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한국남부발전이 남제주발전본부 주변 올레 9길에 야생화 꽃밭, 어린이 놀이터 등의 시설을 갖춘 ‘나누리 파크’를 조성한다. 한국남부발전은 지역주민과 탐방객을 위해 남제주발전본부 주변 올레 9길 명소화 사업 1단계를 마치고, 내달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발전소 주변 올레 9길 명소화 사업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소재 남제주발전본부 주변 올레9길 탐방길 인근을 볼거리 풍성한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다. 총 3단계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발전소 주변 0.7km 탐방로 정비와 1만9858㎡규모의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남부발전은 우선 1단계로 발전소 서측 울타리를 철거하고 발전소 부지를 할애해 화순항과 올레 9길이 바로 연결되는 데크길 코스 정비를 완료했다. 오는 5월부터는 2단계로 정문 주변 철조망을 철거하고 탐방용 보도를 신설하며, 벤치와 투시형 디자인 펜스도 설치된다. 인근 보행로가 없어 차도로 통행하던 위험과 불편 해소는 물론, 발전소 주변 황개천을 바라보는 쉼터가 조성된다. 남부발전은 3단계 사업으로 야적장 부지로 사용되던 1만9858㎡의 발전소 부지를 야생화 꽃밭, 어린이 놀이터, 포토존 등 체험거리 가득한 ‘나누리 파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시작되는 3단계 사업은 2021년 5월경 마무리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정 해제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보전녹지나 경관지구로 지정해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실효 60일 전까지 해당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뿐만 아니라 실효 대상인 다른 공원에도 적용할 수 있다.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공원에 대한 난개발을 억제하는 방안이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지자체는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공원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성장관리방안 등을 수립하거나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를 지정해 공원 해제를 막을 수 있다.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돼 공원 실효에 따른 난개발 방지가 불가능한 사례도 있다. 이에 국토부는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국토계획법 상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가능토록 해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조경 전문가는 “직접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은 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별도 유인책이 없다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원이 해제되고 개발되기를 바라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빨리 움직이고 설득해서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게 할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 학회나 협회 등 관련 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후속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면피용으로 급하게 정책을 만든 것 같다. 공원 실효 60일 이전까지 계획 수립이 안 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행정예고가 4월 22일이고 시행이 4월 말이라면, 지침이 시행되자마자 이미 데드라인이다. 지자체에 개발제한 권한을 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 말고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지침은 4월 말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내용을 행정예고 한다는 걸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노환기 한국조경협회 회장은 “일몰제 시행이 데드라인에 와 있지만 7월까지 손 놓고 있기 보다는 계속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지방정부의 공원 조성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규제를 통해 난개발에 제동을 거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코로나19로 공원 이용이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을 수용한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글이 최근 발표한 ‘공동체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인의 공원 방문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1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의 평균치보다 약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 회장은 “요새 코로나19 사태로 공원의 효용성이 커지고 있다. 구글에서 한국인의 공원 방문율이 51%가 늘어났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공원이 단순 녹지뿐만 아니라 오픈스페이스 등 도시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혜택을 어필해 기재부에서 공원 예산을 집행할 근거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 국토부에서 예산 관계 처리 방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석 한국조경학회 회장은 “공원을 경제논리로 따지면 취약하다. 보건, 환경 측면에서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재 개념을 강화해야 한다. 국토부가 일몰제 대응을 위해 정책적 시도를 하는 건 좋은데, 그때그때 궁여지책으로 방법을 찾을 게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미리 주목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실내 전파력이 강하다보니 사람들이 공원을 더 찾게 되는 것 같다. 지난해까지 미세먼지 때문에 공원의 환경 기능이 부각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과 여가 측면에서 공원이 부각되는 걸로 보인다”며 이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국토부가 정책적으로 잘 활용해 공원 일몰제에 대응해줄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환경, 보건재로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공원마다 편차가 심하다. 도시공원 인증 등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도시공원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과 검토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공원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며 통합적인 공원녹지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울산시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공원녹지의 미래 비전을 담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공원녹지의 미래상, 장기 미조성 공원녹지시설 해소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2035년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6일 밝혔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0년 단위로 관할 도시지역에 대해 도시 관리계획과 부합되게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다. 시는 2025년 울산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공원녹지정책을 반영하는 ‘2035년 울산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주요 내용은 ▲공원녹지의 미래상 제시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중장기 전략계획과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장기 미조성 공원녹지시설 해소 방안 ▲도시자연구역 정비 등이다. 총 사업비는 7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18개월로 내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86아시안게임 개최 당시 조성된 아시아공원이 35년 만에 리뉴얼된다. 서울시는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일환으로 ‘아시아공원 일대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시는 잠실운동장 주변 2·9호선 지하철 역사와 연계한 선큰광장을 조성하고, 아시아공원변 올림픽로 도로계획 정비, 아시아 지하보도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한 86아시안게임 개최 당시 조성된 아시아공원도 함께 정비한다. 공원의 전면부는 잠실운동장 및 MICE 시설 방문객‧관광객을 위한 열린 문화이벤트 공간, 후면부는 인접 지역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고려한 자연여가 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용역에는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건설부문(조경)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건설부문(조경)의 기술사사무소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춰야 참가할 수 있다. 또는 상호 자격보완을 위해 대표사 포함 3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용역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4일 시 동남권사업과에 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용역업체는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나라장터와 시청 동남권사업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아시아공원 일대는 잠실운동장과 신천맛골 간의 결절점으로, 향후 잠실운동장 일대의 대규모 개발 활력을 주변으로 확산할 수 있는 핵심공간”이라며 “잠실운동장과 주변지역간의 공간적 통합 및 연계 활성화를 통해 장래 잠실운동장 개발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주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연계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김바미 기자 / 그래픽 김바미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자연 경관 복원과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자연형 물놀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대상지는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65 잠실한강공원 수영장 부지, 모래 비치와 트랙구장, 자전거 도로이다. 설계비는 4억1500만 원이며 예정 공사비는 97억7000만 원이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이며 예정 공사기간은 16개월이다. 잠실 한강수영장은 종합운동장과 롯데타워가 인접한 잠실 한강공원내에 위치해 이용잠재성이 매우 높은 입지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름 외 닫힌 경계펜스로 인한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 부족, 경관 저해 등 문제점이 있으며 공공 공간의 장기간 폐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설치된지 30여 년이 경과돼 시설물의 노후로 이용 만족도 저하 및 유지보수비가 과다 소요돼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해 시는 잠실한강공원 수영장 부지를 봄부터 가을까지는 물놀이장과 자연 쉼터로 겨울에는 한강과 어우러진 겨울 풍경을 만들어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공공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참가 자격은 국내·외 조경기술사사무소로 제한되며, 공동 응모 시 총 3인까지 가능하다. 공모에 참가하는 업체 또는 개인은 중복해 참가할 수 없다. 참가 등록은 5월 15일까지 공모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등록 가능하다. 질의 접수는 4월 8~10일까지 받으며 질의응답은 4월 17일날 진행된다. 작품 접수는 5월 18~20일까지 가능하며 최종 당선작 발표는 6월 4일 웹사이트에 공지한다. 1등 당선작은 실시설계 계약체결 우선협상권 2등 1660만 원, 3등 1245만 원, 4등 830만 원 5등 415만 원이 수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와 설계 공모 웹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말로만 듣던 ‘BF 인증’이 도시공원을 포함한 조경 설계·시공 분야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BF 인증(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은 장애인,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도시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을 잘 했는지 인증하는 제도다. 그간 공공건축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도시공원을 포함해 공공이 이용하는 민간건축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도시공원 BF 인증 의무화’ 조치는 조경분야에겐 갑작스런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제도를 오랫동안 시행해 왔던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그간 조경분야를 많이 봐 준 셈이다. 그간 도시공원의 BF 인증기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권장해 왔지만, 조경분야는 10년이 넘게 이 기준을 너무 무시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도시공원을 반드시 ‘BF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시켰고, 이제서야 조경계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이에 유니버설 디자인 및 BF 인증과 관련해 국내외 사례와 기준 등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를 해 온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을 만나 조경인들이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정부 뿔따구?!…“도시공원도 꼭 BF 인증 받아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이하 BF 인증)’는 정부가 지난 2008년에 처음 도입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당시 국토해양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만들어 인증 심사 기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BF 인증을 권장하는 6가지 대상으로 지역, 도로, 건축물, 교통시설, 여객시설과 함께 ‘공원’도 포함됐으며,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 2단계로 이뤄졌다. 이후 2012년 12월에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해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는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어 2015년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을 개정해 전체 공공건축물에 대한 BF 인증이 법률로 의무화됐다. 당시까지도 공원을 포함해 도로, 교통시설, 여객시설은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31일 도시공원의 BF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2월 3일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12월 4일부터 이를 시행하게 된다. “BF 인증을 권장하는 법들을 만들어 놨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공원 분야에서 이행을 잘 하지 않으니 보건복지부가 뿔따구가 났다. 권장을 하면 알아서 시행해야 하는데 그렇질 않으니 강제사항으로 바뀐 것이다.” BF 인증 못 맞추면 ‘재시공’ 이번 개정안은 인증 의무대상으로 도시공원만 포함한 것이 아니다. 민간건축이라 해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공공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은 인증 의무대상이 되고, 또한 인증 의무 시설은 본인증 외에 예비인증 취득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주고, 대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는지를 차후 조사해 미흡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 외에도 공공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등의 공개공지도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예비인증 의무화로 조경설계 단계에서부터 BF 디자인 기준이 잘 적용됐는지 검토를 받아야 한다. 물론 더 큰 문제는 시공이다. 설계는 지적사항을 수정하는 것이 수월하지만 시공은 인증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재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이기영 대표는 이번 조치에 대해 규제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2030년이 되면 전체 인구 5000만 명 중 2000만 명이 교통약자라는 통계가 있다. 배리어프리 설계·시공을 잘하면 2000만 명이 편리해진다는데 이들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뉴얼만 맞추지 말고, 장애와 차별을 깊이 이해한 통합적 설계하라” -지난해 통과된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슈는 BF 인증 의무대상시설을 도시공원과 민간이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확대한 것이다. 두 번째 이슈는 BF 인증은 예비인증으로 설계인증을 받고 본인증으로 시공인증을 받는데, 본인증이 문제가 크다. 본인증에서는 예비인증대로 시공을 했는지, 시공하면서 변경된 설계가 인증기준에 맞는지 등을 보는데, 인증기준을 모르고 시공하면 인증이 안나고, BF 인증이 안되면 지자체에서 준공검사도 안나고 등기도 안나오게 된다. 지금까지 심의를 해보면 조경하는 사람들이 BF에 대해 잘 모른다. 인증을 받는 데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드니까 무시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건축 조경도 BF 인증기준을 맞춰야 한다. 아직 1년이나 남았으니 공부가 필요하다. -시행령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 ▶아직 확실히는 모른다. 앞으로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하지만 법의 내용이나 BF 인증 제도의 취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외부 공간은 모두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도시공원은 물론 보도에 면한 공공공지, 공개공지 등 다중의 편의시설이 될 만한 근생시설, 오피스빌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단독주택은 제외되겠지만 아파트 조경은 포함될 수 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재개발 사업이 BF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아파트 조경에 대한 인증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BF 설계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설계가의 철학이 중요하다.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단순히 매뉴얼 설계만 하면 좋은 설계가 되지 않는다. 물론 인증을 받으려면 매뉴얼을 맞춰야 하지만, 실제 인증기준에 없는 내용들도 많고 설계가가 현장 여건에 맞게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다. 이왕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단순히 규격을 맞추는 일에서 벗어나 유니버설 디자인과 배리어프리 설계 개념을 잘 이해해서 통합적으로 디자인하길 바란다. -장애에 대한 어떤 철학이 기반이 되어야 할까? ▶‘장애’는 영어로 ‘disability(장애)’, 혹은 ‘impairment(손상)’, ‘handicap(불리)’ 등이라고 한다. 이는 신체적인 손상(impairment)으로 인한 행동의 장애(disability)와 그로 인해 받는 불리함,·불이익(handicap)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단순히 물리적인 장애물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장애물도 없애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장애와 장애인, 장애물에 대해 깊이 이해를 해야 한다. BF 설계는 이를 통해 안전성, 접근성, 쾌적성, 편리성, 비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그는 무장애 통합설계를 위해 조경인들이 갖추어야 할 철학을 담아 최근 ‘장애물 없는 외부 공간의 설계·시공(펴낸곳 대성당)’이라는 신간을 발간했다. 이 책은 BF 인증과 관련한 매뉴얼을 제시하는 단편적 지식에서 벗어나 이론, 법령, 실무적 해결 원리는 물론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엮은 것이다. 무장애 조경 설계·시공을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는 조경인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매뉴얼? 뭣이 중헌디!…“무장애 통합설계·시공 정착하는 계기 되길” 이기영 부사장은 “장애를 깊이 이해하는 설계”를 재차 강조했다. 매뉴얼 자체보다는 그 매뉴얼이 나오게 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어려운 말인 듯하지만 사는 것이 다 똑같지 않을까. 삶에는 필요·충분 조건의 다양한 매뉴얼이 필요하지만 그저 매뉴얼만으론 살 수 없으며, 좋은 매뉴얼이라고 해서 그 조합만으로도 좋은 삶이 되지 않는다. 여러 기사를 검색해 보면 BF 인증을 맞추지 못해서 재시공으로 골머리를 앓는 공공건축들이 제법 많다. 그간 준비가 부족했던 조경계에 BF 인증 의무화가 쉬운 문제는 아닐 듯하다. 하지만 ‘조경 BF 인증 의무화 확대’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조경계로서는 환영할만한 부분이 크다. 이유야 어쨌든 그간 BF 설계 및 시공에 무관심했던 조경계 스스로를 반성하고, 선진국에 비해 30년 뒤처진 국내 BF 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발맞춰 가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기존 송파구 장지 버스공영차고지를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의 대규모 공원과 행복주택, 생활SOC가 어우러진 ‘컴팩트시티’로 조성한다. 서울시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장지, 서울 컴팩트시티 국제설계공모 2차 공모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공모전 당선작을 30일 공개했다. 이번 국제설계공모엔 국내 9팀, 국외 6팀, 총 15개 팀이 참가했다. 그중 아크바디, 범도시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기술공사, 씨에이조경기술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적층도시(Multi Layer City)’가 선정됐다. ‘적층도시’는 총 3만8120㎡ 부지에 포디움 형태로 다양한 도시 기능이 입체적으로 배치된 ‘적층도시’를 제안했다. 현재 장지 버스차고지는 버스운수업체 3개사의 버스 342대와 약 930명의 종사자가 이용하는 야외 평면 시설이다.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에 걸쳐 스마트 차고지 시설과 생활SOC를 배치하고, 그 상부에는 부지 면적의 70%에 달하는 2만7000㎡ 규모의 공원을 조성한다. 그 바로 옆에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총 758세대가 들어선다. 시는 공원에 피톤치트 숲, 잔디광장, 생태둠벙, 장지천과 연계된 수변광장 등을 설치해 휴식‧만남‧이벤트가 있는 지역 거점공원으로 조성한다. 숲과 물이 조화된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다양한 시민들이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워터 테라스 형태로 조성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23층 규모, 3개동으로 들어선다. 채광에 유리하도록 도시숲 남서 측에 배치하고, 스마트 라운지, 공동 육아존, 테라스 공유 공간, 오픈 키친 등 만남과 교류가 있는 다양한 소통 공간도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지상 1~3층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공유하는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다목적홀, 문화센터 등 생활SOC 시설을 조성한다. 대부분 자연채광과 외기에 접하는 다층의 구조로 구성되며, 장지천 수변공원을 중심으로 한 오픈스페이스와 연계돼 설치 예정이다. 버스 차고지는 지하 1층~지상 1층에 기존 장지 차고지를 비롯해 버스터미널, 차고지 종사자 휴게실 등을 구성하고 자연채광을 지하까지 끌어들이는 광덕트도 설치된다. 시는 기존 야외에 있던 시설들을 실내에 배치해 지역 주민들이 버스로 인한 소음으로 불편을 겪지 않고, 버스 종사자들은 계절에 관계없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혁신적 디자인의 공공주택과 생활SOC 복합모델을 선보이는 시 ‘컴팩트 시티’ 사업과 ‘8만 호 추가 공급계획과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시는 앞서 북부간선도로, 교통섬, 빗물펌프장을 활용해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컴팩트시티 모델을 연이어 공개했다. 시는 연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하반기 착공해 2024년 조성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광주광역시가 시민 제안으로 접수된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성안을 실행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권익위원회는 바로소통광주로 접수된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성’ 제안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시와 5개 자치구에 정책 권고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정책 권고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바로소통광주’를 통해 제안된 시민 의견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서비스 개시 이후 일곱 번째 권고다. 해당 제안은 지난해 5월 ‘바로소통광주’에 ‘고정관념의 틀을 뛰어넘는 뜀틀놀이터를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등록돼 온라인에서 100명의 공감을 얻었으며, 지난해 광주시민총회 현장에서 토론을 거쳐 시민권익위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정책권고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시민참여예산에 반영된 어린이공원 개선 사업에 단차 없는 보행 접근로 확보 및 무장애 통합 놀이기구 1종 이상 설치 ▲향후 시 어린이 공원 및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또는 신규 조성 시에도 적용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모든 어린이공원에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중장기 과제로 시 대표적인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등이다. 이에 따라 시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공원 개선 사업에 권고사항을 반영하면 우선 6개 놀이터에 장애, 비장애 여부를 떠나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 놀이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또 시민권익위의 현장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한 5개 자치구는 이용대상인 아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 무장애 통합 놀이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성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광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반영한 첫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시민의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에 시민권익 위원회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환경부가 3월부터 내년 7월까지 부산시에 위치한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부산시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건의에 따라 ‘금정산·부산해안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에 착수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해 6월부터 금정산이 우수한 자연생태, 국가지정문화재 등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며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해 왔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 대상지에 금정산을 비롯해 장산, 낙동강하구, 오륙도, 태종대 등 부산과 경남 양산의 자연생태계, 문화재, 지형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을 포함할 계획이다. 조사기간은 내년 7월까지이며, 대상지의 자연·인문환경조사 및 조사결과 분석·평가, 합리적인 공원 경계 설정 등을 통해 종합적인 공원계획을 제시한다. 올해는 조사 대상지의 자연환경·인문환경 조사를 시행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지역,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원 용도지구 계획과 공원 시설 계획이 포함된 공원계획을 수립한다. 높은 사유지 비율, 도시공원 일몰제 등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부산·양산시와 함께 토지 소유자, 지역주민, 관련 기관·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민 지원사업 반영 등 합리적인 공원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공원계획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관할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립공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금정산-낙동강-부산해안 일원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낙동정맥 생태축과 동남해안 해양 생태축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남권 일원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고품격 여가·휴양공간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향상된 생태계 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의정부시가 녹양동의 유휴공간을 녹화하는 ‘The Green&Beauty City’사업을 추진한다. 의정부시와 녹양동 주민센터는 더 푸른 의정부, 더 아름다운 의정부 만들기를 위한 The Green&Beauty City 프로젝트를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녹양동 주민센터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녹양천 주변 녹화, 녹양역 앞 포토존 설치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2월 포토존 모형과 식재 꽃에 대한 시민공모를 진행했다. 총 315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토존은 107표를 얻은 하트 모형, 녹화사업은 98표를 얻은 유채꽃으로 결정됐으며, 완성된 포토존을 포함한 2개 사업을 3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녹양역 앞 200m에 이르는 산책로에 위치한 녹양 장미터널은 2016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해 2019년 최종적으로 연장 설치돼 넝쿨장미 약 730주가 관리되고 있다. 올해는 줄장미과 스칼렛 679주를 심는다. 시는 작년 ‘장미 문화·나눔 마당’ 지역축제를 개최해 꽃을 심고 가꾸는 일의 중요성을 알림과 동시에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작품전시와 공연으로 주민 참여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터널 내 설치된 LED 조명이 야간에도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녹양동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작년 하반기에는 녹양동 주요 상권인 비우로와 체육로에 일상 속에서 만나보는 간이정원을 뜻하는 팝업가든 3개소를 조성해 평소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던 곳에 총 16종의 다양한 관목과 초화류를 식재했다. 아울러 팝업 가든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인근 지역주민 3명을 꽃길 관리자로 위촉하고 동 주민센터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녹양동은 녹양천의 회색빛 담장에 담쟁이와 능소화 921주를 식재하는 벽면 녹화사업을 추진했다. 녹양천 담장은 녹양평교에서부터 현대 아파트까지 324m로 길고 높게 이어져 있으며, 평소 산책 주민 등 유동인구가 많아 도심경관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 곳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전라북도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선정해 총 7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도는 풍경이 아름다운 쾌적한 농촌 마을을 만들기 위해 시행한 ’2020년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 공모사업‘으로 도내 7개 마을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주거 경관개선 사업은 기존 틀을 벗어나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 지역 환경적 특성을 살리고 주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아름답고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 마을로 탈바꿈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구가 감소해 빈집 발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마을을 대상으로 했다. 도는 대상지 선정을 위해 14개 시군에서 지난 1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받아 전문가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농촌마을 7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은 익산 왕궁리 유적이나 정읍 무성서원 등 지역의 우수한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3개 마을 ▲익산시 왕궁면 탑리마을 ▲정읍시 칠보면 원촌마을 ▲순창군 쌍치면 피노마을과 마을 숲, 소공원 등 자연환경의 특성을 잘 살린 4개 마을 ▲남원시 산내면 대정마을 ▲진안군 진안읍 대성마을 ▲무주군 안성면 도촌마을 ▲고창군 고창읍 덕산마을이다. 이들 마을에는 앞으로 75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붕과 담장 정비, 소공원, CCTV, 스마트 가로등 등 생활 안전시설이 새롭게 설치되고, 공용주차장 및 주민쉼터 등이 조성돼 살기 좋은 마을의 기본 틀이 갖춰질 전망이다. 특히 도는 마을별 특색을 극대화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경관 창출과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관·주거 등 관련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농촌마을이 지닌 환경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우수한 자연·역사 문화 경관자원을 활용해 풍경과 색채가 조화된 아름다운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진주시가 구 진주역 철도 부지에 시의 새로운 랜드마크 건설을 위한 복합문화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시는 구 진주역 철도 부지에 복합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공모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전국 유수의 업체들의 참가를 통해 예술성이 높은 최적의 디자인을 선정해 구 진주역 철도 부지를 시의 랜드마크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설계자는 구 진주역의 역사성, 기념성, 창의성, 상징성을 고려한 최적의 디자인을 제안해야 하며, 근대문화유산인 차량정비고와 전차대를 연계한 시설, 맹꽁이 서식지를 활용한 생태공원, 주변 시설 및 지역과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설계공모 당선자에게는 용역비 5억3500만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우선 협상권이 부여된다. 공모 참가등록은 4월 10일까지이며 시는 6월 12일 설계 작품을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12년 진주역사 이전에 따라 강남·망경지역의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지역 특색을 살린 도시재생으로 참가자들의 높은 작품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 진주역 복합문화공원은 총 사업비 450억 원이 투입되며 면적 4만2077㎡로 조성된다. 시는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해 12월 말까지 복합문화공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2000여 종의 식물, 5000여 종의 동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 한라산이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았다. 제주도는 오는 24일이 한라산국립공원이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라고 23일 밝혔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제주4.3사건, 한국전쟁의 아픈 상처를 딛고 한라산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1966년에 국내 최초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1970년 3월 24일 우리나라에서 7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지정 사유로는 남한의 최고봉을 자랑하는 산으로 우리나라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경관과 많은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학술적 연구 가치 높은 점, 천연자원의 보존과 자연의 아름다움은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도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지정은 당시 국내 여건으로 보호라는 개념이 정립되기도 힘든 여건에서 국유림 벌채 계획, 케이블카 시설, 집단시설 허가 등을 막아내고 이뤄낸 제주도민의 끈질긴 한라산 사랑의 결과다. 이후 한라산 면적은 지정 당시 133㎢에서 현재는 15만3332㎢로 확대돼 한라산이 없는 제주도 환경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적 자연환경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한라산국립공원은 국내 생물종의 50% 이상이 자생할 정도로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곳이다. 한반도 4500종 식물 중 절반에 가까운 2000여 종의 식물과 5000여 종의 동물이 서식한다. 또한 민간시설과 사유지 제로에 도전하는 진정한 의미의 국립공원화를 추진하고 있고 한라산 가치 보존과 지속가능한 영위, 탐방객 편의·안전을 위해 국내 국립공원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정상 주 탐방로를 예약제를 최초 시범 시행했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로 2002년 12월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2007년 7월에 세계자연유산 등재, 2009년 10월에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인류가 보호해야 할 유산으로 거듭났다. 도는 한라산국립공원 보호 관리를 위해 국제세미나, 전문가 포럼을 실시해 선진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립공원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 정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중시해 한라산의 자연자원, 문화자원이 미래 세대에게 영원히 지속돼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서울광장’의 폐잔디를 반출하고 천연잔디와 꽃 1만7000여 본을 식재해 시민들에게 봄을 알린다. 시는 코로나로 멈춘 시간 속 시민들에게 봄을 알리기 위해 서울광장의 묵은 잔디를 걷어내고 푸르른 새 잔디를 전면 식재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청과 서울도서관 앞에 위치한 ‘서울광장’은 넓은 면적에 푸른 잔디가 펼쳐진 서울의 대표광장이다. 이번에 서울광장 잔디 식재를 위해 준비한 잔디는 약 6449㎡ 규모로서 폐잔디를 반출하고 지반을 정리한 후 광장의 수평 조정 등을 통해 천연잔디 축구장처럼 조성한다. 잔디품종은 겨울철 추위에 잘 견뎌 사계절 푸르고 촉감이 좋은 ‘켄터키블루그래스’를 사용한다. 이 종은 토양의 오염과 침식을 방지하며 먼지 발생과 소음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일부 잔디가 훼손되더라도 수시로 교체할 수 있고 여름에는 주변을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지면의 온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시는 잔디 식재를 완료한 후 약 한 달간 잔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용객의 접근을 통제하는 등 안정화 기간을 거치고 5월 1일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봄맞이 잔디 식재로 도심 속 녹색공간인 서울광장이 시민들이 쾌적함과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이다”며 “시민들이 푸른 서울광장에서 힐링을 느끼며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도심 속 공원, 가로변, 하천변, 녹지대 등 봄꽃이 아름다운 길을 선정했다. 시는 따스한 봄날 서울 곳곳에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서울의 아름다운 봄 꽃길 160선’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시가 선정한 봄 꽃길 160선은 크고 작은 도심 공원부터 가로변, 하천변, 골목길 등을 총망라했으며 총 길이만 237.5㎞이다. 꽃길 160선은 ▲공원 내 꽃길 49개소 ▲가로변 꽃길 69개소 ▲하천변 꽃길 34개소 ▲녹지대 8개소다. 올해 선정된 160개소에는 작년에 개장한 서울식물원 등 서울의 새로운 관광명소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서울의 봄을 알리는 꽃길에서는 벚나무, 이팝나무, 유채꽃, 개나리, 진달래, 영산홍 등 봄을 대표하는 꽃 외에도 장미, 튤립, 데이지, 페추니아, 라벤더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시는 160개소의 봄 꽃길을 장소 성격에 따라 ▲드라이브에 좋은 봄 꽃길 ▲산책과 운동하기에 좋은 봄 꽃길 ▲색다른 꽃을 감상할 수 있는 봄 꽃길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꽃길 4개 테마로 분류해 시민들이 서울 봄 꽃길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정리했다. '서울의 아름다운 봄 꽃길 160선'은 시 홈페이지와 웹서비스 '스마트서울맵'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 서울맵' 웹 서비스는 지도를 통해 위치 및 주변 정보 등을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어 자기 위치에서 가까운 서울 봄 꽃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편 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는 올해 서울의 봄꽃이 피는 시기가 작년보다 5~8일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적으로 봄꽃의 절정 시기는 개화 후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서울 등 중부지방의 경우 봄꽃 절정은 3월 24일부터 4월 6일경으로 전망했다. 벚꽃의 개화역시 서울은 4월 2일 예상되며 절정은 일주일 후인 4월 9일로 예상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난곡사거리 행복주택 및 복합체육시설’의 현상설계공모 당선작 ‘사람과 지역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을 공개했다. 시는 관악구 난곡사거리 일대 개통 예정인 신림~봉천터널 상부 유휴부지에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주택과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한다고 22일 밝혔다. 신대방역과 가까운 역세권의 이점을 살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280호가 들어선다. 바로 옆에는 수영장, 농구장, 피트니스실 등 시설을 갖춘 복합체육시설이 4층 규모로 조성돼 입주민은 물론 지역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행복주택과 복합체육시설은 개별 동이지만 보행통로를 통해 연결하고 건물 저층부에는 코워킹스페이스, 자전거 보관소, 근린생활시설 등을 집중 배치해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8만호 정책의 하나로 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유휴 부지를 활용해 혁신적 디자인의 공공주택+생활SOC 복합모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시가 지난 ‘18년 말 발표한 주택 8만 호 추가 공급계획’과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입지 좋은 도심 속 저이용 유휴공간을 활용해 각 부지의 원래 기능은 유지하면서 주거시설과 생활 SOC를 확충하는 ‘리인벤터 서울’ 프로젝트의 시범사업이기도 하다. 현상설계공모 당선작인 ‘사람과 지역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박인영 건축사사무소 SAAI 건축가, 원유민 JYA-RCHITECTS 건축가)이 제시한 콘셉트는 ‘도시 흐름을 이어주다’다. 전면으로는 남부순환로, 신대방역, 후면으로는 신림근린공원 녹지축과 맞닿아 있는 입지적 특성을 살려 주변 일대와의 어울림과 소통을 고려해 건축디자인을 제시했다. 새롭게 조성되는 행복주택과 복합체육시설은 ‘횡’으로 배치하고, 건물 사이 공간을 비워서 기존 도시와 남부순환로, 신림근린공원이 ‘종’으로 연결되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주거동은 이웃과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ㅁ’ 형의 중정구조로 계획됐다. 고층부는 테라스형으로 배치해 신림근린공원의 전망을 가로막지 않고 개방감도 살린다. 복합체육시설 옥상은 가벼운 조깅과 산책을 할 수 있는 트랙과 야외극장, 공연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된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시흥시가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나 유모차 탄 아동 등 시민 누구라도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개선에 나선다. 시흥시는 장애인 접근성과 이동성 개선을 위해 비둘기공원을 베리어프리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비둘기공원은 지형 특성으로 경사도가 심해, 장애인․ 노약자의 접근불편과 안전사고 문제가 제기됐던 곳이다. 이에 시는 공원 진입 구간 5곳에 대해 시 지체장애인협회 현장 자문 및 기본구상 용역을 지난해 10월 완료하고, 기울기 개선이 가능한 공원 진입 구간 3곳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 번째 구간은 대우3차아파트~금모래 초등학교 보행자 도로에서 공원 진입 구간이다. 이곳은 계단으로만 설치돼 있어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유모차 이용객들의 접근이 어려웠다. 여기에 데크 경사로 설치를 통해 접근성을 개선한다. 두 번째로 주차장 진입로와 야외무대로 이동하는 중심 진입로의 기울기를 1/8에서 1/14로 개선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2면을 확보한다. 세 번째로 공원 산책로 협소 구간에 대해 1.2m 데크를 추가해 폭을 넓혀, 교행이 불가했던 산책로 불편을 개선한다. 시는 3월부터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에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경남 사천시에 다양한 항공 우주체험 프로그램이 가능한 ‘항공우주교육공원’이 조성된다. 경남도는 문체부가 주관하는 ‘2020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자원개발 공모사업’에 전국 8개도 152개 시·군이 공모한 가운데 ‘사천 에어로스페이스 에듀케이션파크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180억 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2020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자원개발 공모사업’은 기존의 지역관광 개발사업이 중앙정부 주도의 인프라 시설 위주로 진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 동일한 형태의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천 에어로스페이스 에듀케이션파크 조성사업’은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공군 등 민·관·군이 연계 협력해 국내 최고의 다양한 항공 우주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핵심사업, 관리 운영사업, 인프라 개선사업 3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해 지속가능한 종합개발사업으로 구상했다. 총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해 5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된다. 핵심사업은 ‘항공 우주과학관 재활성화 사업’으로 매년 10월 개최되는 사천 에어쇼의 인기 프로그램인 ‘공군용 비행시뮬레이션, 문워크 체험’ 등을 상시 운영하고 한국 항공 우주산업의 완제기 생산시설을 견학하는 에듀케이션 파크 활성화 사업으로 구성했다. 관리 운영사업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항공부품설계 청년아카데미’를 운영하며, 퇴직자를 대상으로 ‘항공부품제작 시니어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인프라 개선 사업으로는 우주과학관 내 키즈랜드 직업체험센터 조성, 야외 뮤지엄, 에어로파크 조성,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야간경관 활성화 사업을 계획했다. 이번 사업은 사천 에어로스페이스 에듀케이션파크 방문객수 100만 명 유치와 사업 기간 내 2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민·관·군 연계-협력사업 추진으로 국내 최고의 항공 우주 컨텐츠 관광지로 발전시켜 지역관광 개발 및 도시 재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전국 2개 선정하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시범사업에 합천군의 ‘리멤버 합천 영상테마파크사업’이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해 지역관광 혁신에 선도적 입지를 구축했다.

도시숲, ‘도시숲법’의 필요성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의 약 9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최근 미세먼지 증가 등 대기오염과 폭염으로 인한 도시열섬 현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기능,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조절기능과 휴식공간으로서 도시숲의 효과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여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도시숲에 대한 수요로 연결되었고 점차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도시숲 내부는 도심 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보다 40.9% 적게 나타난다. 그간 도시숲을 꾸준히 조성한 결과 1인당 생활권 내 도시숲 면적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9㎡를 상회하는 10.07㎡를 달성하였으나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시 내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숲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대책으로 도시숲 사업 등과 연계하여 녹색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하는 등 정부차원의 대책과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시숲법’ 제정 추진과정 2019년 3월 현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이 조경업계와 산림업계의 현안이자 관심이 되고 있다. 이 법은 2011년에 처음 발의됐었으나, 조경계의 반대와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시대와 여건의 변화로 ‘도시숲법’에 대한 논의가 2018년에 재시작 되었다. 2018년 3월 산림청장과 조경분야 단체장과의 간담회 이후 산림청은 이 법의 제정을 재추진하게 되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법률안 마련을 위해 산림청은 조경업계와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12회에 걸친 협의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법률조문을 작성하고 법률안을 확정하였다. 마지막까지 업역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으나 ‘도시숲법’에 조경시공업체를 사업 주체로 하는 시공규정은 명문화한 반면 설계부문은 반영되지 않은 채 2019년 7월 30일에 법안이 발의됐으며, 2019년 11월 20일에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되었다. 이 후 국토교통부는 법률제정으로 업계의 피해가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일부조경 단체는 ‘도시숲법’ 안에 조경업계의 설계·감리 규정을 추가하도록 요구하였다. 산림청은 ‘산림기술법’에 기술용역업 등록 조문을 개정하여 도시숲 사업에 조경업계가 산림업계와 동등하게 설계·감리용역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내용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국토교통부·조경업계는 ‘산림기술법’을 먼저 개정한 후 ‘도시숲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산림청은 2020년 5월로 제20대 국회 임기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산림기술법’의 우선 개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시숲법’을 우선 제정한 후 ‘산림기술법’을 나중에 개정하자고 제안하였다. ‘산림기술법’ 개정 추진에 대한 확고한 약속으로 국토교통부·조경업계·산림청·산림업계, 4자가 공동으로 법률 개정을 확약하고 입법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국토교통부와 일부 조경업계의 미 동의로 2020년 3월 ‘도시숲법’은 국회 법사위에 상정 못하고 계류되어 있으며, ‘산림기술법’ 개정은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에 있다. 제정 ‘도시숲법’과 ‘산림기술법’의 개정 내용 ‘도시숲법’은 기존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도시림의 정의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존 조문을 이관하고,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시숲의 유지, 증가, 시민참여 활성화, 시공사업자의 명문화, 도시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국가 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였다. 2019년 11월 20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되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도시숲법’은 입법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고 보완되었다. 중요하게 수정되고 보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숲의 정의에 ‘면지역’도 포함되었다. 도시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면지역도 도시화되는 경우가 있고 필요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회 상임위의견을 수용하였다 둘째,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한 매수 및 임차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매수 및 임차대상인 사유지에서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로 수정되었으며, 매수가격 또는 임차료의 산정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였다(제11조). 셋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조문별로 규정된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통합·신설하였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0조). 넷째,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의 시공과 관련하여 조경업계, 산림업계가 모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도시숲법’ 제1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사업의 시공)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또한, 조경업계의 요구사항인 도시숲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규정개선을 위하여 ‘산림기술법’개정에 착수하였다. ‘산림기술법’제15조제1항제1호다목을 신설할 예정으로 내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 사업을 하려는 ‘기술사법’에 따른 조경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진행 중이다. ‘도시숲법’ 관련한 우려와 사실 ‘도시숲법’과 관련한 업계의 우려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도시숲법’이 어느 한 업계의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의 법률일 것이라는 점과 조경계에서는 ‘산림기술법’ 개정에 대한 산림청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이다. 1. ‘도시숲법’은 조경업계의 참여를 막는 규제법이다? → ‘도시숲법’의 제정을 통해 조경관련 사업자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사업의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계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도시숲법’은 어느 일방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나 새로운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진입을 막는 규제법이 아니라 도시 내 숲을 확대하고 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진흥법이다. 다만,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도시숲과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공원, 녹지 등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와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공원․녹지 조성 사업은 산림사업인 도시숲 조성 사업과 현장에서 그 영역이 크게 구분되지 않고 유사한 공간 및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동일한 사업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하지만 유사한 공간 및 내용의 사업일지라도 현행법상 산림청에서 추진되는 도시숲 조성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는 산림사업이며, 국토부에서 추진되는 공원․녹지 조성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집행되는 건설 사업이다. 업무영역으로 인한 관련 업계(산림업계·조경업계) 갈등과 ‘산림자원법’을 통한 도시숲등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숲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도시숲법’에서 해당 사업시공자로 산림사업자와 함께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명시함으로 산림사업인 도시숲 조성․관리에 조경분야 참여 여부에 대한 논란을 원천적으로 없애고자 하였다. 일부 조경단체에서는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공사 참여 조문이 삭제될 가능성을 우려하였으나, 앞서 ‘도시숲법’ 내용에서 언급하였듯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에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2. ‘도시숲법’ 제정 후 ‘산림기술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 산림청은 조경업계의 도시숲등 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참여를 위한 ‘산림기술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산림청은 조경업계의 요구사항인 설계․감리 분야의 참여를 명문화하기 위하여 ‘산림기술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다만 현재 제20대 국회 임기 말로 개정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해야하는 ‘산림기술법’을 이번 국회에 개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도시숲법’을 우선 제정 후 ‘산림기술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간 서로 다른 의견을 견지했던 상호간의 신뢰 부족을 이유로 ‘도시숲법’이 통과될 경우 ‘산림기술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산림기술법’ 개정 추진에 대한 약속으로 국토교통부·조경업계·산림청·산림업계 4자 공동 법률 개정 확약을 제시한 바 있으며, 현재 정부입법 절차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다 ‘산림자원법’의 한계와 조경업계의 참여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53호로 ‘산림자원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법 제2조에 도시림 등 용어가 정의되며, 도시림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이 신설되었다. 또한 2008년 6월 22일 대통령령인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제2조제2항10호의2에서는 단서조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1에 따른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도시림등(산림사업)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르면, 건설업에는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를 하는 조경공사업과,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등을 하는 조경식재공사업으로 나누고 있다. 2009년 법제처는 안건번호 09-0075,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관련)로 도시림등의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법령해석을 한 바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과 같은 일정한 산림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사업법인만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 상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한다. 이 해석을 근거로 산림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경업계는 2009년부터 “도시림등” 산림사업에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이 참여해왔다. 2009년 이후 ‘산림기술법’의 제정,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면 도시림등 사업이 산림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은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같은 사업일지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경공사업이나 조경식재공사업으로 계획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사업은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가 수행하게 된다. ‘산림자원법’은 그 목적 상 산림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법률이며, 2008년 도시림등이 새롭게 산림사업으로 추가되면서 기존 조경사업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림등의 산림사업에서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하였다. 도시녹지에 대한 경험과 기술력이 높은 조경업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 ‘산림자원법’ 자체의 한계로 50여 년간 도시녹지에 참여한 조경전문시공업의 도시녹지에 대한 경험과 기술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해이며, 조경업계 및 산림업계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산림사업과 조경사업이 모두 조화롭게 상생·보완·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도시숲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상생과 협력,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있는 준비 그동안 산림청은 2019년 3월 산림청장이 조경계와 약속한 상생의 방안들을 성실하게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도시녹화를 통한 국민복지 증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조경계에서 요구한 조경직 국가공무원 채용을 확대하였으며, 조경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확대 노력의 결과로 올해 정원조경팀을 신설하였다. 또한, 도시숲, 정원 분야의 신규 사업을 대폭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조경전문 학생들의 실습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2019년부터 시작한 도시 바람길 숲 사업 및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에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정원조성 경험을 할 수 있는 실습보육공간 조성사업, 생활 밀착형 숲 조성사업, 산업단지 내 스마트 가든 보급사업, 조경·산림업계 학생들이 참여하는 설계공모사업,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20대 국회에서 도시숲 사업에 조경업계의 참여를 명문화한 ‘도시숲법’이 폐기된다면 새로운 법이 제·개정될 때까지 사업 참여는 제한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도시숲법’ 제정은 산림업계와 조경업계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다. 같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숲법’은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법이다. 산림과 조경업계는 서로의 장점을 융합하고 모자란 부분을 보완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책임 있게 미래세대에 답해야 한다. 그 과정에 산림청의 상생의지는 확고하다.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