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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2035년까지 탄소중립 국회 실현”… 공공부문보다 10년 앞당긴 선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회가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보다 앞선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탄소중립 선언식’에서 “국회가 공공부문보다 10년 앞서 탄소중립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선언하며 로드맵을 직접 발표했다. 이번 선언식은 ‘국회가 먼저 2035 탄소중립’을 슬로건으로, 국회 차원의 선제적 기후행동 의지를 천명하고 실천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2020년 대한민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이후 공공부문은 2045년 목표를 세웠지만 국회는 별다른 대응 계획이 없었다”며 “이제 국회가 늦게나마 앞장서겠다. 공공부문보다 10년 빠른 2035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장은 탄소중립 국회를 위한 4대 중점 실행과제를 발표했다. 첫째, 국회의사당과 국회도서관 등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대폭 개선한다. 둘째, 건물의 에너지원도 기존 화석연료인 LNG에서 수열·지열·공기열 등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셋째로는 태양광 패널과 솔라아치 설치 등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시민참여형 햇빛발전협동조합을 통한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추진한다. 넷째, 2030년까지 국회 소유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은 중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70% 감축하고, 국회 내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을 8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다회용컵 사용 장려, 전자문서 활성화, 친환경 공유차량 도입 등 구성원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 실천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탄소중립은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와 생존을 좌우하는 과제”라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공공부문 탄소중립의 모범’으로서 국회를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이날 선언식은 각 당 대표 및 국회 지도부, 환경노동위원장과 기후위기 특별위원장의 축사와 주제 영상 상영,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됐다. 퍼포먼스는 주요 참석자들의 희망 메시지 서명과 점등식을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미래 희망을 밝힌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았다. 어린이합창단의 합창도 함께 이어져 행사에 따뜻한 울림을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 등 정당 대표단과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한정애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등이 함께해 초당적 기후연대 의지를 나타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5-06-17
“생태복원·생물다양성 고민해봐요”…제9회 생태동아리 탐구대회 개최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청소년들이 생물다양성과 생태복원에 관한 인식을 높일 탐구 활동 기회가 마련됐다. 국립생태원은 청소년 생태 인재 양성과 생태 보전 인식 확산을 위해 ‘제9회 국립생태원 생태동아리 탐구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생태복원’을 주제로 열리는 국립생태원 생태동아리 탐구대회는 10대 청소년과 지도교사가 한 팀을 이루어 생태 탐구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교육 중심 과정이다. 자연환경의 탐구를 통해 청소년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국립생태원의 연구와 교육 자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협력 중심의 탐구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탐구대회는 전국의 10대 청소년(초등고학년 및 중고등학생 연령대) 2~4명과 성인 지도자 1명으로 구성된 팀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접수는 6월 17일부터 7월 8일까지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지정된 양식의 탐구활동 수행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에 운영본부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수행계획서는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초등 5개, 중등 5개, 고등 5개 등 총 15개 팀이 선발된다. 선발된 15개 팀은 ▲대면·비대면 연수회(7~8월) ▲전문가 멘토링 교육(7~10월) ▲발표대회·시상(11월)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 생태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선발팀에는 팀당 4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이 지급된다. 탐구활동 결과에 따라 환경부 장관상(3팀), 국립생태원장상(12팀)과 함께 총 약 400만 원 규모의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생태 문제를 탐구하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복원에 대한 인식을 높일 소중한 기회”라며 “생태 전문가와 함께하는 교육을 통해 미래 생태의 리더를 키우고, 지속가능한 생태교육의 기반을 더욱 확장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6-17
남해군-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보호 협력체계 구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상남도 남해군과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지난 11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남해군 내에 유일하게 자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금자란’의 서식지 보전과 복원을 위한 연구·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보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측에서 최승운 센터장, 최인수 복원교육실장, 도재화 서식지복원팀장 등 8명이 참석했으며, 남해군에서는 장충남 군수, 하홍태 해양환경국장, 감홍경 환경과장 등 8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금자란 자생지 보호 및 관리 협력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학술조사 협력 ▲지역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 ▲생태계 공동 연구 및 인력·정보 교류 등을 주요 협력 과제로 설정하고, 단계적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오는 2025년 6월에는 금자란 생태연구지 내 야외가늠터 조성을 시작으로, 11월에는 자생지 및 조성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후 지속적인 협력 사업 확대와 후속 조치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금자란(Cymbidium macrorhizon)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국내에서는 남해군에서만 극소수 자생이 확인된 희귀종이다. 잎이 없고 광합성을 하지 않으며, 뿌리 주변 토양에 공생하는 균근균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는 독특한 생존 방식을 갖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금자란은 낙엽활엽수림의 그늘지고 습한 환경에서 발견되며, 해당 식물의 존재 자체가 토양 생태계와 균류 생태계의 건강성을 반영하는 ‘지표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5~6월경에는 황갈색 또는 적갈색의 꽃을 피우지만 외형이 눈에 잘 띄지 않아 무분별한 개발, 서식지 훼손, 불법 채취 등으로 개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해군과 국립생태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금자란 보호와 더불어 지역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 연구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식지 복원과 이식, 생태조사 등의 실질적 활동에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5-06-12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 ‘심층·신속’ 평가로 유연성 높인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심층과 신속평가로 대상사업을 구분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환경적 영향이 경미한 사업도 심층평가를 받아야 하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개선되는 셈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비롯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재협의 대상 명확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개선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심층 또는 신속평가 검토 대상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 평가 유형별 절차도 구체화한다. 심층·신속평가 대상 여부는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구분된 사업 범위인지를 우선 검토한다. 사업자가 평가 유형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심층·신속 평가 여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주변 지역 해당 여부의 ‘자연환경 기준’ ▲환경유해인자 포함 여부, 민감계층 이용시설 유무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 여부의 ‘생활환경 기준’으로 구분된다. 심층평가는 자연·생활환경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적용된다. 신속 평가는 두 기준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공청회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공청회 생략 시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환경영향이 미미한 신속평가 대상 사업은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사업계획, 환경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등을 포함해 작성하도록 한다. 승인기관은 해당 방안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였다. 개정안에는 전략·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미 완료한 사업이 새로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더라도 협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및 재협의만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포함해 관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현행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화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미등록된 기술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화해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평가서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6-11
SK브로드밴드, ‘서울국제환경영화제’ B tv 특집관 운영

[환경과조경 김하현 기자] SK브로드밴드가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의 주요 작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B tv 특집관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22회를 맞는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환경영화제로, ‘레디, 클라이밋, 액션(Ready, Climate, Action)’이라는 슬로건 아래 6월 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기후 위기에 행동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행사 운영 전반에 탄소중립 원칙을 적용하고자 했다. SK브로드밴드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5년 연속 서울국제환경영화제를 후원 중이며,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공감의 장을 넓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 tv 특집관에서는 ▲‘블루카본: 숨겨진 자연의 힘’, ▲‘투 다이 포: 식용색소 이야기’, ▲‘뒤코뷔, 친환경 대작전!’ 등 총 43편(장편 14편, 단편 29편)의 작품이 IPTV 사업자 중 유일하게 제공된다. 해당 콘텐츠는 6월 6일부터 30일까지 B tv와 모바일 B tv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B tv 고객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청 이벤트도 마련됐다. 30일까지 해당 작품을 1편, 5편, 10편 이상 시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각각 50명, 30명, 20명을 추첨해 VOD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B캐시(총 40만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박참솔 SK브로드밴드 플랫폼 담당은 “서울국제환경영화제의 B tv 상영은 기후 문제가 우리 모두의 과제임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B tv를 활용한 ‘환경 인플루언서’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하현[email protected]
- 2025-06-05
콘크리트 비탈면도 생태복원 가능…KIGAM, 친환경 기술 개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비탈면의 불안정성과 생태 훼손 우려가 큰 국내 지형 여건 속에서, 이를 구조적·생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됐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자원환경연구센터 김재곤 박사 연구팀은 기존 숏크리트의 구조적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생태복원이 가능한 ‘콘크리트 비탈면 생태복원기술’을 개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해당 기술은 특허 출원 및 현장 실증을 마쳤으며, 향후 상용화를 통해 콘크리트 비탈면 생태복원 분야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숏크리트는 시멘트 몰타르를 고압으로 분사해 비탈면을 덮는 방식으로 풍화와 붕괴를 방지하는 공법이다. 구조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식생의 활착을 방해하고 수분 공급을 차단할 뿐 아니라 알칼리, 암모니아,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용출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개발된 생태복원기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단계의 구조적·생태적 설계를 기반으로 한다. 첫째, 콘크리트 뒷면의 암반이나 토사로부터 식생층으로 수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배수공을 설치해 수분 순환을 유도한다. 둘째, 콘크리트 표면에 특수 처리제를 살포해 알칼리를 중화하고 중금속을 불용화하며, 식물에 유해한 물질의 이동을 차단한다. 셋째, 콘크리트로부터 식생 뿌리로 이동하는 유해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알칼리 중화층을 형성한다. 넷째, 보습성과 영양분 함량이 높은 식생기반층을 조성해 식생이 안정적으로 활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연구팀은 해당 기술을 충청북도 보은군 국도변의 기존 숏크리트 비탈면에 시범 적용했으며, 식생의 활착 및 성장 상태를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해 현장 적용성과 기술적 효용성을 입증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구조적 안정성을 넘어 생태적 가치와 유지관리 효율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김재곤 박사는 “콘크리트 비탈면 생태복원기술은 단순한 구조적 복원을 넘어, 콘크리트로 인한 생태계 단절과 환경 훼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대안이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꾸준히 자연 환경과 기술을 융합하는 친환경 연구를 통해 다양한 생태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산수그린텍(KIGAM Family 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를 통해 이뤄졌으며, 향후 도로 비탈면을 비롯한 다양한 건설 현장에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5-06-05
환경부, 생물다양성 회복 위한 ‘30X30 얼라이언스’ 출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 세계 육지와 해양의 30%를 보호하고, 훼손된 지역의 30%를 복원하자는 국제사회의 약속이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들어섰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회복과 자연환경 복원을 위해 ‘30X30 얼라이언스(협의체)’ 출범식을 4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30X30 얼라이언스’에는 환경부 및 산하기관을 비롯해 삼성전자, 포스코DX, 현대로템, 산수그린텍, 스피어에이엑스(AX) 등 주요 기업과 국제기구, 학계, 민간단체가 참여한다. 참여 기관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포함한 국제기구, 월드비전, 네이처링, WWF 등 민간단체, 부산대학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한국환경보전원 등이 포함된다. 이번 협의체는 2022년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실현을 목표로 삼는다. GBF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와 해양의 30%를 보호하고, 훼손된 지역의 30%를 복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23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고,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OECM)으로 지정해 효과적인 보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30X30 얼라이언스’는 특히 자연공존지역의 확대에 중점을 두며, 각 기관의 역할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산하기관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연공존지역 후보지를 발굴하고,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보호사업을 추진한다. 기업은 습지 조성, 훼손지 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현장 활동에 나서며, 학계와 민간단체는 자문과 전문 지식 제공을 담당한다. 출범식 이후에는 관련 토론회가 이어졌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시옴빙 시스카 마르티나 선임 담당자가 자연공존지역의 국제 동향을 소개하고, 허학영 국립공원공단 수석연구위원은 자연공존지역 안내서를 발표했다. 이어 손승우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과 생물다양성의 공존 전략을, 이재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은 ESG(환경·사회·투명경영) 관점에서의 자연자본 보호 및 공시에 대해 설명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자연환경 훼손과 생물다양성 손실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에 출범한 얼라이언스(협의체)가 자연환경 복원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업과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5-06-04
6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민물 거북이 ‘남생이’ 선정

[환경과조경 김하현 기자] 삼국유사의 가야 건국 설화를 담은 ‘구지가’에 등장하는 ‘남생이’가 멸종위기에 몰려 보호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6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우리나라 민물 거북이인 ‘남생이’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남생이는 거북목에 속한 파충류로, 가야국을 세운 왕에 대한 탄생 신화를 담고 있는 고대 시가 ‘구지가(龜旨歌)’에서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에 나오는 생물이다.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살아온 남생이는 현재 주요 서식처 파괴와 국내로 유입된 중국산 남생이, 생태계교란종인 붉은귀거북 등과의 경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남생이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남생이를 적색목록 위기종(EN)으로 등재해 멸종 위험성이 매우 높은 종으로 평가하고 있다. 남생이는 머리 윗면은 암녹색, 녹회색 또는 흑색을 띠며 특별한 무늬는 없으나 머리 측면에 눈 뒤에서 목덜미까지 노란색의 줄무늬가 여러 개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성체가 된 수컷 중 일부는 흑화 현상이 나타나 몸 전체가 검은색인 경우도 있으며, 흑화된 남생이는 머리의 노란색 줄무늬도 사라진다. 등갑(등껍데기) 길이는 약 25~45cm로 암갈색, 황갈색을 띠며 여러 개의 판으로 나뉘어 있고, 등갑 정중앙과 양옆으로 뚜렷한 3개의 융기선을 가지고 있다. 배를 감싸고 있는 단단한 껍데기인 복갑도 여러 개의 판으로 나뉘어져 있다. 다리는 넓은 비늘로 싸여 있으며 발에 물갈퀴가 있다. 다리에 있는 취선에서 악취 물질을 배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머리와 다리를 모두 등갑 안으로 숨겨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남생이는 수초 뿌리, 곤충류, 다슬기, 갑각류, 어류 등을 먹는 잡식성으로, 유속이 느리고 은신할 수 있는 하천, 저수지, 연못 등을 선호한다. 11월경 동면에 들어가 이듬해 4월쯤 깨어나며, 10~11월 짝짓기에 성공한 암컷은 이듬해 6~7월경 2~3회에 걸쳐 알을 낳는다. 한 번에 4~15개의 알을 산란하며, 약 2개월 후 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생이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두 종류의 민물 거북이 중 하나로, 나머지 한 종인 ‘자라’와는 머리 모양과 등갑의 구조 등에서 쉽게 구분된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남생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과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하현[email protected]
- 2025-06-04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왕중왕 공모전 개최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산림청이 기존 산림생태복원지 중 효과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재평가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산림청은 그동안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에서 수상한 우수 산림생태복원지 중 왕중왕을 선정하는 공모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은 2005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통해 폐채석장, 폐도로 등 훼손된 산림을 친환경 공법, 친환경 재료 등을 적용해 생태적으로 복원한 우수 사례를 매년 발굴해왔다. 이번 제20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에는 그동안 같은 대회에서 수상 실적이 있는 산림복원 사례지 114개소를 대상으로 산림생태복원지 최우수 복원지를 선발한다. 내·외부 생태복원 전문가 심사단이 완성도, 상징성, 관리성 등 평가 기준으로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산림생태복원 왕중왕 후보 5곳을 선정한 후 국민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수상작은 오는 9월 15일 한국산지보전협회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수상작은 ▲대상 1개 기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상금 500만 원) ▲최우수상 2개 기관(산림청장상, 상금 각 200만 원) ▲우수상 2개 기관(각 한국산지보전협회상, 한국산림복원협회상, 각 100만 원) 등 총 1100만 원과 상장을 수여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관은 산림청과 한국산지보전협회 누리집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오는 7월 27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우편을 통해 한국산지보전협회로 접수하면 된다. 최영태 산림보호국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산림생태복원 사례지를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선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친환경적인 공법과 자료를 활용해 백두대간 등 훼손된 산림을 지속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5-29
“기후위기 외면한 대선”…한국환경회의, 환경 공약 부실 지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대선 후보들의 환경 인식은 여전히 부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환경회의는 27일 성명을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정책 실행 계획과 수치 기반 감축 목표 제시를 촉구했다. 한국환경회의는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은 중대한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그러나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 환경 공약은 그 심각성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며,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문수, 이준석,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환경 문제를 주변화하거나 기술 중심 해법에 편중돼 있으며, 국가적 전환 과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열린 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처음으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점은 진전이라 평가하면서도, 토론 내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회의는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부족했고, 일부 후보들의 가짜뉴스성 발언과 왜곡된 시각이 토론을 오염시켰다”며 원전, 재생에너지, 탈석탄 등 핵심 사안이 왜곡되거나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후보별로 보면,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는 사실상 환경 관련 공약이 전무한 수준이며, 이재명 후보 역시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 사회 전환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문수 후보는 원전 6기 신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확대라는 위험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준석 후보는 RE100을 언급하면서도 실질적 감축 전략은 부재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네 후보 모두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자원순환, 생물다양성 보전, 물과 하천 복원 등 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 전략을 결여하고 있다고 한국환경회의는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일부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전력망 공약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이나 신공항 건설 추진 등 상충되는 정책이 혼재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한편 권영국 후보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 정의로운 전환 특구 조성 등 비교적 진보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했으나, 산업 전환 전략, 농수산업 생태 전환, 노동자 보호와 같은 실행 방안 및 재정 설계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한국환경회의는 “모든 후보가 올해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탈석탄 로드맵, 자원순환 전략, 생물다양성 회복 계획 등 핵심 의제가 공약과 토론에서 모두 배제된 점을 문제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기후위기는 선언이 아닌 이행의 문제”라며, “정의롭고 민주적인 전환 전략과 함께 법제화 기반의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번 대선을 기후정치의 출발점으로 삼아 후보들의 정책을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5-05-27
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올해 11월부터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으로 반드시 태양광 패널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미 운영중인 공공주차장도 포함된다.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자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을 통해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5-27
청계천에 쉬리 돌아왔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청계천에서 수질이 양호한 하천에만 서식하는 한국 고유 어종 ‘쉬리’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시설공단은 26일, 국립중앙과학관과 공동으로 실시한 청계천 생태계 조사에서 쉬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청계천은 청계광장에서 중랑천 합류부까지 약 8.12㎞에 이르는 도심 하천이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대대적인 복원 공사를 거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이후,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 공간으로 점차 탈바꿈해 왔다. 올해 복원 20주년을 맞이한 청계천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 연구의 거점으로서 그 역할을 확대해 가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2월 국립중앙과학관과 생물다양성 조사 및 학술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쉬리 발견도 이러한 협력의 결실로, 청계천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회복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성과로 해석된다. 조사 결과, 청계천 상류에서는 피라미, 참갈겨니, 돌고기, 밀어, 잉어, 붕어, 버들치, 참붕어 등이 확인됐으며, 중류에서는 쉬리를 비롯해 줄몰개, 모래무지, 가물치, 향어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류 구간에서도 향어, 참마자, 얼룩동사리, 갈문망둑 등 다양한 어종이 확인되면서, 청계천 전 구간에 걸쳐 생물다양성이 고르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쉬리는 2019년 서울시설공단의 어류 생태 모니터링, 2022년 서울시의 한강 생태계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이는 청계천과 인접 수계의 수질과 생태 환경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울시설공단은 청계천의 생태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시 수질 점검을 실시하고,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시민 참여형 환경 캠페인을 통해 생태 보전의식을 확산하고 있으며, 베스·블루길 등 외래 어종의 제거 작업도 꾸준히 병행하고 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청계천을 도심 속에서 생태와 환경이 공존하는 건강한 하천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질 관리와 생태환경 보전 활동을 통해 청계천을 서울의 대표적인 매력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5-05-26
경기도-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경기생물다양성탐사’ 참여자 모집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도시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의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생물종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행사가 열린다. 경기도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는 ‘경기생물다양성탐사’에 참여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생물다양성탐사’는 식물·곤충·조류 등의 생물종을 직접 조사하고 기록하는 시민 참여형 생태모니터링 프로그램이다. 탐사 대상지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비봉습지공원, 무봉산 자연휴양림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3개 지역으로 전문가가 동반해 함께 생물종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무봉산 자연휴양림에서는 오후, 오전, 야간탐사 등을 통해 시간대에 따른 생태계의 다양한 모습을 관찰하게 된다. 수집된 탐사 데이터는 도가 개발해 운영 중인 ‘루카(LUCA)’ 앱에 기록되고 앞으로 경기도의 생물다양성 정보구축과 보전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루카’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의 공통조상(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을 의미하는 용어로, 누구나 설치해 생물종 기록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과 연동할 경우 리워드도 받을 수 있다. 탐사는 3개 지역에서 5회에 걸쳐 회차별 30명 선착순 모집으로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경기생물다양성탐사’ 모바일 앱에서 접수할 수 있다. 초등학생 4학년 미만은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분야별 탐사에 필요한 탐사 도구는 당일 대여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생태생활환경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생물다양성 보전은 더 이상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이번 탐사를 통해 도민이 생태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의 ‘컬러풀 라이프(Colorful Life)’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와 환경보전 활동을 연계한 모범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탐사 운영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5-23
북한 반대로 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 난관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인천시가 추진해 온 백령과 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절차가 북한의 반대로 중단 위기에 놓였다. 인천시는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절차가 일시 중단되었음을 공식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유네스코(IGGP)가 북한으로부터 서면 반대의견 제출에 따른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가이드라인 제5.4(iv)조에 따르면, ‘회원국의 서면 반대의견이 접수될 경우, 과학적 평가가 진행되지 않으며, 해당 회원국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시는 올해 6월 현장실사 일정을 보류했다. 시는 그간 지역사회 및 전문가들과 함께 백령·대청 지역의 지질학적 가치를 입증하고,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유정복 시장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향후 절차 재개를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구체적 반대 내용 파악과 함께 외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그간 준비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 기반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5-22
서울시,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적용 제외… 제도 개정 시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생태면적률 적용 제외 대상으로 포함한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생태면적률은 건축물 신축 및 개발사업 시 토지 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투수성 포장이나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도시 열섬현상 완화, 빗물 저류, 생물서식지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는 도로, 철도, 차량검사시설, 면허시설 등이 생태면적률 적용 예외 시설로 지정돼 있었으며, 이번 개정으로 주차전용건축물이 추가됐다. 시는 이번 조치로 도심 내 주차공간 확보 방식에 일정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 주차전용건축물은 도시계획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생태면적률 30%를, 민간시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20%를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실제 주차면수 확보에 제약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주차장법상 건폐율 최대 허용치인 90%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랐다. 생태면적률을 충족하기 위한 부대 조치로 인해 설계상의 제약이 발생해 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유관 부서 및 자치구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제도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생태면적률 적용 시 벽면녹화 등의 방식으로 대체 녹지를 확보해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성비 및 연간 유지관리비가 사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생태면적률을 일부 완화하더라도 실제 주차면수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검토 내용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생태면적률 적용 예외 시설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정 부분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된 지침은 서울시 도시공간포털 내 정보광장-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 유관 부서 및 자치구에도 별도 안내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5-05-22
산림청, 임도 부실관리 및 조사 공정성 논란… 감사원, 산사태 관련 감사결과 발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난 20일 감사원은 2023년 여름 산사태와 관련해 산림청의 임도 부실시공 및 관리 문제, 산림 관련 기관과의 이권 구조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시민단체인 기후재난연구소가 같은 해 12월, 국민 880명의 서명을 모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산림청이 임도 확충에 치중하면서 시공 품질과 사후 관리에 소홀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부실시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산사태 원인조사 과정에서 부실시공 관련자가 포함돼 조사 공정성 논란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또한 산림청과 산림조합, 한국치산기술협회 사이의 이해관계가 얽힌 구조가 일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책 대상은 한국치산기술협회 소속 직원 1명에 그쳤고, 산림청 본청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 조치는 없었다. 이와 관련해 기후재난연구소는 “산림청과 관련 기관이 반복되는 산림 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외면하고 있다”며, “임도 개발이 산사태 유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조를 고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감사는 벌목, 조림, 숲가꾸기 사업 등이 산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연구소는 임도 인근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숲가꾸기 작업으로 인한 토양 유실과 수분 집중 등으로 확대된 정황이 있음에도, 시간 경과 등을 이유로 이 부분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아쉬움으로 남겼다. 산림청은 그동안 산사태 발생 시 폭우 등의 기후 요인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해왔으며, 산불 대응 강화를 이유로 임도 확충 예산 확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는 임도 자체의 계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한국치산기술협회는 산림기술 관련 전문기관으로, 공공 부문에서 산림사업에 대한 기술 자문과 시공 감리를 수행하고 있다. 협회장의 전관예우 문제나 보상체계에 대한 지적도 감사 이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기후재난연구소는 “산림 관련 제도의 구조적 개혁과 공적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국민적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5-05-22
우리나라 생물 지정 종수 ‘6만1230종’, 10년 전보다 35% 증가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국내 자생하는 생물종이 2015년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립생물자원관이 발간한 ‘2024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생물종수는 2015년 4만5295종에서 지난해 6만1230종으로 35% 늘어났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015년 246종에서 지난해 기준 Ⅰ급 68종, Ⅱ급 214종인 282종으로 늘었다. 한반도에 서식하는 생물은 총 10만 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외국에서 들어와 국내 생태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유입주의 생물 지정 종수는 2015년 55종에서 2024년 853종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도 18개 분류군에서 1속 39종이 추가된 40개 분류군으로 늘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기후변화, 국제교역 증가 등으로 외래종 유입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환경부는 이런 상황을 주시하고 생물의 수입거래 관리와 관련한 ▲유입주의 생물 지정 확대 ▲국경지역 외래생물 관리 강화 ▲외래생물 위해성 평가 체계 개선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확대 등의 정책을 보완· 강화하고 있다. 습지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해 보호하는 습지보호지역도 늘었다. 지난 10년간 습지보호지역은 2015년 356㎢에서 지난해 1750㎢로 약 5배 늘었고, 습지를 제외한 해양보호구역 면적도 1.7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은 전자책 형태로 제작돼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역할을 맡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생물다양성 정보를 취급하는 관계 부처의 자료를 종합해 2013년부터 매년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통계자료집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변화 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라며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의 수립,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과학적 통계 작성과 정보 제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5-21
자연환경복원 민관이 함께한다… 환경부, 생물다양성 증진 협약 첫 체결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민간기업 산수그린텍, 금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보전원과 함께 ‘자연환경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연을 회복하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한 첫 사례로, 앞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과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2022년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채택된 국제적 합의, 즉 2030년까지 훼손 생태계의 30% 이상을 복원하고 기업의 자연자본 관련 위험과 기회를 공시하도록 권고한 내용에 부응하는 조치다. 정부와 기업이 자발적인 책임을 바탕으로 생태계 회복에 동참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이번 협약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민간 기업의 복원 실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체결된 첫 민관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해당 법률은 올해 3월 18일 개정되었으며,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산수그린텍은 금강유역환경청이 제공하는 수변구역에서 생물서식처 조성에 필요한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고, 일정 기간 유지관리도 수행한다. 한국환경보전원은 기업의 복원사업 참여에 대해 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해, 실적인정 과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참여 절차, 실적 인정 기준, 협력 방식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제도에 앞서 실효성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협약은 법적 기반 위에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자연을 회복하는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기업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경영의 선도 사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5-05-21
시 환경영향평가 우선 적용 등…서울시, 자치법규 90건 공포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앞으로 서울시 민간사업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가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중복되면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됐다. 시는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해 조례 90건을 재·개정해 1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대기질·수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고자 사업 인허가 전 실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에 환경부는 정비사업 부지면적 6만㎡ 이상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서울시는 정비사업 부지면적 9만~30만㎡, 건축물 연면적 10㎡ 이상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대상 사업이 일부 중복 시 사업자에게 혼란을 초래해 왔다. 이것은 주민 의견 수렴,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등 사업별 특수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상위법령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민간사업이 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중복 시 시 환경영향평가를 우선하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다. 또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안 평가를 면제 받는 경우, 기존 초안 20일과 본안 28일의 총 48일 협의 기간을 20일로 단축하도록 개정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했다. 서울 시민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한 수료자의 통합관리 근거 규정을 담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개정됐다. 지난 2013년부터 시는 매년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기본과정 1524명, 심화과정 850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이들은 현재 정원박람회, 식목행사, 공공기관 정원 관리 등에 봉사활동으로 참여하지만 필요로 하는 기관과의 적절한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조례에는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시민정원사로서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표창하는 사항 등을 담았다. 지난해 제정된 ‘서울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도 휴양시설 설치와 숲 가꾸기 등 사업 추진 세부 근거를 마련해 이번에 개정됐다. 개정안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 사항,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숲길 운영관리 측면에서 접근성과 안전성 향상, 숲길 주변 금지행위 규정,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등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서울로 7017 재정비에 관한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1970년도에 만들어진 고가도로를 구조 보강과 시설 개선을 통해 2017년 보행자 중심의 고가 보행로로 재탄생했다. 하지만 이후 관리 미비를 지적하고, 이번에 기존 조례안에 서울로 7017의 식물과 화분에 관한 관리 규정 신설, 화분 훼손과 쓰레기 투기 등 행위 제한 조항 등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서울시립 체육시설의 잔디훼손 방지를 담은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심 내 숲을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 시 시민이나 반려동물 안전을 위해 시민에게 사전공지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등도 일부 개정됐다. 이번 조례안 개정과 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서울소식의 서울시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5-19
생태자연 데이터의 가치, 디지털 기술로 확장하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내 생태 및 자연 분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기술 연계와 부가가치 확산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지난 5월 15일,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국립생태원 본원에서 ‘2025년 생태자연 데이터 분석기술 공유 및 활용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본 행사는 K-water의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부가가치 창출 시리즈’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었으며, 국립생태원과의 공동 주최로 이뤄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생태자연 분야 데이터의 생산 및 분석 현황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과 디지털트윈 등 디지털 기술과의 연계 가능성이 중점적으로 조명됐다. 특히 환경 관련 기관과 산업계 간의 협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 활용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되며,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의 확장성과 실용성 제고를 위한 방향이 모색됐다. K-water는 세미나를 통해 자사가 운영 중인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의 생태 분야 데이터 개방 및 산업계 활용 사례, 그리고 ‘K-water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모델’을 소개했다. 국립생태원은 생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태계 기후대응 관리체계와 수생태계 영향 평가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과학 기반 환경 정책과 디지털 기술 접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을 포함한 산업계는 AI 기술을 접목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자연생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민간 부문의 서비스 개발과 다양한 분야 간 융합 아이디어가 활발히 오간 자리였다. K-water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국립생태원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수생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개방·공유하고, 고부가가치 융합데이터 발굴 및 공동연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다. 한편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2019년 K-water가 구축·운영 중인 데이터 개방 및 공유 플랫폼이다. 현재 국립생태원을 포함한 24개 민·관·학 기관으로부터 자연, 생물자원, 물, 기상·기후,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대기질 등 다양한 환경 데이터를 제공받아 이를 개방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현재까지 2만2000여 명의 사용자가 1149건에 달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10만 회 이상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빅데이터 플랫폼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국내 대표 환경 데이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류형주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생태자연 데이터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인식과 아이디어를 넓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공신력 높은 데이터를 지속해 발굴하고 개방하여 디지털 융합기술의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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