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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국대학교, 합천가야초등학교 환경교육 실시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단국대학교 공간생태연구실과 환경부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 연구팀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했다. 단국대학교는 지난 6월 20일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원하고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주관으로 합천가야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생물 다양성 인식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국대학교 공간생태연구실에서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인공새집의 필요성과 가치 ▲박새과 조류의 둥지 관찰하기 ▲인공새집을 이용하는 조류 표현하기 등의 내용으로 대면 교육으로 진행했다. 학생들은 박새과 조류의 둥지를 관찰하고 분해하는 실습 활동을 통해 인공새집을 이용하는 박새과 조류 둥지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둥지를 구성하는 재료를 관찰하면서 흙, 이끼, 식물, 동물의 털 외에도 머리카락, 합성섬유와 같이 도시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들이 둥지 재료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생태환경교육을 참관한 합천가야초등학교 이종명 교사는 “일상생활 속 생물 다양성에 대한 작은 관심으로부터 생태환경교육이 시작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의 연계 프로젝트 수업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해당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을 함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말했다. 김경태 단국대 공간생태연구실 연구원은 “합천가야초등학교는 지난 4월부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한 인공새집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교로 본 현장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 박광윤
    • 2022-06-29
  • 탄천 덮은 ‘공공정원’ 웃음 ‘만발’…“성남시민은 좋겠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꽃만 있으면 어디든 가요” 하루가 멀다 하고 생기는 거대한 식물 카페들이 SNS 인스타그램의 인기 순위를 점령하고 있다. 시민들은 발품을 팔아가며 비싼 커피값에 때론 예약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도 식물카페 예찬에 열을 올린다. 이런 트렌드, 우리 행정은 얼마나 고민해 봤을까. 일부 지자체들이 하천변을 정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공간으로 제공하는 일에 선두주자로 나서고는 있으나, 아직 우리 주변에 “꽃보러 가는 길”은 조금 먼 것이 현실이다. 성남시가 이번에 시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탄천의 일부 구간을 ‘꽃밭’ 공공정원으로 조성한 것이 화제다. 시는 금곡교와 신기교 사이 1만2000㎡ 규모의 고수부지에 단순히 꽃만 심어 놓은 것이 아닌 유려한 흐름의 산책 동선과 다양한 화초들이 어우러지는 공공정원을 설계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게 꽃구경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성남 탄천으로 꽃구경 가자” “성남시민들은 참 좋겠다.”기자가 살고 있는 인천은 외진 드림파크를 찾아가야만 야생화를 볼 수 있어서 주말이면 멀리 차를 끌고 찾고 있다. 하지만 이곳 성남 탄천은 바로 내 집 앞에서, 내 사무실 앞에서 건너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으니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라는 것이 그리 어렵게 생각할 일만은 아닌 듯하다. ‘인천도 힘내자!’ 이번에 조성된 탄천 공공정원은 정자역과 연계돼 접근성이 좋고, 주변은 상업시설과 공공주택단지 및 초중등학교 등이 자리하고 있어서 잠재적인 이용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실제 대상지는 이미 고수부지를 이용한 산책로와 자전거길이 잘 조성된 지역으로 이용 빈도는 높은 지역이었으나 도입된 식생이 단순하고 경관적 요소가 없어서 그냥 지나치는 이용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시는 이곳 하천의 경관을 개선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선사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자연주의 감각의 정원을 조성하게 됐다. ‘유려한 동선’ 돋보이는 공공정원 이번 공공정원이 특별한 것은 하천변이라고 해서 대강 꽃들을 심어 놓은 게 아니라 미적으로 편의적으로 잘 설계된 공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설계는 식물의 줄기를 따라 물이 흐르는 형상을 디자인으로 구현했다. 줄기가 이어지는 듯한 곡선형 동선에 물방울처럼 방울방울 곳곳에 화단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식물이 활짝 피어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금곡교를 시점으로 정원으로 들어가 보면, 큰 스케일에서는 눈에 띄지 않던 마운딩된 식재지를 제일 먼저 만나게 된다. 잔디로 덮여 둥글둥글하게 조성된 마운딩은 딱딱할 것 같았던 땅의 거친 느낌을 보완하면서 사람의 스케일에서 얼마나 세심하게 공간이 조성되었는지 대변해 주고 있는 듯하다. 이어 시민들이 기부한 15품종의 칸나로 조성된 열대식물 화단이 나타나고, 뒤를 이어 다양한 품종의 각양각색 꽃들이 바람에 흔들려 넘실대는 화단이 펼쳐지면서 ‘집 앞 정원이라고 하기엔 너무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시새움이 든다. 초화는 숙근초를 중심으로 중부지역에서 생육이 가능한 것들을 선정했다. 특유의 향기와 밀원이 풍부하여 곤충을 유인할 수 있는 식물로서, 초장이 길고 관상가치가 높으며, 생육기간도 길고, 휴면기에 경관변화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식물을 기준으로 했다. 전체적인 식재는 하천의 특성에 부합하는 그라스류와 사초로 골격을 잡았으며, 계절을 반영한 초화를 일부 도입해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일반적인 하천에는 한두 가지의 품종으로 경관식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다양한 초화식재를 도입하게 된 것은, 비록 원 자연생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지역생태계 복원을 꿈꾸며 자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또한 간섭이 잦은 도심 내 하천의 특성상 단순한 식재에 머물러 있는 현실에서 좀 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질 수 있는 한 발 더 대딛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염원이 담겼다. 탄천, ‘친수공간’ 시민행복 모범사례 될까 한창 비가 내리고 멈춘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딘가 숨어 있었다는 듯 시민들이 나타나 정원을 채웠다. 이번 공공정원이 시민들에게 행복한 변화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간 범람 위험이 있는 하천변 친수공간 조성에 매우 보수적이었던 설계 관행은 비교적 용감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출발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성남 탄천의 공공정원처럼 앞으로 하천변 공간이 시민들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가는 과감한 시도들이 이어지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에 설계·시공을 자문한 김승민 박사는 “하천은 지역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산책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장소이면서 바라보기만해도 좋은 경관적인 장소이다. 마당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자연을 만나게 해주는 더 없이 좋은 공간인데, 계속 소극적인 개발에만 머물 필요가 없다”며 “특히 이곳 (성남 탄천) 정원은 시설물을 거의 배제하고 꽃과 동선만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꽃을 보기 위해 휠체어까지 끌고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천을 주민 이용 공간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탄천 정원이 성남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많은 식물을 접할 수 있고 더 많은 생물과 연대하는 공간으로 확대되길 바라며,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가꾸는 공간으로서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자연과 동행하며 생태 감수성을 키우게 되는 소중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박광윤
    • 2022-06-28
  • 몽산포 갯벌, 1년간 ‘생태휴식제’ 시행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몽산포 갯벌 일부가 생태계 전하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1년간 휴식을 취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무분별한 해루질로 인해 교란된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갯벌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갯벌 생태휴식제’를 오는 25일부터 1년여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갯벌 생태휴식제’란 일부 갯벌 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출입을 통제해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번 갯벌 생태휴식제는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몽산포 갯벌 북쪽 일부 15㏊(전체면적 145㏊의 10.3%)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7월 25일부터 내년 7월 24일까지 출입통제를 실시하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갯벌 생태휴식제가 시행되는 몽산포 갯벌 지역은 여름철 성수기에 하루 평균 약 1000명 이상의 탐방객이 방문하면서 갯벌이 단단해지고 조개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생태계 회복이 시급하다. 국립공원연구원과 전남대학교가 지난해 실시한 ‘태안해안 갯벌 교란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갯벌 생태휴식제 시행되는 몽산포 갯벌 지역은 전체 조개류의 서식밀도가 주변 지역의 약 2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공단은 몽산포 지역 중에 갯벌 생태휴식제가 시행되지 않는 갯벌에서도 생태계 보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생태교육 등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송형근 공원공단 이사장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공간이자 오염물질을 정화시켜 자연성을 회복시켜 주는 소중한 갯벌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갯벌 생태휴식제가 시행되는 만큼 국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6-23
  • 안성시, 2025년까지 공도읍 대림동산에 ‘수변공원’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 안성시가 2025년까지 공도읍 대림동산에 6만2000㎡ 규모의 ‘수변공원’을 조성한다. 시는 지난 21일 환경부 공모사업인 ‘2023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42억 원 포함, 총사업비 6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업대상지인 공도읍 마정리 산29번지 일원, 약 6만2000㎡ 부지에 대림동산 수변공원 조성과 연계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원사업은 ▲생물다양성 습지(수달서식지) 조성 ▲생태축 복원(생태완충숲) ▲생태학습장 및 생태 쉼터 조성 등을 중심으로 2023~2025년까지 총 3년에 걸쳐 추진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공도읍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공모사업으로 조기 선정돼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앞으로 안성시민들이 즐겨찾는 수변공원으로 조성해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6-22
  • 행안부, 2022 최우수 소하천에 ‘통영 정량천’ 선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천이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2022년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에서 최우수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소하천 가꾸기 공모’를 통해 올해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과거 콘크리트 제방 같은 치수 위주의 획일적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색을 살리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소하천 가꾸기를 장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올해도 재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되, 휴식공간과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조성된 하천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 결과 ‘최우수 소하천’에 ▲통영시 정량천 ‘우수 소하천’에 ▲제주 서귀포시 대왕수천 ▲경기 구리시 갈매3천 ▲경기 연천군 궁평1천 ▲전북 장수군 능곡천이 선정됐다. 최우수 소하천으로 선정된 통영시 정량천은 복개 구간을 철거하고 옛 물길을 복원하는 동시에 데크 산책로, 물놀이장 등 휴식 공간을 설치해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홍수량 저감과 유지용수 공급을 위해 상류부에 생태 저류지를 조성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소하천 4곳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자연 특성을 살린 소하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귀포시 대왕수천은 천혜의 자원인 제주 자연 특성을 살려 쉼터, 숲길 등을 설치해 인접한 관광단지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리시 갈매3천은 재이용수를 이용해 하천수가 사시사철 흐르고, 주변 공원과 연계한 친수공간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한 점이 높게 반영됐다. 장수군 능곡천은 마을 주민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해 정자, 꽃길, 빨래터 복원, 데크 설치 등 다양한 친수 공간을 조성했다. 연천군 궁평1천은 홍수 발생 시 안전하도록 기존 복개 구간을 철거하고 하천 폭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이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 및 쉼터 등 친수시설을 조성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소하천 대부분은 재해예방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양한 친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조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8개 소하천이 장려로 선정됐으며, 선정된 총 13곳 소하천 가꾸기에 힘쓴 지자체에는 기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주민을 위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소하천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6-20
  • 도심 속 자연 체험 함께해요… ‘청계천 생태학교’ 모집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토피어리 만들기, 여름새와 청계천 여행 등 도심 속에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열린다. 서울시설공단은 내달부터 ‘청계천 생태학교’ 프로그램 참가자를 오는 20일부터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청계천 생태학교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청계천의 동식물을 관찰하고 체험하는 5개의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대면으로 진행해왔지만, 오는 7월부터 본격 대면 프로그램으로 복귀한다. 생태학교의 7월 첫 프로그램은 자연소재를 활용해 조형물을 만들어 보는 ‘토피어리 만들기’다. 8월에는 하류에 서식하는 새를 관찰하는 ‘여름새와 청계천 여행’, 9월에서 10월까지는 생태변화를 탐방하는 ‘청계천 생태탐험대’가 진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나뭇잎, 솔방울 등 자연물을 활용해 만들기 체험을 하는 ‘나는야 생태 예술가’가 준비돼 있다. ‘토피어리 만들기’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식물을 다듬어서 오리 등 모양을 만들어 볼 수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2차례 운영한다. ‘여름새와 청계천 여행’은 하류 곳곳을 다니며 망원경으로 새를 관찰하는 프로그램이다. 8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청계천 생태탐험대’는 9~10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가을을 맞은 청계천을 탐험하면서 동물과 식물의 다양한 생태를 오감으로 느끼는 활동을 한다. 초등학교 4, 5학년이 참가할 수 있다. ‘나는야 생태 예술가’는 11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나뭇잎, 솔방울 등 자연물을 활용한 만들기 체험 시간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생 대상이다. 이와 함께 연중 프로그램인 ‘월간 청계천’도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계절별 청계천 동식물 관찰과 씨앗 날려보기, 연 줄기 비누방울 불기 등 자연을 활용한 생태놀이로 구성돼 있다. 청계천 생태 프로그램은 청계천 하류의 마장2교 부근 생태학교에서 진행되며 참가 희망자는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프로그램별로 1000~2000원이다. 전기성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청계천 하류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에 최적의 생태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며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이 도심 속 자연을 경험하기에 최적의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 신유정
    • 2022-06-18
  • 신세계사이먼, 초록우산에 ‘어린이 환경교육 팝업북’ 기부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신세계사이먼이 어린이들의 환경개선을 위해 제작한 환경교육 팝업북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부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신세계사이먼과 함께 14일 서울시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2지역본부에서 ‘어린이 환경교육 팝업북 기부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부된 팝업북은 환경보호를 실천해 지구를 지키는 이야기로 구성된 어린이 환경교육 도서로, 책장을 펼쳤을 때 그림이 입체적으로 나오는 ‘팝업’ 형태로 제작됐다. 신세계사이먼 임직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년간 지속적인 비대면 자원봉사활동으로 어린이 환경교육 팝업북을 226부 제작해 지역사회종합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신세계사이먼 CSR팀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팝업북 제작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전달하며, 나눔을 펼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나눔의 의미를 밝혔다. 최운정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2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도 어린이들의 교육권과 놀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신세계사이먼의 사회 공헌 활동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6-14
  • 환경보전협회, 내년부터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명칭 변경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보전협회가 44년 만에 ‘한국환경보전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내년 6월부터 새 출발에 나선다. 환경보전협회는 지난 13일기관 명칭을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공포돼 내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생태복원 등을 수행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1978년 설립된 환경부 산하기관이다. 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관련 법정법인으로서, 2017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협회는 환경기술인 등에 대한 법정교육 및 환경보전 관련 대국민 홍보를 시작으로 현재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강화, 수계 및 자연생태계 훼손지의 복원, 환경산업·기술에 대한 국제 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환경보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에는 환경보전협회의 기관 명칭뿐만 아니라 현행 기관 설립 근거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협회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단법인격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자 등이 회원으로 구성돼 이익대변단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나, 재단법인격인 한국환경보전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회원 제도를 폐지하게 돼 공공성을 강화하게 됐다. 또한 한국환경보전원의 현행 사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관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 근거를 신설해 지속 가능한 기관 운영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에 상응하는 환경부의 지도·감독 규정도 강화돼 책임성도 확보하게 됐다. 김혜애 환경보전협회 상근부회장(회장 권한대행)은 “환경보전협회가 개선·강화된 설립 근거법에 의해 내년 6월 ‘한국환경보전원’으로 새 출발 하게 됨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6-14
  • 한국환경생태학회, ‘제19차 보호지역아카데미’ 선착순 모집
    [부산대학교 = 한정호 통신원] 자연환경보호지역 관리 예비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아카데미가 열린다. 한국환경생태학회가 오는 8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3일 간 충남 계룡산 국립공원에서 진행되는 ‘제19차 보호지역 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 보호지역 아카데미는 아카데미는 한국환경생태학회, 한국보호지역포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자연환경보호지역 관리 예비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작된 아카데미에서는 ▲보호지역의 생물다양성 ▲문화다양성 ▲지역주민의 협력 등 3가지 주제로 현장 중심 강의 및 답사 프로그램 등 진행된다. 참여대상은 보호지역 및 환경·생태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한국환경생태학회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 한정호 부산대학교 통신원
    • 2022-06-13
  • 그린트러스트×신한카드, 부산APEC나루공원에 2호 에코존 조성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신한카드, 부산그린트러스트와 함께 부산 APEC나루공원에 에코존 2호를 조성했다고 9일 밝혔다. 에코존은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그린 컨슈머(green consumer)들이 신한카드 Deep ECO(이하 딥에코카드)를 사용하며 적립한 에코 기부 포인트와 신한카드가 기부하는 그린 캠페인 기금으로 도시공원 내 노후된 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재생한 공간을 말한다. 2021년 서울숲공원 내 1300㎡ 공간에 1호 에코존 ‘우리꽃길’을 조성한 데 이어 부산APEC나루공원에 2호 에코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약속정원’을 조성했다. 2호 에코존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극복과 생물종 다양성 보존을 다짐하는 약속정원을 테마로 했다. 약 1600㎡ 공간에 ▲탄소중립 실천 산책로 ▲곤충먹이 정원 ▲생물쉼터 정원 ▲곤충호텔 등을 조성했고, 수영강 하류와 인접해 있는 공간적 특징을 염두에 둬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이자 이동 통로로 기능할 수 있는데 집중했다. 에코존 개장일인 9일 오전에는 문동권 신한카드 경영기획그룹 부사장, 김경조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사장, 주유신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BIKY) 수석프로그래머, 이윤재 해운대구청 부구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에코존의 의미를 기념했다. 2호 에코존 조성을 함께 주관한 부산그린트러스트는 6월 11일 에코존 약속정원 일대에서 공원 방문객 및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곤충호텔 만들기, 에코존 힐링타임, 친환경 비료 만들어 공원 나무에 비료 주기 등 ‘친환경 그린 파크 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기후 위기 극복과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알린다. 이후에는 BIKY와 연계를 통해 어린이를 위한 환경 영화 상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래 세대 주인인 어린이들과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다짐을 실천할 예정이다. 서울그린트러스트 이우향 사무국장은 “에코존은 소비자들의 그린 라이프 실천으로 도시공원의 노후 공간이 재생된 의미 있는 공간”이라며 “2호 에코존이 시민들, 특히 자라나는 어린 세대에 그린 라이프를 실천하고 다짐하는 새로운 장으로 역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박광윤
    • 2022-06-09
  • 환경부, 9개 기업과 환경교육 활성화 ‘맞손’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부가 금융, 교통, 식품 등 9개 기업과 손을 맞잡고 함께 탄소중립 2050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환경 캠페인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CJ CGV, GS리테일, 유한킴벌리, 풀무원, 스타벅스, 제주항공, 티머니, KB국민은행, 교보생명 등 9개 기업과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회공헌 활동 등으로 환경교육을 선도할 기업과 함께 사회 전반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9개 기업은 보험, 식음료, 생활용품, 항공, 교통, 식품, 영화관, 유통, 금융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종으로 구성됐다. 이들 기업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기업 내에서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하고 사회 전반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환경부는 기업의 환경교육 분야 사회공헌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관련 정책 발굴로 전 국민 환경교육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를 통해 기업 맞춤형 교재 제공,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전문강사 연결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환경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임직원의 환경인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환경부·기업 간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협약 참여 9개 기업과 협의회를 운영해 환경교육 공동 수행 사업을 찾아낼 계획이며, 내년에는 이번 협약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 기업 수를 늘리는 등 기업의 환경교육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환경교육을 선도할 기업과 정부가 협력을 추진하는 첫 사례로써 사회 전반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친환경 생활 실천을 이끌어냄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6-08
  • 서울시, 돼지풀·큰입배스 등 생태계 교란 생물 집중 제거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어지럽히는 생태계 교란 동·식물의 효과적 퇴치를 위해 5월부터 8월까지 ‘생태계 교란 동·식물 집중제거기간’을 운영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 기간동안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을 제거해 확산을 방지하고 토종 생물을 보호에 나선다. 생태계 교란 동·식물은 빠른 성장과 번식능력을 지니고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도 뛰어나 토착종 등 생물다양성이 감소돼 생태계의 순기능이 저하돼 사회·경제적인 피해도 발생시킨다. 또한 생태계교란 생물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서식지 파괴 등 더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현재 국내 생태계 교란 생물은 포유류 1종, 양서·파충류 1속 5종, 어류 3종, 갑각류 1종, 곤충류 8종, 식물 16종 등 총 1속 34종이 지정돼 있다. 시는 한강 밤섬, 암사생태공원, 월드컵공원, 안양천, 양재천 등 주요 대상지 총 59개소에서 5월에서 8월경까지 자체 관리인력 및 기업체, 시민단체, 지역봉사단 등 총 1400여명이 참여해 생태계 교란 식물의 어린 개체를 제거하는 집중 퇴치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에서 주로 발견되는 돼지풀·단풍잎돼지풀·서양등골나물·가시박·환삼덩굴 등 식물 5종과 큰입배스(민물농어)·파랑볼우럭(블루길)·붉은귀거북속 등 3종의 동물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탄천과 양재천, 월드컵공원, 우면산 등지의 돼지풀·서양등골나물 등 교란 식물과 한강의 큰입배스·블루길·붉은귀거북 등 143마리를 제거했다. 시 유영봉 푸른도시국장은 “도심에서 더욱 세력을 펼치고 있는 생태계교란 동·식물에 대해 적정 시기에 효율적 방법으로 퇴치하기 위해 앞으로 전문기관과 함께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며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6-02
  • ‘생태문명원’ 밑그림 완성… 생태정원 등 6대 시설 포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인간과 자연의 서식지가 공존하는 생태정원 등 6대 핵심시설을 포함한 ‘생태문명원 조성 사업’ 밑그림이 완성됐다. 전라북도는 지난 30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제9차 대도약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해 생태문명시대의 대표 혁신공간인 ‘생태문명원 조성(안)’을 발표하고 전북발전을 위한 미래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확산 이후 첫 대면회의로 열린 이날 회의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공동위원장인 조봉업 행정부지사와 유대근 우석대 교수, 민간 위촉위원, 관련 실국장 등 40여 명이 함께 했다. 회의에서는 4년간의 정책협의체의 역할과 운영 성과 보고, 전북연구원의 생태문명 혁신공간 조성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 정책협의체 위원들의 향후 정책 진화에 대한 자문과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날 전북연구원에서는 사람과 자연, 미래를 담은 ‘생태문명원 조성 사업’의 핵심시설과 기본구상(안)을 발표하고, 새로운 내발적 혁신성장의 거점공간임을 강조했다. ‘생태문명원’은 생태문명 가치를 실현하는 혁신 공간으로 도 유휴지 20만㎡ 부지에 4년에 걸쳐 2000여억 원을 투입해 6대 핵심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다양한 콘셉트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입체적인 복합공간 사업으로 6대 핵심시설은 기획단계부터 ‘생태화’ 가치를 담고 출발한다. ‘생태문명 테마전시관’은 생태문명으로 전환방향과 내용을 구현해 내는 다양한 콘텐츠를 전시하고 체험하는 공간이다. ‘생태기술혁신센터’는 상상력에 기반해 다양한 사회적 실험과 혁신활동이 이뤄지며, 생태문명 기술을 축적하고 실천하는 공간이다. ‘생태마을’은 주거방식의 전환을 통해 생활세계에서 실천이 되는 자연 친화적 가치를 적정 기술로 주거와 생활에 적용한 공간이다. ‘생태정원’은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대표하는 생태 자연자원 등이 보존돼 공존하는 서식지 방식의 정원이다. ‘생태문명연구교육센터’은 생태문명원 사회 가치의 콘텐츠와 프로그램 작동을 위한 실천적 연구와 인력을 양성하는 기구이자 공간이다. ‘생태문명다목적돔’은 이용자, 활동자, 전문가 등의 다목적 교류공간으로 대한민국 생태문명 1번지를 위한 ‘생태문명 학술대회’ 거점이 된다. 협의회에서는 사업규모와 예산이 크고 융복합 사업인 경우, 단일사업으로 예산반영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며, 6대 핵심시설을 기능적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는 최근 5월 탄소중립법 시행으로 본격화한 탄소중립정책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향후 탄소중립지원센터 조성 시 핵심사업으로 연계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날 송지사는 “산업문명 시대 개발위주의 발전방식은 많은 한계와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문명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대적 과제로 조명되고, 생태문명원이 대표사업으로 진화되기를 바란다”라는 당부 말을 남겼다. 그동안 전북도는 2021년을 생태문명 선도 원년의 해로 선포한 후, ‘생태문명 선도 조례’를 제정하고, 14개 시군과 실천 협약, 생태문명 종합계획 마련 등 생태문명적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송 지사는 정치권, 부처 등을 상대로 산업문명이 야기한 사회·경제·환경문제 해결에 ‘생태문명’ 가치의 도입이 필요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의 선도시설로 ‘생태문명원’ 조성을 강조해 왔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 이형주
    • 2022-05-31
  • ‘서울국제환경영화제’ 2~8일 개최… 주제는 ‘에코버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의 날 50주년을 기념해 환경의 중요성과 가치를 돌아보는 ‘제19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가 ‘에코버스’를 주제로 개최된다. 서울시는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고 미래를 위한 대안과 실천 메시지를 담은 ‘제19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가 오는 6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개최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19회를 맞는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서울시·환경부 후원, 환경재단 주관으로 진행되며, ‘반려동물 동반 야외 상영회’, ‘용기 내는 그린 페스티벌 캠페인’, ‘PLAY ECO 체험활동’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이번 서울국제환경영화제의 주제는 ‘에코버스(Ecoverse)’로 생태 환경을 뜻하는 에코(Eco)와 우리가 사는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 미래와 기술 혁신을 상징하는 메타버스(Metaverse) 등 미래지향적인 생태 가치관 구축을 희망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개막식은 6월 2일 오후 6시 서울숲공원 거울 연못에서 토크쇼 형태로 진행되며 여름의 푸른 숲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권율 배우가 5년 연속 개막식 사회를 맡을 예정이며, 올해의 에코프렌즈 정재승 교수를 비롯해 최열 조직위원장, 이명세 집행위원장 등 여러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여러 감독, 배우들의 영화제 개최 축하인사와 에코프렌즈의 추천작을 만나볼 수 있다. 에코프렌즈는 대중적인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대중문화계 인사들로 환경영화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에코라이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매년 환경·사회이슈에 관심이 있는 대중문화계 인사를 에코프렌즈로 위촉하고 있다. 제19회 에코프렌즈로는 장현성 배우,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AI 버추얼 걸그룹 ‘이터니티(Eternity)’의 제인이 위촉됐다. 개막식은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유튜브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개막작으로 선정된 시릴 디옹 감독의 ‘애니멀’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생존 위기에 처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 결국 인간도 동물이며 경이로운 생명들과 함께 절멸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16세 소년과 소녀의 시선으로 흥미롭게 보여준다. 올해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심사를 거쳐 선정된 25개국 73편의 환경영화를 상영한다. 작품은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사전 또는 현장 신청을 통해 무료로 볼 수 있으며, 6월 2일 오후 6시부터 8일까지 서울국제환경영화제 디지털 상영관에서도 볼 수 있다. 극장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2일 오후 5시까지 서울국제환경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거나 3일부터 메가박스 성수에서 당일 신청하면 된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기후위기, ESG, 플라스틱, 공동체, 동물권 등을 다룬 작품, 환경문제 심각성을 ‘여섯 번째 대멸종시대’라는 관점에서 해석한 작품, 그레타 툰베리 이후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일상으로 자리 잡은 환경운동을 다룬 작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서울국제환경영화제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야외 상영회’, ‘에코포럼’, ‘용기 내는 그린 페스티벌 캠페인’ 등 온·오프라인 행사 및 감독·환경전문가와의 대화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부대행사는 ‘모든 생명이 자원이 아닌 함께 공존해야 하는 동반자라는 의미’를 테마로 구성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감동을 선사하는 ‘반려동물 동반 야외 상영회’에서는 ‘환상의 마로나’를 감상할 수 있으며 설채현 수의사의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강연도 진행된다. 당일 행사에서는 탄소배출 제로, 폐기물 제로를 실천하는 행사로 영화제 기간 중 텀블러에 담은 커피, 용기에 담은 간식, 플로깅 실천 모습을 #올라이브상영회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도 제공된다. 정크 아티스트 안선화 작가의 ‘친환경 미술로 버려진 책 다시 보기’, 안혜경 작가의 ‘새활용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등 예술 작가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그 외에도 영화 상영 후 환경전문가와 깊이 있는 환경 이야기를 나누는 ‘에코토크’, ‘에코포럼’을 진행한다. ‘에코토크’는 3일 ‘플라스틱 표류기’ 상영 후 ‘피플 : 피하자 플라스틱!’이라는 주제 아래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시민과 토론한다. 5일에는 ‘특별상영 : 에코크리에이터’ 상영 후에도 에코토크가 이어진다. 에코포럼 ‘세계청소년기후포럼’은 4일 ‘우리보다 큰’ 영화 상영 직후 열리며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 청소년들과 함께 기후위기 이야기를 나눈다. ‘서울국제환경영화제’ 프로그램별 상영시간표 등 자세한 사항은 플랫폼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환경부와 함께 지난 2004년부터 서울국제환경영화제를 후원해왔으며 국내외 우수 환경영화를 소개함으로써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환경문제 논의를 위한 담론의 장을 제공해 왔다. 2022년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123개국에서 역대 최다인 3578편의 작품을 출품하는 등 아시아 최대 규모의 환경영화제로 자리매김했다.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탄소발자국을 최소화한 운영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의 일회성을 극복하고 우수 작품과 환경영상콘텐츠를 상시 보급할 수 있는 그린아카이브도 운영하고 있다.
    • 이형주
    • 2022-05-31
  • 초·중등 학교환경교육 의무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학교환경교육 시행이 의무화됐다. 환경부는 14개 환경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초등·중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에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유아 및 초·중등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문제에 관한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시 ‘생태축의 보전 및 훼손된 생태축의 복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생태축의 공간적인 범위를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구체화했다. ‘자연공원법’은 불법시설물 설치, 벌목 등 자연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립공원공단법’은 공단 사업 범위에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동물이 투명 유리창·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거나 추락하여 폐사하는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등에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에서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 야생동물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심각한 인공구조물에 대해 피해방지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하천법’은 하천수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에 가뭄, 폭우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하천수 사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개선 등에 관해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가가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에 대한 설계, 시공 등을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이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의 하수도 관리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하수도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를 재단법인격인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해 공공기관의 성격을 강화했다. 환경보전협회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단법인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자 등의 회원·회비로 운영돼 기관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의 지도·감독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 밖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형주
    • 2022-05-30
  • 대구 팔공산 생태통로 제 역할 ‘톡톡’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구시가 조성한 ‘팔공산 생태통로’가 야생동물 이동통로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2018년 조성된 ‘팔공산 생태통로’가 야생생물의 단절된 이동통로를 연결해 야생생물의 이동권 보장과 서식환경 개선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팔공산 생태통로는 팔공산 야생생물 서식실태 조사를 통해 야생생물의 이동이 단절된 동화사 입구에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길이 약 50m 규모로 조성됐다. 생태통로는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훼손되거나 이동통로가 단절돼 발생하는 로드킬 방지, 야생생물의 서식지로 이동로 제공, 천적으로부터의 피난처 제공,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구시는 그동안 팔공산 생태통로에 CCTV, 무선통신카메라 등을 설치해 야생동물의 이용현황을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주로 관찰되는 야생동물은 고라니, 노루, 멧돼지, 오소리, 너구리 등 포유류 10여 종과 딱따구리, 소쩍새 등 조류 10여 종, 두꺼비, 도마뱀 등 양서류 등 총 1000여 마리가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어린 개체와 함께 무리지어 이동하고 오랫동안 머무르는 모습이 관찰되는 등 생태통로가 야생동물들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돼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도시의 점진적인 도시화·산업화로 야생동물의 서식지 훼손, 도심지 출몰로 인한 로드킬 발생 등으로 피해를 입는 야생동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자연 복귀율을 높이고 건강한 생태계 균형 유지를 위해 야생동물 전문 치료·재활기관 건립을 위해 노력 중이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지역 내 야생동물 서식지 훼손·생태통로 단절지역 등의 적극적 발굴과 생태계 복원을 통해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2-05-29
  • 서귀포·고창·서천,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획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 서귀포시와 전북 고창군, 충남 서천군이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참여하는 모범적인 도시로 국제사회 인정을 받았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서귀포시, 고창군, 서천군 등 3곳이 제2차 ‘람사르습지도시’에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람사르협약의 습지도시인증제 독립자문위원회 의장(오스트리아)은 지난 26일 오후 12시(현지시각) 스위스 글랑에서 개최된 제59차 상임위원회에서 신규 인증 ‘람사르습지도시’ 13개국 25개 도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3월에 서귀포시 등 3곳의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신청서를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제출했으며, 그간 사무국 독립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인증이 결정됐다. 이들 3곳은 올해 11월 중국 우한에서 열리는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인증서를 받는다. 람사르습지도시는 람사르습지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모범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한 도시나 마을로 람사르협약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8년에 열린 제13차 총회에서 우리나라 4개 도시 창녕, 인제, 제주, 순천 등 7개국 18개 도시가 최초로 인증을 받았다. 이번에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이 확정된 3곳은 국제협약(람사르협약)과 국내법(습지보전법)에 따른 람사르습지이며 습지보호지역이다. 서귀포시 물영아리오름은 기존 화산의 중턱이나 기슭에 새로 분화해 생겨난 기생화산구에 발달한 습지로, 마을규약을 통해 주민주도형 습지 보전활동과 생태교육·관광이 활성화된 지역이다. 고창군 운곡습지는 오베이골(길이 다섯 군데로 갈라졌다는 뜻으로, ‘오방골’의 전라도 사투리)의 저층습지와 운곡저수지의 호소형습원(계절적·영구적으로 침수되어 폐쇄적인 정체수역을 이루는 습지)이 결합된 내륙습지이고, 고창갯벌은 수려한 경관을 지닌 지형과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연안습지다. 고창군은 내륙·연안습지에 대한 복원사업을 실시하고 생태관광을 운영하는 등 습지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실천하고 있다. 서천군 서천갯벌은 도요물떼새들의 중간 기착지이며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한다. 서천군은 이곳에서 철새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갯벌 정화활동을 펼치는 등 활발한 지역주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고창·서천군은 지난해 7월 갯벌의 생물다양성과 바닷새 주요 이동경로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데 이어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돼 국내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람사르습지도시는 지역 농·수산물이나 생산품 판촉, 생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등에 람사르습지도시 상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경부와 해수부로부터 습지의 보전·관리, 인식증진, 생태관광 기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확정은 람사르습지를 지역공동체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주민들이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자발적으로 노력한 결실이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사람과 자연 모두를 위한 습지정책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계기로, 습지보전의 노력이 지역사회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나라 습지의 생태적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람사르습지도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2-05-27
  • “산불피해목 모두베기 중단하고 자연복원해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불피해지에 대한 무분별한 모두베기와 인공조림 중심의 복구가 아닌, 자연복원으로 방식을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6일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산림청에 산불 피해목 모두베기를 중단하고 자연 복원 확대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전달한 내용과 달리 과거의 산불피해지 복구방식을 고수하려는 산림청 브리핑에 대한 후속조치다. 환경연합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산불피해지 원칙적 자연 복원과 산사태 위험지역의 최소한의 예방사업과 민관학연 공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했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산림청의 공동조사단은 산림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국립산림과학원 및 유관기관 등 산림청의 영향권에 있는 기관으로만 구성됐다. 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한해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경북대학교, 산림기술사협회, 한국산지보전협회 등 산림청의 각종 사업이나 용역에 참여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것이 환경연합의 설명이다. 환경부나 환경운동연합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산림청이 지난 기자회견 후일 정부브리핑과 18일 현장 토론회를 통해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부가 참여하고 있는 듯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먼저 바로잡았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 전문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입목벌채는 지자체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나 산불 등 자연피해의 임목 제거는 신고로 가능하다. 맹 위원은 “산불 재해 지역의 벌채는 관리·감독이 간소화되고 조림 시 발생하는 산주 부담금이 면제돼 벌채를 통해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지만 산림청이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산불화재가 난 지난 3월과 4월 현장을 방문했다.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현장에서 인공조림지와 자연조림지의 차이를 확인했으며, 인공조림 지역 안에서 발생한 자연조림지의 산불 화재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며 “자연이 복원할 수 있는 상태의 산림에 굳이 인공적인 조림을 진행하는 목적이 산림경영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맹지연 위원은 “산림청이 자연 복원을 추진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4789ha)은 전체 피해지역(2만523㏊)의 23%에 불과해 인공 복구 77%, 자연 복원이 23%의 수치를 나타낸다”며 “2000년 환경부와 산림청 주도의 민관학연의 공동조사단 보고서 보다 급격히 후퇴했다”고 규탄했다. 동해안 산불피해지 공동조사단이 발간한 동해안 산불지역 정밀조사 보고서(2000년 12월)에 따르면, 전체 2만3794ha 중 인공 복구 1만2252㏊대 자연복원 1만1542㏊로 51.5대 48.5의 비율로 복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엔 토양침식을 우려해 3ha 이상 모두베기를 금지하고 있다. 동해안 산불피해지 공동조사단에 176명의 전문가가 참여했고 실제 자연 복원 가능 지역을 81%로 합의했지만, 산림청의 반대로 49%로 조율했다는 것이 환경연합의 설명이다. 맹지연 위원은 “산불 피해지역을 재조림하기 위해선 벌채해야 하는데, 벌채용 통행로에 의한 산사태가 산불피해지를 자연조림 했을 때 발생하는 비율이 더 높고 산림청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묵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해안 산불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임도 비용은 약 1600억여 원이다. 환경연합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후 토사 침식과 영양염류 유실 비교 연구에서 총토사량의 경우 인공조림 유역이 자연복원 유역보다 2000배가 많으며, 토사 영양분 중 질소는 1379배, 인은 1679배가 더 많이 유실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모두베기와 인공조림 중심의 복구계획으로 발생하는 태풍 피해는 산림청의 과실이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산림청의 무분별한 산불 피해목 모두베기의 중단을 요구하며 2차 생태계 피해가 없는 자연 복원 위주 복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며 “공정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체 산불피해지 대상 조사단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 이형주
    • 2022-05-27
  • 백두대간 생물 탐사하자!… ‘생생탐사대’ 모집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초등학생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백두대간의 다양한 생물을 탐사하는 ‘백두대간 생생탐사대’를 모집한다. 24일 백두대간수목원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곤충탐사(6월·8월), 수서생물탐사(7월), 식물탐사(10월)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6월에서 10월까지 총 4회 운영된다. 백두대간 생생탐사대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실내강의와 야외탐사로 이루어져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관련 진로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특히 탐사를 수료한 어린이에게는 탐사 배지가 수여되며, 탐사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들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된다. 곤충탐사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 및 예약방법은 백두대간수목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유정
    • 2022-05-24
  • ‘국립공원 청년학교’ 참가자 모집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청년학교’ 참가자를 5월 23일부터 6월 6일까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국립공원 청년학교’는 이론 교육과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해 청년층에게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 방법을 알리고, 새로운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인원은 총 100명으로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계룡산, 한려해상, 북한산, 무등산 등 4개 국립공원별로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각 공원별로 25명씩 참여자를 심사해 선발하며 선발 결과는 6월 10일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선발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도 통보된다. 선발자들은 6월 15일 온라인 화상 회의 방식으로 입학식 및 사전 교육을 받고, 10월까지 총 12회 차례에 걸쳐 청년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한다. 교육과정은 월 2회 진행되며, 온라인 이론 강의와 더불어 계룡산 등 4개 국립공원별로 현장학습 교육이 이뤄진다. 이론 강의에서는 국립공원의 탄소중립, 자원보전, 탐방, 안전 정책 등을 배우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면접 등 국립공원공단 채용 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특강도 진행된다. 현장학습 교육은 이론 강의에서 학습한 내용을 연계해 국립공원 정책들이 실제로 현장에 어떻게 반영돼 진행되는지 다양한 업무들을 직접 체험해 본다. 참여자들에게는 활동복, 수료증이 지급되며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된다. 또한 참여자들은 학습하고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립공원 정책, 탐방문화 등을 소개하는 과제도 수행한다. 과제를 우수하게 수행한 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 및 공단 이사장상과 더불어 각각 100만 원, 50만 원의 상금도 수여한다. 정정권 국립공원공단 탐방복지처장은 “이번 교육 과정은 대학생들에게 국립공원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취업 정보를 알려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
    •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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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수백억 ‘임도·숲가꾸기’에 투입… 피해지원 ‘찔끔’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산림청이대형산불관리명목으로수백억원의추가경정예산을받아대형산불원인중하나로지목되는숲가꾸기와임도확대에쓰기로해빈축을사고있다.피해농가에는일부예산만지원된다. 산림청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추경)이지난29일국회에서의결됨에따라산불대응역량강화예산563억원을확정했다고31일밝혔다. 이번추경에서확보한예산은지난3월발생한울진·삼척동해안산불과같이점차대형화되고있는산불에대한대응역량을강화하고,산불로피해를입은임가를지원하는데쓰인다는설명이다. 추경은▲초대형헬기1대확보에55억▲고성능산불진화차량9대확보에67억▲산불진화차량59대확보에17억▲산불특수진화대처우개선13억▲100㎞임도확대에221억▲인화물질제거에149억▲송이채취농가지원방안400가구에40억원이쓰인다. 산림청은이번추경예산을조기집행해가을철산불에대한대비를강화하고,내년봄철산불에도대응한다는방침이다. 홍석환부산대학교조경학과교수는임도와헬기부족이취약한대형산불관리의명분이될수없다는점을꾸준히지적하고있다. 홍교수에따르면한국산림의4배규모를관리하는일본은한국이보유한방재헬기(118대)개수의65%수준인77대만운영하고있지만,산불발생건수와피해면적은감소추세를이어가고있다.반면한국산불발생건수와피해면적은지난2011년부터2020년까지3배가량늘었다. 고성-속초산불피해지는숲이파편화될정도로도로가켜켜이깔려있는것을확인할수있지만,올해산불피해지를보면큰도로가있는곳도산불확산을막지못했으며,임도사이로바람이불어불을더키우게된다는것이홍교수의주장이다. 홍석환교수는“피해농가에는40억원만지원하고오히려산불을더키우는사업에막대한세금을붓겠다니황당하다.어떠한근거도없이수백억원의예산을이렇게쉽게내려보낼수있다니놀라울따름이다”며“인화물질제거는숲을황폐하게만드는숲가꾸기사업이다.오래된숲의나무를계속잘라내는거라산림청의숲의건강성확보정책과도반대된다.숲이안정돼야산불이안나는데숲을교란하고임도를확대하는데추경대부분을쓴다는것은결국대형산불위험성을더욱고조시키겠다는것이다”고비판했다.
초·중등 학교환경교육 의무화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초등학교와중학교에서의학교환경교육시행이의무화됐다. 환경부는14개환경법안이지난29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고밝혔다.이날국회를통과한법률안은국회에서정부로이송된후국무회의의결등을거쳐빠르면공포직후,길게는2024년1월1일부터시행된다.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은초등·중학교의장으로하여금학교환경교육을실시하도록하고,어린이집에도유치원과동일하게환경교육을지원할수있도록했다. 환경부는이번개정으로유아및초·중등학생들이다양한환경문제에관한소양과역량을조기에갖출수있는기반이마련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자연환경보전법’은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수립시‘생태축의보전및훼손된생태축의복원’내용을포함하도록하고,생태축의공간적인범위를‘전국또는지역단위’로구체화했다. ‘자연공원법’은불법시설물설치,벌목등자연공원을훼손하는행위에대해철거등조치명령을받은자가명령을이행하지않을경우처벌하는조항을신설했다. ‘국립공원공단법’은공단사업범위에국립공원내야생동물질병관리및구조·치료를수행할수있는법적근거를명확히했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은야생동물이투명유리창·방음벽등인공구조물에충돌하거나추락하여폐사하는피해를저감할수있도록국가기관등에야생동물피해가최소화될수있게인공구조물을설치·관리하도록했다. 또한환경부에서인공구조물로인한충돌·추락등야생동물피해현황파악을위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피해가심각한인공구조물에대해피해방지조치를요청할수있는근거가마련됐다. ‘하천법’은하천수사용허가또는변경허가시에가뭄,폭우등기후변화에효과적으로대비하기위해하천수사용·관리에지장이없도록하천수취수시설의설치·개선등에관해조건을부여할수있고필요한경우국가가시설개선비용을지원하도록했다. ‘하수도법’은공공하수도에대한설계,시공등을수행했거나공공하수도의운영·관리를대행하는기관이해당공공하수도에대한기술진단을대행할수없도록했다. 또한지자체의하수도관리및관련기술·정책등을지원하기위해환경부장관이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설립‧운영할수있도록함으로써국가차원의하수도지원체계가마련됐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환경부산하공공기관인환경보전협회를재단법인격인한국환경보전원으로변경해공공기관의성격을강화했다. 환경보전협회는공공기관임에도불구하고그간사단법인으로환경오염물질배출업자등의회원·회비로운영돼기관의공공성과안정성에대한우려가있었다는것이환경부설명이다. 이번개정으로국가의지도·감독및지원근거가마련됨에따라공공기관으로서의공공성과책임성을보다강화할수있는기반이마련됐다. 그밖에▲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석면안전관리법▲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대기환경보전법등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
충남 환경교육 거점, 실내·외 연계한 입체적 공간으로 조성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충청남도환경교육거점역할을할‘충남광역형탄소중립연수원’이실내·외를연계한입체적공간으로조성된다. 충남도종합건설사업소는‘충남광역형탄소중립연수원조성사업설계용역설계공모’심사결과누아건축사사무소의응모작을당선작으로선정했다고29일밝혔다. 이번공모는전문적인탄소중립교육을진행하고환경의중요성을알리는환경교육거점역할을할‘충남광역형탄소중립연수원’의설계안을마련하기위해추진했다. 연수원조성사업은오는2024년준공을목표로총사업비198억원을투입하며,연면적약1500㎡규모전시체험관(2층)과연면적약150㎡규모캠핑지원센터(지상1층),캠핑장등을짓는다. 설계공모에는총2개업체가참가했으며,당선작은지난25일대학교수와건축사,한국에너지공단관계자등으로구성한설계공모심사위원회심사를거쳐최종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탄소중립,에너지순환의의미를담은원형디자인을통해연수원의정체성을구현한점과실내·외를연계한입체적공간계획,인공습지를더한하수정화시설방식등을높이평가했다. 이에따라최종선정된누아건축사사무소는기본및실시설계계약우선협상권을갖게됐다. 도종합건설사업소관계자는“충남광역형탄소중립연수원이‘환경교육도시충남’을상징하는탄소정책핵심교육기관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
서귀포·고창·서천,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획득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제주서귀포시와전북고창군,충남서천군이습지의보전과현명한이용에참여하는모범적인도시로국제사회인정을받았다. 환경부와해양수산부는서귀포시,고창군,서천군등3곳이제2차‘람사르습지도시’에확정됐다고27일밝혔다. 람사르협약의습지도시인증제독립자문위원회의장(오스트리아)은지난26일오후12시(현지시각)스위스글랑에서개최된제59차상임위원회에서신규인증‘람사르습지도시’13개국25개도시를발표했다. 우리나라는2020년3월에서귀포시등3곳의람사르습지도시인증신청서를람사르협약사무국에제출했으며,그간사무국독립자문위원회의검토를거쳐이번상임위원회에서인증이결정됐다. 이들3곳은올해11월중국우한에서열리는제14차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에서인증서를받는다. 람사르습지도시는람사르습지인근에위치하고습지의보전과현명한이용에지역사회가모범적으로참여하고활동한도시나마을로람사르협약에따라인증을받아야한다. 2018년에열린제13차총회에서우리나라4개도시창녕,인제,제주,순천등7개국18개도시가최초로인증을받았다. 이번에람사르습지도시인증이확정된3곳은국제협약(람사르협약)과국내법(습지보전법)에따른람사르습지이며습지보호지역이다. 서귀포시물영아리오름은기존화산의중턱이나기슭에새로분화해생겨난기생화산구에발달한습지로,마을규약을통해주민주도형습지보전활동과생태교육·관광이활성화된지역이다. 고창군운곡습지는오베이골(길이다섯군데로갈라졌다는뜻으로,‘오방골’의전라도사투리)의저층습지와운곡저수지의호소형습원(계절적·영구적으로침수되어폐쇄적인정체수역을이루는습지)이결합된내륙습지이고,고창갯벌은수려한경관을지닌지형과지질학적가치가높은연안습지다. 고창군은내륙·연안습지에대한복원사업을실시하고생태관광을운영하는등습지보전과이용을조화롭게실천하고있다. 서천군서천갯벌은도요물떼새들의중간기착지이며다양한생물들이서식한다.서천군은이곳에서철새보호프로그램을운영하고갯벌정화활동을펼치는등활발한지역주민활동을이어가고있다. 고창·서천군은지난해7월갯벌의생물다양성과바닷새주요이동경로로탁월한보편적가치를인정받아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등재된데이어람사르습지도시로인증돼국내습지의생태적가치를국제적으로알리는데크게기여했다. 람사르습지도시는지역농·수산물이나생산품판촉,생태관광활성화프로그램등에람사르습지도시상표를활용할수있게된다.또한환경부와해수부로부터습지의보전·관리,인식증진,생태관광기반시설확충등에필요한비용을지원받는다.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은“이번람사르습지도시인증확정은람사르습지를지역공동체의자산으로인식하고,주민들이습지의보전과현명한이용에자발적으로노력한결실이다”며“정부는앞으로도사람과자연모두를위한습지정책을지자체와지속적으로협력해추진하겠다”라고말했다. 윤현수해수부해양환경정책관은“람사르습지도시인증을계기로,습지보전의노력이지역사회발전으로이어질수있도록정부차원의노력을아끼지않겠다”며“우리나라습지의생태적우수성을국제적으로알릴수있도록람사르습지도시를지속적으로발굴해나가겠다”고말했다.
경기도, 도심 녹지 DB 구축… 도시숲 관리에 활용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경기도가도심속공원이나가로수같은녹지정보3D데이터를담은디지털데이터베이스(DB)를구축해미세먼지저감량산정,산불예방등도시숲관리에활용할수있도록개방할방침이다. 도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주관하고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지원하는2022년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구축사업‘수종3D스캐닝·모델링을이용한도심녹지디지털데이터’구축참여기관에선정됐다고26일밝혔다. ‘도심녹지DB’는도시숲경영관리와탄소중립달성을위한탄소흡수량산정시뮬레이션등의기본자료로활용할수있다.산불이나산사태발생시해당지역수종확인과시뮬레이션을통해산사태복구등에도활용가능하다. 이번구축사업에는서울대학교주관으로경기도,에스케이임업,카탈로닉스,프리다츠등이참여한다.앞으로약7개월간도심지내수목3D데이터수집을통해공공인프라와미세먼지저감·탄소흡수량을산정할수있는다차원시뮬레이션모델을개발하고DB를구축할예정이다. 도는이번사업에서데이터가공인력지원과개방역할을맡는다.도는경기도일자리재단과협력을통해경력단절여성,청년등에게우선적으로데이터가공을맡길계획으로취업취약계층에대한일자리창출효과도기대된다. 구축된데이터는인공지능학습용개방데이터를다루는에이아이허브(AIHub)와경기도가운영하는공개용공공데이터시스템인경기데이터드림(을통해도내관련기업등누구나이용할수있게개방할예정이다. 전승현도데이터정책과장은“이번사업을통해도시숲분야의일자리창출뿐아니라정형화된정밀데이터를이용한체계적인도시숲관리가가능할것으로기대한다”며“도를중심으로신뢰도있는데이터인프라구축에역량을집중할것”이라고말했다.
적법건축도 일조 수인한도 초과하면 손배 청구 가능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재건축·재개발을위한높이규제등을완화하려는움직임이보이고있어일조권침해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일조권침해는건축법령을위반하는경우에만문제가되는게아니기때문에주의가필요하다는것이법률전문가의지적이다. 순천시는지난달21일전용주거지역및일반주거지역에서너비20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상호간에건축하는건축물은일조권적용을받지않고건축이가능하도록규제를완화한다고밝혀논란이됐다. 서울시는지난9일부터‘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서자체적으로운영했던아파트높이계획기준을폐지해법령과심의로대체하기로했다.이에따라서울시아파트채광·일조높이,대지내이격거리등이완화돼일조권분쟁발생이높아질것이란전망도나온다. 법무법인도시와사람의최소진변호사에따르면신축건설업자가공법적규제를준수해적법하게건축물을신축하는경우에도일조권피해가발생할수있고,그러한경우에도일조권피해에대해서보상을받을수있다.실제일조권피해를주장하는소송은적법한건축물이신축되는경우에도일조방해가수인한도를초과해위법행위로되는사건이대부분이다. 건축법령등을준수해적법하게건축되는건물이라하더라도인근주택에대해‘수인한도를초과’하는일조침해를발생시키는경우,피해주민들은신축건물의건축주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는등의방법으로피해를구제받을수있다. 일조선사선제한규정을준수해신축한건물상태에서사용승인을받은후계단식형태로설계된부분을박스형구조로불법증축하는경우와같은불법적으로건축물을증축하는경우에는일조권침해가당연히문제가된다. 일조권등의환경권보호와토지소유권자의재산권보장의조화를위해,우리판례에서는가해건물의신축으로인해일조방해가증가하는경우,‘수인한도를초과하는일조방해’라고인정될수있는경우에는‘불법행위’라고평가하고,민사상가해자인건축주가피해자인인근주택의소유자내지거주자에게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도록조율하고있다. 일조방해가‘수인한도를초과하는지여부’에대해서대법원판례는기본적으로변화한일조시간의정도를기본적인판단기준으로마련하고있다.또한대법원은일조시간의변화뿐아니라가해건물과피해건물,주변환경에존재하는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해,일조권침해여부를판단하고있다.침해의정도가심각한경우에는대법원판례에따라단순한금전배상을넘어서신축건물의공사일부를금지할수있다. 최소진변호사는“우리나라법령에서일조권을보호하기위해마련된규정은‘건축법’제61조및동법시행령제86조가유일한규정이다.그마저도다양한조건아래서일조권규제가완화될수있도록규정돼있다.그렇기때문에현행법제하에서의일조권관련근거규정만으로는일조권뿐만아니라조망권,사생활침해등의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의보호가다소미흡한실정”이라고설명했다. 이어“그렇다고적극적인건축제한을통해일조권등주거생활환경권을절대적으로보호하고자할수도없다.우리나라는상대적으로국토의면적이협소하고,인구가특정지역으로편중된도시과밀화현상이심각하기때문에고층건물의신축으로인한주거환경의피해는불가피한부분이있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 아울러최변호사는“현재우리나라법령에서는특별히일조권을보호하기위한규정은두고있지않은대신,민사상‘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의법리에기초하여불법행위로인정될수있는일조침해판단기준을정교하게마련해그피해를구제하는한편건축주의재산권과의조화를꾀하고있다”며“신축건물부지소유권자의재산권도헌법과법률에서보호하는국민의기본권이기때문에,건축주의재산권보장과일조피해당사자의환경권보호사이에적절한균형을이뤄야할필요성이있다”고강조했다. “공동주택의경우에는동지일을기준으로09:00부터15:00사이의6시간중일조시간이연속하여2시간미만이고,08:00에서16:00까지사이의8시간중총일조시간이4시간미만이되는경우수인한도를초과한다.”(대법원2012.11.15.선고2011다20560판결참조등다수판결참조) “일조방해의정도가사회통념상일반적으로인용하는수인한도를넘어야하고,일조방해행위가사회통념상수인한도를넘었는지여부는피해의정도,피해이익의성질및그에대한사회적평가,가해건물의용도,지역성,토지이용의선후관계,가해방지및피해회피의가능성,공법적규제의위반여부,교섭경과등모든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2004.10.28.선고2002다63565판결,대법원2007.6.28.선고2004다54282판결등참조) “일조침해의정도가일정한한계를넘어서면금전배상으로는회복하기어려운손해로봄이상당하므로,일조의침해를받는건물의총일조시간이1시간미만이고연속일조시간이30분미만인경우에는수인한도를넘는것으로서건축공사의금지를청구할수있다.”(대법원2007.10.24.자2007마742,2007마743(병합)결정참조)
산림청 숲가꾸기, 공간정보도 없어… 실태관리 미비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수십년간정부예산을투입해온숲가꾸기에대한공간정보가전혀관리되지않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 울진산불을계기로산불관리문제가도마에올라수개월째논쟁이이어지는가운데,숲가꾸기사업이대형산불의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이에본지는산림청에지난10년간추진해온숲가꾸기와개별위치및면적등에대한자료확인을요청했다. 이와관련최근“개별사업대상지에대한위치정보를관리하지않는다”는답과함께2016년,2021년발간된임업통계연보숲가꾸기사업면적이누적된자료만을제공받았다.국가예산을투입해사업을추진하면서사업계획면적만누적집계하고,실제사업추진여부와그대상지에대한실태를파악하기는커녕그기반조차마련되지않았던것이다. 사업을수행하는지자체도상황은비슷했다.우리나라산불역사상가장오랜시간,가장많은재산피해를기록한울진군이대표적이다. 울진군은지난3월4일부터13일까지이어진산불로서울시면적1/3규모의산이불타고주택319채포함643개시설이화재피해를입었다.지난수년간숲가꾸기를추진해왔고지난해에도633.07ha에12억9660만원을투입해숲가꾸기사업을진행했는데,이번에역대급산불피해기록을갱신했다. 이곳의실제산불피해지역과숲가꾸기사업지역비교를위한자료를울진군에요청했으나,사업지주소와면적만기재되어있을뿐,공간정보는없는것으로확인됐다. 숲가꾸기를추진한산림청과지자체는숲가꾸기에대한공간정보조차구축하지않고실태관리가제대로이뤄지지않는상황이지만,민간에서는숲가꾸기가대형산불원인의하나란근거자료가꾸준히제시되고있어산림관리패러다임을전환해야한다는주장에힘이실리고있다. 홍석환부산대학교조경학과교수는지난4월18일개최된‘대형산불기후재난막기위한생태적숲관리전환모색’토론회에서숲가꾸기가산림에물을머금지못하게한다는국립산림과학원자료를근거로제시했다. 자료에따르면큰비가내릴때숲가꾸기를시행한숲(시업림유역)은비시업림유역보다첨두유출량이15배증가한다.비가적게올때는시업림유역에서40~150배가량물이빠져나간다.숲이건조할때나무는잎을통해대기중수분을흡수해다시토양으로들여보내는역할을하는데,숲가꾸기로인해순환작용이어려워져숲이건조해진다는것이홍교수의지적이다.숲가꾸기를하면숲내부바람속도가3배정도빨라진다는것도산림청내부자료를통해확인할수있다. 최진우서울환경연합생태도시전문위원은“숲가꾸기사업이개발사업의생태자연도를떨어뜨려서악용되고있다는비판이있다.산림청은숲가꾸기사업을하면숲생태계가좋아진다고하는데,실제상황은생태자연도등급하향으로결과가나오고있어모순된다”며“숲가꾸기사업지역의생태자연도등급이하향된현황을환경부가점검하고밝혀야된다.그에대한제재나제도정비방안이필요하다”고말했다. 홍석환교수는“산림청홈페이지에는숲가꾸기효과의첫째로‘산림의생태적건강성이향상된다’고홍보하고있다.사유지이건국유지이건사업비는100%세금이다.천연림보육이라는숲가꾸기가대표적이다.그런데지방정부는생태적건강성이향상된다는사업을해놓고건강성을낮춰달라고요구하고있다”고지적했다. 또한“모지자체는세금으로‘생태적건강성을높이기위해’90㎢에달하는면적에숲가꾸기사업을시행했는데,왜아직까지이곳이생태적으로우수한평가를유지하고있는지항의하며생태등급을낮춰달라고재평가를환경부에요구했다”는것이홍교수의설명이다. 이어“숲가꾸기는산림청이홍보하는것과같이생태적건강성을높이는데사용되는것이아니라,생태적건강성을낮추고식생보전등급을낮추기위한도구로사용되고있는것이다.숲가꾸기는숲의생태적건강성을향상시키는사업인가?아니면숲의영구적파괴를유도하는도구인가?”란질문을던졌다. 아울러“숲가꾸기는숲이건강해진다는산림청의홍보와는달리영구적산림파괴의빌미를제공하는등폐해가심각하다.이런상황인데도숲가꾸기가어디가돼있는지도파악하지못하고수십년동안사업을진행해왔다는것은정말심각한문제가아닐수없다”고강조했다.
“조경수-조경산업 정책 일원화해야”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조경수조달단가고시가폐지된지2년을넘어가는상황에서소관부처인산림청이의무사항이아니란이유로손을놓고있어관련업무를조경소관부처국토교통부로이관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조경수를생산·유통하고있는A씨는“그동안조경수는산림청소관이었다.하지만산림청정책법령에는산림청에서조경수를지원,육성,관리를해주어야할의무조항이없다.산림청에서조경수를권한인척붙들고있지만조경수를지원,육성,관리를해주어야할의무가없으므로시대변화에맞는지원이나행정,제도가뒷받침되지않는실정이다”며어려움을호소했다. 또한“1974년부터2020년까지지난46년동안설계사무소에서조경설계시에수목가격책정에절대적인가격기준으로사용된조달가격이폐지된후산림청은이를수년동안방치했다.조달청에서조경수가격을폐지하는상황이발생해도법적으로는산림청에서조경수를지원,육성,관리를해주어야할의무가없으니이렇게방치하고있는것”이라고꼬집었다. 이어“지난정부와산림청은합리적인제도개선은관심사항이아니었다.산림청에서지원,육성,관리를해주어야할의무는없지만조경수를권한인척그렇게붙들고있었을뿐이다.조경수가산림청산하에서방치된채로수년이지나면조경산업은자멸하고말것이다.대한전문건설협회면허를국토부에서내어주었으니조경수를방치하고있는산림청에서나와국토부로가는것이맞다”며조경수업무이관을촉구했다. 정읍에서조경수를생산하는한농장주는“조경수조달단가가폐지된후현재2019년조사된터무니없는가격이설계에적용되는실정이다.물론이전에도훈련목을기준이라명시하면서노지재배원가도안나오는기준이대부분으로문제가많았는데,물가상승률과코로나상황에대한여건이전혀반영되지않은옛날기준을공공에서활용하면서더욱문제가되고있다”며정부의관심을호소했다. 또한“조경수단가가터무니없이책정되다보니전정,제초작업에사람을쓸엄두를못내고있다.인건비라도줄여보려고부인과내가둘이나서서작업을하고있다.기름값,인건비,장비대다올랐는데조경수정책은제자리걸음이다.어느정도나무가격이형성될때까지는팔지말자는분위기도형성되고있어농가에서만힘든걸넘어언젠가산업계전반으로퍼질것이다”고경고했다. 조경전문가B씨는“정부가산림,연안·해양,농경지,정주지등에나무를심어탄소흡수원을확충하겠다면서조경수시장문제를방치하는것은재료없이요리를하겠다는것과다르지않다.관련문제를방치하면서사업을관장한다는것은이치에맞지않다”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안(이하탄소중립법)’에서탄소흡수원확충관련부처로언급된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산림청누구도조경수문제에나서지않는상황을비판했다. 아울러“지난3월국무회의에서의결된‘탄소중립법’에서탄소흡수원확충사업부처와사업에서국토부와조경이빠져있다.해당부처들의탄소흡수원확충사업을실제로조경업계에서주도적으로수행하고있으나,조경에대한언급이빠져있고‘정주지’가포함됨에도국토부가배제된것은‘조경업무’와‘조경수업무’가분리돼있는데서도문제의원인을찾을수있다”며조경-조경수업무일원화가필요하다고역설했다.
  • 환경과조경 2022년 7월
  • 2022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실기정복
  • 놀이, 놀이터, 놀이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