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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스·옥상 영업 허용… 옥상녹화 기대감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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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조경기준 마련돼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야외 테라스와 건물 옥상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옥외 영업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옥상녹화가 더욱 활성화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옥상녹화 지원사업이 민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영업적 측면에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른 실외가구 등의 시설물, 식물 배치 등의 조경기준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에서도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지자체별로 옥외영업 허용 여부와 안전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 238개 지자체 중 97개(41%) 지자체에서만 옥외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특색 있는 분위기를 원하는 소비문화와 해외의 다양한 음식점 운영 방식 등을 영업자가 실제 영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옥외 영업 원칙적 허용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포함해 영업자 책임 강화 ▲옥외 영업장 위생·안전기준 강화 등이다. 노천카페나 옥상 등의 ‘옥외 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지자체장이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위생·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하는 장소는 제외된다. 허용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이며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화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 영업장에서는 음식물 조리를 금지하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고시로 ▲2층 이상 건물의 옥상·발코니에 난간 설치 ▲도로·주차장과 인접한 곳에 대해서는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옥상녹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옥상녹화 지원사업이 민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매칭사업이다 보니 민간의 관심이 적은 상황이다. 하지만 옥상 영업이 허용되면 옥상공간을 활용하는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할 테니 옥상녹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내 카페나 식당이 차별화를 위해 정원으로 가꾸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 곳만 찾아다니는 고객들도 있다”며 옥상정원을 조성하면 공간의 메리트를 한 층 높일 수 있어 새로운 소비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도 “선진국일수록 옥외 식당이나 카페가 활성화돼 있다. 옥외 영업을 활성화하다 보면 파라솔 정도만 놓는 사례도 있지만, 요즘은 생활수준이 높아져 나름 조경공간을 많이 만들려고 한다”며 옥외 영업 활성화가 조경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옥상녹화가 환경적인 측면, 경관적인 측면이 강했지만, 영업장으로 활용하면 이용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영업적으로 외부공간과 옥상을 오픈한다면, 그에 따른 최소한의 의무조경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법을 만들면 최소한의 기준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에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만든다. 당장의 몇 가지 시행착오는 있더라도 이용기준이 제대로 확립되면 적극적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고 말했다. 김진수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부회장은 “전국 영업장이 공평하게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공간에 대한 세밀하고 정확한 세부기준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테라스나 옥상에서는 안전, 빛공해, 소리공해 등을 고려해야 하며, 바람 특히 태풍의 영향에 대한 기준을 잘 마련해야 한다. 난간 및 하중문제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하는데, 하중문제 검토는 어떻게 진행할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외 테라스와 옥상의 영업적 이용 허용에 그치지 말고 도시의 열섬현상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업하려는 면적에 비례해 의무적으로 조경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무분별한 옥상 활용으로 인해 경관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식약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우면 다른 정부부처나 지자체와 협의해 조항으로 만들면 좋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제상우 한국그린인프라연구소 부사장은 “옥외 영업은 비점오염원이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옥외 영업 허가를 할 때 직접 이용에 따른 비점오염원 발생을 저감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와 같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비가 내리면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이 녹지를 거쳐 1차로 걸러지고 녹지에 흡수되는 빗물은 잠열을 갖게 되어 건물의 온도를 낮추고 나아가 도심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며 “옥상녹화 면적이라도 확보해서 경관적, 도시열섬화 등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준이 없으면 데크나 시설물 위주로 운영될 소지가 높다. 영업 공간 일정 면적을 녹화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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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부터 입찰공고,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첫 사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SOC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착공을 위해 8일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1, 2공구)’ 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지난 7일 개정 시행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지난해 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예타가 면제된 사업이며,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정된 SOC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지난해 12월 발표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4월 전 입찰 공고가 가능했던 3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 시기에 맞춰 입찰 공고를 준비해 왔다. 이번에 공고되는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1, 2공구)’는 해상교량과 해저터널이 포함된 공사로서 사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추진된다. 입찰공고 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8월까지 각각 기본설계를 준비하게 되며,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9~10월 중 기본설계 내용 등을 평가해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다. 본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전남)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4월 중순에 공고되는 ‘국도20호선 산청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는 위험구간 개선 및 병목구간(차로수불균형) 해소를 위해 4차로로 확장‧신설하는 공사로서 입찰공고 후 조달청 입찰 일정에 따라 6월 중 도급자를 선정하고 착공할 예정이다.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경남)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국토부는 3건 외에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총 15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각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중 발주 가능한 사업은 조달청과 협조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3건의 입찰 공고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전체 사업 중 첫 사례로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까지 적용받게 돼 그 의미가 크다“며 ”특히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는 인근 천사대교 등과 연계되어 서남해안 관광 활성화는 물론,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유청오의 핀테스트] 어쩌면, 작은 것들에 감사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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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일 이어지는 매스컴의 소식이 어지럽다. 헤아릴 수 없는 숫자들이 오르내린다.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 내뿜는 매체의 언어들은 과하게 침착하여 스스로를 가라앉게 만든다. 어딘가에서 소리없이 삭아들어갈 생명에 간절한 바람을 숨죽여 외치는 행위의 소용에 대한 자괴감은 우울감으로 달음질 하게 된다. 단순한 숫자 하나로 매김되어질지 알았을까. 그 숫자 하나가 자신이 될지 모른다는 무기력함은 공포와 다름아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는 타인과 멀어져야 한다는 외로움과 다름 아니다. 어쩌면 작은 숫자에 불과한 개인이 할 일이란 것이 스스로 무엇인가 되돌아보는 일련의 성찰 과정에서 주변의 소소한 것들을 찾게 되는 부산함을 떨게 하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세상의 모든 것들과 일정간격을 떨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단지 또 다른 어떤 작은 개인과의 거리를 두는 일이기에- 타인이 아닌 주변의 작은 것들을 돌이켜 보는 것이다. 그간 지키지 못했던 자신과의 약속을 돌이켜 보게 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는 일 따위 말이다. 핸드폰과 모니터가 아닌 멍하니 주변을 응시하는 일은 어느덧 가까이 와 있는 수많은 것들 혹은 사건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돌이켜 보는 사색의 순간을 즐기도록 나름의 방식을 고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어쩌면 가까운 순간의 매력을 감내해야(?) 하는 시간이 도래했는지도 모른다. 타인과의 간극을 비워낸 공극에 무엇이건 채우는 방법에 대한 생각에 골몰해 볼 수도 있다. 타인이 떠난 공극 - 이를테면 손을 뻗어 닿는 물건과의 간극-에 채워진 칙칙한 공기가 나를 둘러싸고 있었음을, 그것이 어쩌면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방어막일지도 모르는 에테르(Aether)일지도 모른다는 망상을 하는 일 따위가 있을 수도 있겠다. 정신나간듯이 들릴지 모르겠으나 별다른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 일련의 공상 혹은 상상들을 하면서 쉼없이 돌아가던 신체의 일부를 잠시 멈추게 만드는 일이 그동안 역으로 신체의 극히 일부인 손가락과 눈동자 따위의 말단의 구조만을 혹사시키고 있었음을 자각하게 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세계가 멈추어 버린 것 같다. 혈관의 혈구처럼 오가던 항공과 선편의 수많은 왕래가 잦아들고 나서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고바도 있었는가를 자각하게 되는 아이러니를 목격하게 된 것이다. 어쩌면 지금이 지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인간도 한 개인이 되고 나서야 단순히 하나의 숫자일 뿐이라는 새삼스러운 자각을 단 한번에 전 세계가 공유하게 되는 순간일지도 모르겠다. 이처럼 작아드는 자신과 주변의 변화에 민감해지는 요즘 서로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차분한 위로를 대뜸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 잘 견디고 있다고 하는 위로와 감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단 하나의 변화 없이 산수유가 노란 꽃을 틔웠다. 목련이 이불을 걷어찬다. 매화가 입을 벌리고 진달래는 이미 청초하다. 아직 먼 산등성이는 누렇게 잠들어 있지만 초록 빛 가득할 봄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감사하는 마음 교환하기를 바란다. 이 순간 작은 꽃들과 새싹이 서로 멀찍이 떨어진 인간에게 위로하는 듯하다. 하는 일이 사진 찍는 일이라 가까워져도 무방한 어떤 것들을 한 장 씩 담아내는 것을 조심스럽게 추천해본다. 감사하는 마음도 함께 담아내 보면 좋겠다. 녹음과 꽃이 온세상을 덮어도 상처는 남을 것이다. 상처를 나누고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작은 숫자에 불과한 이들에게 힘을 주는 이들에게 감사하는 일도 잊지 않기를. 유청오 / 조경사진가
  • 공원 해제, 보전녹지·경관지구 지정으로 막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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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정 해제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보전녹지나 경관지구로 지정해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실효 60일 전까지 해당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뿐만 아니라 실효 대상인 다른 공원에도 적용할 수 있다.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공원에 대한 난개발을 억제하는 방안이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지자체는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공원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성장관리방안 등을 수립하거나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를 지정해 공원 해제를 막을 수 있다.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돼 공원 실효에 따른 난개발 방지가 불가능한 사례도 있다. 이에 국토부는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국토계획법 상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가능토록 해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조경 전문가는 “직접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은 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별도 유인책이 없다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원이 해제되고 개발되기를 바라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빨리 움직이고 설득해서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게 할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 학회나 협회 등 관련 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후속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면피용으로 급하게 정책을 만든 것 같다. 공원 실효 60일 이전까지 계획 수립이 안 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행정예고가 4월 22일이고 시행이 4월 말이라면, 지침이 시행되자마자 이미 데드라인이다. 지자체에 개발제한 권한을 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 말고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지침은 4월 말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내용을 행정예고 한다는 걸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노환기 한국조경협회 회장은 “일몰제 시행이 데드라인에 와 있지만 7월까지 손 놓고 있기 보다는 계속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지방정부의 공원 조성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규제를 통해 난개발에 제동을 거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코로나19로 공원 이용이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을 수용한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글이 최근 발표한 ‘공동체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인의 공원 방문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1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의 평균치보다 약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 회장은 “요새 코로나19 사태로 공원의 효용성이 커지고 있다. 구글에서 한국인의 공원 방문율이 51%가 늘어났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공원이 단순 녹지뿐만 아니라 오픈스페이스 등 도시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혜택을 어필해 기재부에서 공원 예산을 집행할 근거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 국토부에서 예산 관계 처리 방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석 한국조경학회 회장은 “공원을 경제논리로 따지면 취약하다. 보건, 환경 측면에서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재 개념을 강화해야 한다. 국토부가 일몰제 대응을 위해 정책적 시도를 하는 건 좋은데, 그때그때 궁여지책으로 방법을 찾을 게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미리 주목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실내 전파력이 강하다보니 사람들이 공원을 더 찾게 되는 것 같다. 지난해까지 미세먼지 때문에 공원의 환경 기능이 부각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과 여가 측면에서 공원이 부각되는 걸로 보인다”며 이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국토부가 정책적으로 잘 활용해 공원 일몰제에 대응해줄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환경, 보건재로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공원마다 편차가 심하다. 도시공원 인증 등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도시공원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과 검토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공원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며 통합적인 공원녹지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 [조경논단] 총선 정책공약과 후보자를 통해 ‘조경’을 가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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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정당의 정책대결 이슈가 실종되고 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구태정치가 반복돼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번 선거에서 비례(위성)정당을 둘러싼 꼼수정치도 난무하고 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기호 1·2번이 없는 35개의 정당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다. 어찌 됐던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을 국민들이 뽑는 선거이다. 무릇 선거에서 정당은 표를 얻기 위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가지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 과정에 시대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점이 정당의 정책공약과 후보자 라인업일 것이다. 그곳에서 ‘조경’을 살펴봤다. 헌정 사상 지금까지 조경계를 대표하는 정치인은 없었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광진 의원이 조경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경계에서는 조경 전공 국회의원 첫 탄생이라는 축화와 기대를 했다. 그러나 김광진 의원은 군 적폐청산 등 국방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청년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재선에서 아쉽게 낙선했지만, 현재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발탁돼 재임하고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정치인이다. 그의 행보에서 ‘조경’을 기대할 수 있을까? ‘조경’이 국민적 관심거리가 되고 사회문제 해결의 정치로 수단화되면 가능할까? 수원시 초대 제2부시장을 역임한 이재준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초빙교수는 이번 총선에 수원시갑(장안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최종 경선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그는 엄연히 조경계에서 배출한 인사다. 이번 공약에서도 110만 평 국가공원 유치, 최저입찰제 발주 개선, 거버넌스 제도화로 건설시장 구조 개선, 공원 리모델링을 통한 효율 극대화, 인공지반녹화 국가 지원 법안 지원, 조경진흥법 개정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가 다음 선거에 다시 출마할까? ‘조경’을 더 강화해서 아니면 ‘조경’을 지워버리고? 얼마 전 한국건설인협회는 82만 건설기 술인을 대변할 국회 비례대표 후보 3명을 확정하고 각 정당에 추천했다. 16개 건설관련 단체 공동명의 추천을 받아 15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친 끝에 3명의 기술인을 최종 선정했다. 부창렬 건축 전문가는 미래한국당에, 임소영 토목 전문가는 더불어민주당에, 김재권 토목 전문가는 제3당에 추천됐다. 결과적으로 이들 3명은 각 정당의 비례대표로 선택받지 못했다. 전문건설기술인의 사회적 활동 측면의 한계일 것이다. 그런데 조경 기술인은 이런 논의와 공모과정에 과연 존재나 했던 것인가? 아니면 조경을 무시하는 건축·토목계에서 추천한 이가 비례대표로 선정되지 않은 결과를 오히려 좋아하고 안심해야 하는 상황일까? 더불어민주당의 또 다른 위성정당 논란이 일고 있는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 1순위으로 김진애 전 국회의원을 간판으로 내세웠다. 김진애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도시건축가로서 대중적으로 유명하고 인기가 많다.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출마하여 정치적 내공과 근육도 상당하다. 그는 18대 국회에서 조경기본법 제정을 반대하고 건축의 하위분야로 조경을 분류해 조경계에서는 그를 ‘조경말살’ 국회의원으로 지목해 성토했고, 지금도 비토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그는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될 것이고, 아마 이번에도 ‘조경’을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을 것 같다. 김진애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사업국민심판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적 지지층이 더욱 더 두터워졌다. 조경계는 당시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에 결과적으로 구색 맞추기 역할을 자행했다. 과연 국민은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가? 조경인은 열린민주당에 표를 주지 말아야 하나? 위성정당이어서? 아니면 ‘조경말살’ 김진애라서? 선거에 나서는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조경’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중요한 요소이면서도 토건개발 일부처럼 취급되면서 뒷전으로 밀려나기도 하고 구색 갖추기의 배려가 되는 수준이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조경’의 위상과 자리매김은 변하지 않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에는 ‘조경’의 영역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254쪽까지의 5대 핵심가치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에 단 두 줄만 언급돼 있다.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클린도시 시범사업의 세부내용에 미세먼지 정화숲 조성, 공원과 분수대 조성, 이끼벽 조성 정도이다. 광역지자체별 지역공약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를 이룬다. ‘조경’과 관련된 공약으로는 대구에 생태정원·도시농업테마파크 조성, 경기도에 미세먼지 걱정을 없애는 학교숲 조성, 충청북도에 미호천 생태·휴양 친수복합공원 조성, 충천남도에 부남호 하구복원, 경상북도에 국립 독립운동 역사공원 조성 정도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내세우는 151개 실천과제에는 세부내용을 아무리 보아도 ‘조경’을 찾을 수 없다. 흔하고 단골 메뉴인 미세먼지 공약조차도 ‘도시숲’이 없을 정도로 씁쓸하다. 그래도 유권자 민심을 고려해 지역 공약에는 대표 공약이 있다. 인천에 소래습지생태공원 국가정원화 추진, 대전에 도심 곳곳 자연친화적 생태공원 조성, 울산에 태화강 국가정원 활용·연계 관광상품 개발(정원박람회 개최, 각종 테마시설 조성), 대왕암공원 해양·힐링파크 조성, 세종에 중앙공원 일대를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등이 있다. 민생당의 대표 지역 출마자인 정동영 후보(전주 병)는 1호 공약으로 조선월드파크 1조 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조선 태조 정원 조성, 세종 빛 테마 정원 조성, 조선 전주성 4대문 복원 및 전주정신문화관 조성, 조선문화 정원 조성, 조선문화 체험 밸리 조성 등이다. 정원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에 맞게 ‘조선’과 ‘정원’을 컨셉으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내걸었다. 1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여러 우려할만한 요소가 있다. ‘조경’의 영역과 브랜드가 도시의 미래 비전으로 설정되고, 시민의 선택을 받아 잘 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은 ‘그린뉴딜’을 전면에 내세웠고 ‘조경’ 관련 여러 야심찬 공약이 수록돼 있다. 200만호 그린 리모델링(마을녹색전환운동) 사업 추진, 개발중심의 토건사업 감독기능 강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책 마련, 새만금 해수 유통 및 낙동강·금강·영산강 하구 복원, 4대강 재자연화 추진, 비무장지대 국립공원화 추진 등이다. 지역 공약으로 광주에 초고층 밀집 대규모 아파트 건설 규제, 습지 보존 및 도시공원 단계적 매입, 세종에는 금강 세종보 철거, 람사르 습지 등록, 충북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추가 공급 중단, 도시공원 100% 보전, 대구에는 ‘기적의 생태 놀이터’ 조성 등이다. 정당의 정책공약과 지역 공약에서 ‘조경’을 일부 찾아볼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조경’ 분야의 시대정신과 사회적 요구가 담긴 정책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선거판에서 정책은 사회문제와 국민관심에서 비롯된다. ‘조경’이 살아남기 위해 건축·토목·산림 분야와 힘겨루기 하며 ‘조경업’을 사수하는 방식에 골몰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또 다른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뿐이며, 국민으로부터 폭넓은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없다. 이제 ‘조경’은 전문 기술자 영역을 넘어서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사회불평등과 공동체 붕괴, 인권과 사회평화를 위해 그에 걸맞은 해법을 내놓아야 하고, 사회적으로 희망찬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해야 하고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인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이 되고 후보자가 나오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조경’이 될 수 있다. 최진우 / 에코 액티비스트 리서처 박사
  • 관급 설계 검토 까다로워진다… 조경 특수성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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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설계예산검토과’ 신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이 설계적정성 검토 전담조직을 신설해 앞으로 관급공사 설계품질 관리감독이 더 촘촘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경의 경우 기후 여건 등 현장 상황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 조달청은 지난 31일 공공 시설물 설계의 적정성 검토 등을 전담할 ‘설계예산검토과’를 신설했다. 설계예산검토과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국방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적정성과 경제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 오류, 시설물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의 타당성과 변경에 수반되는 공사원가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조달청은 공공 공사 예산 집행의 건전성 제고와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기획재정부 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설계적정성 검토와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해 왔다. 조달청이 최근 3년(2017~2019년)간 설계적정성을 검토한 공사는 535건 17조5000억 원 규모다. 이를 통해 공사에 대한 과다 설계, 설계 오류 등 8만2695건을 보완했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설계적정성 검토를 통해 조정된 공사비는 약 1조2000억 원이다. 이 중 2233억 원이 늘어난 경우도 있고, 9691억 원이 줄어든 경우도 있다. 특히 안전 분야를 중점 검토해 구조안전, 소방방재, 전기안전 등 총 1만6056건의 안전 미흡 사항을 개선했다. 조달청은 설계적정성 검토 일수를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수요기관의 설계 보완기간 최소화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을 조기집행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설계적정성 검토와 관련해 조경 전문가는 “조경의 경우 기후 여건 등의 현장 상황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공 단계에서 설계 오류 등을 확인할 시 현장 경험이 많고 공사 단계와 공법, 자재 등에 해박한 전문가가 검토해야 그간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조경은 시공 품질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분야이므로 하자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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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월드컵공원 아카이빙’ 2단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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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상 이야기 공모전, 워크북을 제작, 시민아카이브 서포터즈단 운영 예정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난지도가 쓰레기 매립지에서 생태공원으로 조성되기까지의 과정들을 담은 ‘월드컵공원 아카이빙’을 추진 중이다. 시는 2019년부터 시작된 ‘월드컵공원 아카이빙’ 사업에 올해는 수집된 자료를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로 완성하기 위한 2단계 숙성 작업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바랜 인화지와 필름으로 발견된 사진들을 시대별로 분류 총 6396장으로 정리했으며, 이는 영구보존이 가능토록 디지털화했다. 사진에는 크게 1960년대 꽃섬시절, 1970~80년대 쓰레기 매립지의 난지도 오염모습, 1990년대 공원 공사 진행과정이 담겼다. 또한 매립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설계자·기획자 등 8명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생생한 기억을 듣는 오디오 아카이빙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2002년 월드컵경기를 앞두고 급박했던 상황, 개발론 vs 환경론 사이에서의 비하인드스토리 등 공원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확인했으며, 이를 영상으로 기록했다. 올해 추진하는 2단계 아카이빙은 1단계 수집 자료의 공백부분을 보완하는 것과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로 숙성시키는 것이 제일 큰 목표다. 첫 번째로 서울시의 도시계획, 공원 및 환경정책, 현재 공원경영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시각에서의 공원해설이 가능하도록 스토리 중심의 자료검색을 진행한다. 공개된 행정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책 변화흐름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보충자료가 필요시 공원 설계자 또는 기획자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수집범위는 꽃섬으로 불리던 옛 난지도를 시작으로 쓰레기매립지(1978~93년), 공원조성과정(1993~2002년), 생태공원으로 관리·운영(2002년~)되는 현재까지 4시대가 해당한다. 두 번째는 시민들이 기억하는 과거 난지도의 사진과 당시 생활상 이야기 공모전을 진행해 시민기록물을 확보하고 시민공모전 홍보 및 수상자 인터뷰 진행을 위해 대학생 5명 내외로 구성한 시민아카이브 서포터즈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원 아카이브 문화 확산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월드컵공원 아카이브 활동을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해 월드컵공원 전문해설를 위한 워크북을 제작하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공원해설사들에게 심화교육해 심도있는 설명체계를 구축한다. 원고작성에는 생태동화작가 박경화, 여행작가 정해경이 집필에 참여했으며, 견학생들의 주요 질문들도 정리했다. 한편 ‘월드컵공원 아카이빙’은 서울 공원의 문화적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시정협치사업으로 제안된 ‘서울시 공원아카이브 구축사업’ 일환으로 추진한다. 시는 월드컵공원을 비롯 남산공원, 서울숲, 문화비축기지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공원기록 절차를 통해 공원 밀착형 시민들의 생활 이야기를 수집해 장기적으로 공원이용 변화상을 기록하고, 그 기록물을 시민과 공유하는 공원문화를 만들 계획이다.

  • 국립산림과학원, 세계 최초 산겨릅나무 ‘엽록체 DNA’ 해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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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 보존과 불법 훼손 추적 기술 활용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립산림과학원이 세게 최초로 우리나라 토종 약용자원으로 유명한 산겨릅나무의 엽록체 DNA를 해독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우리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산겨릅나무의 엽록체 DNA 유전자 지도를 세계 최초로 해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에서 산겨릅나무의 엽록체 DNA는 총 128개의 유전자로 구성돼 있고, 전체 길이는 15만 6,435 bp인 것으로 밝혀졌다. 엽록체 DNA는 식물 세포에 존재하는 소기관으로 빛에너지와 수분 및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광합성 기능을 담당한다. 이번에 해독한 엽록체 DNA의 유전자지도는 산겨릅나무의 식물학적 진화 과정과 광합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국제 학술지인 ‘미토콘드리얼 DNA’에 게재됐다. 산겨릅나무는 단풍나무과 단풍나무속에 속하는 낙엽성의 키 큰 나무로, 우리나라에는 중·북부 지역의 높은 산에서 자라며 흔히 ‘벌나무’, ‘산청목’ 등의 이름으로 잘 알려진 우리나라 토종 약용자원이다.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수피와 잎, 가지는 지방간, 간염, 간암 등에 효능이 있다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산겨릅나무의 간 기능 개선 효과가 주목받으며 그 수요가 높아지자, 무분별한 불법 채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산겨릅나무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DNA 지문을 개발하면 산겨릅나무의 무분별한 채취를 방지하기 위한 추적기술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국림산림과학원에서는 천연기념물 은행나무, 희귀식물인 모감주나무 등 우리나라 산림유전자원 보존과 식물법의학 증거자료 확보 등을 위해 DNA 지문 분석 기술을 개발했다. 국립산림과학원 관게자는 “유전자 지도의 활용을 통해 산겨릅나무의 보존은 물론 생명 산업의 소재로서 생물 주권의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도, 사회배려계층 위한 도시텃밭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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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참여 기관 15일까지 공개 모집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경기도가 사회배려계층을 위한 ‘사회적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을 진행한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올해 ‘사회적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참여 기관을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사회적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은 도시농업 공동체와 활동가들이 저소득층 노인, 지체장애인 등 사회 배려계층과 함께 도시텃밭 가꾸기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공익적 도시농업을 통한 사회 배려계층과의 소통과 화합을 목적으로 주요 내용은 ▲도시농업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운영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자를 고려한 텃밭 조성 등이다. 총 12곳을 모집하며 지원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경기도 내 40인 이하의 생활시설 또는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이용시설 ▲사업공고일 기준 시설 신고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시설이다. 3가지 자격이 모두 해당돼야 한다. 모집 기간은 4월 15일 오후 6시까지며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방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신청 서류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유통진흥원 도농지원부로 연락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의 도시농업은 마을 주민 소통과 공동체 화합을 위한 또 하나의 장이 될 것이다”며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기 위한 이번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국토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위한 범정부협의체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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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어촌뉴딜, 생활SOC사업 등에 공공건축 디자인 적용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범정부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역개발, 공공건축제도, 신도시개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주요 성과 및 과제‘를 심의·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범정부협의체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논의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후속조치로 출범했으며, 이후 약 10개월 동안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해 공공건축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범정부협의체 산하 3개 실무분과 ▲지역개발 ▲공공건축제도 ▲신도시개발별로 논의를 진행해 총괄·공공건축가 확산, ‘공공건축특별법안’ 발의,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 등의 주요 성과를 도출했다. 지역개발분과는 교육시설디자인 개선, 도시재생뉴딜,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300, 문화체육분야 생활SOC 등 지역개발사업과 생활SOC별 디자인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우선 사업별로 건축분야 민간 전문가인 총괄·공공건축가가 참여해 공공건축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모든 지구에 공공건축가 지정을 의무화해 현재 총 100명의 공공건축가가 활동하고 있고 기존의 가격 중심 입찰 방식이 아니라 ‘설계공모’를 확대 실시해 좋은 설계자가 선정되고 설계 품질이 확보되도록 했다. 교육부는 공주대 부설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농식품부는 설계 발주 설계비 1억 원 이상시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2020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해수부 어촌뉴딜 300사업의 경우 8개 선도사업을 대상으로 지역밀착형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며, 설계공모 확대 등 디자인 개선절차를 어촌뉴딜 사업지에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공공건축제도분과는 모든 공공건축 사업이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설계발주 등 체계적인 업무절차를 따르도록 해 사각지대 없는 디자인 개선을 도모했다. 또한 건축 설계공모 관련 심사위원의 경력요건을 강화하고, 설계공모 심사 관련 비위 발생 시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박탈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신도시개발분과는 3기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생활권, 새만금 수변도시 등에 대한 ‘도시건축 통합계획’ 적용을 확정했다. 도시건축 통합계획이란 도시의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3기 신도시 중 과천과천, 성남서현 등 7곳을 대상으로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안을 선정했으며, 주거·일·여가문화가 어우러지는 가로공간 중심 도시로 개발한다. 한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부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성과를 전체 공공건축 사업으로 신속히 확산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공공건축특별법’의 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건축 통합계획은 핵심사항을 정리해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여러 부처에서 추진중인 건축 사업의 예산편성, 공급방안 등을 조율하는 ‘범부처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조경기술] ‘원라인 시스템’ 기획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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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스그린월드, 소재 제작부터 설계, 시공까지 모든 단계 솔루션 제공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안스그린월드가 공간 콘셉트 도출부터 설계, 시공, 소재 제작까지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원라인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해 기획조경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스그린월드는 좀처럼 자연을 만날 수 없는 현대인에게 일상 속 꽃과 나무를 선사하는 기업이다. 이벤트 기획조경에서부터 공간 디스플레이, 정원 설계 및 조성은 물론 도시재생을 위한 환경 디자인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수행한다. 정원 콘테스트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조경의 가치를 알리는 데도 힘쓰고 있다. 이 중 기획조경은 안스그린월드의 전문성이 단연 돋보이는 분야다. 기획조경이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 콘셉트 도출, 디자인, 설계, 제작, 시공의 전 단계를 수행하는 작업이다. 안스그린월드는 2~3년 전부터 도시재생, 정원 문화 사업에서 꾸준히 기획조경을 선보이며 여러 노하우를 쌓아왔다. 특히 경관조형물, 시설물, 정원 오브제 등 공간 연출에 필요한 시설을 자제 제작 할 수 있어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는 새로운 조경 소재를 도입해 보다 다양한 공간에 식물 연출을 시도해볼 계획이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지만, 이는 동시에 틈새시장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화훼와 조경을 접목한 안스그린월드의 기획조경은 매년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안스그린월드를 이끄는 안인숙 대표는 회사 운영과 작가로서의 활동을 병행하고 있지만, 힘들기보다 “늘 즐거운 마음이 더 크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화훼작품을 다룰 때는 아기자기한 내 마음의 표출이었다면 조경은 공간에 녹아드는 새로운 자연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좀 더 큰 내 마음의 발로”이기에 모든 작업 순간이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다. 바쁜 스케줄로 인해 모든 사업에 마음, 이미지를 넣을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울 뿐이라고. “내가 어떻게 이 공간에 녹아들까. 우리 인간은 자연, 공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공간이 인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에 내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내가 함께 조화를 이뤄간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대상지를 처음 방문할 때는 사전정보를 습득하고 나서 방문을 한다. 그래야 공간이 어떻게 변해 왔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지에 대한 이미지가 그려진다.” 안 대표에 따르면 기획조경가는 때로는 플로리스트가 되어야 하고, 때로는 조각가, 설치 미술가, 무대 연출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식물뿐 아니라 다양한 재료의 깊은 이해가 설계와 동반되어야 하며, 시공 역량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안스그린월드 역시 그래픽 디자이너, 조경가, 철공/목공 기술자, 조경 시공가, 플로리스트 등으로 인력을 구성하고 있다. 안 대표는 “기획조경가는 조경 전반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새롭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빠르게 이해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 늘 새로운 것을 보고, 경험하고, 즐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조경은 단순하게 꽃과 나무를 심는일로 인식된다. 하지만 유럽, 미국 등에서 조경은 도시계획 초기 단계부터 함께 고민해야 하는 중요 분야로 발돋움하고 있다. 앞으로 대상지에 맞는 이야기와 디자인이 가미된 기획조경 분야도 더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조경가는 물론 관광서, 클라이언트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할 것이다.”

  •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3기 신도시 개발 시민공론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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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개발할 경우 시민들의 환경건과 건강권 침해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은 8일 논평을 내고 21대 총선 후보들에게 부천 대장동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시민공론화 정책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수도권 30만 호 공급을 위해 부천 대장동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0월~1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11월 12일 주민설명회 실시, 12월 19일 주민공청회를 진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천시민들의 환경권 피해 진정접수에 따라 지난 1월 29일 ‘인권친화적 도시개발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고, 도시개발 과정에서 시민공론화와 인권보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은 부천지역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개발추진에 있어 ‘환경재앙’을 우려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시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민공론화 정책을 제안했다. 시민공론화 정책은 총 3개 안으로 ▲1안은 기존 민관공협의체를 활용해 시민의견이 폭넓게 수렴되고 숙의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조를 확대 운영 ▲2안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의 의견과 대안을 모을 수 있는 시민공론장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결정과 계획을 합의 추진 ▲3안은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을 중단시키고 시민공론화를 통해 녹지를 보전하면서도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발방안을 마련이다. 정의당과 민중당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을 중단시키고 시민공론화를 통해 녹지를 보전하면서도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발방안을 마련하는 3안을 받아들였다. 특히 구자호(정 선거구) 정의당 후보는 생태환경문화공원 조성을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했다. 시민행동은 “미래통합당 이음재(갑 선거구) 후보는 1, 2, 3안 모두를 받아들였고, 서영석(을 선거구) 후보는 중동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우선시해 사실상 3기 신도시 개발을 반대하는 3안을 수락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출마한 안병도(정 선거구) 후보는 중앙당 정책공약을 따르지 않고 지역개발 필요성을 역설하며 1안을 선택했다. 차명진(병 선거구) 후보는 아무런 응답을 보내지 않은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개발정책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직 국회의원 3명인 김경협(갑 선거구), 설훈(을 선거구), 김상희(병 선거구) 후보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어떤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향후 법 제도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만 했다. 그들은 공공갈등을 예방 조정하기 위한 시스템 및 거버넌스 마련을 위한 제도 마련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 개발사업은 종전대로 추진하고, 법 제도를 마련하기 전에는 어떤 구체적인 대응을 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김상희(병 선거구) 후보자는 ‘시민이 동의하지 않는 개발에 대해서는 후보자 역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환경적 피해에 대해서는 부천시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시민이 동의하는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모호한 의견을 내놓았다. 법·제도 마련의 노력과 더불어 당장 시민공론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서영석(정 선거구) 후보자는 현역 국회의원과 달리 다소 소신있는 응답을 보였다. ‘문제 해결에 있어 전통 행정기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자율성을 갖고, 수평적으로 문제를 조정해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실효성 높은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시민공론화 필요성에 동의하며 1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장들녘이 속해있는 부천시 정 선거구의 여·야 후보자 모두는 1안을 선택했고 공공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 조정하기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유력한 후보자들의 약속도 있었다”며 “기존 민관공협의체를 활용해 시민의견이 폭넓게 수렴되고 숙의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조를 확대 운영한다는 안은 이제 최소한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총선 선거표심을 통해 2안과 3안도 기대해 볼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 식물 건조 피해 미생물로 줄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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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작물 건조 스트레스 줄이는 미생물 개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농촌진흥청이 가뭄이나 폭염 등 건조한 환경에서 식물이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미생물 활용법을 개발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로 작물이 받는 건조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미생물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 등 이상기상 현상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어려움이 많다. 이번 연구는 이상기상에 의한 작물의 건조 피해에 대비해 작물 건강을 높이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미생물의 유용한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이다. 이번에 개발한 미생물은 고추 뿌리 주위 토양에서 분리한 바실러스 부타놀리보란스(Bacillus butanolivorans) KJ40균주로, 작물이 건조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을 높여준다. 이 미생물은 강릉 등 국내 농경지의 다양한 작물(부추, 배추, 고추, 딸기, 토마토) 뿌리 주변 토양(근권)과 염생식물로부터 총 447균주의 토착 세균을 분리한 후 건조에 내성이 있는 세균을 선발·동정한 것이다. 포트에 심은 고추 뿌리에 이 미생물을 처리한 다음 물을 주지 않고 5일 후 관찰한 결과, 줄기와 잎의 무게가 일반적으로 물을 준 고추와 비슷했다. 식물이 건조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포 내 활성산소 생성으로 지질과산화가 진행되고 막이 파괴돼 세포에 산화적 피해를 준다. 그러나 KJ40 균주를 처리한 고추의 잎에서 세포막 지질 손상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또한 식물은 건조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공전도도가 점차 감소해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줄어 생장이 더뎌진다. 그러나 KJ40 균주를 처리한 고추의 잎 기공전도도(48.4mmol/m2/sec)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고추(31.1mmol/m2/sec)보다 높아 건조 스트레스 피해를 줄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닐하우스에 심은 고추에 이 미생물을 처리한 결과, 건조 스트레스를 받아도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고추보다 작물 당 열매 수확량(무게)이 증가(대조구 493g/plant→미생물 처리 564g/plant)했다. 이번 연구 결과 중, 고추 건조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있는 미생물 선발에 대해서는 식물병연구(2019년, 25권)에 논문이 게재됐다. 또한 바실러스 부타놀리보란스 KJ40균주에 대해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김남정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 과장은 “유용미생물은 작물 생육과 면역 증진 등 작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로 우리 토착 미생물이 작물의 건조 피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해 유용미생물 활용 다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LED 광원’의 식물 생육 촉진 이유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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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세계 최초 ‘BrEXPA1 유전자’ 발견… 바이오매스 증진 식물 개발 토대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농촌진흥청이 LED 광원이 식물 성장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찾아내 식물의 바이오매스 증진 기술 개발의 기반을 마련했다. 농촌진흥청은 LED 광원에 반응해 식물의 생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를 찾았다고 7일 밝혔다.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는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내는 반도체의 일종으로 조명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번 연구는 환경 변화에 따른 식물 반응(대사체기술, Metabolomics)의 농업적 이용기술 개발의 하나로 진행됐다. 시설재배지 내 LED 광원을 보강하면 원예작물 등의 성장이 빨라지는 현상이 발생해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구명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우선 배추의 세포벽완화유전자(expansin superfamily) 중 LED 단일광원(백색광, 초적색광, 청색광, 적색광 등) 처리 시 강하게 발현되는 ‘BrEXPA1 유전자’를 찾았다. BrEXPA1 유전자는 배추의 53개 세포벽완화유전자 중 하나로 세포벽에 위치하며, 이 유전자가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빛을 수용해 식물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추의 어린 모종에 LED 광원을 처리한 결과, BrEXPA1 유전자는 백색광, 초적색광보다 적색광, 청색광에서 강하게 발현됐다. BrEXPA1 유전자가 과발현된 애기장대 식물체를 관찰한 결과, 애기장대 잎의 길이와 폭 그리고 잎자루의 길이가 증가하고 뿌리의 발달이 대조구보다 10∼20% 정도 증진됐다. BrEXPA1 유전자가 식물이 광합성 할 때 LED 광원(청색광, 적색광)을 수용해 식물의 생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과발현 시에도 식물 생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인 ‘Plant Growth Regulation(논문표준화지수=70)’에 게재해 학술적으로 인정받았으며,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정미정 농촌진흥청 생물소재공학과 과장은 “이 연구결과가 원예, 화훼작물의 재배 등에서 꽃의 크기, 수량, 생장 속도 등이 좋아지는 기반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KBS제주, ‘정원의 발견’ 정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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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일 첫방, 매주 금요일 8시 10분 방송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운 정원 이야기를 담은 TV 프로그램 ‘정원의 발견’이 정규 편성됐다. ‘정원의 발견’은 지난해 UHD 정원 다큐 ‘오마이가든’을 제작한 KBS 제주방송총국의 현재성 PD, 김명주 작가, 김종욱 촬영감독이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10일 방송하는 ‘나누는 정원, 청재설헌’ 편에서는 20년차 가드너 김주덕 씨가 딸과 함께 가꾸는 한라산 남녘 자락에 자리한 푸른 정원을 소개한다. 봄 햇살이 깃든 정원에선 모과나무와 박태기나무가 꽃을 피우고, 새순이 자란 드릅도 한창이다. 김주덕 씨가 정원의 가치로 삼는 것은 생산성과 나눔이다. 그녀는 정원에서 나는 것들로 음식을 만들고, 초보 가드너들과 씨앗과 모종을 아낌없이 나눈다. 17일 방송 예정인 ‘봄의 가드닝’ 편은 서울숲 오소정원과 어린이대공원 수요정원 등 시민정원을 이끌어온 김장훈 정원사와 제주의 자연을 담은 정원 디자인으로 주목 받는 조경가 김봉찬 더가든 대표와 함께 봄의 가드닝에 대해 배워본다. ‘정원의 발견’은 오는 10일 첫 회를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10분 KBS1TV(제주방송)에서 방송된다. 제주KBS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 가능하며, 전국 방영도 준비 중이다.

  • ‘벚나무’ 온실가스 저감에도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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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벚나무 250그루, 차 한 대 1년 배출분 이산화탄소 상쇄 효과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화려하기만 한 줄 알았던 벚나무가 온실가스 저감에도 효과적이라는 게 수치로 확인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벚나무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산정한 결과, 벚나무 한 그루가 연간 9.5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걸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벚나무 25년생 250그루는 1년간 한 대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2.4톤을 상쇄시킬 수 있다. 국내에는 약 150만 그루의 벚나무가 조성돼 있어 자동차 약 6000여 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벚나무는 북반구의 온대지역 산지에 주로 생육하며,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주 분포지로서 국내에는 올벚나무, 왕벚나무, 잔털벚나무 등 약 28종이 자생하고 있다.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벚나무를 가로수로써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품종을 개발 중이다. 이 연구는 벚나무의 미적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꽃이 많이 피고 꽃의 크기가 큰 새로운 품종 개발이 주 내용이다.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봄날 최대 꽃의 향연을 제공하고 온실가스까지 저감해 주는 벚나무를 우리나라 가로수에 적합한 품종으로 개량하는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고, 한발 더 나아가 이를 산업화할 방안도 찾겠다”고 말했다.

  • 경남도, 그린빗물인프라로 비점오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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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녹조 대응 1949억 원 투입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경상남도가 낙동강 녹조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점·비점오염원 저감 방안으로 그린빗물인프라, 인공 습지 등을 조성한다. 도는 봄철 이상고온 현상과 가뭄 등으로 녹조 조기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낙동강 녹조발생 예방 및 대응계획’을 시행해 987개소에 1949억 원을 투입 한다고 7일 밝혔다. 기상청은 올해 5∼7월 중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도는 남조류 서식에 적합한 환경이 예년보다 일찍 조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도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올해 1949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수질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2025년까지 창녕 남지 기준 수질을 bod 2.0㎎/l, t-p(총인) 0.035㎎/l 이하 유지를 목표로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1748억 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장 45개소, 하수관로 26개소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4개소, 공공 폐수처리시설 2개소 등 총 77개소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의령천, 양산천 등 5개소에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강우 시 농지·축산 밀집지역, 오염지류 및 도심 지역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인공습지,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8개소, 완충저류시설 2개소,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에 총 201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폐수,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의 적정가동 여부와 가축분뇨 비가림 시설 설치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는 대규모 축사, 폐수 다량배출 업소의 무단 방류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등을 중점 점검한다. 녹조가 발생하는 하절기에는 낙동강수계 하수처리장 183개소의 총인 방류수질을 5~50%까지 강화해 운영하고, 하수관로 퇴적물 준설 및 하천‧하구에 방치된 부유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할 계획이다. 특히 녹조 발생 전 취·정수장 시설물의 사전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녹조 현상의 원인인 남조류의 조기 출현 감시를 위한 상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올해에는 그간 녹조 발생에도 조류 감시체계에 편입되지 않았던 물금·매리 지점을 조류경보 발령 지점으로 추가해 촘촘한 조류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류경보 발령 시 단계별 조치사항을 신속히 전파하고, 대규모 녹조 발생 시에는 제거활동 지원,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합동 점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시, 통일로 ‘사과나무 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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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구·예산군, 통일로 사과나무 거리 조성 위한 협약체결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중구 통일로 가로 녹지대에 사과나무를 심는다. 시는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서울시 중구, 충청남도 예산군과 함께 통일로 가로 녹지대에 ‘사과나무 거리’를 만든다고 7일 밝혔다. ‘사과나무 거리’는 유실수 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시와 중구, 예산군이 상호 협력해 통일로 가로 녹지대 보행공간 양측에 사과나무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다. 시는 중구, 예산군과 업무협약을 통해 도심에 성공적인 사과나무 거리의 조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비대면 협약인 서신에 의한 서면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내용은 시가 사과나무 거리 조성 기획과 재원을 확보하고, 중구에서 통일로 사과나무 거리의 식재 기반 조성 및 식재·유지관리를 시행하며, 예산군은 사과나무 묘목과 재배 기술을 지원한다. 사과나무 거리는 4월 8일~9일 양일간, 도시 기후에 적응력이 뛰어나고 병해충에 강한 사과 품종인 루비-에스 130주를 통일로 가로 녹지대에 식재해 조성한다. 한편 2014년에는 시와 종로구, 경북 영주시와 협력해 종로4가 교차로 등에 영주에서 제공한 사과나무 75주를 식재했고, 2019년에도 종로구 율곡로에 예산군이 제공한 사과나무 150주를 식재했다. 시 관계자는 “보행공간 양측에 심어진 사과나무로 인해 매년 봄철에 아름다운 사과나무 꽃을 볼 수 있고, 가을철에 빨간 열매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유실수 거리를 지속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건설단체총연합회, 건진법 벌점제도 개정안 ‘2차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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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중순 전후로 세종청사에서 소규모 릴레이 집회 준비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건설기술진흥법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2차 타원서’를 제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2차 탄원서를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8101개 건설사의 서명탄원서 제출 이후 두 번째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연합회가 두 번 연속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고예방 차원에서 도입된 벌점제도는 2년간 누적된 벌점이 1점 이상이면 해당 건설사에 공공공사 입찰 및 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데, 국토부는 벌점이 최대 30배 이상 높아지게 제도를 개선하고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기준은 그대로 놔둔 채 추진해 건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금번 벌점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벌점 산정방식을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변경한 것과 공공수급체의 부실시공 책임을 대표사에만 부과한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1차 탄원서 제출 이후 국토부가 객관성이 결여된 벌점 측정 기준의 명확화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일부 수정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벌점제도 개편안의 핵심인 합산방식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추진하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단순히 합산된 벌점만으로 공공공사 입찰과 주택 선분양 규제 등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기업을 불확실한 경영환경으로 몰고 가고,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도 전국 20여 만 개 현장에서 부실측정 점검현장은 1% 수준에 불과하고, 그 1% 중에서도 벌점 측정현장이 중·대형건설사 위주로 편중돼 있는 상황에 합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중·대형 건설사에 대한 집중 규제로 작용하게 돼 시평액 상위 100개사의 경우 최대 37.4배까지 벌점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 다른 법률에서 운영하는 벌점제도는 합산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업계는 여객자동차법의 벌점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만인율은 평균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건산법 등 다른 법률의 벌점은 신고, 고발 등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일회성으로 부과하나, 건진법상 부실벌점은 대형 및 공공공사 중심으로 정기·특별점검 등을 통해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등 벌점부과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특성을 고려치 않고 다른 법률의 벌점과 같이 획일적으로 합산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건설사업의 공동이행방식은 참여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전체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구성원 간 책임 소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공동이행방식의 벌점을 대표사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반대로 공동수급체 나머지 구성원은 부실시공을 해도 책임을 지우지 않고 면죄부를 부여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실벌점 부과 시 구성원 간 부실 책임공방과 분쟁 및 소송 남발로 공동도급제도 취지 상실은 물론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합회는 4월 중순 세종청사 앞에서 벌점제도 개편 반대시위도 준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릴레이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LH, 3기 신도시 기본계획‧기본설계용역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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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 교산·인천 계양·남양주 왕숙2 지구 용역 착수로 연내 지구계획 수립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LH가 하남 교산·인천 계양·남양주 왕숙2 지구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LH는 3기 신도시 중 하남 교산·인천 계양·남양주 왕숙2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에 대해 계약을 체결해 본격적으로 용역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10월 하남 교산·인천 계양·남양주 왕숙2 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계획 및 설계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이후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거쳐 ▲하남 교산지구는 지난 1일 도화엔지니어링 외 4개사로 구성된 도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인천 계양지구는 유신 외 4개사로 구성된 유신컨소시엄을 ▲남양주 왕숙2 지구는 서영엔지니어링 외 4개사로 구성된 서영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해 6일 계약을 체결했다. LH는 이번에 착수된 설계용역과 지난 3월 발표된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결과를 기반으로 공동 사업시행자, 총괄 계획가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연내 지구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3곳의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수도권 30만 호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35년 울산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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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녹지 미래상, 장기 미조성 공원녹지시설 해소 방안 등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울산시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공원녹지의 미래 비전을 담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공원녹지의 미래상, 장기 미조성 공원녹지시설 해소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2035년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6일 밝혔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0년 단위로 관할 도시지역에 대해 도시 관리계획과 부합되게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다. 시는 2025년 울산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공원녹지정책을 반영하는 ‘2035년 울산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주요 내용은 ▲공원녹지의 미래상 제시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중장기 전략계획과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장기 미조성 공원녹지시설 해소 방안 ▲도시자연구역 정비 등이다. 총 사업비는 7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18개월로 내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 어린이놀이터, 국산 아까시나무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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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후성 검증 완료, 산업통상자원부·산림청 관련 고시 개정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내산 아까시나무로도 어린이 놀이기구를 제작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산과 유럽산 아까시나무의 내부후 성능 비교 실험을 진행하고, 국산 아까시나무에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내후성을 검증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산 아까시나무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 17조 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 요구하는 내후성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놀이터 및 어린이 놀이기구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없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연구팀은 지난 2년간 국산 아까시나무와 유럽산 아까시나무의 내후성 비교 실험을 통해 국산 아까시나무의 내후 성능을 확인했으며 관련 학계 및 협회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검증작업을 완료했다. 목재 내후성 시험은 KS규격에 따라 갈색부후균은 부후개떡버섯, 백색부후균은 구름버섯을 사용했으며, 국산 아까시나무의 목재는 방부처리를 하지 않고도 야외에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천연 내후성 1-2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번 연구는 목재 산업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산림청 목재산업과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된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94호의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 및 ‘산림청 고시 제2020-22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4.1.2 국내산 목재종류 고시’로 2020년 4월 1일부터 동시 시행된다.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목재산업의 현장 수요에 따라 시작된 연구가 산림청과 산업통산자원부의 협업을 통해 국산목재 활용의 새로운 길을 여는 뜻깊은 결실을 맺었다.”라며 “앞으로도 국산 목재 활용에 걸림돌을 해소해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돕고 국산 목재의 이용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 국토부,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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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접수, 7월 중 25개소 선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통해 총 127개 우수 사업을 발굴했다.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사업 목적과 유형에 따라 ▲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 맞춤지원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로, 지역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일괄적으로 지원받는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생활환경·개발수준이 저조한 성장촉진 지역 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공모에 선정되면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는 최근 지방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역거점 육성과 체류인구 증가를 위한 관광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선도지구의 경우, 개별 시·군이 아닌 성장거점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투자선도지구를 우선 발굴하여 실질적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 발전을 확산하는데 중점을 둔다. 지역수요 맞춤지원의 경우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해지면서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지역 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해 체류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을 중점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공모를 통해 지원한 관광사업은 주로 개별 1개 시·군의 단일사업으로 인접 지역에서의 당일 여행에 그치는 등 체류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올해는 인접한 2개 이상의 시·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투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숙박·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위주로 지원한다.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오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접수를 받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7월경 25개소 내외를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과장은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활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특히 체류형 관광사업을 통해 지역 내 새로운 인구를 지속 유입시킴으로써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아시아공원 35년 만에 리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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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아시아공원 일대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86아시안게임 개최 당시 조성된 아시아공원이 35년 만에 리뉴얼된다. 서울시는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일환으로 ‘아시아공원 일대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시는 잠실운동장 주변 2·9호선 지하철 역사와 연계한 선큰광장을 조성하고, 아시아공원변 올림픽로 도로계획 정비, 아시아 지하보도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한 86아시안게임 개최 당시 조성된 아시아공원도 함께 정비한다. 공원의 전면부는 잠실운동장 및 MICE 시설 방문객‧관광객을 위한 열린 문화이벤트 공간, 후면부는 인접 지역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고려한 자연여가 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용역에는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건설부문(조경)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건설부문(조경)의 기술사사무소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춰야 참가할 수 있다. 또는 상호 자격보완을 위해 대표사 포함 3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용역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4일 시 동남권사업과에 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용역업체는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나라장터와 시청 동남권사업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아시아공원 일대는 잠실운동장과 신천맛골 간의 결절점으로, 향후 잠실운동장 일대의 대규모 개발 활력을 주변으로 확산할 수 있는 핵심공간”이라며 “잠실운동장과 주변지역간의 공간적 통합 및 연계 활성화를 통해 장래 잠실운동장 개발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주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연계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제7기 대학생 녹색나눔 봉사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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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0일까지 접수 마감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환경조경나눔연구원이 제7기 대학생 녹색나눔봉사단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전국 대학 조경·건축·도시·원예·임학 등 관련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 휴학생이다. 주요활동은 ▲환경조경나눔연구원 녹색나눔 봉사활동 참여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소식 및 활동 SNS 홍보 ▲녹색환경복지 개념 및 실천교육 참여 ▲녹색나눔봉사 관련 소식 및 자료 수집 ▲봉사단원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친목도모 등이다. 활동기간은 4월부터 내년 2월까지며 활동혜택은 ▲녹색나눔 봉사단원 위촉장 수여 ▲봉사활동 인증서 발급 ▲우수활동자 시상 등이 있다. 지원방법은 환경조경나눔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구글폼을 통해 지원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결과발표는 4월 24일 연구원 홈페이지 및 개별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조경나눔연구원 홈페이지나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전남산림자원연구소, ‘비자나무 잎 손소독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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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균수종 손소독제’ 제조기술 이전통해 난대수종 산업화에기여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전남산림자원연구소가 비자나무 잎 추출물을 이용한 손 소독제 제조법을 개발했다. 도산림자원연구소는 ‘비자나무 잎 추출물 함유 손소독제 제조법’ 기술을 개발해 순천 소재 성원유통에 이전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연구소는 이번 노하우 이전을 통해 기업이 손소독제 개발로 관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입지를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기술이전으로 손소독제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비자나무는 주목과의 난대성 상록수로 제주도 외에는 남부지방에 주로 분포하며, 장성 백양사 30㏊, 고흥 금탑사 7㏊ 등 전남 지방에 약 50㏊ 정도로 가장 많이 분포돼 있다. 비자나무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카테킨라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으며, 이 성분은 포도상구균 등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뿐 아니라 HIV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에 뛰어난 항바이러스 기능을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소 관게자는 “항균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갖은 토종 산림자원을 발굴해 코로나19와 같은 사태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전된 노하우 기술을 통해 제품화와 판매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난대수종 13종의 천연물질을 추출해 피부병 원인균, 포도상 구균, 식중독균 등에 대한 항균활성 효과를 연구한 결과 비자나무 추출물의 뛰어난 효능을 검증했다. 이를 이용해 비자나무 활용 식품의 미생물 성장과 부패를 억제한 생분해성 항균필름 개발방법 등 2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했다.

도시숲 시방서 없어 일선 지자체 공무원 ‘혼란’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산림청이도시숲사업에조경업체참여를배제토록하는취지의공문을발송한가운데,일선지자체에서는참가자격에조경업체를배제하고조경시방서를따르도록모순된발주를하는등실무에혼란을겪고있다.이미현장에서활용되는‘조경시방서’도배제하기위해낙찰업체가도면과시방서를함께만들어오도록요구하면서향후만들어질기준이‘누더기’가될것이란우려도제기된다. 충북의한지자체공무원은“산림청공문대로지난주에입찰을올렸다.도시숲시방서가없어조경시방서를넣었다.그런데공문을받자마자정부,협회,타지자체등을통해알아봐도도시숲시방서란걸찾을수없었다.산림청에서돈을준거라일단따르긴했는데맞는조치인지모르겠다”며어려움을호소했다. 또한“실제현장에서도조경시방서를준용하고있는데,도시숲입찰기준에선조경업체를넣을수없게하고시방서는조경을쓴다는건모순아닌가?산림청에대응하는차원에서국토부에서도걸고넘어지면문제가커질것같다”고말했다. 경기도내일선지자체공무원은“아직경기도는시군까지공문이발송되진않은것같다.실무에서도시숲업무를볼때대부분조경으로발주해왔다.도시숲이라는게산림보다조경의개념에더가깝기때문이다.도시숲이조림은아니지않나?조경적인의미보다조림의가치가더크다고하면산림법인으로갈수있겠지만,도시안에숲을만들자는건데조경을배제하고일을할수가없다.조경은나무만심는일이아니고,도시에나무만심는다고숲이되지않기때문이다”고지적했다. 아울러“잘못하면아무도일을못하는상황이벌어질수있는데서로죽자는것아닌가싶다.상생할방안을찾았으면좋겠다”는의견을덧붙였다. 경상지역공무원은“조경이든산림이든기술직으로서시민들에게더나은도시를위한쾌적한환경을제공하는데일조한다는자부심이있다.비리를저지른것도아니고실제일을잘할수있는분야를찾아발주하더라도예산을회수한다고협박하는게옳은일인지묻고싶다.산림청의방식이영화에서나보던조폭들이이익을취하는방식과다르게보이지않는다”고성토했다. 서울시공무원은“지자체공무원입장에서예산을회수하겠다는건청천벽력같은소리다.법에근거한조경공사업범위에는숲조성도포함된다.더구나도시숲은사람이이용할수없는원시숲을만들겠다는게아니라,쾌적하게이용할수있는사실상공원을만들겠다는취지다.수십년간해오던일을도시숲이란이름으로바꿔서막아놓고일선지자체공무원들만힘들게하는불합리한조치”라고지적했다. 시방서와관련해서산림청도시숲경관과에서는“도시숲표준시방서가별도로있는건아니다.발주할때용역사에서설계도면과시방서를만들어서오도록기초해서발주하고있다”는답변이돌아왔다. 이에대해한조경시공소장은“시방서를어떻게건바이건으로만들어들어가나.뭐하나기준이된게있어야지”라며“조경을빼려고품질낮추는별별짓을다한다”고꼬집었다. 건설사에서조경시공을담당하는소장은“나무의사를포함해서산림청이추진하는새로운설계·시공영역이죄다일단대문부터잠가놓고시작한다.품셈이니설계기준이니시방이니그딴건나중이다.현상황에서의문제점은대책이없다는것이다.최초발주용역몇개가결국추후기준이되어줄텐데,결국기존산림토목과조경기준을테트리스한걸레짝땀질기준이완성될것”이라고예견했다. 이와관련조경소관부서인국토교통부관계자는발송된공문내용과관련“사전협의는없었다”면서도“도시숲법제정안4자회담등이진행중인상황에서의견을제출할사항은아닌것같다.업계간이견이있어원만히조율해나가는중재자역할을하겠다”며유보적인입장을내비쳤다. 노환기한국조경협회장은“업역간영역다툼으로싸움을몰고있지만,산림청에서외연을확장하는과정에서만나는기존분야와어떻게공생하느냐하는문제다.기존타법을근거로도시에서조경업이수행하던일을산림법을100%따라가면서수행해야한다는것은어폐가있다.변호사를통해도시숲법에위헌소지가있음을확인했다”며“법률적근거를검토하면서차분히대응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 이은성법률사무소미래LAW변호사는“입법에서산림청에너무포괄적으로위임이됐다.다른행정법사이관계에의해서도막연하게A라는법을통해B법을개정하는부분이다수발견된다.법률이취지에도맞지않고위헌소지가다분해보인다.부당하게조경관련업자들을배제하는규정이있으며명확성원칙,평등원칙,직업수행의자유등위배되는사항이많다”는소견을내렸다.
산림청, 도시숲 사업서 “조경업체 배제” 공문 발송 논란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산림청이도시숲사업의설계,시공,감리에조경업체는참여하지못하도록배제하는취지의공문을전국지자체로발송해논란이예상된다. 산림청은지난26일‘도시바람길숲·미세먼지저감숲사업의설계·시공·감리입찰참가자격관리철저요청’이란제목으로전국지자체에공문을발송했다. 청은공문을통해‘2020년도시바람길숲및미세먼지저감도시숲사업’은“지방자치단체에서산림사업으로예산신청및보조금으로교부된사업으로조경식재업또는조경공사업은시공시입찰참가자격에미해당한다”며“해당사업을추진하는시군에서는철저히이행하여향후상반기예산집행점검에지적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란다”고경고했다. 또한설계·감리는‘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산림기술진흥법)’별표4에따른기술자를,시공은‘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산자법)’별표1에따른산림기술자에게만일을줄것을당부하며,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보조금반환및교부결정을취소하겠다고엄포를놓았다. 공문에명시된보조금반환및교부결정취소등의조치사항이발생한다는문구로인해일선지자체에서는산림사업법인또는산림기술용역업자로입찰참가자격을정해공고에부칠수밖에없는상황이다. 이번조치와관련조경계에서는“도시숲법반대에따른보복이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다.일부조경단체의반대로도시숲법제정이무산될상황에놓이자이후법제정추진을위한전략이란해석도있다. 논란이일자김주열산림청도시숲경관과장은“조경을배제하는것이아니라법에맞춰서발주하라는것이다.도시숲사업을어떻게발주해야하는지에대한지자체문의가많아법률에정해져있는대로하면된다는것을확인시켜주는공문”이라고해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따르면조경공사업의범위에는숲조성도포함된다.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에조경공사업업무내용으로‘종합적인계획·관리·조정에따라수목원·공원·녹지·숲의조성등경관및환경을조성·개량하는공사’가명시돼있으며,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등이예시로법에적시돼있다.설계·감리업무는건설기술진흥법에따른건설기술용역업조경,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따른조경엔지니어링기술자,기술사법에따른조경기술사가할수있다. 그럼에도산림청이조경공사업의도시숲사업참여를제한하는것은“산림청예산은산림청법을따르라”는취지다.사업의형태는도시녹화지만,산림사업으로보조금이지급되는사업임에따라산림기술진흥법,산자법에의거해사업을진행해야한다며제한하는것이다. 김주열과장은“건설관련법에따라서발주하는것은조경업체가하면되는거고,지자체가산림청에예산을신청한사업은산림사업예산으로주어지는것이니산자법에따라서그에맞는업체가하라는것이다”고설명했다. 이번조치가조경분야를완전히배제하겠다는의미냐는질문에는“그렇지않다.지금현황은법에따라한것이고이를개선하기위해도시숲법을발의한상태다.계류중인법은산림사업법인뿐만아니라산림조합,조경식재공사업,조경공사업,조경시설물공사업이다참여할수있게끔바꾸는내용이다.다같이할수있도록제도를보완하고조경계와상생할것”이란입장을표명했다. 이에대해김경윤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은“현재산림청에서입법절차를밟고있는도시숲법안에도위배되는처사로서산림청의저의가표면화된셈이다.이번조치가향후도시숲법안처리에커다란걸림돌이될것으로예견된다”며부정적으로평가했다. 양경복대한전문건설협회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장은“대한전문건설협회조경협의회입장에서는청천벽력같은소식이아닐수없다.지난해발의된도시숲법이일부조경단체의반대로무산될상황에놓였는데,이를통과시키기위한산림청의전략으로판단된다.그러나현행법률상으로제재할방법이없어보인다”는의견을제시했다. 이어“향후도시숲사업에조경기술자의참여가사실상불가능하며대한전문건설협회조경협의회가입찰공고정정을위해법제처에법령해석요청을하더라도최소3개월이상이소요될것으로판단된다”는견해를밝혔다. 또한“산림청과도시숲법이제정될경우조경건설업의참여를명문화할것이라는답변을들었다.그동안TF팀과보낸1년이라는시간에대한조그마한애정을표시한것으로생각된다”며대응전략으로“기존조경계에서해왔던사업이라며기득권을주장하기보다는산림청담당자와의연결고리가남아있을때,지속적인협상을통해도시숲법에조경업의영역을담는것이필요하다”고제시했다.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공원’ 조성
[환경과조경김바미기자]경기도가주한미군반환부지에레포츠공원,평화생태공원등을조성하기로했다. 도는올해‘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및주변지역개발사업’59건에필요한국비총910억원을확보했다고지난27일밝혔다. 이는최근행정안전부가‘2020년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을통해올해전국110개사업에국비1553억원,지방비1639억원등총1조2926억원을투입하겠다고발표한데따른것이다. 지역은의정부,파주,동두천,하남,가평,양주,양평,포천,화성,연천,이천,남양주등12개시·군이다. 의정부캠프▲에세이욘레포츠공원▲파주캠프하우즈공원등2개사업의‘토지매입비’로국비총244억원을투자하고‘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분야48개사업에국비850억원등총9124억원을투자한다. 아울러▲파주캠프하우즈공원조성▲화성쿠니에어레인져매향리평화생태공원조성등‘반환공여구역개발’분야5개시·군,9개사업에지방비173억원등총2190억원을투자할계획이다. 이번계획발표로균등하고질높은복지서비스제공을위한‘의정부행복두리센터건립사업’이올해마무리될것으로보이며‘의정부호원중~서부로연결나들목개설사업’이새로추가돼경기북부교통불편해소에숨통이트이게됐다. 도관계자는“향후분기별점검을추진,부진사업에대해서는과감히예산조정을실시해집행률과추진속도를높일계획”이라며“이를통해그간국가안보를위해희생해온반환공여구역주변도민들의삶의질증진에큰도움이되길희망한다”고말했다.
정부, 국토개발 역량 집중으로 활로 모색… 예산 조기집행 노력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정부가코로나19로침체된지역경제활력제고를위해국토개발에역량을집중하고예산을조기집행하는데노력을기울이기로했다. 국토교통부는27일청와대영빈관에서2020년도업무계획을발표하고,‘3대목표8대전략’과‘2대민생현안’에부처역량을집중하겠다고밝혔다. 3대목표8대전략은‘지역의경제거점조성’을위한▲균형발전거점을지역경제거점으로육성▲노후지역재생혁신▲잠재거점을산업·기술융복합거점으로개발,지역SOC투자활성화를위한▲지역SOC투자확대▲총사업비21조7000억원규모의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타면제)본격추진,국토교통일자리창출을위한▲국토교통산업혁신▲글로벌인프라시장진출활성화▲혁신성장사업의성과가시화이며,2대민생현안은▲서민주거안정강화▲철도중심교통체계로출퇴근시간단축이다. 혁신도시는산학연클러스터를활성화하고복합혁신센터등생활인프라를확충해지역의경제거점으로,새만금은투자진흥지구도입,태양광선도사업및수변도시착공을시작으로재생에너지사업의메카로성장시킨다.행복도시는바이오·메디컬플랫폼조성전략수립등을통해자족기능을강화한다. 산단내휴·폐업부지는첨단산업과창업지원시설,문화·레저,행복주택등으로고밀·복합개발해지역의일자리거점으로재창조하고,도심내방치된공업지역은공기업주도로복합개발한다.공공이주도하는도시재생혁신지구는올해본격적으로사업에착수하고기존에선정한뉴딜사업을통해연내300개내외지역밀착형생활SOC가공급된다. 지방의대학,철도역세권등잠재적인성장거점에공공이대규모투자를주도해산업,주거,문화가융복합된거점을조성하는‘(가칭)지방도심형기업혁신특구’를새로이추진한다.캠퍼스혁신파크,창업·스케일업지원등부처별지원사업과규제완화,세제·금융지원을집중연계해제2,제3의판교를만들어갈계획이다. 정부는경제활력제고를위해지역혁신인프라구축에힘쓸예정이다.인바운드(외국인의국내여행)유치시범공항으로청주·양양·무안공항을지정해,항공·관광융복합사업을집중지원하고,지역특화산업과도시개발을연계한공항주변개발계획도추진한다. 스마트시티는오는7월세종국가시범도시를착공하고,기존도시의스마트시티화를위한스마트챌린지공모사업을확대10곳에서18곳으로확대한다.아울러올해는민·관·공공기관이함께손잡고팀코리아를본격적으로가동해인도네시아수도이전등을비롯한해외진출에박차를가한다.특히해외5개도시의스마트시티마스터플랜수립을지원해스마트시티해외진출의기반으로삼을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을위한예타면제사업은동해선단선전철화사업(200억원),국도20호선신안-생비량사업(113억원)부터연내착공한다.특히지역업체의사업참여를의무화해지역경제활성화에도기여한다는계획이다. 공원일몰제와관련해서는지방채이자최대70%지원,10년간국·공유지실효유예,도시자연공원구역규제완화등기존방침을유지한다.개발제한구역훼손지정비사업활성화,드론·항공사진활용관리등을통해그린벨트보존·관리를강화한다. 기존산업의근로여건을개선하고,산업체질을개선하기위한혁신도이어나간다.임금체불을근절하기위해공공부문에전자적대금결제시스템을전면도입하고민간에확산시켜나갈계획이다.또한건설분야‘100대혁신뿌리기업’선정,부동산신산업육성방안마련등을통해스마트건설,프롭테크기업도적극지원한다. 올해국토부는서민주거안정을위해공적주택21만호를공급해OECD평균수준인장기공공임대주택재고율8%달성을목표로세웠다.공공임대주택공급을지속적으로확대해2025년에는장기공공임대주택재고율이OECD10위권(10%)이내로진입하도록추진할계획이다. 특히정부는안전사각지대를집중관리하기위해행안부,경찰청,지자체와함께범부처역량을집중하기로했다.2020년에는건설사고사망자수를전년(428명)대비14%이상감축한다는목표다. 우선권한있는발주자·건설사의책임을확대해사고가능성을근본적으로낮춘다는복안이다.중대사고시재발방지대책승인전공사진행을불허하고,사고가잦은민간건축공사부실감리는업계에서퇴출된다. 주요산재원인인추락·끼임방지를위해CCTV설치와작업지킴이배치를의무화하고,안전시설설치비를공사비용에계상하도록하는등현장중심안전관리를강화한다. 아울러소형타워크레인규격기준을강화하고,원격조정크레인의안전장치의무화,사전안전검사확대를통해부적격장비를퇴출시키고처벌수준도높인다. 박선호1차관은“코로나19로경제어려움가중되고있어당장신속집행할일에대해서는만전을기하고있다.대표적인게경제침체로피해보는항공,중소건설업체에대한지원이다.정부가예산조기집행을위해노력하고있다”며“코로나19로인한경제위축리스크를최소화하기위해3대목표8대전략을차질없이이행해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고,투자를활성화하겠다”고말했다.
문화재청, 전통조경 업무 명문화… 전통조경과 신설 탄력받나
[환경과조경김바미기자]문화재청이전통조경에대한업무를명문화함에따라전통조경과신설이탄력을받을것으로보인다. 정부는이같은내용으로개정된‘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를지난25일공포·시행했다. 이번개정에따라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의분장사무에‘문화재의건축물및외부공간에조성된전통적조경·경관에관한정책의수립·조정’이추가됐다. 문화재청은지난해전통조경과신설을추진했으나기존에같은업무를수행하는기구들이존재해과신설보다업무에맞는인원을보강하라는이유로거절당했었다. 이에김충식한국전통문화대학교전통조경학과교수는“과신설이되려면업무분장명문화가이뤄져야한다.어떤업무를할것인지적시하면명분이서고추진력도생긴다”고강조했었다. 이번개정으로전통조경업무분장이문화재보존국내업무로명문화됨에따라과신설을위한전제조건이갖춰진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박율진한국전통조경학회회장은“조경에관한정책수립조정업무가추가된것은다행이나몇마디문장추가만으로는전통조경과가생기는데는한계가있다.전통조경과가생기기위해서는전통조경의문화를조사·연구하고,사상과기법을보전·전승하는것들이더구체화돼야하며인력측면에서도보강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했다. 이어“업무에대한구체적이고세분화된업무분장이더생겨서전통조경과가생길수있도록보강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 이외에도직제개정을통해문화재청은사이버안전센터운영을위한인력1명(7급1명),전통적조경·경관관련제도와정책을수립하기위한인력1명(6급1명),도난문화재수사를전담하기위한인력1명(전문경력관1명),문화재청소속기관에공공기록물관리및기록관운영을위한인력1명(연구사1명)을증원했다. 한편산림청은‘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개편을통해정원·조경산업진흥을위한인력3명을증원했다.4급또는5급1명,6급1명,7급1명이다. 산림분야미세먼지저감을위한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한인력1명(6급1명),산림생태계복원정책강화를위한인력1명(7급1명)을증원하고,산림복지단지조성사업추진을위한인력2명(5급1명,연구사1명)을한시적으로증원했다. 산림청소속기관에국유림현장서비스강화를위한인력12명(6급4명,7급4명,9급4명),남북산림협력기반구축을위한남북산림협력센터의운영을위한인력1명(7급1명)을증원했다.
‘자연환경조사업’ 적절한 인력기준은?
[환경과조경김바미기자]자연환경조사업의등록기준인원과사업특수성에따른중복성,기존수행기관및수행자등에대한논의가전문가들과함께진행됐다. 환경부와동국대학교생태계서비스연구소가진행하는‘자연환경조사업3차포럼’이지난24일삼경C&M교육센터6층에서개최됐다. 이번포럼은지난1,2차포럼에이어자연환경조사업의등록기준유형을알아보고등록기준을위한고려사항과등록기준안,기존수행기관및수행자에대한구제방안등을위해마련됐다. 포럼에는유재상생태계조사평가협회부회장이발제에나섰고▲유영한공주대학교생명과학과교수▲박정호케이에코대표▲김태원공간정보기술이사▲김철구국립생태원자연환경조사팀팀장▲이성구환경영향평가협회부회장이토론자로참여했다. 발제자인유재상부회장은“국제협약가입에따라자연환경관련법이정비되면서옛날에는보존과보전이중심이었다면현재는복원을통한자원이중심개념”이라며자연환경자산에대한실체적현황파악의중요성을강조했다. 이어현재자연환경조사관련사업으로는11개법률에의해약43종류의조사가시행되고있고,그중외부위촉으로전환및실행이가능할것으로판단되는8개사업▲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정밀조사▲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생태통로의설치및조사▲국립공원자연자원조사▲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해제▲4대강수계호소환경및생태조사▲동식물상조사,영향예측및보전방안을자연환경조사업역으로선정했다. 유부회장은이번포럼에서가장중요한주제인‘등록기준안’을제시하면서“자연환경관련분야의경우분류군별로조사가능인원수의편차가극심해적게는2~3개분야로구분해등록기준을선정하는방안을사용했다”고설명했다. 등록기준분야는▲육상식물▲육상동물▲육수생물로나눠책임3명,전임5명으로총8명의등록인원을제시했다. 더불어기존수행기관에대해서는참여를배제하는것이아닌경쟁과협업을통해전문성강화기반을마련해야한다며“법률개정안을통해자연환경조사업은전문적인조사를위탁받을수있는자로규정짓고자한다”고발표했다. 끝으로“자연환경조사업을통해전문성을강화하는것이국내에서생물자원에대한기본틀이되지않을까생각한다”며“기반이조성되지않는다면향후에도조사를위한조사만시행하는악순환이반복될것이다”라는말로발제를마무리했다. 유영한공주대학교교수는“자연환경조사는결국전문가들이필요한일임에도불구하고제대로된전문가들에의해조사가이뤄지지않아일이발생한다.인건비,품셈등조사를위한지원체계기반이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 또한그는제시된등록기준안인원8명에대해서“직업을창출하는인력충원입장으로봤을때조사업무가문제없이진행되려면최소한10명은돼야한다.회사의입장에서도어느정도의인력이채워져야회사운영경비가지원되기때문에10명은돼야한다”며의견을제시했다. 박정호케이에코대표는“기존하도급에의해저평가되던것에서탈피하고적절한가치평가를받아더내실있는사업을진행해야한다.이에대한내용이정리되면수행비용에따른현실화가마련돼학생들이취업할때의비전으로연결될것이다”고말했다. 또한그는“환경부조사업무에참여하고있는많은석·박사들이평가조사일정과관련해최대한중복을피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환경영향평가법상환경영향평가업무를하는사람들은다른일을중복적으로하지못하는데,중복이반드시가능해야한다"고말하며학·경력자들에대한기술자격등급을어떻게정리할것인지에대한필요성도제시했다. 김태원공간정보기술이사는“11개의측량업종류중측지측량이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고중요함에도불구하고등록인원이8명에불과하다.회사입장에서인원을최소화하는것이유리할것이고8명으로됐을때회사살림을꾸리기어려울것이다”고앞서발표한유교수의발표에반박했다. 김이사는“공간정보기술업에서는학·경력기준을강화해경력지수를산정하고자격증과전공여부의점수를환산해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나눠진행하고있다.이러한기준을참고하면좋을것같다”고제안했다. 김철구국립생태원팀장은“조사업에서현황만파악하는수준이아닌생태자연도나보호구역지정등과같은일을수행하는것으로더발전시켜야한다.각각분류된업들이발주되면생태계조사결과를가지고종합해주는역할은어디서수행할것인지에대해서도논의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어“기존의제2종환경영향평가를존치하면서자연환경조사업을새로신설할것인지아니면통폐합을할것인지정해야한다.통폐합을하게되면1종과업역을어떻게구분할것인지에대한기준도마련해야한다”고입장을밝혔다. 이성구환경영향평가협회부회장은“자연환경조사업이생기면공공기관이나정부재정사업이어떤기준으로업체를선택할것인지에대한기준도협회에서함께방안을마련해야한다.그와동시에조사업품세에대한논의도같이진행돼야한다”고강조했다. 더불어현재제1종환경영향평가업에등록된사람은엔지니어링업등록만중복이가능하고나머지는불가능하다며조사업이신설되면우선적으로인력중복이가능할수있도록법적으로관계부처와합의해야한다고설명했다. 이외에포럼에참석한김남신국립생태원팀장은“국제적으로나생물학,생태학분야에서조사를하지않으려는추세이다.법제화도중요하지만적은인력으로도업무수행이가능할수있는방법을찾아봐야할것이다”고지적했다. 끝으로정흥락생태계조사평가협회회장은“환경영향평가,기초조사,모니터링같은일들을수행하며다양한일을창출하고좀더나아가연구,분석까지진행해그결과물들을생태원이나과학원같은곳에서심도있게분석하고연구해서정책에활용할수있는체계가되면좋겠다”고마무리했다. 한편3월초로예정됐던4차종합포럼은코로나19로인해잠정연기됐다.
[락앤피플] 최신현, “조경가의 눈으로 도시를 보다”
[환경과조경박광윤뉴스팀장]전국도시들이총괄건축가를위촉해도시의정책과전략을맡기고있는가운데,정원도시를표방한전주시가처음으로총괄조경가에게도시의총괄업무를맡겨화제다.전주시에이어최근서울강동구에서도총괄조경가로위촉된최신현씨토포스대표를만나“우리도시와조경가의역할”에대해이야기를나눴다. 전국총괄건축가일색…“다양한협주인정해야” 최근많은지자체에서는도시의공간정책및전략,주요사업에대한기획·설계·시행등을총괄조정하는총괄건축가제도를도입해시행하고있다.이제도는공공건축혁신을위해민간의실력있는전문가를활용하기위한것으로,제도가만들어진지는오래됐다.하지만2009년경북영주시와2014년서울시에서시행된이래거의확산되지않다가,지난해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각지자체에총괄건축가를위촉할것을독려하고국토교통부에서‘공공부문건축디자인업무기준’과‘민간전문가제도운영가이드라인’을만들면서전국지자체로빠르게확산되기시작했다. 하지만도시공간의총괄조정자로서의역할로보기엔너무건축가일색이라는우려가있다.도시가건축으로만이뤄진것도아니고건축·도시·조경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의협업으로이뤄지는데,이를총괄하는일을반드시건축가가할필요는없는것이다.오히려도시적차원에서보면건축에못지않게조경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는데,모든지자체가지역적특성을고려하지않고도시의수장을모조리건축가로임명한것은한계로지적된다. 실제최신현대표는서울시총괄건축가산하건축정책위원회에서4년간조경분야위원으로활동한적이있는데,당시“건축중심의도시에조경이함께하면좋겠다”는생각을버릴수없었다. 총괄조경가위촉“어렵네” 최신현대표는지난40여년간실무에서다양한프로젝트를수행한실력있는조경가로,특히‘서서울호수공원’의총괄설계를맡아미국조경가협회상(ASLAAward)을수상하는등굵직한작품을다수남겼으며,최근에는국회대로상부공원설계현상공모에당선되며작품활동을게을리하지않고있다. 이렇게실력을인정받고있는조경가임에도불구하고최신현대표가총괄조경가로위촉되는과정은그리순탄치만은않았다. 전주시김승수시장은전국지자체서유일하게“건축가보다는조경가가도시를들여다보는게좋겠다”는생각으로총괄조경가를위촉하고자했다.하지만총괄조경가를위촉할법적인근거가없어서지자체조례를만들려고했는데,“재정지출등의문제가있는데왜굳이민간전문가를두느냐”며의회가반대에나서면서몇개월이지체되기도했다.결국의회에서통과되긴했지만“정원도시에걸맞은전문가가필요하다”는김승수시장의의지가없었다면총괄조경가위촉은아마불가능했을것이다. 최신현대표는“총괄조경가로위촉되자마자‘총괄조경가가왜필요한가’에대해관련기관들을찾아가공무원,의회,일반시민들을대상으로특강을했다”며“지금은많은사람들이진짜필요한제도라고인정을하고,의회에서도긍정적으로봐주어서다들응원하며도와주고있다”고말했다. 아래는“도시와조경가의역할”에대한최신현대표와의일문일답. 총괄조경가,도시에미래를담다 -총괄건축가는많이들어봤는데,총괄조경가는다소생소하다.어떤개념인가? ▶건축정책기본법에의해총괄건축가를두는제도가생겼고,지자체중에서는서울시에서처음으로총괄건축가를두었다.이총괄건축가산하에건축정책위원회를만들어도시의전체적인건축과디자인관련정책을펴나가면서,이위원회가서울시의도시환경과디자인을바꾸는선구자적인역할을담당하게됐다.나는그위원회에조경분야위원으로는4년간참여했었는데당시모든것이너무건축중심으로이뤄진다는생각이들었다. 물론공공건축의질을높여서민간건축의질을높이는일도중요하지만,도시전체를볼때는미약한부분이다.우리가거기에끌려가다보면뭔가색다른건축물을만들어야좋은도시가되는것처럼생각하게된다.도시는역사와전통,맥락이나주변환경을고려한건축이들어가야도시의정체성이강화되는데,건축가들은독특한건축물을정당화시키는생각들이많아보여서오히려도시의정체성을없애고있는듯했다.건축가가잘못됐다는게아니라도시를바라보는관점이다르다.총괄건축가와총괄조경가는도시를바라보는관점의차이다. 전주시에서는총괄조경가로서총괄건축가의일을포괄해맡고있다.두가지를같이해야되니까조금부담은되지만,혼자일을하는것이아니라프로젝트마다성격에맞는건축가들을총괄기획자(MP)로모셔다가협업을하기때문에문제는없다. -‘정원도시’전주를위해구체적으로어떤일을하고있는가? ▶‘정원도시’는지자체장이바뀌면사라지는구호가되어선안된다고생각했다.그래서정원이삶이되는도시기반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도시곳곳에정원을만드는것보다는공동체마을정원,시민정원사등정원교육프로그램이나다양한경험을통해시민들이정원에대한애착을가질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주고,나아가정원산업이기반이되는정원도시로만들고자한다. 정원박람회도구상중이다.현재서울,청주,부산등전국적으로정원박람회를열고있는데,이들박람회와달리전주는정원소재를기반으로한박람회를생각하고있다.전주는도시구조가주변에논밭과도시가어우러져굉장히밀접한관계를맺고있고,정읍이나김제등주변도시에서관목이나묘목을생산하는농가들이많고,농진청이전주에위치하고있어서전국적인정원소재산업의메카가될수있는여러가지좋은조건들을갖추고있다.전국에서다양한식물소재를사러전주로오게되면경제적가치도올라가고자연스럽게정원의가치가더커지는도시가되지않을까생각한다.이를기반으로공공의공간들이정원으로만들어지고정원교육이나심포지엄이만들어져서전주를가면늘정원을경험할수있는그런도시가됐으면좋겠다.그래서오는3월에박람회조직위원회를만들어서내년에는국제정원박람회를개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총괄조경가는조경가의정치적인위상을높인것으로해석할수있다.이런활동이어떤긍정성을가져올것으로보는가? ▶총괄조경가로서어떤역할을담당해야조경분야에일도만들어내고분야발전에도움이될까를생각했다.후배조경가들이역량을발휘할수있는시스템이나제도를만들어주는게제역할이라는생각이다. 조경단체나조경기술자들이그동안고생을많이해왔는데,가장큰이유는법적인보장이없어서다.법적인보장이나제도들이있었다면훨씬더많은꿈을펼칠수있었다고생각한다.최근조경진흥법이생겼는데,그법에총괄조경가제도를집어넣어서참여기회를넓혀갈수도있을것이다.법에무엇을보완해야할지를잘아우르면우리의모든영역을만들어가는중요한역할들을할것이다. 다른계획은없다…“현재일상에집중하고파” 국토부의‘민간전문가제도운영가이드라인’을보면‘총괄건축가’의자격을‘민간전문가’로정하고있으며,건축기본법시행령제21조에서는민간전문가에건축·도시·조경을모두포함하고있다.이를반영해총괄건축가뿐아니라총괄조경가도허용하는유연한제도로개선될필요가있겠다. 최신현대표의이야기를들으면서총괄조경가의사례가많아지는것은그자체로조경가에게새로운길을만들어줄수있다는생각이들었다.사례가법이되고그법이다시조경가에게기회가되는순리! 그는추가적인계획은“정말없다”고강조하며“현재하고있는일에집중하고싶다”고말했다.같이하겠다는마음이있는직원이있을때까지는계속사무실에서일을하고,이후에는시골에서한적하게살고싶다고전했다. “다만후배조경가들이마음껏꿈을펼칠수있는데에조금이라도할수있는역할이있다면거기에보람을가질수있을것같다.”
“사립수목원을 살려주세요”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코로나19’가빠르게확산되는가운데,코로나19피해로사립수목원들이고사직전에놓였다며긴급지원대상에포함해달라는청와대국민청원이제기됐다. 청원작성자는“사립수목원은1990년대국공립수목원이2~3개밖에없던시절한국의식물자원에대해사명감을가진개인들이자산을모두털어운영하기시작해식물원해설프로그램을개설하고,식물체험교육,식물원관찰로등을만들어국민들에게휴양과휴식의공간을제공함은물론이고한국의식물종보전및식물교육에앞장서왔다”고설명했다. 이어“엄격하고까다로운등록기준을충족하고인증받은사립수목원들은해가갈수록늘어나는국공립수목원과의경쟁에서뒤쳐지며어렵게운영을해오고있었으나,이번코로나19사태는그야말로재기불능의치명적인경영위기상황을초래하고있다”고호소했다. 또한“가장성수기인2월~6월까지의관람객및견학취소,체험학습프로그램의취소,학생들의방문취소등으로예년에비해50%이상95%까지급격히매출이감소했다.더큰문제는이피해가몇달간지속될것”이라며우려를표했다. 특히고객들이방문을안해도식물을관리해줘야하기때문에그피해는더심각하다는것이청원자의설명이다. 한국에는‘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을근거로지정된27개소의사립수목원이있다.국공립수목원은32개소이고학교수목원이3개소다.하지만이번정부의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대출등여러지원대책에서박물관,미술관등과달리사립수목원은지원대상에서배제된상태다. 수목원은관광사업,교육사업으로운영됨에도불구하고모든정책지원사업에서빠지는경우가많은실정이다.영업이익은거의없음에도고용인원이많아야하는업종이다보니소상공인에포함될수도없어어려움이크다는것이청원자의설명이다. 청원자는“국공립수목원이늘어나면서사립수목원에대한관심이점점더줄어들면서수목원코디네이터지원인력도대폭축소되었고,그나마전문성이요구되는코디네이터를해당수목원에서뽑을수없고관할지자체에서뽑아서보내주는관행으로말미암아인력운영에도크나큰고초를겪고있다”고어려움을호소했다. 아울러“국민들이식물원,수목원을관람하면서휴식을취하고한국과전세계의식물을견학하도록하여국민의식을고취시키고정서함양에도움을주며교육적으로도큰이바지를하고있는사립수목원들의고통을살펴주시기바란다”며코로나19비상대책대상에사립수목원을포함시켜줄것을요구했다.
  • 환경과조경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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