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녹색 그늘목(木) 심어 그늘막 대체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인천광역시는 횡단보도 및 교통섬에 설치한 그늘막을 대신해 그늘목(木)을 식재하기로 했다.
시는 여름철 이상 기온으로 최고기온 경신과 폭염일수 증가에 따라 자치구별 횡단보도 및 교통섬에 그늘막을 설치한 지역에 그늘막을 대신할 그늘목(木)을 식재하여 푸른 녹지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보행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그늘막은 설치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고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으나, 그늘목은 비용도 적게 들고 미세먼지 흡수와 도시열섬화 방지 효과가 있어서 여름이면 넓은 그늘이 시민들에게 청량감을 주고 가로변 도로경관도 크게 향상시킨다.
이에 경제자유구역, 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변 횡단보도 및 교통섬을 대상으로 올해 11월까지 그늘목 식재 대상지를 일제 조사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도로변 횡단보도 주변에 그늘이 없어 그늘막 설치가 필요한 지역 ▲보행량이 많고 대기시간이 긴 횡단보도 및 교통섬 주변 그늘이 필요한 지역 ▲가로수가 없어 그늘이 필요한 지역 ▲보행통행과 운전자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고 그늘목 식재에 지장이 없는 곳 등을 조사해 연차별로 녹색 그늘목(木)을 식재할 계획이다.
그늘목 식재는 주변 여건을 고려해 독립수나 수림대 형태로 녹음수를 심을 계획이고, 그늘목을 심은 곳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1~3그루씩 심어 울창한 녹음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며, 기존 가로수는 전지를 지양하고 가로변 녹음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최태식 인천시 공원녹지과장은 “시민이 신호대기 동안 녹색 그늘 아래서 따가운 햇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며 “그늘목은 그늘 제공뿐 아니라 차량배기가스 정화, 쾌적한 공기흐름 유도, 도시열섬화 방지 등 도시환경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10-22
-
산림청, 내년 무궁화동산 17개소 조성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산림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전국 17개소를 ‘2019년 무궁화동산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은 국민들이 생활권에서 무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라꽃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산림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 종로·관악구, 부산 중구, 대전 대덕구, 세종 연기면, 경기 오산·김포·수원시, 강원 원주시, 충북 제천시·증평군, 충남 태안군, 전북 남원시·완주군, 전남 장흥군, 경북 봉화군, 경남 의령군 등 17개소이다.
올해는 전국 28개 시·군·구와 산림청 소속기관 등에서 총 32개소를 신청했다.
산림청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와 현황 및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명소화 가능성 ▲생육환경 적합성 ▲접근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사후관리 편의성 ▲무궁화동산 지원여부 등을 종합 평가했다.
무궁화동산은 개소당 총 사업비 1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사업지로 선정된 지자체는 5000만원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내년에도 많은 곳에서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무궁화가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무궁화 보급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10-18
-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산림기술법 폐지” 대응 결의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가 기술사만을 위한 법이라면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을 폐지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는 지난 8일 대전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산림기술법’에 대한 폐지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산림기술법은 11월 29일 법률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마련해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다.
하지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는 그간 한국산림법인협회, 한국산림기술사협회, 전국산림기능인협회, 산림조합중앙회, 조경관련단체 등 6개 단체와 지속적으로 합의하여 산림기술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회원사의 건의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번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총회에서 산림기술법의 추진경과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개최한 결과, 법령 제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또한 협회는 김태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산림기술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산림기술자를 말살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닌 특정계층만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법”이라며 “더 이상 법 제정 추진을 지켜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에 따르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6명의 산림기사로 인력을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분야 책임기술자에 기술사만의 영역을 따로 구분함으로써 산림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역을 명백히 침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총회에서 일부 회원은 “특정 계층의 담당 공무원 배치와 연구용역에 있어 특정 계층을 책임연구원으로 내정하여 추진한 형평성이 전혀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김태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청원과 산림청 집회, 산림기술인회 탈퇴 및 엔지니어링협회의 협조 등 산림기술법 폐지를 위한 가능한 모든 역량을 550여 산림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산림기술법의 불합리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등에 제출하여 이달 15일에 개최될 산림청 및 직속기관의 국정감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는 산림기술자의 등록 및 관리와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사업시행업의 등록 및 관리 기술개발 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할 산림기술인회설립준비위원회를 탈퇴하고, 협회장이 사임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10-11
-
나무의사 제도, “산림청 퇴직 공무원 챙기기” 논란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나무의사 자격 제도가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한국식물보호기술인협회(이하 식물협회)의 이름으로 “나무의사 제도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의 이슈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산림청은 ‘수목보호협회’가 운영하는 ‘수목보호기술’ 자격자에게 양성교육 과목 중 3과목을 면제해 주고, 이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나무의사 제도는 모든 수목진료 활동을 ‘나무의사’만 할 수 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하고 있다. 기존 나무병원도 새롭게 나무의사 자격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 하며, 산림청은 이를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조경, 식물, 산림 자격증 등 자격을 갖추고 산림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나무의사 시험에 응시해 최종 합격하면 된다.
그런데 신규 자격자를 포함해 교육을 받으려는 인원은 많은데 이를 수용하는 교육기관이 적어서 5년 유예 기간 안에 기존 나무병원 종사자들이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식물협회도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면 몇십 년이 걸려도 나무의사가 될 수 없다”며 교육 제도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산림청 퇴직 공무원들이 많은 수목보호협회가 교육기관으로서 나무의사의 공급을 조절하게 된 현실에 "산림청의 제 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교육자 선발 기관’ 지정과 ‘교육 과목 면제 조항’은 특정 단체에 특혜가 될 개연성이 높다는 여론이다. 특히 “특정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또한 그 단체가 운영하는 민간자격증 취득자들에게 교육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특혜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교육 기회 부족’에 대해 “제도시행 초기에 먼저 교육을 받으려는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며 “2020년까지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림청의 설명대로 경쟁 없이 누구나 양성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도, 교육 과목 면제 문제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는다.
현재 나무의사 교육은 총 12개 과목으로 이뤄지며, ‘식물보호’ 자격에는 농약학 1과목을 면제해 주고, ‘수목보호’ 자격에는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등 3과목을 면제해 준다. ‘조경’이나 ‘산림’ 자격증 취득자에게는 면제 과목이 없다.
식물협회는, 3과목이나 면제를 받는 ‘수목보호기술자’는 ‘수목보호협회’가 운영하는 민간자격증 취득자들이라면서 오히려 국가기술자격인 ‘식물보호기술자’에게 1과목만 면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수목보호기술자’들에게 12개 전과목 교육을 면제시키려는 산림청의 시도를 본 협회가 무산시킨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수목보호협회 관계자는 “민간자격증인 것은 맞지만 산림청이 공인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이라고 반론하면서 “교육 과목 면제는 여러 단체가 모여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물협회는 “반대 의견을 공청회에서 밝혔고, 과목 면제에 대해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며 “법이 통과된 후 반대 의견을 내지는 못했다”고 말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닌 산림청이 주도해서 결정한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한 조경업체 관계자는 “교육자 선발 기준이 애매한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가 교육기관을 맡아서는 안된다. 게다가 국가기술자격에 우선해 민간자격에교육 면제 조항을 주는 것은특혜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다. 과목 면제는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엄주만 한국식물보호기술인협회 회장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제도는 기회가 공정해야 한다”며 “다른 기술자격처럼 먼저 시험을 통해 나무의사를 배출하고, 보수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면 되는데, 교육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을 먼저 받고 시험에 응시하라고 하니 문제가 된다”고 나무의사 양성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10-05
-
국토부, 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764억 투입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192건에 국비 764억 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주차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 생활기반사업 147건에 499억 원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 등 환경·문화사업 34건에 215억 원 ▲생활공원사업 11건에 5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는 세대 당 연간 60만 원 이내에서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주택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아울러, 여가녹지, 누리길, 경관, 쉼터, 생활공원 등을 조성해 주민들이 함께 쉬며 즐기는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는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시행했던 주민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선정해 특전을 부여하고 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상시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규제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09-27
-
전주시, 건지산과 덕진공원 생태통로 연결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전주시가 도로 개설로 단절돼 있던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생태통로로 연결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2019년 말까지 조경단로로 단절된 건지산과 전북대 학군단, 덕진공원의 생태녹지축을 연결하는 ‘건지산 그린브릿지 및 도시숲 조성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비 9억 원 등 총 18억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송천동과 덕진동을 연결하는 조경단로 개설로 인해 단절된 생태·녹지축을 연결하여 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개발로 인해 훼손된 숲을 복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시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시는 해당 지역에 인근 자연경관과 어울리도록 길이 34m, 폭 14m의 터널형 그린브릿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린브릿지의 기본 디자인은 인근 백로·왜가리 서식지의 이미지를 담은 생태통로 개념을 도입했으며, 그린브릿지 상부에는 키 작은 소나무와 명자나무, 화살나무, 산철쭉 등 다양한 관목류를 식재해 생태녹지축을 연결키로 했다.
시는 그린브릿지가 건설되면 자연의 원형을 살린 녹지축 연결로 소동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해 생물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더불어 덕진공원과 건립예정인 전북대 한옥형 컨벤션센터, 건지산까지 이어지는 산책로 확보로 시민과 관광객이 도심 속에서 안전하게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천만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와 더불어 도시 곳곳에 단절된 생태·녹지축을 연결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녹색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 위해 터널형 그린브릿지가 설치되는 만큼 공사 시행시 무엇보다 안전과 교통 소통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안전사고와 시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09-27
-
산림청, 2019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공모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산림청은 오는 28일까지 소속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무궁화동산은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나라꽃인 무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했으며 올해까지 전국에 124개소가 만들어졌다.
산림청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 17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에서는 각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 현황, 항공사진 등을 바탕으로 명소화 가능성·생육환경 적합성·접근성·사업규모·사후관리 편이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공모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 시·도에서 시·군·구 대상지에 대한 자체 심사 후 2개소를 선정해 산림청으로 제출하고, 소속기관은 각 지방산림청별 1개소를 선정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는 국비 5000만 원 지원에 지방비 5000만 원을 합해 총 사업비 1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소속기관은 국비 1억 원을 지원받는다.
2018년 사업 대상지로는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안산·오산·양주시, 충북 단양군 등 15개 시·군과 산림청 소속 중부지방산림청이 선정됐다.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무궁화동산을 점차 확대·조성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공모를 통해 내년에도 국민들이 생활권 주변에서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09-19
-
나무의사 시험, 학·경력 응시기준 '10월 고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판단하는 '학·경력 기준'이 오는 10월까지 마련된다.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한국수목보호협회 등과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수목진료 관련 학과와 직무분야는 ‘나무의사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중 수목진료와 관련된 학력과 경력을 정하는 기준으로 「산림보호법」시행령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청은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안)’을 마련하고 부처의견 조회,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10월까지 고시를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고시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자격을 갖추고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9-11
-
산림청, ‘국민참여 수목장림 설계디자인 공모전’ 개최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산림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국립 기억의 숲’을 만들기 위해 ‘2018년도 국민참여 수목장림 설계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젊은 세대들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제2의 국립수목장림 조성에 기여하고 수목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자연속의 안식처, 국민과 함께하는 기억의 숲 만들기’로 대상지는 충청남도 보령시이다. 산림청은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립 ‘기억의 숲’ 조성 대상지를 공모했으며 충청남도 보령시를 최종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참가 자격은 산림·조경·건축·도시계획·디자인 등 관련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일반인이며 개인 또는 5인 이내 팀으로 참여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9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작품접수는 10월 4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다. 접수는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산림청은 1차 온라인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최우수 500만 원 ▲우수 300만 원 ▲장려 100만 원 각 1편씩 선정한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중 열리며 수상작은 제2의 국립수목장림 조성에 활용될 계획이다.
하경수 산림복지정책과장은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분들이 적극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회년기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 ‘기억의 숲’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09-07
-
산림청, 내년 '미세먼지 숲' 350억 예산 편성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내년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권 주변 숲 조성에 국비 350억 원을 투입한다.
청은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내년 도시 바람길숲 10개소와 미세먼지 차단숲 60ha 조성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시 바람길숲과 미세먼지 차단숲은 2019년 정부예산안 중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산림청과 기획재정부는 숲의 미세먼지 흡수·흡착 기능과 폭염 완화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협의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도시 바람길숲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신규로 반영했다.
도시 바람길숲은 내년에 10개소를 설계할 계획이며 3년 동안 단계별로 추진된다. 내년에는 총설계비 100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이 투입된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산업단지 인근 유휴부지, 도시재생사업지 등을 활용해 내년에 60ha를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600억 원(국비 300억 원, 지방비 300억 원)이 투입된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9-02
-
‘생활 SOC 예산’ 늘었는데 ‘도시공원’ 외면…국토부 ‘직무유기’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정부가 내년에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생활권 도시공원 확충 사업은 찾아볼 수가 없어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 수준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활 SOC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생활 SOC 투자’를 통해 ▲삶의 질 향상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취지다.
이번 투자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는 올해 5조8000억 원 대비 2조9000억 원이 증가한 8조7000억 원의 정부 예산이 ‘생활형 SOC 사업’에 투자된다. 지자체 투자분을 포함하면 약 12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집중 투자 대상으로 ‘3대 분야 10대 투자과제’를 선정했다. 투자 부문별로 보면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과 지역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여가·건강활동’ 부문에 1조6000억 원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영농 등의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부문에 3조6000억 원 ▲복지시설 확충이나 생활안전 인프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생활안전·환경’ 부문에 3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도시바람길 숲’ 10개소와 미세먼지 차단숲 60ha가 조성될 예정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 사업에 약 350억 원의 국비가 배정될 예정이며, 지자체 매칭을 포함하면 약 700억 원이 투입된다. 도시바람길 숲은 17개 시·도별로 1개소씩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 10개소 조성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7개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시재생 지원을 올해 대비 30% 이상 늘어난 1조5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립공원 내 카라반 41동 및 야영장 2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등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했던 국립공원 내 자연관광 인프라를 확대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이번에 생활권 도시공원 확충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 정책으로서 지자체 매입비 이자 지원 비용만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간 국토부가 지방사무라며 미뤄온 탓에 도시공원이 대거 일몰 위기에 처했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 조경인은 이번 생활 SOC 예산 배정에 대해 “도시공원 사업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직무유기가 여전하다”며 “도시공원 전담조직을 운운했던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국가의 도시공원 정책에는 전혀 진전이 없다”고 쓴소리를 전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08-27
-
자연 속 명상, ‘외상 후 스트레스’ 치유 효과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자연 속 명상, 생태 트레킹 등 국립공원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소방관을 치유하기 위한 국립공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현직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국립공원에서 신체적‧정신적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립공원 스트레스 회복 프로그램‘을 9월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북한산, 지리산, 소백산, 설악산 등 생태탐방원 4곳에서 회당 30~45명 씩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총 29회 진행될 예정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살인·방화·재해 등 참혹한 사건을 직접 겪거나 목격하면서 발생된 공포감에 기인한 정신적 손상으로 불면증, 우울증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생체 반응이 나타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제천 화재사건 출동 소방관을 대상으로 PTSD 상담을 한 결과 약 58%가 불안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 속 명상, 생태 트레킹, 영화 심리치유, 어둠 속 자기성찰, 생태체험 등 국립공원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외상 후 스트레스 회복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지난 7월 대전 소방본부 소방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결과, 프로그램 참여 전 평균 52였던 스트레스 지수가 참여 후 측정 결과에서는 45.7로 낮아져 평균 6.3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매회 분석해 스트레스 회복에 보다 효과적인 내용으로 만들 계획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8-27
-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3종 발생면적 증가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경기도내 미국선녀벌레와 갈색날개매미충의 발생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관련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미국선녀벌레와 갈색날개매미충의 발생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방치할 경우하고 있어 방치할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며 산란 전인 9월 중순 전까지 방제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도 농업기술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내 돌발해충 발생면적은 3800ha이다. 이 가운데 미국선녀벌레는 전년 3123ha보다 12% 증가한 3508ha, 갈색날개매미충은 전년 166ha보다 22% 증가한 203ha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은 작물의 즙액을 빨아먹어 생육저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간접적인 피해로 분비물을 배출하여 잎, 줄기 또는 과실에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미국선녀벌레는 다량의 왁스물질을 분비하여 생육 및 과실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피해를 준다.
특히 수확이 끝난 블루베리, 자두, 복숭아, 포도 같은 과수 작물도 돌발해충 성충이 발견되면 알을 낳기 전인 9월중 방제를 하여 내년 발생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
최미용 기술보급국장은 “돌발해충이 발생한 농경지를 방제 시 농경지와 인접한 나대지, 아카시나무 등 수목을 함께 방제할 것과 농업, 산림, 공원녹지 부서의 공동 동시 협업방제를 통하여 돌발해충 발생을 최소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기원은 올해 5월 중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산림부서와 함께 돌발해충 협업방제 시연회를 진행해 방제 협업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8-27
-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유아숲체험원 등록 기준이 50% 이하의 범위로 완화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지사는 조례로서 시설규모는 1만㎡ 이상에서 5000㎡ 이상으로, 상시배치하는 유아숲지도사 1~3명에서 1~2명으로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유아숲지도사는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 25명 이하 시 1명, 26명 이상 50명 이하 시 2명, 51명 이상 시 3명이 배치돼 왔다.
그 밖에 ‘숲사랑청소년’은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숲길체험지도사’는 ‘숲길등산지도사’로 명칭을 변경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8-22
-
국립공원 나무, 드론으로 밀착 관리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립공원 수목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드론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관리 효율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고지대의 침엽수가 죽는 현상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드론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수목 변화를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드론을 활용한 수목 조사는 한 번에 넓은 지역을 관측할 수 있으며, 사진을 정사영상과 3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어 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촬영 고도에 따라 지상해상도 2㎝급의 정사영상 제작도 가능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우리나라 최대 주목 군락지로 알려진 소백산국립공원 비로봉 일대의 주목군락을 시범대상지로 정하고 지난 6월 말 드론으로 첫 촬영을 했다.
현장과 영상에서 수집한 사진, 좌표 등 정보를 서로 결합한 후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수목의 건강상태를 식별하고 공간 자료로 구축된다.
아울러 공단은 인공지능(AI) 컴퓨터를 활용해 무인기 영상에서 나무 시들음 증상이나 고사목의 위치를 자동 탐지하는 기술을 시험 중이다. 이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8-20
-
백두대간수목원, ‘가드너, 종자 전문가’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최근 산림청 산림 교육프로그램에 인증된 ‘종자 전문가’ 프로그램과 산림 전문가와 함께하는 ‘가드너 되어보기’ 등 ‘수목원과 진로’라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수목원과 진로’는 가드너와 종자 전문가라는 직업군에 대해 이해하고 전문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이번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한 춘양중학교 학생 35명을 대상으로 가드너 되어보기, 종자 전문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수목원과 진로: 가드너 되어보기’ 프로그램은 식물의 가지자르기, 심기, 나만의 정원 디자인 해보기 등 수목원에서 가드너가하는 역할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수목원과 진로: 종자 전문가’ 프로그램은 산림청의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한 프로그램으로 씨앗을 채집하고 보관하는 과정 등 시드볼트에서 종사하는 종자 전문가의 역할을 체험해 볼 수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오는 9월부터 10월 말까지 200여 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수목원의 다양한 직군에 대해 홍보하고 알릴 수 있도록 종자 전문가나 가드너 되어보기 외에도 양묘·증식 전문가, 산림교육 전문가, 유용식물개발 연구자 등 다채로운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08-17
-
산림기술용역업법, 결국 칸막이 법안 되나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수목원, 정원, 도시림, 생활림 등을 설계·감리하는 업무가 산림기술용역업에 포함됐다. 산림청은 ‘녹지조경업’을 신설해 조경분야로 진출하는 길을 열었지만, 조경분야의 산림분야 진입에는 큰 칸막이를 쳤다는 지적이다.
산림청은 산림기술용역업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산림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산림기술용역업’ 신설을 통해 산림분야가 조경설계업까지 업역을 확대하려 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산림기술용역업’에는 산림분야 기술사와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조경분야의 진입을 막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조경분야는 “조경설계사무소에 비해 설계 수준이 낮은 산림기술용역업체들이 도시녹지 등의 조경설계를 맡게 되면 도시 공간의 질이 낮아지고 조경의 전문성을 점차 잃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과 “설계 기술의 수준 차이가 심해 산림이 조경설계를 대체할 수는 없으며, 조경분야의 진입은 제도적 보완으로 가능하므로 상생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이번 하위법령에 따르면, 산림기술용역업은 크게 종합과 전문으로 나뉘고, 전문은 다시 ▲산림경영 ▲산림생태·공학 ▲산림휴양 ▲녹지조경 등 4개의 업종으로 구분된다.
이 중 녹지조경의 업무범위에는 ‘수목원, 정원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업무’와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업무’가 규정됐으며, 녹지조경업에는 조경기술자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 조경설계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업무이긴 하지만 제도적으로 조경분야에 산림용역업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녹지조경업’ 신설과 관련해 매우 전향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셈을 잘 해보면, 조경기술자들은 산림분야로 진입할 수 없도록 업종별 칸막이가 높은 데다가, 녹지조경업에서도 고유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녹지조경업’의 등록 요건을 보면, 산림경영기술자나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 등 모두에게 자격을동등하게 인정하고 있어서 조경기술자의 전문성은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 ‘산림경영업’은 산림경영기술자만 가능하고, ‘산림생태·공학업’은 산림공학기술자만 가능하고, ‘산림휴양업’은 산림경영기술자와 산림공학기술자를 필수로 초급기술자 요건만 녹지조경기술자를 인정하고 있다.
업종별 업무를 보면 조경기술자들의 업무 범위가 능력에 비해 제한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산림휴양업의 경우 ‘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업무’, ‘수목장림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업무’, ‘산촌생태마을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업무’가 규정돼 있는데, 조경분야가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인데도 진입 장벽이 놓였다.
특히 최근 자연휴양림을 도시공원법 상 도시공원시설에 포함시키려는 산림청의 움직임과 맞물려 보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조경설계업에서 도시공원을 온전히 다루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도간과하기 힘들게 됐다.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양 분야간 상호 기술 자격 인정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있다. “통큰 상생”을 주장하는 조경분야에 비해 산림청은 뒤로는 장벽을만들며 “말로만 상생”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 조경인은 “설계 평가 등 높은 전문성 때문에합격률이 낮은 조경기사와 쉬운 출제로 합격이 수월한 산림기사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조경분야가 반대해야 하는 상황인데, 산림청은 상생하자고 말만하고상호 자격 인정에 더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다”며 칸막이 투성이가 된 이번 하위법령안에 대해 쓴소리를 남겼다.
또 다른 조경인은 "건설업은 업종 장벽을 점차 폐지해 가고 있는 추세다. 산림청도 과감하게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녹지조경업만이 아니라 산림휴양, 산림경영, 산림생태·공학 분야까지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한 쌍방이 아닌‘도시숲법’ 등 산림분야의 도시 진출만 일방적으로 허용하면 휴게 및 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도시공원·녹지 공간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하위법령은 지난해 산림청과조경분야와의 공청회를 통해 통과된 '산림기술진흥법'의 산물인만큼 단순히산림업역 확대와 보호를 위한 칸막이 법이되지않아야 한다는것이 조경분야의여론이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08-09
-
산림청 '녹지조경' 업종·자격 신설 추진…정원, 도시림 길열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녹지조경' 업종·자격 신설을 골자로 한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조경기술자만으로 산림청 '수목원, 정원,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사업에 참여할 길이 열리는 것으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산림기술자에 '녹지조경기술자'를,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문 업종에 '녹지조경'을 신설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이하 산림기술법령 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조경은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설 산업으로 영위했지만, 이번 산림기술법령 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뿐만 아니라 산림사업의 주체 중 하나로도 인정받게 된다.
제정안은 '녹지조경기술자'를 산림기술자 범위에 넣었고, '녹지조경업'을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문 업종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녹지조경기술자는 ▲수목원, 정원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업무▲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의 조성·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녹지조경기술자 등급은 초급부터 특급까지 총 4단계로 구분한다. ▲기술 초급은 조경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 2년 이상 ▲기술 중급은 조경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 6년 이상 ▲기술 고급은 조경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 9년 이상 ▲기술 특급은 조경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인정한다.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된 산림기술용역업에서 '녹지조경'은전문업종 4개 중 하나로 들어가 있다. 녹지조경업의 사업 범위는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 범위와 같다. 녹지조경업은 고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초급 녹지조경기술자 2명만을 갖추어도 등록할 수 있다. 순수 조경기술자만으로도 법인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산림기술법령 제정안에는 '산림사업 사업규모에 따른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도 명시돼 있다.
산림사업의 종류와 규모따라 현장에 배치해야할 기술자로서, 녹지조경기술자는 ▲설계에서는 2억 원 이하의 자연휴양림 사업(초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도시림 등 조성 사업 전체, 1억 원 이하의 숲길 조성·관리 사업(초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에 배치하도록 했다. ▲시행에서는 10억 원 이하의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도시림 등 조성 사업 전체, 숲길 조성·관리 사업 전체에 녹지조경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며, ▲감리에서는 도시림 등 조성 사업 전체에 배치하도록 했다.
그 밖에 제정안에는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범위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산림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발급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 등을 구체화 했다.
이번 산림기술법령 제정 이후 조경의 산림 분야 진출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신중히 접근하자는 주장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산림기술법령 제정안이 현재 산림청이 입법 추진 중인 '도시숲관리법'을 비롯해 정원, 수목원, 숲길, 자연환경복원 사업에도 파급이 미치는 만큼, 범조경계로 내용을 공유하며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예를들어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조경기사와 조경산업기사만 있어도 '도시림' 법인을 등록할 수 있고, 자연휴양림 사업에서도 조경산업기사의 참여가 보장돼 있다. 오히려 '숲길 조성·관리'는 이번에 신설되는 녹지조경업 업무에 빠져있다.
또 '산림 생태복원'에 관한 업무는 산림공학기술자가 맡도록 하고 있는데 자연생태복원 관련 자격은 초급 산림공학기술자격에만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사안의 중요도에 비춰 다양한 현안들과 연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산림기술법령 제정안은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8-08
-
환경부-산림청, 자연환경 및 산림 현안과제 협력 합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와 산림청이 자연환경 및 산림 분야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8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책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자연환경을 비롯해 산림 분야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로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긴급현안, 상생협력, 공동대응 등 3대 협력분야 6개 협력과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생태우수지역 보호 및 재해안전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입지 기준과 사전 협의 절차 마련을 위한 협력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에서 각각 추진 중인 자연·산림자원 조사를 연계해 조사기법·기술, 전문인력, 결과 정보(데이터) 등을 공유하고, 식물 분야 국가생물종목록 작성 시 통일된 학명·국명을 사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가보호지역 국제 권고기준 달성(2021년까지 17%로 확대‧지정), 생태계 위해 외래생물 대응, 고산지역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관리 등 국가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공동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장관-청장 정책협의회를 연간 2회 개최하고 협력 과제별로 분기별 1회씩 국장급 정책실무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8-08
-
LH 그린 케어숲 사업, 산림형 공원에 숲 프로그램 접목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7일 진주혁신도시 소재 LH 본사에서 산림청과 ‘LH 그린 케어숲’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H 그린 케어숲’은 LH가 조성하는 생활권내 산림형 공원에 산림청이 보유한 다양한 숲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신개념 사업이다.
LH는 그간 깊은 산악지역에만 조성·운영됐던 다양한 숲 프로그램을 도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왔으며, 그 첫 성과물이 ‘유아숲 체험원’이었다. 지난해 3월 양기관 협업을 통해 조성한 행복도시 원수산, 전월산 내 ‘유아숲 체험원’은 도심지 내 아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과정을 통해 자연과 친숙해지고 건강해져 아이들과 부모들 모두 만족도가 높다.
LH는 연내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그린 복지 서비스’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