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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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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첫 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SOC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착공을 위해 8일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1, 2공구)’ 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지난 7일 개정 시행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지난해 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예타가 면제된 사업이며,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정된 SOC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지난해 12월 발표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4월 전 입찰 공고가 가능했던 3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 시기에 맞춰 입찰 공고를 준비해 왔다. 이번에 공고되는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1, 2공구)’는 해상교량과 해저터널이 포함된 공사로서 사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추진된다. 입찰공고 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8월까지 각각 기본설계를 준비하게 되며,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9~10월 중 기본설계 내용 등을 평가해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다. 본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전남)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4월 중순에 공고되는 ‘국도20호선 산청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는 위험구간 개선 및 병목구간(차로수불균형) 해소를 위해 4차로로 확장‧신설하는 공사로서 입찰공고 후 조달청 입찰 일정에 따라 6월 중 도급자를 선정하고 착공할 예정이다.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경남)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국토부는 3건 외에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총 15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각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중 발주 가능한 사업은 조달청과 협조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3건의 입찰 공고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전체 사업 중 첫 사례로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까지 적용받게 돼 그 의미가 크다“며 ”특히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는 인근 천사대교 등과 연계되어 서남해안 관광 활성화는 물론,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20-04-08
  • LH, 신규 공공주택 사업 163개 블록 설계공모로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LH가 2020년 공공주택사업 전 지구에 대한 설계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신규 공공주택 사업 163개 블록에 대한 설계공모 계획을 7일 발표했다. LH는 공공주택의 설계품질을 높이기 위해 매년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사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공공주택이 각 지역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거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공모환경을 개방하고, 지구별 특화 디자인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 1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이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으로 확대되면서, LH는 다양한 공모방식을 통해 소규모 업체의 참여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신진건축사와 여성건축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모를 작년 7건에서 올해 19건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해 능력 있는 소규모 설계업체가 공공부문 설계경험과 실적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10억 미만의 소규모 설계공모 및 지역건축사 대상 특별공모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소방분야 전문협력업체의 당선건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 설계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협력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상설계 제출물 간소화 및 설계용역 보상금 현실화 등 중소업체의 설계공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준비했다. LH는 공공주택이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창의적 디자인 발굴을 설계공모의 중점요소로 고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 지구에서 수요맞춤형 특화계획을 제안하는 ‘1지구 1테마’ 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시범 프로젝트 등에는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평가하는 ‘2단계 공모’를 적용해 창의성 있는 디자인을 발굴한다. 또한 사업지구의 역사‧사회‧문화‧환경적 특징을 반영한 스토리텔링 기반의 설계공모도 6개 블록에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LH 관계자는 “올해 설계공모를 통해 젊고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를 발굴해 창의적인 공공주택, 혁신적 디자인의 공공주택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거 공간 특화로 주거복지 플랫폼 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4-07
  • 국토부, ‘특별융자’ 8239개사에 1485억 원 지원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건설업체를 위해 실시 중인 특별융자를 출시 보름 만에 8239개 사에 지원했다. 국토부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3월 16일부터 실시 중인 특별융자가 출시 15일 만에 건설공제조합 1464건으로 552억 원, 전문건설공제조합 6775건으로 933억 원 총 1485억 원을 지원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특별융자는 지난달 12일 김현미 장관이 주요 공공기관, 업계 관계자, 건설근로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서, 건공 4800억 원, 전공 2000억 원, 소진 시 1000억 원 추가규모로 6월 30일까지 무담보 저리로 시행되는 것이다. 공제조합 조사에 따르면 주로 소규모 업체가 특별융자를 받아 임금 지급, 장비․자재대금 지급 및 사무실 운영 등 실질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토부가 건설 현장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양 공제조합에서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완화 적용한 효과도 같은 기간 86건, 273억 원에 이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공사 중지·지연에 따른 계약변경 지원과 건설 인력·자재 수급 상황 점검 등 현장관리 강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계 피해 극복을 지원하고 나아가 건설 산업이 어려운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4-07
  • 건설단체총연합회, 건진법 벌점제도 개정안 ‘2차 탄원서’ 제출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건설기술진흥법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2차 타원서’를 제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2차 탄원서를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8101개 건설사의 서명탄원서 제출 이후 두 번째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연합회가 두 번 연속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고예방 차원에서 도입된 벌점제도는 2년간 누적된 벌점이 1점 이상이면 해당 건설사에 공공공사 입찰 및 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데, 국토부는 벌점이 최대 30배 이상 높아지게 제도를 개선하고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기준은 그대로 놔둔 채 추진해 건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금번 벌점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벌점 산정방식을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변경한 것과 공공수급체의 부실시공 책임을 대표사에만 부과한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1차 탄원서 제출 이후 국토부가 객관성이 결여된 벌점 측정 기준의 명확화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일부 수정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벌점제도 개편안의 핵심인 합산방식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추진하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단순히 합산된 벌점만으로 공공공사 입찰과 주택 선분양 규제 등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기업을 불확실한 경영환경으로 몰고 가고,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도 전국 20여 만 개 현장에서 부실측정 점검현장은 1% 수준에 불과하고, 그 1% 중에서도 벌점 측정현장이 중·대형건설사 위주로 편중돼 있는 상황에 합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중·대형 건설사에 대한 집중 규제로 작용하게 돼 시평액 상위 100개사의 경우 최대 37.4배까지 벌점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 다른 법률에서 운영하는 벌점제도는 합산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업계는 여객자동차법의 벌점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만인율은 평균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건산법 등 다른 법률의 벌점은 신고, 고발 등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일회성으로 부과하나, 건진법상 부실벌점은 대형 및 공공공사 중심으로 정기·특별점검 등을 통해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등 벌점부과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특성을 고려치 않고 다른 법률의 벌점과 같이 획일적으로 합산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건설사업의 공동이행방식은 참여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전체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구성원 간 책임 소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공동이행방식의 벌점을 대표사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반대로 공동수급체 나머지 구성원은 부실시공을 해도 책임을 지우지 않고 면죄부를 부여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실벌점 부과 시 구성원 간 부실 책임공방과 분쟁 및 소송 남발로 공동도급제도 취지 상실은 물론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합회는 4월 중순 세종청사 앞에서 벌점제도 개편 반대시위도 준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릴레이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4-06
  • LH, 3기 신도시 기본계획‧기본설계용역 계약 체결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LH가 하남 교산·인천 계양·남양주 왕숙2 지구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LH는 3기 신도시 중 하남 교산·인천 계양·남양주 왕숙2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에 대해 계약을 체결해 본격적으로 용역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10월 하남 교산·인천 계양·남양주 왕숙2 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계획 및 설계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이후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거쳐 ▲하남 교산지구는 지난 1일 도화엔지니어링 외 4개사로 구성된 도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인천 계양지구는 유신 외 4개사로 구성된 유신컨소시엄을 ▲남양주 왕숙2 지구는 서영엔지니어링 외 4개사로 구성된 서영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해 6일 계약을 체결했다. LH는 이번에 착수된 설계용역과 지난 3월 발표된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결과를 기반으로 공동 사업시행자, 총괄 계획가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연내 지구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3곳의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수도권 30만 호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4-06
  • 국토부,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통해 총 127개 우수 사업을 발굴했다.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사업 목적과 유형에 따라 ▲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 맞춤지원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로, 지역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일괄적으로 지원받는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생활환경·개발수준이 저조한 성장촉진 지역 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공모에 선정되면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는 최근 지방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역거점 육성과 체류인구 증가를 위한 관광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선도지구의 경우, 개별 시·군이 아닌 성장거점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투자선도지구를 우선 발굴하여 실질적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 발전을 확산하는데 중점을 둔다. 지역수요 맞춤지원의 경우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해지면서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지역 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해 체류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을 중점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공모를 통해 지원한 관광사업은 주로 개별 1개 시·군의 단일사업으로 인접 지역에서의 당일 여행에 그치는 등 체류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올해는 인접한 2개 이상의 시·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투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숙박·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위주로 지원한다.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오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접수를 받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7월경 25개소 내외를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과장은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활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특히 체류형 관광사업을 통해 지역 내 새로운 인구를 지속 유입시킴으로써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20-04-05
  • 전건협, 3달 간 제증명 수수료 한시적 면제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전문걸설업계와 지역 사회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전건협은 다음 달 1일부터 3달간 회원사들이 입찰에 참여하거나 협력업체 등록 시 발급받는 제증명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회원사에게 약 2억5000만 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건협은 지난달 27일 중앙회와 16개 시·도회, 18개 업종별협의회와 함께 성금 총 8500만원을 마련해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4500만 원, 경상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40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 또한 각 시·도회별로 해당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성금 기부가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업계 전체가 지원한 성금 총액은 약 2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윤 중앙회 회장은 “지금은 누구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최일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며 “우리가 현재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실천해 십시일반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건협은 이 밖에도 전문건설업계의 피해 최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연계한 ‘건설현장 코로나19 애로 신고센터’ 개설,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홍보 및 애로사항 접수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3-31
  • [락앤피플] 이기영, “공원 BF 인증 의무화, 매뉴얼만 보면 안돼”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말로만 듣던 ‘BF 인증’이 도시공원을 포함한 조경 설계·시공 분야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BF 인증(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은 장애인,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도시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을 잘 했는지 인증하는 제도다. 그간 공공건축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도시공원을 포함해 공공이 이용하는 민간건축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도시공원 BF 인증 의무화’ 조치는 조경분야에겐 갑작스런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제도를 오랫동안 시행해 왔던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그간 조경분야를 많이 봐 준 셈이다. 그간 도시공원의 BF 인증기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권장해 왔지만, 조경분야는 10년이 넘게 이 기준을 너무 무시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도시공원을 반드시 ‘BF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시켰고, 이제서야 조경계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이에 유니버설 디자인 및 BF 인증과 관련해 국내외 사례와 기준 등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를 해 온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을 만나 조경인들이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정부 뿔따구?!…“도시공원도 꼭 BF 인증 받아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이하 BF 인증)’는 정부가 지난 2008년에 처음 도입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당시 국토해양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만들어 인증 심사 기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BF 인증을 권장하는 6가지 대상으로 지역, 도로, 건축물, 교통시설, 여객시설과 함께 ‘공원’도 포함됐으며,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 2단계로 이뤄졌다. 이후 2012년 12월에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해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는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어 2015년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을 개정해 전체 공공건축물에 대한 BF 인증이 법률로 의무화됐다. 당시까지도 공원을 포함해 도로, 교통시설, 여객시설은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31일 도시공원의 BF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2월 3일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12월 4일부터 이를 시행하게 된다. “BF 인증을 권장하는 법들을 만들어 놨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공원 분야에서 이행을 잘 하지 않으니 보건복지부가 뿔따구가 났다. 권장을 하면 알아서 시행해야 하는데 그렇질 않으니 강제사항으로 바뀐 것이다.” BF 인증 못 맞추면 ‘재시공’ 이번 개정안은 인증 의무대상으로 도시공원만 포함한 것이 아니다. 민간건축이라 해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공공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은 인증 의무대상이 되고, 또한 인증 의무 시설은 본인증 외에 예비인증 취득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주고, 대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는지를 차후 조사해 미흡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 외에도 공공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등의 공개공지도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예비인증 의무화로 조경설계 단계에서부터 BF 디자인 기준이 잘 적용됐는지 검토를 받아야 한다. 물론 더 큰 문제는 시공이다. 설계는 지적사항을 수정하는 것이 수월하지만 시공은 인증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재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이기영 대표는 이번 조치에 대해 규제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2030년이 되면 전체 인구 5000만 명 중 2000만 명이 교통약자라는 통계가 있다. 배리어프리 설계·시공을 잘하면 2000만 명이 편리해진다는데 이들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뉴얼만 맞추지 말고, 장애와 차별을 깊이 이해한 통합적 설계하라” -지난해 통과된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슈는 BF 인증 의무대상시설을 도시공원과 민간이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확대한 것이다. 두 번째 이슈는 BF 인증은 예비인증으로 설계인증을 받고 본인증으로 시공인증을 받는데, 본인증이 문제가 크다. 본인증에서는 예비인증대로 시공을 했는지, 시공하면서 변경된 설계가 인증기준에 맞는지 등을 보는데, 인증기준을 모르고 시공하면 인증이 안나고, BF 인증이 안되면 지자체에서 준공검사도 안나고 등기도 안나오게 된다. 지금까지 심의를 해보면 조경하는 사람들이 BF에 대해 잘 모른다. 인증을 받는 데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드니까 무시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건축 조경도 BF 인증기준을 맞춰야 한다. 아직 1년이나 남았으니 공부가 필요하다. -시행령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 ▶아직 확실히는 모른다. 앞으로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하지만 법의 내용이나 BF 인증 제도의 취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외부 공간은 모두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도시공원은 물론 보도에 면한 공공공지, 공개공지 등 다중의 편의시설이 될 만한 근생시설, 오피스빌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단독주택은 제외되겠지만 아파트 조경은 포함될 수 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재개발 사업이 BF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아파트 조경에 대한 인증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BF 설계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설계가의 철학이 중요하다.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단순히 매뉴얼 설계만 하면 좋은 설계가 되지 않는다. 물론 인증을 받으려면 매뉴얼을 맞춰야 하지만, 실제 인증기준에 없는 내용들도 많고 설계가가 현장 여건에 맞게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다. 이왕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단순히 규격을 맞추는 일에서 벗어나 유니버설 디자인과 배리어프리 설계 개념을 잘 이해해서 통합적으로 디자인하길 바란다. -장애에 대한 어떤 철학이 기반이 되어야 할까? ▶‘장애’는 영어로 ‘disability(장애)’, 혹은 ‘impairment(손상)’, ‘handicap(불리)’ 등이라고 한다. 이는 신체적인 손상(impairment)으로 인한 행동의 장애(disability)와 그로 인해 받는 불리함,·불이익(handicap)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단순히 물리적인 장애물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장애물도 없애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장애와 장애인, 장애물에 대해 깊이 이해를 해야 한다. BF 설계는 이를 통해 안전성, 접근성, 쾌적성, 편리성, 비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그는 무장애 통합설계를 위해 조경인들이 갖추어야 할 철학을 담아 최근 ‘장애물 없는 외부 공간의 설계·시공(펴낸곳 대성당)’이라는 신간을 발간했다. 이 책은 BF 인증과 관련한 매뉴얼을 제시하는 단편적 지식에서 벗어나 이론, 법령, 실무적 해결 원리는 물론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엮은 것이다. 무장애 조경 설계·시공을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는 조경인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매뉴얼? 뭣이 중헌디!…“무장애 통합설계·시공 정착하는 계기 되길” 이기영 부사장은 “장애를 깊이 이해하는 설계”를 재차 강조했다. 매뉴얼 자체보다는 그 매뉴얼이 나오게 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어려운 말인 듯하지만 사는 것이 다 똑같지 않을까. 삶에는 필요·충분 조건의 다양한 매뉴얼이 필요하지만 그저 매뉴얼만으론 살 수 없으며, 좋은 매뉴얼이라고 해서 그 조합만으로도 좋은 삶이 되지 않는다. 여러 기사를 검색해 보면 BF 인증을 맞추지 못해서 재시공으로 골머리를 앓는 공공건축들이 제법 많다. 그간 준비가 부족했던 조경계에 BF 인증 의무화가 쉬운 문제는 아닐 듯하다. 하지만 ‘조경 BF 인증 의무화 확대’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조경계로서는 환영할만한 부분이 크다. 이유야 어쨌든 그간 BF 설계 및 시공에 무관심했던 조경계 스스로를 반성하고, 선진국에 비해 30년 뒤처진 국내 BF 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발맞춰 가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20-03-31
  •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마스터플랜 공개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의 밑그림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의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당선작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친환경·일자리·교통친화 등 3기 신도시 개발 콘셉트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공모에는 도시·건축분야 전문기업 11곳이 참가했다. 지구별 최우수작은 ▲남양주 왕숙 지구 ‘공생도시’(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하남 교산 지구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 CO-LIVING PLATFORM‘(경간도시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인천 계양 지구 ’2030 계양, 마음을 연결하는 초시대의 신도시 HYPER TERRA CITY‘(싸이트플래닝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다. 당선작들은 도보로 10분 이내 지하철, S-BRT 등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지를 배치했다. 특히 GTX-B 및 S-BRT 정류장 등 교통 핵심거점 등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해 교통, 자족, 주거, 공원 등 휴식공간이 어우러지는 특화설계와 랜드마크 건물 등을 입체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앵커기업 유치 등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도록 용도가 고정되지 않고 토지용도, 건축계획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지를 계획했고 미래 교통 인프라, 도시 전체를 3D 공간으로 옮긴 도시 생애 주기별 스마트 관리 시스템 등 미래 도시의 모습을 반영한 다양한 특화요소들도 제안했다. 당선된 업체에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 수행권과 도시설계분야 총괄계획가 지위를 부여되며, 교통·환경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을 연내 수립하게 된다. 남양주 왕숙 지구 당선작 ‘공생도시’는 친환경 문화 복합, 사회경제 복합, 비즈니스 복합 등 3개 중심생활권과 주거지 반경 500m 이내 공원·학교 등 공공시설이 포함된 9개 근린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모든 생활권을 공원‧녹지로 연결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집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GTX-B역, S-BRT 등을 신설하고 통합 플랫폼을 랜드마크로 조성해 주변 건축물, 공원 등을 보행데크로 연결하는 등 교통·문화·상업 기능이 어우러지는 도시계획을 제안했다. 하남 교산 지구 ‘CO-LIVING PLATFORM’은 중부고속도로로 단절된 자족중심 생활권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하고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는 인공 도시고원을 설치했다. 특화구역 지상층은 덕풍천, 공원 등 자연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상부층은 인공데크공원으로 도로단절을 극복하면서 랜드마크건물 등 다채로운 도시경관을 마련했다. 아울러 덕풍천 수변공원 조성, 역사문화자원 보전계획 등 자연·역사와 공존하는 도시를 구상했다. 인천 계양 지구 당선작 ‘Hyper Terra City’는 김포공항역,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이어주는 S-BRT가 교차로 등에서 막힘 없이 운행되도록 입체노선을 제안하고, 주거단지 등에서 도보로 8분 이내 S-B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계획을 마련했다. 지구 서측의 계양산에서 동측 굴포천 동서방향을 사선으로 연결하는 녹지축을 설정하고 모든 생활권에서 200m 이내 공원‧녹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를 배치하고 굴포천을 중심으로 생태습지, 수변산책로 등도 제시했다. 한편 현재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20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18곳의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이 완료됐으며 부천 대장, 안산 장상 등 5만 여호를 공급하는 나머지 지구는 올해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3-30
  • 도시개발구역 지정 경제효과 연간 4조8000억 원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신규 도시개발지구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연간 4조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2019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2000년 7월 ‘도시개발법’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의 수는 524개, 총 면적은 167.5㎢로 여의도 면적의 약 58배 규모이며, 이중 218개 사업이 완료되고 306개는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6개로 전년도인 2018년도와 동일한 반면, 지정 면적은 9.4㎢로 전년도에 비해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 등 일부 대규모 구역 지정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의 소형화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신규로 지정된 단지·시가지조성사업의 총 지정 면적 38.2㎢ 중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비율은 24.6%로,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신규 지정이 크게 증가해 전체적인 신규 지정 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부산 일광구역(1.2㎢), 경기 고양 식사구역(0.99㎢) 등 29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돼 주거, 상업, 업무용지 등 8.21㎢ 규모에 이르는 도시용지가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약 7.0㎢의 신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연간 약 1조7000억 원의 자금 투입으로 4조8000천 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만10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신규 지정 구역의 경우, 수도권에서 19개, 5.3㎢가 지정되어 전년도 2.1㎢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17개, 4.1㎢가 신규 지정돼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 사업규모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72개, 54㎢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59개, 18㎢), 충남(59개, 14㎢), 경북(46개,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 48.4%, 환지 49.3%,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해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2.3%로 나타났으며 사업시행자별로는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8.0%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공공시행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개발유형으로는 주거형 사업(73.7%)이 비주거형(26.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거·상업·산업 등 복합개발 형태의 비주거형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시행 주체별로는 민간사업자의 개발유형은 주거형이 87.5%를 차지해 주거형 위주의 개발이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공공시행자는 주거형 61.3%, 비주거형 38.7%로 구성돼 민간에 비해 다양한 개발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3-26
  • 2019년 조경공사 누적액 2조5000억 원 기록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작년 조경공사 누적 계약액이 2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공공과 민간공사 모두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대비 13.5% 증가한 66조 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체별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8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8% 증가했고 연간으로는 58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2% 증가했다. 민간은 47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고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0.9% 감소한 168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 조경을 포함한 토목이 16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6% 증가했으며, 연간으로는 철도와 지하철 공사계약 등이 증가해 전년대비 9.5% 증가한 64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2019년 4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28조4000억 원(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 51~100위 기업 5조7000억 원(41.1% 증가), 101~300위 기업 4조7000억 억 원(18.9% 감소), 301~1000위 기업 4조6000억 원(3.1% 증가), 그 외 기업이 22조5000억 원(7.3% 증가)이었다.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 33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32조8000억 원으로 14.5% 증가했다. 본사 소재지가 수도권인 곳은 38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27조8000억 원으로 12.8% 증가했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3-26
  • ‘도시와 감염병’ 온라인 세미나 열린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가 오는 31일 오후 3시부터 도시와 감염병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감염병과 도시계획의 관계를 조명해보고 향후 도시관리 방향의 변화를 짚어보는 자리다. 세미나는 김현수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김성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도시정책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발제는 ▲오미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도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 의료분야 빅데이터 활용’ ▲이희정 서울시립대 교수, 빅데이터 연구센터장의 ‘도시계획과 도시 감염병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구성된다. 토론에는 ▲이우종 청운대 총장(좌장) ▲임미화 전주대 교수 ▲김성길 공주대 교수 ▲박영신 한국경제 전문기자 ▲임준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 교수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상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이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는 유뷰브에서 ‘도시TV’를 검색해 시청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3-25
  • 건산연 "건설기술진흥법 벌점제 재검토 필요하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 개정안의 문제점 및 실효성·공정성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벌점제도의 운영 및 불이익 연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난 24일 제시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제도는 초기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제도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 측정기준, 불이익 제도, 벌점 부과를 위한 현장점검 등에서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부실 측정 기준에서는 ▲포괄적 책임 범위 규정 ▲불명확한 벌점 부과기준 ▲벌점 부과의 형평성 및 균형성 결여 ▲부실내용의 경중을 미 고려한 벌점의 균형 부재 ▲타 법률과의 정합성 결여 및 중복 처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불이익 제도 부분에서는 부실시공 예방 목적을 벗어나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불이익 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대표적인 예로 선분양 제한 등이 있다. 벌점제도 개정안에 대해 정광복 부연구위원은 “현행 벌점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명확·비 객관적인 부과기준, 형평성 및 균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은 미 고려한 채, 벌점 제도의 실효성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벌점 산정 방식을 기존 점검 현장 수를 감안한 평균 방식에서 단순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고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기존 출자 비율에서 대표사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불이익이 매우 커지는 것으로 봐 이번 개정안은 처벌 중심의 개편안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에서 건산연은 벌점제도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건설산업에 미치게 되는 악영향으로 ▲적격심사제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중소 건설기업의 경영 및 수주여건 악화 ▲선분양 제한에 따른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 주택 건설기업의 주택시장 철수 ▲공동 도급공사의 경우 대표사에게 벌점을 일괄 부과하는 것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에 난항 등을 예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소건설업 육성 및 지역 건설기업 참여를 제한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제도의 기본 운영 취지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벌점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5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5가지 개선 방안은 ▲벌점 산정 방식 및 부과 대상의 재검토 ▲벌점 부과기준에 대한 개선 ▲벌점의 경감제도와 이의신청의 제도화 ▲벌점 제도의 제척기간 도입 ▲현장점검의 내실화 등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부실시공 예방 목적을 벗어난 처벌 위주의 과도한 제재는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설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벌점과 연계된 불이익 수준을 균형 있게 고려한 벌점 제도의 실효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3-25
  • ‘국토에 대한 국민의 권리’ 법제화 필요하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국토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인정하고 보장할 수 있게 법률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필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 Brief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토공간 차원의 정책의 방향을 지난 23일 제안했다. 변 연구원은 국토에 대한 권리의 법제화, 그리고 권리 보장 필요지역의 생활여건 개선 시책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국토에 대한 권리’는 국민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인간으로서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국토공간을 사용할 권리라고 정의했다. 국토에 대한 권리에서의 ‘국토공간 사용’은 인간으로서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 필요한 활동이며 ▲거주, 생계, 쇼핑, 업무, 진료, 교육, 친교, 오락, 여가 등을 위한 공간 사용과 그에 따른 교통·이동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오염‧훼손되지 않은 생활공간의 자연환경 향유 ▲국토공간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와 관련 정보에의 접근 등을 포함한다. 변 연구위원은 국가가 지자체와의 협력해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 필요지역과 그렇게 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하고, 권리 보장 필요지역의 취약해진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시책들을 시행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토공간을 토지와 건물 등의 소유권 보장 차원에서만 바라본 경향이 강했다면, 국토에 대한 권리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공유재산으로 사용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국토공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변 연구위원은 “국토에 대한 권리를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상의 권리로 실정화하게 되면 국가는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집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며 “현재 시행 중인 주거환경 취약지역 개조사업,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공공형 버스․택시 운행 보조 사업, 오염물질 배출 시설 가동에 따른 피해 및 위험 예방 대책 등을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취약지역과 취약계층 대상의 정책을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삶 보장이라는 근본 목적에 최대한 부합되게 시행할 수 있다”며 “다양한 정부부처의 정책을 연계해 체계적으로 수립하면 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3-24
  • “사람이 먼저” 도로설계 패러다임 바꾼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차량 소통 위주의 도로설계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설계지침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사람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도로는 교통정체 개선, 지역 간 연결 등 간선기능 확보를 위해 차량 소통 위주의 도로 양적 증가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안전속도 5030’ 정책, 개인형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보급 등 사람의 안전 강화, 편리성 확보 등을 요구하는 시대 변화에 따른 도로설계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를 통해 ▲자전거와 PM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설계 기준 마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속도 15존 설계기준 마련 ▲교통약자를 배려한 도로설계 방향 제시 ▲사람중심도로 설계방향과 유사한 기존 설계기준 통합 등을 추진한다. 먼저 자전거와 PM이 보행자, 자동차와 분리되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차도, 보도와 구분되는 새로운 도로를 정의하고 PM의 제원·성능, 이용자 통행특성 등을 분석해 세부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새로운 도로의 명칭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해 정할 예정이다. 새로운 도로 명칭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On통광장을 통해 3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응모할 수 있다. 주거지, 어린이보호구간 등에서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차량속도를 15km/h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도로설계 기법도 새로 도입한다. 특히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속되는 주거지 인근의 도로를 발굴해 제한속도 15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효과분석 및 추가 개선점 발굴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약자가 도로에서 휠체어를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교통섬 내 대기공간과 보도 내 차량 진출입 경사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 교통약자와 함께 모든 사람이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설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편리성 향상을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 등 설계기준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통합할 예정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20-03-23
  • LH,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LH가 ‘2019년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LH는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결과 인천검단은 제일건설 컨소시엄, 행복도시는 우미건설, 인천영종은 서한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LH가 지난해 12월 공고한 ‘4차 공모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난 20일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최소 품질기준 이상으로 주택을 설계·시공하도록 지침을 개선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공모 기준에서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지구별 여건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주거 서비스를 제안했다. 인천검단의 제일건설 컨소시엄은 수요자별 특성에 맞춘 ‘카멜레온 주거동’, 지역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 옥외 공간계획을 제안했으며, 개인 공간이 보장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평면으로 주택을 구성했다. 또한 맞춤형 주거서비스로 24시간 돌봄 센터 등 안심보육 서비스와 ‘스스로 학습 라운지’ 등 전문가 교육서비스, 취업교육실 및 공유오피스 등 교류‧소통서비스를 계획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우미건설은 임대주거 전문 참여사로서 검증된 주거 서비스와 청정 단지를 특징으로 한 주거공간을 제안했다. 특히 세대별 수요를 반영한 주거서비스로 신혼부부를 위한 종일 돌봄 서비스와 공용거실, 미세먼지 청전단지 실현계획 등을 반영했다. 인천영종의 서한건설 컨소시엄은 조화로운 경관과 다양한 공유공간을 갖추면서 청년들 특성을 반영한 단지를 제시했으며, 국제도시와 보육을 연결하는 글로벌 보육 서비스, 건강관리 및 생활 편의 지원, 그룹 문화 강좌 등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계획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자는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사업계획 협의를 거쳐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기금출자심의 후 주택건설 착공, 입주자 모집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3-23
  • 서울시, 난곡사거리 터널 상부 ‘공공주택+복합체육시설’ 건립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난곡사거리 행복주택 및 복합체육시설’의 현상설계공모 당선작 ‘사람과 지역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을 공개했다. 시는 관악구 난곡사거리 일대 개통 예정인 신림~봉천터널 상부 유휴부지에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주택과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한다고 22일 밝혔다. 신대방역과 가까운 역세권의 이점을 살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280호가 들어선다. 바로 옆에는 수영장, 농구장, 피트니스실 등 시설을 갖춘 복합체육시설이 4층 규모로 조성돼 입주민은 물론 지역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행복주택과 복합체육시설은 개별 동이지만 보행통로를 통해 연결하고 건물 저층부에는 코워킹스페이스, 자전거 보관소, 근린생활시설 등을 집중 배치해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8만호 정책의 하나로 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유휴 부지를 활용해 혁신적 디자인의 공공주택+생활SOC 복합모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시가 지난 ‘18년 말 발표한 주택 8만 호 추가 공급계획’과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입지 좋은 도심 속 저이용 유휴공간을 활용해 각 부지의 원래 기능은 유지하면서 주거시설과 생활 SOC를 확충하는 ‘리인벤터 서울’ 프로젝트의 시범사업이기도 하다. 현상설계공모 당선작인 ‘사람과 지역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박인영 건축사사무소 SAAI 건축가, 원유민 JYA-RCHITECTS 건축가)이 제시한 콘셉트는 ‘도시 흐름을 이어주다’다. 전면으로는 남부순환로, 신대방역, 후면으로는 신림근린공원 녹지축과 맞닿아 있는 입지적 특성을 살려 주변 일대와의 어울림과 소통을 고려해 건축디자인을 제시했다. 새롭게 조성되는 행복주택과 복합체육시설은 ‘횡’으로 배치하고, 건물 사이 공간을 비워서 기존 도시와 남부순환로, 신림근린공원이 ‘종’으로 연결되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주거동은 이웃과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ㅁ’ 형의 중정구조로 계획됐다. 고층부는 테라스형으로 배치해 신림근린공원의 전망을 가로막지 않고 개방감도 살린다. 복합체육시설 옥상은 가벼운 조깅과 산책을 할 수 있는 트랙과 야외극장, 공연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된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3-22
  • 광주시, 건설사업 설계경제성 검토 시행 및 위원 공모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광주광역시가 대규모 공사 설계 가치 향상을 위해 설계경제성 검토 위원을 공모한다. 시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대형 건설사업에 대해 전문 분야 검토조직을 구성해 설계경제성 검토를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설계경제성 검토는 건설사업과 관련해 최소의 생애 주기비용으로 최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 여러 전문분야가 협력해 기능을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 대안을 제시하는 체계적 절차다. 이번 설계경제성 검토 시행으로 대규모 공사의 설계에 예산 절감, 기능 향상, 경관 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 확보 등 설계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토조직은 도시계획, 철도, 환경, 조경, 토목시공, 토목구조, 도로공항, 수자원, 상하수도, 토질기초,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경관디자인,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등 17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시는 오는 4월3일까지 17개 분야의 위원 총 70명을 공개모집한다. 신청자격은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하는 전문 자격증 CVS, CVP, KCVS 등을 소지한 사람, 해당 분야의 기술사·건축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임기는 5월1일부터 2년간이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3-22
  • LH, 남양주 왕숙 기본계획‧기본설계용역 23일 본격 착수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정부의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남양주 왕숙지구 용역이 23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LH는 ‘남양주 왕숙지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에 대해 건화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지구별‧분야별 전문가 UCP와 3기 신도시 싱크탱크 ‘신도시포럼’ 등 자문을 통해 개발구상에 대한 여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왔다. LH는 지난해 10월 남양주 왕숙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계획 및 설계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입찰 공고했으며,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거쳐 건화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23일 용역이 착수되면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을 비롯해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경관‧ 조경계획, 에너지 사용계획, 하천 기본계획, 기본 설계 및 3D 도시 통합 모델 제작 등 총 18개 분야에 걸쳐 과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LH는 3기 신도시 중 지난해 10월 지구 지정이 완료된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2지구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에 대해서도 입찰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4월 중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3-22
  • 전주시, 생태도시 위한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전주시가 토지이용정보와 생태정보가 담긴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구축해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 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관계 부서 공무원, 환경단체, 용역사 등 20여 명이 참석해 ‘전주시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전주시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용역’은 시 전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과 식생도, 동·식물 서식지 등을 담은 생태지도를 작성해 자연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용역 수행기관으로 오는 11월까지 추진된다. 이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5월부터 시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해 시가화 지역, 농업지역, 산림, 초지, 습지, 나지, 수역 등으로 구분해 토지이용 현황도를 작성해왔으며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현장조사를 통해 현존식생도도 작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서류, 포유류, 어류, 곤충류 등의 야생동물 서식환경과 보호종 및 천연기념물, 습지 보호지역 등 분포 현황도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조사한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변화가 반영된 자연환경 현황을 바탕으로 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을 완료하고 이후 5년마다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갱신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작성된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통해 자연 생태와 도시 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 사업들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고, 보전해야 할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 등의 규정을 제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우수한 산림, 수자원, 도시 및 농촌자원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생태자원의 효율도 극대화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자연 및 환경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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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0년 4월
  • 최신판 CONQUEST 조경기능사 실기정복
  • 이어 쓰는 조경학개론
공모전
  •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공모 건립 대상지는 진주역사 이전으로 낙후된 원도심 주거지 활성화, 지역특색을 살린 복합문화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의 공간을 제공하고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거점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설계자 선정을 하고자 한다. 해당 지역은 철도유휴부지의 차별화된 가치창출 및 진주시 대표 문화거점 공간으로 체계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한 장소이다. 특히 앞으로 이전될 국립진주박물관과 조성될 복합문화공원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관광 거점으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생태환경 보존과 역사자원 정비를 통한 여가・문화 활동 공간으로 전 연령대의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는 편안한 일상속의 공간을 균형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요 사업명칭: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공모 대지위치: 경남 진주시 강남동 245-110번지 일원 시행 및 주관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규모: 42,077㎡ 예정 사업기간: 2020년 ~ 2021년 (2년간) 추정 공사비: 9,464,905,000원 (제경비,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포함) 설계비: 535,095,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예정 설계기간: 180일 일정 공 고: ‘20.3.23.(월) 참가등록 접수: ‘20.3.23.(월) ~ ’20.4.10.(금) 16:00 / 방문 또는 E-mail접수 현장설명(의무사항 아님): ‘20. 4. 10.(금) 14:00 / 장소 : 진주역 차량정비고 앞 질의접수: ‘20. 4. 14.(화) / 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질의(E-mail접수) 질의회신: '20. 4. 21.(화) / 홈페이지에 게재 작품접수: ‘20.6.12.(금) 10:00~17:00 / 장소 : 진주시 도시계획과 심 사: ‘20.6.22.(월) / 설계도판 및 설계설명서 심사 심사결과 발표: ‘20.6.24.(수) / 심사일에 따라 조정 가능 작품시상: 추후 공지 ※ 단,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공모 홈페이지 http://www.jinju.go.kr (고시공고, 도시계획과 공지사항) 공모 담당자 진주시: 도시계획과 공영개발팀 김영훈 주무관 (kim520@korea.kr, 055-749-8934) 공모관리팀: 마실와이드 (masil@masilwide.com, 02-6010-1022)
  •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설계공모 공 모 개 요 ◦ 공 모 명 :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설계 공모 ◦ 위 치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가람로 65(기존 잠실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중심) ◦ 공모방식 : 일반설계공모 ◦ 설 계 비 : 415,000천원 ◦ 예정공사비 : 9,700,000천원 참 가 자 격 ◦ 국내·외 조경기술사 모두 참여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총 3인까지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 시 설계 공모 지침서 참고 공 모 일 정 ◦ 공 고 : 2020. 03. 23. (월) ◦ 참가등록 : 2020. 03. 23. (월) ~ 2020. 05. 15. (금) ◦ 공모설명회 : 2020. 04. 08. (수) 15:00 ※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1층 식당 ◦ 질의접수 : 2020. 04. 08. (수) ~ 2020. 04. 10. (금) ◦ 질의응답 : 2020. 04. 17.(금) ◦ 작품접수 : 2020. 05. 18. (월) 10:00 ~ 2020. 05. 20. (수) 18:00 ◦ 작품심사 : 아래 심사 일정 참조 ◦ 결과 발표 : 2020. 06. 04. (목) 심 사 ◦ 기술검토 : 2020. 05. 22. (금) ◦ 작품심사 : 1차 2020. 05. 27. (수), 2차 2020. 06. 03. (수) ◦ 심사위원회는 설계 공모 웹페이지 『서울을 설계하자』 (http://project.seoul.go.kr)에 명단 공개 상 금 -당선작 : 실시설계 계약체결 우선협상권 -2등작 : 16,600,000원 -3등작 : 12,450,000원 -4등작 : 8,300,000원 -5등작 : 4,150,000원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 ☎ 02. 3780. 0899 ◦ 설계 공모 웹페이지 : 『서울을 설계하자』(http://project.seoul.go.kr)
  • 서울관광플라자 공모개요 ○ 공모명: 서울관광플라자 설계공모 ○ 위 치: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85(관철동 10-2) 삼일빌딩 ○ 설계범위: 삼일빌딩 내 1층을 로비 중 일부를 포함한 지상 4층 ~11층 내부 ○ 공모방식: 제안공모 ○ 설 계 비: 1억8천235만원(부가세포함) ○ 총 공사비: 60억 이내(물품구입비 포함) 참가자격 ○ 국내·외 건축사 또는 건축 및 인테리어 관련 전문가_해당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로 필요시 건축사사무소 및 해당 기술자와 협업할 수 있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 참고) 공모일정 ○ 참가등록: ‘20.03.25.(수) ~ 04.15.(수) 17:00 마감 ○ 질의접수: ‘20.03.30.(월) ~ ‘20.04.01.(수) 17:00 마감 ○ 질의답변: ‘20.04.06.(월) ○ 작품접수: ‘20.04.20.(월) ~ ‘20.04.22.(수) 17:00 마감 심사 ○ 1차 심사: ‘20.04.23.(목) ○ 2차 심사: ‘20.04.24.(금) (※ 심사위원회는 설계공모 통합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설계지침서 내 확인 가능) ○ 심사결과 발표: 20.04.27.(월) 상금 ○ 당선작: 기본 및 실시설계 우선협상권 ○ 우수작 및 가작: 4인 이내 보상비 지금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문의처 서울관광재단 발주부서: 서울관광플라자 TF팀(02-3788-8141) 공모전용 홈페이지: ‘서울을 설계하자’(http://project.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