시장이 조성된다면 일자리 창출과 기술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시민들이 SNS로 나무를 기부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나무사랑 챌린지’를 실시한다. 시는 나무심기에 적기인 4월을 맞아 나무심기 활동을 독려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자택에 머무는 시민을 위해 집에서도 SNS로 쉽게 참여가능한 ‘나무사랑 챌린지’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나무사랑 챌린지는 민선7기 역점사업인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와 관련해 나무심기의 소중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일상생활 속 나무심기 시민문화 확산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기부 캠페인이다.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란 2022년까지 서울시내 3000만 그루 나무를 심어 도심 내 미세먼지는 줄이고, 열섬현상은 완화하고, 보다 더 깨끗한 공기를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역점 추진하는 사업이다. 나무사랑 챌린지에 참여하는 시민 수만큼 국민카드에서 시에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경관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나무들을 기부해 ‘서울챌린지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챌린지는 4월 한 달간 진행되며 참여하는 방법은 2가지이다. 첫 번째, 집에서 심은 반려나무 사진을 찍어 지정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 계정에 올리는 것이며, 두 번째는 식목일을 맞아 나무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시 인스타그램 계정 등에 나무 이모티콘 댓글을 다는 것이다. 1인 2가지 방법 모두 참여가능하며 5월 챌린지 종료 후 참여자 추첨을 통해 집에서 키울 수 있는 화분키트를 100명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나무사랑 챌린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시·KB국민카드·초록우산 어린이재단·트리플래닛은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서 시는 식재대상지 마련 및 챌린지 추진을 위한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트리플래닛은 챌린지 기획과 실행, 홍보활동을 총괄 추진한다. KB국민카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챌린지를 위한 재정 지원, 나무 기부, 자금 운용과 각종 홍보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와 트리플래닛 홈페이지에 3일 이후 방문하면 볼 수 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2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018년 기준 221조에 달해 국민 1인당 연간 428만 원의 공익적 혜택을 누리는 셈이라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조사인 2014년의 기준 평가액 126조 원에서 95조 원이 증가한 수치로 국내총생산 1893조 원의 11.7%에 해당하며, 농림어업 총생산의 6.4배, 임업 총생산의 92.6배, 산림청 예산의 108배에 달한다. 온실가스 흡수·저장기능이 75조6000억 원으로 총 평가액 중 가장 높은 34.2%를 차지했으며, 산림경관 제공 기능 28조4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3억5000억 원, 산림 휴양 기능이 18조4000억 원 순으로 평가됐다. 2018년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액은 2014년 대비 입목의 부피가 증가하고, 각종 대체비용 상승 등으로 대부분 증가했으나 산소 생산 기능, 대기질 개선 및 열섬완화 기능 등의 평가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소생산 기능 평가액 감소의 원인은 나무나이의 증가로 순입목생장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대기질 개선 기능 평가액 감소의 경우 대기 내 오염물질 농도가 낮아지면서 임목의 오염물질 흡수량이 동시에 감소한 현상이 반영된 결과다. 아울러, 도시림의 증가로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기능은 증가했지만 전기의 시장판매가격 하락으로 인해 열섬완화 기능의 평가액은 다소 감소했다. 이번 평가는 목재 생산기능을 제외한 5대 기능인 ▲수원함양·정수 기능 ▲산림 재해방지 기능 ▲생활환경 보전 기능 ▲산림 휴양·치유 기능 ▲자연환경 보전 기능을 다시 12개 기능으로 세분해 평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평가에서 다루지 않았던 ‘입목 및 산림토양의 탄소저장 기능’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평가액이 크게 증가했다. 세계식량농업기구는 2015년 세계산림자원평가에서 산림의 탄소 축적을 공식 통계로 포함했고 2020년에는 산림토양이 저장하고 있는 탄소 축적을 포함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장 관계자는 “산림자원 순환경제를 구축해 국민에게 더 좋은 공익기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립산림과학원이 사람의 손으로 직접 작업해야 했던 산림조사 현장의 수고를 덜어줄 첨단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D 지상 스캐너를 활용해 임목의 주요 생육특성을 더욱 빠르고 정확히 측정하며, 개체별 빅데이터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분석 할 수 있는 최첨단 시험림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그동안 1ha의 시험림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최소 3명의 사람이 7∼8시간 정도 작업해야 했지만 3D 지상 스캐너를 활용하면 이미지 분석에 1∼2시간이면 된다. 또한 개체별 관측 결과는 측량과 동시에 그 결과가 자동으로 저장돼 그동안 조사된 결과를 야장에 기입하거나 태블릿 PC 등에 일일이 입력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자료의 관리·운영 효율성도 크게 향상시켰다. 3D 지상 스캐너로 촬영된 이미지는 왜곡이나 오차범위가 3mm 이내로 실사와 거의 유사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촬영 완료 후 재조사 없이도 언제 어디서든 시험림을 컴퓨터로 관찰·분석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시험림이 폐기되거나 특정 임목이 벌채된 후에도 촬영했던 3D 이미지가 남게 돼 향후 재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임목의 식재 정보, DNA 정보, 임목생장특성 등을을 개체별로 부착된 QR코드에 저장해 시험림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고안했다. 장기간에 걸친 조사와 연구를 목적으로 심긴 시험목의 특성상 자료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개체별 정보를 QR코드에 연동해 휴대폰 혹은 태블릿 PC에서 바로 그 나무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최첨단 시험림 관리 시스템은 노동집약적 산림조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술집약적 조사방법이다”며 “전국에 조성된 모든 시험림을 조사해 새로운 3D 시험림 지도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 임목육종, 숲가꾸기, 임도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변화의 시대, ‘도시숲법’으로 새로운 기회와 도약을”(e-환경과조경 2020년 3월 19일자 기고) 허망한 저 제목을 좀 보자. “도시숲법이 새로운 기회와 도약”이 될 수 있다고 보잔다. “변화의 시대”이니 좀 변화해야 하지 않겠냐는 강요로도 읽힌다. 어디에나 붙일 수 있을 법한 단순 레토릭이지만 “니들도 좀 변해야 하지 않겠니?” 하는 우회적 오만함을 본다면 무리일까? 얼마 전 조경계와 전면전을 선언하듯 ‘도시숲 사업에 대한 조경 참여 배제’(“산림청, 도시숲 사업서 ‘조경업체 배제’ 공문 발송 논란”, e-환경과조경 2020년 2월 28일자 기사) 취지의 공문을 지자체에 하달한 산림청의 조언이기에 저의는 물론이고 표피적으로만 보기에도 민망하지 않을 수 없다. 조경계와 산림청의 해묵은 갈등이 최근 몇 년 행복한 동거가 되는 듯하더니 결국 여전한 야욕을 확인하게 되는 결말로 치닫는 것 같다. 2011년 당시 재단 사무국장으로서 역할 한 전력 때문인지 지금의 상황이 전혀 낯설지 않다. 일종의 트라우마로 안고 있는 법제 관련 사항은 산림청 입장에서는 언제나 사활을 논할 주제가 되기 일쑤였고, 실무자 반응과 대외 공표 사항의 이중적 태도가 알만 한 사람들에게는 공분을 사온 지도 오래다. 이번 일련의 사건들은 그런 본성적 특성에서 보자면 명확하게 이해된다. 조금 달라진 점은 해묵은 문제 해결에 이이제이 식으로 외부에서 영입한 조경 출신의 인사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소위 민간 스카우트 방식으로 그 자리의 무게와 방향을 일신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간 그 자리를 거쳐 간 내부 공무원들의 성과를 되돌아본다면 이런 변화의 목적은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다. 상생을 내세우며 지자체에 업무를 다잡는 이중적 행태도 이런 맥락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스스로는 변하지 않으면서 외부에는 변화하라 앞뒤 다르게 전략적인 셈이다. 변치 않은 산림청, 2011년과 2020년 산림청의 그 태도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2011년에도 지금처럼 장광설을 풀어놓으며 논점을 흐리고 허위와 무지를 섞어 발언하였다. 2011년 대전 산림청에 항의로 방문한 조경계 인사들에게 마치 어린아이 가르치듯 이미 공개된 내용을 하나하나 지루하게 읽으며 능욕 아닌 능욕을 보인 것이다.(“범조경계, 산림청에 도시숲법 공식입장 ‘유감’” 라펜트 2011년 11월 17일자 기사 참조) 그런 행태에 분연히 항의하고 그 행태와 불합리에 우리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였음에도 그들은 항의 방문을 소위 “협의”로 뭉개며 입맛대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김경윤 이사장의 예시는 그런 수많은 모욕과 능욕의 일부일 뿐이다.(“도시숲법 제정에 대한 소고”, e-환경과조경 2020년 3월 19일자 특별기고 참조) 2020년 도시숲과장의 기고문은 그런 태도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음을 그대로 드러내 준다. 일단 핵심을 잘 보이지 않게 하면서 읽는 사람이 지치게 하는 하나마나한 장광설이 기본 프레임이다. 사실 관계조차 잘못 파악하거나 호도하는 사항들을 교묘하다 싶을 만큼 녹여 놓고 있다. 공무에 임하는 자의 실력이라거나 국가 기관의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치졸하고 옹졸하다. 지자체 하달 공문에 시끄러워지자(“산림청, 시민을 볼모로 정치질을 하려는가”, e-환경과조경 2020년 3월 10일자 기사 참조) 이처럼 툭 던지듯 기고문이라고 조경계에 내놓는 태도는 2011년의 산림청과 전혀 다르지 않다. 과연 누구에게 변화의 시대란 말인가? 미래와 변화에 그렇게도 중요하다며 도시숲이라는 주제를 다룬다는 산림청이 기막힌 그 하달 공문과 최근의 그 기고문에 한두 가지 문제만 내포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사실 관계나 현황 분석이 기초부터 잘못되었고 유리한 사실만 글쓴이의 시각에서 짜깁기한 면피 전략이 녹아 보여 2011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새로운 기회와 도약”이라는 그 설명만 잠시 보더라도 1) “정부 차원의 대책과 법률적 뒷받침”은 국토계획이나 도시계획, 도시공원녹지법 등 이미 관련 법제가 갖추어져 있고 도시든 산지든 농지든 조경공간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조경분야에서 이미 업무로서 실행하고 있다. 관련 부서의 미약한 지원과 관심이 문제일 뿐 법제 미비가 문제는 아닌 것이다. 10만에 가까운 조경인들이 그간 법제도 없이 녹색공간, 녹지공간을 임의로 만들 수 있었겠는가? 2) 도시숲 “법률안 확정”은 산림청 입장일 뿐 알다시피 중요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와중에 일방적으로 의원입법(소위 “청부입법”)을 통해 국회 상정이 이루어졌다. 무엇이 “서로에 대한 신뢰 부족”을 이끌었는지 말하기에도 부끄럽다. 산림 법령 곳곳에 숨겨진 제한 사항들은 “다만”, “하지만”으로 부기된 내용들에서도 확인되지 않는가? 3) “우선 제정, 후속 개정”이라는 허울은 그간 산림청이 보여준 태도만으로도 정답이 뻔하다. 게다가 청장의 거취에 따라 상황이 바뀌고 담당자의 변경에 따라 실무의 단절이 발생해온 경험들은 지금의 장담에 어떠한 신뢰도 갖기 어렵게 한다. 도시공원 사무를 산림청에 이관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는데 이런 반응의 조경계가 문제라는 말인가? 4) “상생·보완·경쟁”이 지금도 어려운데 법령이 산림업계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가능한 일이겠는가? 하청에 재하청으로 품질 문제가 지적되는 현실에서, 실력이나 기술이 없어 결국 조경계에서 해오던 현장 업무에 새로운 기회와 도약이 된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공정 경쟁을 강화하고 국토부와 같은 직접 관련 부서에서 입법 또는 개정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산림업계의 반발”이 없는 정말 순수하게 국민을 위한 사항이라면 기존 법제를 보완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쉬운 일 아닐까? 도시숲을 국토부에서 조성하고 관리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미 관련 법제와 기술기준, 운영 노하우가 충분한데 말이다. 간단하게만 보아도 이렇다. 앵무새 같은 장광설에 업계 간 갈등을 염두에 둔 발언 등은 과연 ‘변화와 새로운 기회’로 ‘도약’하자는 그 정부조직, 그 부서에서 조경계에 할 수 있는 말일까? 문제가 과연 그것뿐일까? 물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겠다는 듯 10여 년이 넘게 지속되는 도시숲법에 대한 조경계 우롱의 작태는 그들의 트라우마를 넘어 공무의 폭거에 가깝다. 그들이 말하는 상생이 허울뿐임도 수차례 경험했다. 물량과 예산으로 몰아치듯 패권으로 이끄는 지금의 상황은 단적이다. 지자체 담당자의 파리 목숨에 덫을 놓는 공문이란 또 얼마나 무지막지한 일인가. 그러면서도 대안 없이 “건설 관련 사업은 조경계가 산림 관련 사업은 산자법에 따라”하면 된다며 조경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웃지 못 할 답변을 태연히 하고 있으니 유체이탈 화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산림청, 도시숲 사업서 ‘조경업체 배제’ 공문 발송 논란”, e-환경과조경 2020년 2월 28일자 기사 참조) 같은 주제로 잠시 문제가 있었던 농진청의 경우를 보자. 정원을 소위 “무주공산”으로 보고 서로의 업역이라 다투던 산림청과 농진청은 실제 업무의 내용이나 목적에도 불구하고 훨씬 전문성이 높은 농진청 소관에서 산림청 업무로 고착되었다. 수목원이 정원보다 큰 개념이라는 억지 주장이 법제화 되는 모순도 산림청의 작품이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사항은 최소한 농진청은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실무자들의 현장 중심 노력은 도시공원녹지법에 도시농업공원 유형이 신설되게 하는 등 문제없이 제도화 되는 데 일조하기도 하였다. 산림청은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어쩌면 재론할 필요도 없으리라. 그들이 생각하는 상생이 일반 상식이 통하는 상생이 아닌 것이다. 그 점 이번에 더욱 명확해졌다, 이제는 대화조차, 희망조차 가질 수 없을 만큼 말이다. 그런 상생은 없다, 그런 상생이라면 더욱 필요 없다!! 건전한 상식의 시민이라면 일방이 우선되는 상생이란 어불성설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패권을 바탕에 두는 그런 상생은 없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그런 기회는 있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다. 어설픈 레토릭은 눈가림이자 현실 호도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어디 한 번 해보시지 식의 작태로 읽히는 일련의 사건들은 그 증거이다. 또한 그런 식의 상생이라면 국민과 미래세대에 오히려 독이 될 것이다. 필요 없다. 성찰하기를 바란다. 그간 벽에 대고 얘기하는 듯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다행히 최근 몇 년 동안 대화가 되는구나, 이야기가 가능하구나 싶었다. 그리고 그런 배경에는 먼저 달라진 산림청의 변화와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기대가 없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바뀌지는 않고 전략만 고도화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것이 어떻게 상생일 수 있을까? 전임 청장과의 대화, 약속이 벌써 헌신짝이 아닌가? 표제로 돌아가 본다면, 공무로서의 그 자리는 말로만 상생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좌석이 아니다. 그간의 논의와 숙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현장 변화를 이끄는 공무의 위치인 것이다. 게다가 해묵은 반목과 오해도 있어 단순한 교두보의 역할일 수 없는 위상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국민과 국가에 복무하는 공적 업무를 기본으로 담당하여야 하는 자리이다. 기회가 된다면 이번 하달 공문 사건과 같은 앞뒤 없는 행정엔 책임이 따라야 하는 등 신중한 외연, 소통의 경계에 태도 중심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상생이 아니라 공생의 중심 역할을 고민하고 소통해야 한다. 그러니 그 자리의 무게를 다시 묻는 것이다. 왕관은 피바람 위에 놓였을 지라도 새로운 피바람을 불러서는 곤란하다. 수많은 힘들이 교차하며 평형을 이룬 무게 중심 위에서나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외연이 창발하고 새로움이 피어난다. 허망한 레토릭으로 변화와 기회를 가르치는 정도로는 매우 곤란하다. 모른다면 지금부터라도 성찰하고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환경부가 고지대 위주의 등정으로 훼손된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저지대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체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환경부는 정상등정형 탐방문화를 개선하고 가족 단위 탐방객과 교통약자도 불편함 없이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24년까지 국립공원 저지대를 중심으로 국민 치유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자연체험 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저지대 탐방 기반시설 본보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립공원별로 지형, 경관, 생태, 지역, 시급성 등의 여건을 고려해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노인·장애인을 포함한 가족이나 야영장비가 없는 탐방객들이 사계절 내내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아라솔집, 한아라솔집, 차량형 체류시설, 산막 등 4가지 유형의 체류형 자연체험시설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라솔집은 목재·황토 등 친환경 자재로 만든 건축 시설로 큰 창문이 있어 실내에서도 자연경관의 감상이 가능하다. 화장실·취사장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면적을 기준으로 보급형과 특화형으로 나뉜다. 한아라솔집은 아라솔집과 유사한 형태로 화장실과 취사장이 갖춰진 통나무집 형태의 주택형 체류시설이다. 차량형 체류시설은 취사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완비된 고정형 캠핑카 형태이며 산막은 목재 골격과 두터운 텐트 천으로 벽체를 구성해 안전과 보온성을 높인 기본형 체류시설이다. 올해 산악형 국립공원과 해상형 국립공원 10여 곳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설치계획을 검토 중이며, 아라솔집 등 약 150개를 설치하고 2024년까지 전체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시설 설치를 확정하는 경우에도 이미 조성된 야영장 부지 또는 오래된 탐방 거점을 활용해 신규 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적인 환경 훼손을 줄일 계획이다. 국립공원 저지대에서 다양한 경관을 보고 숲의 중·상층부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탑과 탐방로를 결합한 형태의 무장애 자연체험시설도 새로 도입된다. 이 시설은 지상부에서 시작해 숲의 상단부까지 이어지는 탐방로를 따라 약 15m 내외 높이에서 숲을 관찰할 수 있다. 탐방로가 끝나는 지점에서는 국립공원 고지대와 주변부까지 조망할 수 있도록 하여 정상에 오르지 않고도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다. 환경부는 전국 21개의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자연환경, 접근성, 지역경제 활성화, 이용성, 사업성 등 다섯 가지 검토기준을 토대로 시범 설치 대상지를 검토 중이며, 4월까지 대상지를 확정하고 설계 공모 등 세부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연체험 과정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국립공원과 국가지질공원을 대상으로 ‘스탬프 투어’ 경로를 개발하고 올해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스탬프 투어를 완성하는 탐방객에게는 인증서와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국립공원, 국가지질공원, 명품마을, 생태관광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탐방과정 명품 100선을 선정하고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체험과정 연계를 늘릴 예정이다. 지난해 전국 국립공원으로 확대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국립공원 친환경 도시락’ 서비스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민 주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을 추진한다. 아울러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고 체험거리가 풍부한 전국 26개 생태관광지역에 대해서도 탐방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설립과 지역주민 전문가 양성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전라북도가 국가산림문화자산의 가치증대와 보전을 위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14개소에 대해 산림 자산을 보전하고 주변 경관을 개선해 관광자원화를 위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역사적 보전가치가 높은 숲, 나무, 표석 등 유·무형의 산림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지금까지 섬진강 발원지 데미샘, 장수 봉화산 산철쭉 군락지 등 14개소를 발굴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했다. 이를 보전하고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1억2000만 원을 투입해 산림문화자산의 종합안내판 설치, 주변 환경 정비 등을 시행한다. 또한 역사적, 생태적, 경관적, 학술적, 정서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산림 자산의 가치를 증진·보전하기 위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할 대상지를 발굴하고 있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은 토지, 숲, 나무, 자연물, 목재제품, 기록물 등 보존가치가 높은 유형의 산림 자산과 전설, 전통의식, 민요, 민간신앙, 민속, 기술 등 형체를 갖추지 아니한 보존가치가 높은 무형의 산림자산을 발굴해 그 가치를 평가하여 산림청에서 지정한다. 주변의 가치 있는 유·무형의 산림 자산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산림 자산의 토지주나 소유주는 4월 14일까지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산림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함께한 삶의 일부분으로 주변의 산림은 많은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며 “이를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될 수 있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조경발전재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조경업체의 도시숲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막은 산림청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선언하면서, 조경 관련 각 단체들도 본격적인 집단 대응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국토교통부, 산림청, 조경업계, 산림업계 간 4자 회담을 수차례 진행했음에도 조경계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9일 언론사에 김경윤 재단 이사장 이름으로 기고문을 내고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란 재단 입장을 밝혔다. 그간 조경계는 ▲산림기술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불공정한 내용 개정 ▲도시숲법 제정과 산림기술법 개정 동시 진행 ▲도시숲법(법사위 계류 중) 상 도시숲의 정의 및 도시숲 조성사업의 시공 조문 등 일부 수정을 요구했다. 대통령령(시행령)은 행정부 입법으로 산림청의 진정성과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므로, 산림기술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 시행령 중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내용을 개정해달란 것이다. 반면 산림기술법 개정은 개정(안) 입법, 입법예고, 소관 상임위 및 법안소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의결 등 추진과정에서 변수가 많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산림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토목기사는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경기술자에게만 자격 취득 기회를 주지 않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산림사업의 종류 중 기존의 조경기술자, 조경사업자가 수행해 온 업무와 그 내용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도시림 조성사업, 유아숲체험원 등을 산림기술자 및 산림사업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는 개정 사례를 준용한 것이다. 더불어 지난 2월 26일 전국 광역지자체에 발송한 도시숲 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에 조경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는 공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요약하면 도시숲사업을 비롯한 기존 조경 기술자 및 사업자가 수행해온 업무 내용과 동일한 산림사업의 문호를 개방해달란 것이지만, 산림청이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같은 입장을 고수하자 조경단체들이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재단의 입장 발표와 함께 조경단체들은 재단과 공동대응 하는 동시에 각자 위치에서 별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본지와 통화한 조경단체 관계자들은 “산림청에 전략이 노출되면 곤란하다”며 조만간 입장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산림청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이미 행동에 나선 단체도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이하 전문건협 경기도회)는 지난 10일 경기도에 최근 산림청의 부당한 행정지도 조치 공문으로 촉발된 도시숲(도시림) 사업 수행자격 논란과 관련해서, 조경업계가 도시숲 사업에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근거 자료를 발송했다. 또한 협회원들이 산림청과 지자체에 항의전화를 거는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조경업체 참여를 제한한 안성시 미세먼지 차단숲 입찰공고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다른 기초지자체도 입찰을 잠정 보류했다. 전문건협 경기도회는 입찰공고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전국 협의회에 자료를 보내고 해당사항을 공유했다. 공문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조경공사’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환경시설공사 등과 함께 건설공사로 정의(법 제2조제4호)하면서, 구체적으로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조경공사업)와 조경수목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조경식재공사업) 등을 주된 업무범위(시행령 제7조 별표1)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법 제4조)하도록 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에서는 ‘산림사업의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사업법인의 조경 건설업자 업무영역 침범과 법률 간 충돌을 예방하고 있다. 전문건협 경기도회에 따르면 이는 산림청이 지난 2008년 4월 15일 도시림·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을 산림사업의 범위에 추가하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 건설 및 산림 사업자 간 불필요한 마찰과 업역 충돌 방지를 위해 조경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지난 2008년 5월 28일 산림청과 종합·전문 조경업계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면서 6월 20일 법이 개정·공포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법제사법위원회)인 ‘도시숲법 제정 법률안’에도 도시숲등 조성·관리사업 시공업자 범위에 조경 건설업자(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를 포함하고 있는데 조경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협회 공문에서는 지난 2009년 5월 13일 법제처 법령해석에도 “조경 건설업자의 숲 사업 참여를 법률이 보장하고 있다”는 점도 조경의 참여근거로 제시했다. 도시림(도시숲) 사업 수행자격과 관련한 산림청 및 국토부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과 같은 일정한 산림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종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령상 등록된 산림사업자만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안건번호 09-0075)을 내렸다. 이에 전문건협 경기도회는 “조경식재 전문건설업체는 그동안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자격을 갖추고 관내 도시숲 사업에 계속해서 참여해오고 있고, 이러한 사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법령 개정이나 여건 변화가 그동안 없는 상황이다”며 “앞으로 관내에서 발주되는 도시숲(도시림)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동 내용을 경기도 소속·산하기관 및 기초 지자체에 안내 및 계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환주 전문건협 경기도회 실장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주고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제재하겠다는 산림청 공문 때문에 조경업체 참가를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법제처 해석이나 산림자원법에 단서가 들어간 취지, 합의된 사항에 따라 조경이 도시숲사업을 하는 건데 현장에서는 산림청이 보낸 문서 하나 때문에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산림청 사무관에게 공문 철회를 요청했으나 그건 위에서 지시한 사항으로 자기 손을 떠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일단 반발이 심하니 산림청 사무관이 직접 안성시 입찰 담당자와 통화해서 입찰을 취소하고, 조경계와 논의가 끝날 때까지 보류시키는 걸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나병인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사무관은 “안성에서 조경업체들이 민원을 너무 많이 내서 공무원이 당황한 부분이 있었다. 담당 공무원과 통화해 조경계와 논의 중인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고를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도시숲법과 관련해서 조경계와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조경업체를 배제한 채로 공고하도록 할 것이냐는 질문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등록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다. 조경업체는 산림사업으로 등록하면 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담당공무원이 보류를 한 것이다”고 공문에 밝힌 입장을 고수했다. 법제처 법령해석 산림청, 국토해양부 -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0호의2 관련) 〔법제처 09-0075, 2009.5.13., 산림청 산림보호국 도시숲경관과〕 1. 질의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2. 회답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함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0호의2 본문에서는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을 산림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법 제24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등록을 한 자를 산림사업법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영위하여야 하는 건설업에는 수목원·공원·숲 등의 조성공사를 하는 조경공사업과,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등을 하는 조경식재공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본문 및 단서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자 및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림 조성·관리사업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등을 위하여 산림 및 수목을 조성·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공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수목원·공원 및 숲 등의 조성공사와 그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기 어렵고,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은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수목을 심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조경수목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와 그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법령문장에 있어 단서는 동일한 조·항·호·목 등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법제처 2007. 11. 21. 회신 07-0364 해석례),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본문과 단서의 관계를 살펴보면, 같은 호 본문에서는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산림사업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등에 있어서 산림사업법인과 조경공사업자 및 조경식재공사업자의 업무영역이 겹치는 점을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사업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법인만이 할 수 있다는 본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과 같은 일정한 산림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령상 등록된 산림사업법만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가로수 또는 도시림 조성·관리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경기도가 240억 원을 투입해 구도심이나 통학로를 중심으로 상록성 관목을 심어 10km 규모의 초록담을 조성한다. 도는 민선 7기 도정 목표인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맘 놓고 숨 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도내 도로변을 중심으로 ‘경기 초록담 조성사업’을 새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기후변화, 수도권 인구 집중, 산단 밀집, 해외 유해물질 유입 등의 이유로 미세먼지와 폭염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도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240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취약지역인 구도심이나 통학로 등을 중심으로 상록성 관목을 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무들로 구성된 일종의 ‘담장’이 도로변에 발생된 미세먼지나 매연이 보행자의 눈 코 입으로 직접 흡입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특정 계절에 이파리가 없는 쥐똥나무와 같은 낙엽관목은 피하고, 주로 서양측백이나 회양목 등 상록성 관목을 심어 올해 봄부터 사시사철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수원, 용인, 성남, 안양, 김포, 고양, 남양주 총 7개 시군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10km 규모의 초록담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들 시군은 학교·학원가, 주택단지·상가, 구도심 대로변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맑은 공기를 공급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의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나무 1그루 당 미세먼지 흡수량은 35.7g으로, 도시숲 1ha를 조성하면 168kg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에서는 올해 총 730억 원을 투입, 초록담,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노후 공원·녹지 리모델링, 경기도 마을정원 등 20여 개의 다양한 유형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통해 도시숲 조성과 확충을 도모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경기도가 중국 랴오닝성 서부 사막화 지대에 방호림과 생태 다층림 등을 조성한다. 경기도가 올해 중국 랴오닝성과 함께 황사 방지 등 동북아시아 대기질 개선과 사막화 방지를 위해 ‘제3기 우호림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해 환경 협력을 강화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중국 랴오닝성과 함께 추진해온 ‘숲 조성사업’이다. 양측은 지난 1·2기 사업을 통해 랴오닝성 서북부에 위치한 네이멍구 자치구 접경 지역인 젠핑현의 사막화·토지황폐화 지역을 대상으로 총 112.6ha 규모의 우호림을 조성하고 9만8513 그루의 나무를 식재했다. 이번 3기 사업은 해당 지역에 총 40ha에 달하는 우호림을 조성한다. 특히 방풍·방사를 위한 방호림 조성과 함께 생태 다층림을 조성해 생물 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서비스 증진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에 식재되는 수종은 포플러, 장자송, 비술나무, 들정향나무, 비타민나무, 좀골담초 등 총 6종으로, 현지 지역에 가장 적합한 수종을 중심으로 조림사업을 벌이게 된다. 조림 후에는 식재 수종의 활착율과 기초 생장 상태 등에 대해 랴오닝성과 공동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양 지방정부 간 외교적 우호협력을 증진해 사막화·황사 방지뿐만 아니라,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및 생물 다양성 목표 달성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생태계서비스 증진에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함양군에 직접 숲가꾸기 체험과 교육, 휴양 등으로 사용 가능한 ‘국민의 숲’이 조성된다. 군과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리산 제일문 일원 산림청 소유 임야 활용 등을 위한 ‘국민의 숲’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국민의 숲’은 국민들이 국유림에 나무, 초본류 식재와 가지치기 등 숲을 가꾸며 산림문화·생태·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숲을 의미한다. 군은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 산123-2번지 외 7필지의 지리산 제일문 일원 국유림에 국민들이 단풍나무류 식재, 숲 가꾸기 등 국유림의 보호·육성에 참여하고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휴양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지난해부터 군과 함양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숲’을 1차 지정했고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오도재 단풍 경관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국민의 숲’ 2차 재지정을 통해 국유림 활용 면적 확대 및 전망대 등 체험시설 강화를 통해 한층 발전된 단풍나무 특화 숲을 조성한다. 군은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2020 함양 항노화 엑스포와 연계한 관광자원 구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은 그동안 단풍나무 경관 조림사업의 일환으로 오도재 일원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추진, 오도재 단풍나무 숲길 연계 공원조성 등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오도재 일원 자연친화적인 사방사업으로 주변 계류 약 800m를 정비해 100ha의 산림과 인근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경남도로부터 오도재 단풍나무 지역특화림 사업으로 선정돼 사업비 2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했다. 군 관계자는 “전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오도재~지안재로부터 지리산 조망을 관망할 수 있는 단풍나무 경관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한국수목원관리원은 ‘2020년도 미세먼지 저감 생활밀착형 숲 조성·관리 사업’을 수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생활권 주변의 국유지 등 유휴부지와 공공·다중이용시설 등에 다양한 유형의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산림청이 시행 중이다. ‘미세먼지 저감 생활밀착형 숲 조성·관리 사업’이 생활SOC 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육군 특전사령부, 평택시 평택역,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전북대학교병원, 목포대학교 등 5개소에 생활밀착형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향후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및 지역 주민과 시민정원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한 정원을 설계하여 준공할 예정이다. 한국수목원관리원 김용하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생활권에 조성되는 생활밀착형 숲이 지역 주민의 휴식과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원 사업 운영을 통해 많은 국민이 숲과 정원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립산림과학원은 가로수용 수목으로 연구·개발 중인 토종 벚나무를 식재하는 행사를 가졌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2일 경남 진주시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월아산 시험림에서 우리나라 토종 벚나무의 가로수 보급 활성화를 위한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이 가로수용 품종 개발을 위해 자체 연구 개발하고 있는 토종 벚나무 중 꽃이 크고 수형이 통직한 올벚나무 300여 그루를 심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벚나무류는 가로수용으로 153만 그루 이상 식재되면서 전체 가로수의 18.6%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로수 외에도 조경, 정원용 등으로 연간 약 350ha가 조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우리나라 토종 벚나무의 보급을 더욱 활성화하고 가로수·조경수 등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추고자 벚나무류 유전자원에 대한 꽃, 수형 등 특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경관 가치 및 환경 적응성이 뛰어난 가로수용 품종을 개발하며 이를 규격·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토종 벚나무를 활용한 가로수 품종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2’가 지난달 말에 28.4%의 높은 시청률로 대미를 장식했다. 케이블과 종편에 주도권을 뺏긴 지상파 드라마 대부분이 시청률 10%를 밑도는 상황에서 이룬 쾌거다. 첫 방송 뒤 요일별 시청률 8주 연속 1위의 기록도 달성했다. 드라마 성공요인은 아주대병원과 이국종 교수의 갈등과 맞물린 시의성도 컸지만, 시대적으로 예민한 부분을 건드린 것이 시청자의 관심을 모으지 않았을까 싶다. 환자 볼모의 병원 내 ‘정치질’이라는 드라마 배경이 국민을 상대로 정치질을 하는 산림청과 오버랩 됐다. ‘낭만닥터 김사부’는 지방의 작은 돌담병원 배경의 메디컬 드라마다. 시즌2는 외과 펠로우 2년차인 노력형 공부천재 차은재(이성경 분)와 타고난 수술천재 서우진(안효섭 분)이 한때 신의 손이라 불렸던 괴짜 의사 김사부(한석규 분)를 만나 인생을 배워가는 내용을 그렸다. 돌담병원 본원인 거대병원의 에이스는 박민국(김주헌 분)이다. 그는 돈이 안 되는 돌담병원을 밀어내고 영리병원관광단지를 만들려는 재단이사장(최진호 분)의 생각에 따라 돌담병원 원장으로 온다. 박민국은 입지를 다지고자 장관 집도의 자리를 빼앗고, 이전 집도의의 응급대처를 막는가 하면, 수술사고 책임을 떠넘긴다. 환자는 제쳐두고 정치적 입지 강화에 올인 하는 모습이다. 그 뒤에도 그는 중증환자들을 외면하고 고가의 치료에만 매달린다. 몰려드는 응급환자 대신 VIP 환자들만 받으려 해 김사부와 대립하는 사이에 속절없이 죽어가는 환자들이 생겨 분노를 자아낸다. 환자를 볼모로 병원 내에서 권력을 키우는 박민국의 행태는 국민을 볼모로 정치질 하는 산림청을 연상시킨다. 산림청은 국토녹화라는 본연의 임무에 힘쓰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무기로 집단이익을 위한 칸막이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보다 쾌적한 환경을 찾는 ‘국민의 권리’보다 ‘산림집단의 권리’를 더 위에 둔 듯하다. 산림청은 지난달 26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다. 제목은 ‘도시바람길숲·미세먼지저감숲사업의 설계·시공·감리 입찰참가자격 관리 철저 요청’이다. 내용인즉슨 “조경식재업 또는 조경공사업에 입찰자격을 줄 경우 기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받거나 예산 교부 결정을 취소하겠다”는 협박이다. 조경설계는 아예 논외대상으로 취급한다. 숲 조성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조경공사업 범위에 들어간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는 조경공사업 업무내용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명시되어 있다.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이 예시로 제시되어 있다. 설계·감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조경,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조경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사법에 따른 조경기술사의 주 업무다. 법에서도 조경의 도시녹화사업 참여가 명시돼 있고 지난 수십 년간 현장에서 일을 해왔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내 예산이니 내가 정한 법을 따르라”고 고집을 부린다. 국가의 예산집행기준이 ‘특정 집단에게 준다’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사업 목적에 맞는 기술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국민에게 좀 더 질 높은 결과물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용어를 새로 만들거나 원래 의미를 왜곡하면서 ‘밥그릇 프레임’으로 유도하는데, 이는 갑질행정이자 평등권 침해로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감이다. 조경사업자를 배제한 도시숲 사업 추진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 저품질 숲의 양산일 것이다. 현재 도시숲 사업은 조경시방서·설계기준·품셈 등을 준용한다. 조경을 배제할 경우 품셈·설계기준·시방서 표준 없이 공사 때마다 임의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사업자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준 하나 없이 중구난방 공사가 진행되면 품질 편차가 생길 것이란 예측은 어렵지 않다. 정부기관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수혜자는 국민이다. 따라서 가급적 많은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그럼에도 특정 업역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특정 이해집단에 불과하다. 기관의 존재가 무의미해지는 것을 넘어 적폐집단이 된다. 억지스럽게 조경업을 배제하려는 목적이, 퇴직 산림청 관피아에게 일감을 주려는 발상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게 한다. 드라마에서 김사부는 박민국에게 “어떻게든 환자를 살리는 것이 숙명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면서 “환자의 생명을 두고 정치질은 안 된다”고 말했다.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건축, 도시, 조경, 산림 등의 엔지니어들 책무이다. 산림청은 그것을 왜 방해하고 있을까? 환자를 우선하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도시숲과 관련된 모든 기술자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산림청이 필요하다. 민간의 이해관계에 편승한 혐오와 배제보다는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공공기관의 조건일 것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춘천 옛 미군 부대 캠프페이지 문화재 발굴 조사가 유예되면서 춘천시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옛 캠프페이지 내 미세먼지 차단 숲 일부 부지에 대한 발굴 조사 유예 통보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달 중 공원 세부 조성계획 결정 입안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며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부지 외 나머지 부지는 3월부터 문화재 발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2050 1억 그루 나무 심기’ 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바람길 녹지축 조성 및 도시 숲 조성, 다양한 녹지 공간 확충 및 시민참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차단 숲은 이러한 시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시민참여 사업을 확대 추진해 시민들과 함께 숲을 만들고, 배우고, 가꾸면서 숲을 더 가까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 발굴조사가 유예되면서 차질 없이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세먼지 차단 숲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역할뿐만 아니라 시민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인공지능기술 개발로 고사목 검출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활용해 생태계 조사·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과학적인 생태계 보전·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인공지능 전문 기업 다비오, 항공영상 촬영 전문 기업 삼아항업과 민관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통한 국립공원 생태·환경 공간정보’ 시범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 고해상도 인공지능과 항공영상 기술을 활용해 기후변화 영향으로 고사한 아고산대 생태계 상록침엽수를 검출하고 개체별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시범 기술을 개발했다. 개발된 인공지능기술은 머신러닝의 일종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고도의 연산 기술인 ‘딥러닝’ 기술이다. 이를 통해 지리산국립공원 반야봉, 영신봉, 천왕봉 등 주요 3개 봉우리 일대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약 5.94㎢ 면적에 총 2만5120여 그루의 침엽수 고사목을 검출했다. 연구진이 직접 같은 지역을 맨눈으로 판독한 결과 2만7450여 그루로 조사되어 검출률은 92%로 오차가 있으나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기존보다 대폭 줄어들었다. 입체영상을 연구진이 직접 판독하려면 약 3개월이 걸리는 데 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 수 초 안에 검출이 가능하다. 인공지능 학습시간을 감안해도 조사 시간이 1개월로 줄어든다. 연구진은 앞으로 지리산국립공원 내 상록침엽수 고사 지역에 대한 입지환경을 분석하여 추가적인 고사 원인을 밝히고, 기후변화 상황별 미래예측 등 아고산대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기술 고도화 사업을 통해 설악산, 덕유산 등 백두대간 아고산대 생태계에 확대·적용하고 정확한 상록침엽수 생육 상태 진단을 위해 생육목에 대한 검출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는 산림 병해충 피해, 식생 변화, 재난·재해 등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관리의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 적용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연구원 관게자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후변화 연구, 생태자원 조사, 보전·관리정책 등 후속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전라북도 관내 학교 22곳에 학생들에게 자연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숲’이 조성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아동·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친자연적인 교육 활동 공간을 위해 올해 학교숲 22곳을 확대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8년 11개교, 2019년 14개교에 이어 올해 예산 12억9300여 만 원을 지원해 전주 6교를 포함한 22개교로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10일 학교 숲 조성 및 활용을 위한 관리 위원회를 열고 기술 자문 등 전문성을 확보해 교육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주요 내용은 ▲학교숲 조경에 대한 설계자문·현장지도 점검 등 컨설팅 ▲학교숲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 자문 ▲학교숲을 활용한 통합교육과정 운영 방안 ▲학교숲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 ▲기타 학교숲 및 조경과 관련 자문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협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숲과 연계한 통합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교육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천혜의 풍경을 자랑하는 ‘임실군 옥정호’ 인근에 생태숲이 조성된다. 군은 전북 1000리 길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옥정호 물안개길에 생태숲’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올해 6월까지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옥정호 주변 자연을 보호하고 탐방객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다채로운 식물들을 감상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자연학습장 설치를 위해 금낭화, 꽃무릇, 물양귀비 등 19종류 5000여 본의 초화류 및 산딸나무, 노각나무 등 11종류 100여 주의 교목류를 식재하고 있다. 여기에 호수 가까이 데크로드 및 전망대를 설치하여 옥정호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옥정호 물안개길은 좀 더 깊이 옥정호를 들여다보는 코스로 옥정호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어 많은 탐방객들이 즐겨 찾는 호수길로 잘 알려져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옥정호 물안개길을 가꿔나가 우수한 자연자원으로 많은 탐방객들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 및 휴식공간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옥정호는 전북의 보물과도 같은 곳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옥정호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고, 생태학습장으로도 이용될 수 있도록 조성 사업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