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도시재생

뉴스 상세검색
뉴스 상세검색 닫기
카테고리
기간
~
검색어
  • 낯선 도시계획 관련 용어, 삽화와 함께 한눈에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낯선 도시계획 관련 용어를 삽화와 함께 풀어낸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을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한다. 지난 20일 시에 따르면 용어집은 도시계획 관련 용어를 쉽게 풀어내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분야 학계,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08년 최초 발간 이후 5차례에 걸친 개정판 발간을 통해 용어 관련 삽화를 같이 구성해 가독성을 높이고, 도시계획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용어 추가 및 용어의 정의와 표제어 위계 등을 사용자 입장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했다. 용어집에 수록된 모든 용어는 ‘서울도시계획포털’ 내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검색’ 메뉴와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모바일 기기로 ‘서울도시계획포털’에 접속 후, 홈 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추가하면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 모바일웹’에 바로 접속 가능하며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시는 도서가 필요한 시민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서울책방’에 위탁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도서의 전체 파일은 ‘서울도시계획포털’과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자료실 게시판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가능하다. 김세신 시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은 “시민들이 공문서를 열람하거나, 관련 업무 처리 시 도시계획 관련 익숙치 않은 용어들을 도시계획 용어집과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롭게 등장하는 도시계획 용어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5-21
  • 박준하 이천시의원 후보, ‘농촌경관 사업·생태복원’ 공약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조경학을 전공한 박준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이천시의원(다선거구) 후보가 6.1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16일 박 후보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포용성 있는 열린 의사소통으로 신뢰를 쌓아 공동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이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안정된 일자리, 튼튼한 복지 정책과 사회 안전망 안에서 가족이 탄생하고 대를 이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환경조경 전공을 살려 커뮤니티 디자인과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천시의원 도전에 나섰고,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청년 후보 공천을 받았다. 박 후보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되며, 그 기조가 마을과 공동체까지 스며들어, 마을에서 시민들이 행복한 ‘마을공화국’을 이천시 전체 구석구석으로 확산시키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후보에 따르면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시 중에서도 해당 지역구는 하이닉스가 있는 공업, 상업 지역과 농촌지역이 공존하고 있다. 이에 박 후보는 공간적으로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사회적으로 사람(복지, 안전)과 관계(공동체, 행복)를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표 공약으로는 농촌지역개발 전문가답게 지역의 농촌다움 및 농촌경관 보전을 위한 생태복원 및 경관사업 확대, 주민참여 예산 확대로 마을단위 공동체 복원, 농촌기본소득, 농촌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보급 확대를 내세웠다. 아울러 “조례안, 예산안, 결산 등 주요 안건 심사를 통해 이천시의 주요 정책 및 방침을 시민의 입장에서 결정하겠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관계 속에서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상호보완 및 협력 하겠다”며 지방의회의 범위와 권한을 준수해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박준하 후보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환경조경학 석사를 취득했다. 강원도와 전라도 농산어촌마을을 대상으로 농림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진행한 농촌지역개발 전문가로서 이천시청 행복공동체지원센터장에 근무하면서 강동대학교 건축과 마을만들기반 겸임교수를 거쳐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
    • 이형주
    • 2022-05-16
  • 공원 조성·환경 정비… 인천 남동산단 재생사업 본궤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남동산단) 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남동산단 재생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인천시는 지난 11일 총 368억 원 규모의 남동산단 재생시행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총사업비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남동산단은 1980년도 수도권 내 이전대상 중소기업의 용지제공을 위해 조성된 산업단지로, 30년 이상 경과돼 시설이 노후화되고 근로환경이 열악해 시반시설 확충과 정비의 목소리가 이어져 온 곳이다. 지난해 말 기준 6895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고용인원은 10만1천 여명에 달하는 인천 최대의 산업단지다. 시는 그 동안 남동산단 입주기업체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과 각종 심의 결과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통해 지난 4월 국토부에 재생사업 총사업비 승인을 요청했다. 국토부와 협의결과 총 368억 원의 사업비 중 국비 177억 원(48.2%), 시비 191억 원(51.8%)의 분담비율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 논현, 남촌, 고잔동 일원 950만㎡ 대상지에 2024년까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재생사업은 크게 4가지 사업으로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한 남동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조성 ▲호구포구 역 인근 공원(2만1180㎡) 조성 ▲승기천변 연결녹지(2만7018㎡) 정비 ▲남동대로 도로환경개선 등에 대한 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주차장 조성공사는 올 하반기부터 2024년 말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남동산단의 최대 현안인 주차장 문제가 해결돼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남주 시 산업진흥과장은 “남동산단 재생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산단 내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와 근로자의 편의 지원시설 증대로 산업단지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5-15
  • 수원 민주당 국회의원 5인·경선 후보 9인, 이재준 원팀 결성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 수원지역 국회의원 5인과 수원시장 경선에서 경쟁했던 예비 후보 9인이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의 승리를 위해 하나로 뭉쳤다. 이재준 후보는 12일 김승원·김영진·김진표·박광온·백혜련 국회의원 및 수원시장 후보 예비 경선에 참여했던 예비후보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원팀 결의대회를 열고 6.1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원팀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김준혁 전 예비후보가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120만 수원시민의 염원이 담긴 수원특례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원팀으로 모였다”면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진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을 높이 들고 국민의 힘에 맞서 민주정부의 가치를 수원특례시에 실현하기 위해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를 중심으로 수원시장 선거 및 수원시 시·도 의원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헌신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6.1 지방선거의 주인공은 시민”이라며 “시민들에게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정책선거를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의문 낭독 후 이재준 후보는 “수원특례시의 시작을 위해 노력해 온 5분 국회의원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준 예비후보 분들과 함께 원팀으로 출발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원이 시민들에게 전달되도록 가장 앞에서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수원특례시의 완성을 반드시 여기 모인 분들과 함께 이뤄내 시민들에게 선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캠프는 염태영 총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김승원, 김영진, 김진표, 박광온, 백혜련 국회의원이 상임 선대위원장, 9명의 예비후보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이끌 예정이다. 현재 최종 후보 확정 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김용남 후보에 비해 앞선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는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교통연구원과 대한주택공사 등을 거쳐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또한 최초 수원시 제2부시장과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을 지낸 정책·소통·행정전문가로,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지역위원장,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 전문위원, 전 노무현 정부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 이형주
    • 2022-05-12
  • 서울시, 한강변 공간 재편 본격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강변 공간 재편에 본격 착수한다. 시는 이달 9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6월 착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한강변 주요 거점 간 연계방안 및 통합 구상안 마련, 한강 일대 교통인프라 및 녹지생태도심 확충방안 구상, 한강변 간선도로 개선과 연계한 신규 공간 확보 및 활용방안 마련 등과 이를 반영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수정·보완 등이다. 한강은 연장 41.5㎞, 면적 39.9㎢의 광범위한 공간으로서 서울의 중심을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어 도시 공간구조 및 기능적 측면에서 높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시는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통해 수변공간을 새로운 활력거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비전 2030’을 지난해 발표했다. 또한 지난 3월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6대 공간정책의 하나로 ‘수변 중심공간 재편’을 제시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대표공간으로 ‘수변’에 주목하고 한강의 수변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다. 시는 수변과 도시공간 간 경계를 허물어 한강과 일체화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업무·상업·관광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한강변 대규모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계획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여건변화를 반영해 도시기본계획의 공간정책 실현을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에 나섰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한강을 중심으로 주요 중심지 간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수변공간을 활성화하는 등 한강 중심의 도시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효과적 전략을 마련해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여의도-용산, 성수-잠실, 마곡-상암 등 한강변 주요 거점 간 기능적, 공간적 연계·통합 방안을 구상하고, 이들 주요거점의 특화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수변거점 조성 방안을 주요 정비사업과 연계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한강을 활용한 UAM 등 미래교통수단 운영 방안, 수상교통 기반 등 교통인프라와 함께 시민 여가·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생태거점 조성 등 녹지생태도심 연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변북로 등 한강변 간선도로 관련계획 검토를 통해 간선도로 개선 시 확보 가능한 유휴공간을 파악 후 이를 활용한 수변공간 구상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향후 전문가 의견수렴, 시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강과 주변지역에 대한 명확한 관리원칙과 예측 가능한 계획방향을 마련해 한강 일대가 시민생활의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이형주
    • 2022-05-10
  • ‘정책·소통·행정전문가’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 확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이재준 전 수원시 제2부시장이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번 6.1지방선거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는 9일 “경선에 참여한 모든 후보의 가치를 받들어 본선에서 승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부터 이틀간 최종 경선투표를 진행, 지난 8일 이재준 예비후보를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는 “함께 경쟁한 강동구, 김상회, 김주형, 김준혁, 김희겸, 이필근, 장현국, 조명자, 조석환 후보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우리의 치열했던 경선은 더 좋은 정책과 가치로 승화돼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염태영 전 시장님과 함께 해온 더 큰 수원의 가치가 제 정치 인생의 시작이며 경선 과정에서 보여주신 시민들의 꿈이 제 정치 인생의 이정표”라며 “경제와 행정을 아는 사람이 수원특례시의 경제 활력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민주당 모든 시·도 의원 후보와 함께 경기도지사 선거 승리와 수원시장 선거 승리를 달성하겠다”며 “새로운 수원특례시의 출발을 여러분과 담대하게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는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교통연구원과 대한주택공사 등을 거쳐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최초 수원시 제2부시장과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을 지낸 정책·소통·행정전문가로,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지역위원장,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 전문위원, 전 노무현 정부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 이형주
    • 2022-05-09
  • “수원 권선구를 K-실리콘 밸리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권선구를 국가 전략 첨단산업을 집약한 K-실리콘 밸리로 만들겠다는 지역 특화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수원 권선구를 첨단산업 특화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재준 예비후보는 “대기업의 이탈로 수원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베드타운화 되고 있다”며 “군공항 이전지에 ICT, 반도체, 바이오 우주개발 등 국가 전략 첨단산업을 집약해 스마트 폴리스(K-실리콘 밸리)를 건립하고 서북부 R&D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해 서수원 일대를 미래 전략 거점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업 유치를 위해 서울3호선을 세류역까지 연장해 광역 교통 접근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야구, 축구, 풋살, 농구 등 돔형 실내 체육관을 조성하고 수인분당선 상부공원에 도서관, 노인정, 청년지원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시장 예비후보는 “앞으로 100년을 책임질 수원 특례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권선구가 수원시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앞으로 각 지역구를 비롯해 광교 신도시 등에 맞춘 각 지역 특화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각종 수원시장 예비후보 대상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유력 후보인 이재준 예비후보는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교통연구원과 대한주택공사 등을 거쳐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최초 수원시 제2부시장과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을 지낸 정책·소통·행정전문가로,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지역위원장,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 전문위원, 전 노무현 정부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 이형주
    • 2022-05-04
  • 농촌재생이 뜬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국정과제 채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는 농촌재생 프로젝트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인수위는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한 과제로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농촌공간이 여건에 따라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재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장기계획에 대응하는 서비스 거점 확충, 주거지 인접 공장·축사 정비·집적화 등을 지원하는 농촌재생 프로젝트 400개소를 2031년까지 추진한다.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은 5조 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실경작자를 구제할 뿐 아니라 식량안보 강화, 탄소중립 실현, 고령농 은퇴 유도 및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도 확충한다. 어촌공간에 대한 재생 전략도 제시했다. 새 정부는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하고, 어업인의 소득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부터 어촌 생활권 규모별·유형별 맞춤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300개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20개소의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을 실시한다. 아울러 소규모 어가에까지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임업 수준으로 지급단가 확대를 추진한다.
    • 이형주
    • 2022-05-04
  • 더민주 수원시장 후보 2인으로 압축, 이재준-김준혁 결선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가 2인으로 압축된 가운데, 수원시 전 공직자 60인이 이재준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준 예비후보와 김준혁 예비후보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에 출마할 결선 후보로 결정했다. 이러한 가운데, 백운석·조무영 전 수원시 제2부시장과 곽호필 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 이필근(수원시장 예비후보) 전 수원시 권선구청장, 이병규 전 장안구청장, 이상훈 전 영통구청장 등을 비롯해 수원시 전직 공직자 60명은 “수원특례시의 미래 비전을 계획할 능력이 되는 사람이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라며 이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재준 후보는 행정 일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후보”라며 “수원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능력 있는 후보”라고 3일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직접 보았다. 함께 일을 해 봤다”며 “이재준 후보의 기획력과 실천력, 청렴함은 옆에서 본 저희가 보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제 수원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다”며 “일을 할 줄 아는 후보, 시민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후보, 공무원들을 자신있게 리드해서 이끌고 나갈 후보, 수원특례시의 새로운 선장으로 이재준 후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조무영 전 수원시제2부시장은 “뒤늦게 알았지만 옆에서 보고 정말 순수하고 정의로운 사람이구나라고 느꼈다”며 “하나의 불꽃이 큰 불길이 되어 시민과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필근(전 수원시장 예비후보) 전 수원시 권선구청장은 “저는 수성을 나왔지만 제일 먼저 이재준 후보를 지지선언했다”며 “이제 수원은 인구 130만을 육박하는 특례시다. 학연보다 가장 능력 있는 후보가 시장이 돼야 한다. 가장 적합한 후보가 이재준이다”고 역설했다. 곽호필 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이제껏 염태영 전 수원시장의 경기도지사 선거를 돕다가 이제 왔다”며 “도시 철학으로 볼 때 이재준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4월 24일 1차 심사에서 탈락한 강동구, 이필근 예비후보가 이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고 그 다음날 장현국 예비후보와 김장일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전·현직 민주당 지역위원회 고문 30인이 지지를 이어갔다. 지난 2일 저녁 수원 전직 고위공무원 60인의 지지가 이어져 이재준 예비후보는 향후 최종 2인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각종 수원시장 예비후보 대상 9차례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1위를 달리고 있는 유력 후보인 이재준 예비후보는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교통연구원과 대한주택공사 등을 거쳐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최초 수원시 제2부시장과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을 지낸 정책·소통·행정전문가로,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지역위원장,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 전문위원, 전 노무현 정부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 신유정
    • 2022-05-03
  • 지역 자원 발굴·특화해 낙후지역 활성화 모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방 낙후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활성화 거점을 발굴, 조성하는 등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2022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지역개발공모사업은 인구, 인프라 등이 열악한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세제·규제특례 등을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으로 구분된다. 투자선도지구는 교통, 인프라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산단, 관광단지 등 중심 거점을 조성해 지역 내 대규모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등을 유입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순창(발효산업), 진도(해양관광), 청주(화장품) 등 18개 투자선도지구를 선정해 추진 중으로, 올해도 지역특산물, 대학연계 등 낙후지역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2개소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공공임대주택과 생활SOC, 지역 일자리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추진해 지역에 필요한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작은학교살리기, 청년창업지원 등 지역수요에 맞는 사업을 10개소 내외로 선정해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신규 인구 유입 및 정착을 도모하는 등 생활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개발공모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역개발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 컨설팅을 통해 계획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희민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지방 낙후지역은 인구유출, 노후한 인프라 등으로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지역개발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모이는 등 지방 성장 및 생활거점이 조성되어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2-05-03
  •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첫 대상지, 공원 품은 상권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을 서울 대표상권으로 탈바꿈시키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의 첫 대상지 모두 공원과의 관계 속에서 상권 발달 모색이 가능한 인프라를 갖춘 곳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대상지 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을 선정해 지역 특성을 살린 골목 브랜드를 선보이고 시설·인프라 개선 등 ‘하드웨어’와 콘텐츠·커뮤니티 등 ‘소프트웨어’, 상권을 변화시킬 소상공인 양성 등 ‘휴먼웨어’까지 지원해 머물고 싶은 골목상권을 육성시키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상권은 ▲장충단길(중구 퇴계로) ▲합마르뜨(마포구 성지길) ▲선유로운(영등포구 양평로) ▲오류버들(구로구 오류로) ▲양재천길(서초구 양재천로) 총 5곳이다. 5곳 모두 공원과 연계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시는 선정된 상권에 대해 3년간 최대 30억 원을 투입해 상권 특화를 위한 기반 조성부터 상권별 특화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올해 우선 5곳을 선정해 인큐베이팅하고 2030년까지 100곳의 로컬브랜드 상권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선정된 5곳의 골목상권을 살펴보면, 먼저 중구 장충동 ‘장춘단길 상권’은 인근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장충체육관, 국립극장, 동국대 등이 있어 잠재수요가 풍부하다고 평가됐다. 또한 장충단공원, 남소영광장 등 지역문화 자원과 국내 유일 커피그라인더박물관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이를 연계해 관광객이 모이는 명소로 조성 예정이다. 마포구 합정동 ‘합마르뜨 상권’은 절두산순교성지,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양화진역사문화공원 등 차별화된 볼거리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홍대 상권과 디자인출판개발진흥지구와 인접해 있어 독립서점, 갤러리, 카페 등 감각있는 점포들이 속속 유입되고 있는 상권 특성을 살려 MZ세대가 모여드는 개성있는 힙(hip)한 골목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합마르뜨는 합정동과 몽마르뜨(순교자의 언덕)의 합성어다. 영등포구 양평동 선유도역 일대 ‘선유로운 상권’은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대표 콘텐츠인 선유도공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인기가 높고 특색있는 점포 발굴·육성해 자유로움과 세련미가 공존하는 차별화된 상권으로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구로구 오류동 ‘오류버들 상권’은 레트로한 다양한 업종이 모여있는 골목형상점가다. 과거 버드나무가 울창해 여행객들이 쉬어갔다던 ‘오류골 주막거리’를 복원하고 오류골주모와 전통주 소믈리에를 연계한 스토리텔링으로 옛스러움이 담긴 추억을 여행하는 상권으로 만든다. 마지막으로 서초구 ‘양재천길 상권’은 천혜의 자연환경인 양재천에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한국종합예술학교 등 풍부한 문화예술자원을 더해 연중 클래식과 국악이 흐르는 도심 속 고품격 힐링 상권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1년 차인 올해는 우선 시-서울신용보증재단-자치구가 협력해 선정된 상권이 대표상권으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스토리 발굴 ▲BI 개발 및 시설물 설치 등 ‘브랜드 개발 및 확산’ ▲대표점포(앵커스토어) 발굴 ▲시민참여행사 등 ‘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성 보유를 위해 필요한 지역 내 로컬네트워크 구축부터 상인조직화, 상권활성화 교육 등 상인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이외에도 로컬크리에이터 창업과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 체결 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촘촘한 지원도 더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상권 5곳에 대해 상권 자원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해 상권 특성을 살린 콘텐츠와 강점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한층 보완해 3년간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잠재력이 풍부한 골목상권에 전방위적인 지원으로 경쟁력 높은 서울 대표 상권으로 발전시키는 서울형 상권활성화 사업”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되살리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
    • 2022-04-29
  • 수원·충주, 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 선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 수원시와 경기도 수원시와 충청북도 충주시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1곳당 5년간 24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환경부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2곳으로 경기도 수원시와 충청북도 충주시가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화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 2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을 토대로 청정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순환경제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 수원시는 행정타운과 공동주택, 상업지구, 산업단지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고색동 일원을 대상지로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 ▲그린수소 생산 등 에너지 전환 ▲방치된 국공유지를 활용한 흡수원 확충 ▲폐기물 스마트 수거시스템 등을 핵심사업으로 ‘그린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1번지 수원’을 만들 계획이다. 충청북도 충주시는 주거·상업·공공 중심의 기업도시 일부 지역인 용전리 일원을 대상지로 해 ▲수소모빌리티 스테이션 조성 등 에너지 전환 ▲탄소흡수 군집식재숲 조성 등 흡수원 확충 ▲도시열섬 저감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사업으로 ‘국토의 중심, 탄소중립 그린도시의 중심이 되는 충주’를 만들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올해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최대 2곳이 참여(세종시와 제주도는 각각 1곳)할 수 있도록 했다. 총 24곳의 지자체가 지원하여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지 24곳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2곳이 선정됐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2곳의 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시행되며, 한 곳당 사업규모는 400억 원으로, 이 중 240억 원(60%)이 국비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160억 원(40%)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는 대상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등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탄소중립 그린도시’가 본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2곳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는 등 탄소중립을 이끌 선도 도시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며,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2-04-27
  • “탄소중립 구현, 도시 탄소흡수원 늘려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도심의 유휴지를 탄소흡수원으로 환원하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도시 자연성을 회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이슈리포트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정책 방향’ 발간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 동향과 2050 국토·도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파리협정의 본격적 시행을 앞둔 2020년,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자율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감축목표 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적인 탄소배출이 예상되고(CAT 2022), 배출량조차 축소 집계(연합뉴스 2021)되는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2050년의 에너지 구조는 70%가 태양광과 풍력에서 기인하며 관련 기술 성숙도도 높아 누적 배출량의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진단(IEA 2021)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이 불가피한 탄소배출량 30%를 수소에너지로 전환하거나 환원하는 기술의 성숙도는 매우 낮고, 탄소포집(CCUS)기술도 기초기술 개발수준으로 기대효과가 낮을 것으로 진단되기 때문에 수목과 토양, 해양 등과 같은 자연 탄소흡수원의 확충 및 회복 방안이 주요한 상쇄수단으로 대두된다. 강명수 수석연구원은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정책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국토 성장관리의 공간적 해법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도시기반 시설과 서비스 시설의 공간재편 및 지원정책, 도시-지역 간 탄소중립화 전략과 자연회귀·자원순환·에너지자립 정책 등을 강조했다. 먼저 기존 탄소 과소비도시의 공간적 압축과 도시기능 집약화, 전용된 토지용도의 신기능 도입 등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과 서비스 시설의 공간재편 및 지원정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다양한 생활기능이 집약된 압축도시와 탈탄소 에너지 생산거점 기능이 강화된 지역과의 에너지 공생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지역 간 탄소중립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탄소중립 국토·도시는 지속가능한 안전한 삶터 구현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로 잃어버린 자연치유력 제고를 위한 도시의 생태기반 강화정책 ▲책임 있는 소비와 낭비 없는 도시의 자원순환정책 ▲자연 기반의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통한 건물과 도시의 에너지 자립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기존 도시공간과 기능의 재편으로 만들어지는 도심의 유휴지를 탄소흡수원으로 환원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자연을 훼손하면서 조성된 도시지역은 자연성 회복을 위한 도시 탄소흡수원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기술개발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이 강명수 수석연구원의 설명이다.
    • 이형주
    • 2022-04-27
  • 이재준 수원시장 예비후보, 경선 여론조사 오차범위 밖 1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최종 4인 경선 후보가 확정된 뒤 첫 여론조사 결과 이재준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24.3%을 기록해 2위 후보와 오차범위 밖 격차를 보이며 지지율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재준 캠프는 지난 22~23일 경기일보와 기호일보가 공동으로 한국정치조사협회연구소(KOPRA)를 통해 진행한 ‘민주당 수원특례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여론조사에서 이재준 예비후보가 24.3%을 기록해 14%을 기록한 김상회 후보, 12.8%를 기록한 김희겸 후보, 12.1%를 기록한 김준혁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며 1위를 차지했다. 이 후보는 수원지역, 모든 연령대, 성별에서 차기 수원특례시장으로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 특히 민주당의 주 지지층인 3~40대에서 가장 높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같은 날 진행된 경인일보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민주당 수원특례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이재준 후보는 21%의 지지율을 얻어 4인의 경선 후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최종 경선 후보로 4인이 확정된 가운데 처음 진행된 두 곳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이재준 예비후보가 큰 차이로 1위를 차지함에 따라 향후 진행될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 최종 경선에서 이재준 후보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1차 심사에서 탈락한 강동구, 이필근 예비후보의 지지선언을 이끌어낸 데 이어 25일 장현국 예비후보와 김장일 경기도의회 의원도 이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또한 수원시 더불어민주당 갑·을·정 지역위원회 전·현직 고문 30여명도 이재준 수원시장 예비후보를 지지했다. 이재준 캠프 관계자는 “이재준 후보만이 가지고 있는 정책 실행과 기획능력이 수원시민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라며 “이필근·강동구 예비후보를 비롯해 각 지역구 민주당 전·현직 고문들의 지지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과 당원들의 열망을 모아 수원특례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종 수원시장 예비후보 대상 9차례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1위를 달리고 있는 유력 후보인 이재준 예비후보는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교통연구원과 대한주택공사 등을 거쳐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최초 수원시 제2부시장과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을 지낸 정책·소통·행정전문가로,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지역위원장,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 전문위원, 전 노무현 정부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 신유정
    • 2022-04-25
  • ‘동부간선 지하화’ 내년 착공… ‘수변공원’ 본격화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상습 정체구간으로 동북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내년 착공에 들어가, 중랑천 일대 친환경 ‘수변공원’ 사업이 본격화 된다.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1단계 사업(월릉∼대치 12.2㎞) 중 민간투자사업 구간(월릉교∼영동대교 남단 10.1km)의 우선협상대상자인 동서울지하도로(가칭)와 실시협약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중 동서울지하도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시 재정을 투입하는 나머지 구간(영동대교 남단∼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 2.1㎞)도 올 상반기 중으로 기본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1단계 민자·재정사업 구간 모두 다음해 착공해 오는 2028년 개통한다는 목표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중랑천∼한강 밑을 지나면서 노원구 남단 월릉교와 강남구 대치동을 곧바로 잇는 왕복 4차로 지하도로(소형차 전용)가 개통된다. 이들 지역 간 통행 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하도로는 기존 동부간선도로 월릉IC와 군자IC를 이용해 진·출입할 수 있고, 영동대로에 삼성IC, 도산대로에 청담IC가 각각 신설된다. 2단계 사업은 오는 2028년 이후 착수된다.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인 노원구 하계동부터 성동구 송정동까지 11.5㎞ 구간을 왕복 4차로로 지하화해 단거리 지역 교통을 연결한다. 지하화 완료 후 중랑천 일대 생태를 복원해 여의도공원의 10배인 약 221만㎡ 규모의 친환경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추정 사업비는 1단계 민자사업이 9791억 원, 재정사업이 3348억 원, 2단계 재정사업이 1조6376억 원이다. 한편 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구간이 끝나는 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부터 ‘성남강남 고속국도 종점부(일원동 일원터널교차로)’ 사이 3.0㎞도 연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남강남 고속국도 사업 주체인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한제현 시 안전총괄실장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상습 정체를 해결하고, 동북권과 동남권 간선도로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효과를 동북권으로 확산시켜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4-24
  • iH, 도시활력 회복…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인천도시공사(이하 iH)가 도시활력 회복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 청년, 단체 등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iH는 미추홀구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는 실효성 있는 다양한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인천터미널 이전으로 상권이 쇠퇴하고 주변지역의 개발로 지역공동체가 붕괴된 용현동 일대에 대해 공동체 회복, 골목상권 활성화,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iH는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로서 노후 공공시설의 환경개선 및 주거취약계층의 생활안전화를 위해 마중물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도시재생․주거복지 리더공기업으로서 행복주택 공급을 통해 뉴딜사업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현재는 비룡뜰 어울림센터 조성, 비룡 큰둥지 생활SOC 복합개발사업, 2080 어울길 테마거리 조성 등 단위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가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도시활력 회복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공모사업, 2080어울길 테마거리 조성사업의 문화기획 공모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도시재생 공모사업’은 주민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실행하면서 마을 활동을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공모분야는 사업지 내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1건)과 청년 및 사회적경제조직 등 전문성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전문단체 협업사업(3건)으로 구성되고 총 5000만 원 규모에서 사업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대상지 생활권자 및 인천소재 청년모임 및 사회적 기업이며, 접수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더불어 2080어울길 테마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쇠퇴한 골목상권의 경쟁력 회복과 마을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기획 공모사업’도 진행된다. 인천소재 문화 분야 개인 또는 단체, 청년 및 사회적경제조직등이 참여 가능하며 창작, 축제, 공연 및 상영, 아카이브 및 전시와 같은 4개 분야에 걸쳐 접수를 받아 이 중 2건의 사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청년(열정, 마음이 청년인 자도 포함)을 대상으로 창업 및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비룡공감2080 청년창업지원사업’의 참여자도 모집한다. 친환경, 자원순환 지역사업화 분야에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지닌 예비창업가 또는 기존 창업자들에게 창업 및 기업활동을 위한 창업교육과 함께 최대 700만 원의 사업화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 멘토단을 통해 참여자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참여자 모집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되며, 신청은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iH 이승우 사장은 “지역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민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민이 주체가 되는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4-20
  • 서울에 옥상정원 품은 고품질 임대주택 들어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에 옥상정원을 품은 고품질 임대주택 들어선다. 서울시는 다양하고 다층화된 서울 주거 수요에 맞춰 낙인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임대주택 3대 혁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임대주택은 1989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예전 주거 기준과 사회적 인식에 따라 지어져 현재 임대주택은 대부분(92%) 전용면적 60㎡ 미만이다. 특히 40㎡ 미만 소형 주택이 58.1%다. 3~4인 가구가 살 수 있는 60㎡ 이상은 8%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기존보다 면적을 1.5배 이상 넓혀 소형 주택이던 임대주택의 편견을 없애기로 했다. 향후 5년간 시가 건설·매입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신규 물량(12만호) 중 30%를 60㎡ 이상 중형으로 짓는다. 특히 인테리어와 마감재도 고급화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민간 아파트와 같은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같은 실내 운동시설과 펫파크 등 반려동물 친화시설, 옥상정원 같은 고품격의 커뮤니티 공간을 적극 조성한다. 또한 내부 시설의 교체 주기도 단축해 주택 품질을 높이고, 임대주택을 구분하지 않는 소셜믹스도 추진한다. 차로변과 북향 등 선호도가 떨어지는 위치에 별도 동으로 임대주택을 한꺼번에 배치하거나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배제하는 등의 차별 요소를 걸러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반 분양과 임대 택을 섞어 동·호수를 동시 추첨하는 공개 추첨제를 전면 도입한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허용됐던 임대주택 주거이동도 원하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시는 2026년까지 준공 30년경과 영구·공공임대 24개 단지(3만3083호)를 새로운 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재정비한다. 재건축 기간에는 주변 공공부지에 이주 단지를 조성해 거주지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첫 대상지는 1989년 입주한 국내 첫 영구임대인 노원구 하계5단지로,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품질을 높인 주택을 기존 640가구에서 1510가구로 늘려 공급하고, 완전한 소셜믹스는 물론 지역에 부족한 녹지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인근 중현어린이공원(7123㎡)에 도심주거복합단지를 만들어 2027년까지 입주민(581가구) 이주를 마친 뒤 2030년 준공할 예정이다. 시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 관계자는 “재건축 기간 공공부지에 이주 단지가 만들어지고, 기존 하계5단지 아파트 부지에는 그 면적과 동일한 규모로 공원도 조성된다. 공원이 조성되면 접근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물량 늘리기 방식에서 벗어나 품질을 개선하고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데 집중해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주택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신유정
    • 2022-04-18
  • 협동조합 활동가들도 이재준 수원시장 예비후보 지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원지역 협동조합 활동가 200인도 이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이재준 선거사무소에서 “이재준 후보가 지난 4일 발표한 사회적 경제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 공약은 수원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라며 “이 예비후보가 약속한 사회적 경제와 시민복지를 결합하는 사회 시스템 구축도 현장의 필요와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지지선언 배경을 밝혔다. 이어 “명망가 중심의 지지가 아닌 현장 활동가로서 이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며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무비판적 지지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아래로부터의 지지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준 예비후보는 지지 선언을 듣고 “시민의 자생적 경제활동을 육성하고 사회적 경제중심도시 수원을 만들 것”이라며 “수원의 새로운 변화를 협동조합과 함께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유력 후보인 이 예비후보는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교통연구원과 대한주택공사 등을 거쳐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최초 수원시 제2부시장과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을 지낸 정책·소통·행정전문가로,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지역위원장,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 전문위원, 전 노무현 정부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 이형주
    • 2022-04-17
  • 이재준 예비후보, 수원 ‘도시정책시민계획단’ 탄생 비화 공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전국 벤치마킹 사례가 된 수원 ‘도시정책시민계획단’ 탄생 비화를 공개했다.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최초로 정무직 형태의 수원시제2부시장을 맡아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출범을 주도한 이재준 예비후보는 “공직 내부 관료들의 반발에도 권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철학을 실행으로 옮긴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2010년 민선 5기 시장으로 들어온 염태영 전 시장은 도시계획 전문가이자 실천가인 이재준 예비후보를 시정 파트너이자 브레인으로 삼았다.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이하 시민계획단)은 출범하기까지 대내외적인 반대를 설득하기 위해 20~30번의 회의를 거치는 등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많은 우려 속에 출범한 시민계획단이 여러 성과를 도출하면서 전국 지자체 벤치마킹 모델로 발전했다. 시민계획단은 ▲2012년 시민 130명, 청소년 100명으로 출발해 ▲2014년 컨벤션센터 건립 원탁토론에서는 시민이 300명으로 늘었으며 ▲2015년에는 일반 시민 300명과 청소년계획단도 300명으로 늘어났다. 2018년 11월 수원형 스마트시티와 서수원발전방향, 2019년 11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논의를 했으며,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의를 중지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수원시는 2013년 살고 싶은 도시대상 대통령상, 2013년 UN해비타트 대상, 2016년 지방정부 정책대상을 받았다. 시민계획단은 2014년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국정 사회교과서에 ‘도시는 누가 만드는 것일까요?’의 사례로 소개됐다. 교과서에는 “도시가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전문가 외에도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언급됐다. 또 수원시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 시민이 참여해 ‘2030 도시계획을 세웠다는 내용과 수원청소년이 만든 '꿈의 지도'도 함께 소개돼 있다. 이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제주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청주시, 부천시, 순천시, 아산시, 제천시, 안산시, 시흥시, 논산시 등 전국의 2/3 기초자치단체가 시민계획단을 벤치마킹해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도시계획을 세웠다.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는 “비대면 시대에 맞는 온라인 참여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특례시 위상에 걸맞는 메타버스 참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계획단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
    • 2022-04-15
  • 광주시, 도시재생 앵커시설 운영·설계 아이디어 공모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광주광역시와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이하 공동체센터)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시와 공동체센터는 지난 13일 앵커시설 운영계획, 공간설계 등 2개 분야를 대상으로 ‘2022년 광주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와 공동체센터는 지난 13일 도시재생 앵커시설 운영과 조성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광주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앵커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이나 공동작업장, 공동휴게실 등 주민공유공간을 지칭한다.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사업비가 들어간 지역 내 필요 시설로 운영 주체들이 공간을 기획, 운영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앵커시설 운영계획, 앵커시설 공간설계 등 2개다. ‘앵커시설 운영계획’은 시설조성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아이디어 계획을 모집하며, ‘앵커시설 공간설계’ 분야는 부지매입 또는 시설 리모델링 과정에 필요한 공간설계 마스터플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모 범위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하되,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17개 지역, 54개 앵커시설)이 추진되는 지역 중 앵커시설 운영계획과 공간설계를 지원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한다. 공모결과가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15일까지며, 광주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2022년 광주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공동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팀을 대상으로 구체화 컨설팅 워크숍을 진행한 후 2차 발표심사 등 순으로 진행된다. 워크숍은 아이디어에 대한 현장 컨설팅으로 이뤄지면, 구체적인 자문을 통해 실용성을 높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실시된다. 제출된 작품 중 ▲‘통합 부문’ 대상 1작에 시장상 및 상금 150만 원 ▲‘운영계획 부문’ 최우수상 2작에 각 공동체센터 대표이사상 및 상금 75만 원·우수상 2작에 각 공동체센터 대표이사상 및 상금 50만 원 ▲‘공간설계 부문’ 최우수상 2작에 각 100만 원 및 공동체센터 대표이사상·우수상 2작에 각 공동체센터 대표이사상 및 상금 7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손옥수 시 도시재생정책과장은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다양한 우수 아이디어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앵커시설 운영·설계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4-15
1 2 3 4 5 6 7 8 9 10 >>
새정부 국정과제에 ‘자연유산’… ‘전통조경과’ 신설 가까이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문화재명칭변경과분류체계를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구분되는국가유산체제로전환하는내용이새정부국정과제로채택됐다.이에따라문화재청이추진하는‘전통조경과’신설도탄력을받을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인수위)는3일새정부에서핵심과제로추진할6대국정목표와이를구체화한110개의국정과제를발표했다. 인수위는국정과제중전통문화유산부문과관련해문화재청을중심으로‘전통문화유산을미래문화자산으로보존및가치제고’하는것을목표로삼았다. 특히이와관련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에부합하는미래지향적국가유산보호기반을조성하기위해60년간유지된문화재체제를국가유산체제로전환해문화재명칭·분류체계를국제기준등에따라개편한다. 1962년제정된문화재보호법은문화재명칭및분류체계를▲유형문화재(국보·보물)▲무형문화재▲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민속문화재로정해60년간고수해왔다. 현행문화재보호법은일본의문화재보호법(1950년제정)을대부분원용한것으로,이같은‘문화재’라는용어를기반으로한현체계는유물의자산·재화적측면에함몰돼인위적유산에편향된운영을하는원인이됐고,유네스코등국제기준과도맞지않는체계란지적이꾸준히제기돼왔다.이에따라용어가가진의미상한계를극복하고,문화재정책범위의확장과시대변화·미래가치를반영한체계수정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많았다. 문화재청과문화재위원회는2005년부터‘문화재명칭및분류체계’개선을위해수차례진행됐던연구와논의를바탕으로지난1월부터개선안을마련해각계의다양한의견수렴과정을통해공론화하는과정을거쳤다. 이를바탕으로인수위는국정과제로재화개념의‘문화재’에서역사‧정신을아우르는‘국가유산’으로변경하고▲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분류하고권역별,포괄적보호체계를도입해사각지대의비지정미래유산보호기반을강화할계획이다. 뿐만아니라청와대권역을국민에게개방하고훼손된경복궁후원의역사성을회복해세계적인역사문화공간으로조성하는내용도국정과제에포함됐다.이와관련해서는차기대통령임기가시작되는오는10일부터청와대외부를전면개방해핵심유적발굴및복원·정비에나선다. 전통문화유산보수정비지원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단절위기에처한무형문화유산의안정적전승기반마련등을통해전통문화유산보존·전승을강화하겠다는의지도표명했다. 아울러문화재주변규제지역주민지원사업방안마련,발굴조사비진단비용국가지원확대,문화재규제일원화등국민불편해소를추진한다.또한문화유산디지털대전환을위해황룡사지·미륵사지등대표유산디지털복원,팔만대장경등지정문화재디지털DB구축으로보존·활용기반을확대한다는계획이다. 최종희한국전통조경학회회장은“전통조경보존·관리·활용기본계획이수립되고,오래전부터꿈꿔왔던그숙원과염원을실현하기위한자연유산법제정이추진되고있다.이를통해앞으로전통조경의정의,행동체계등전통조경이명실상부하게자리잡을수있다는기대와책임감많이느껴진다”고말했다. 더불어“현재국토부에조경만담당하는부서가없는데,오히려전통조경이국정과제로채택된만큼산업적인부분에서상당부분먼저이끌어갈수있을것같다”며“앞으로학회에서도전통조경관련교육등범위를확장하고,관련학계와공동체를이뤄의욕적으로활동하겠다”는포부를밝혔다. 한편문화재청은지난2019년부터‘전통조경과’신설을적극추진해왔다.행정안전부에과신설을계속제안하는동시에청재량으로가능한단계를차근차근밟아오고있다.문화재청은문화재보존국내전통조경업무를명문화하고,분장사무에‘문화재의건축물및외부공간에조성된전통적조경·경관에관한정책의수립·조정’을추가했다.그과정에서‘전통적조경·경관관련제도와정책을수립을위한인력’추가를행안부로부터승인받았으며,전통조경담당6급인원을5급(사무관)으로상향해‘전통조경계’를신설하고,임업직(전통조경)7급을경력채용으로선발해전통조경계에배치했다. 특히‘자연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안’제정을추진하면서(국회계류중)‘전통조경’의정의와‘문화재청장이전통조경의보급및육성을위해전통조경조사·연구,전문인력양성·지원,전통수종의보급·양성등의시책을추진하도록’한다는의무사항을명시했으며,전통조경기본계획수립등을통해‘전통조경과’신설을위한기반을탄탄히다져나가고있다.
서울 어린이 놀이환경 전반 ‘업그레이드’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서울시가25개자치구소재어린이공원과대공원을정비하고,권역별통합놀이터신규조성등을통해도시전역의어린이놀이환경을업그레이드한다. 서울시는올해로100주년이되는어린이날을맞이해코로나장기화에따른어린이코로나블루해소를위해오래되고위험한어린이놀이환경을전면재정비하겠다고2일밝혔다. 지난해5월장기화된코로나로줄어든야외놀이와사회적거리두기로아이들의인지·정서능력저하와우울감(코로나블루)이심화되고있다는설문결과가발표됐다.아이들은바깥에나가지못하면서다양한자극을받을기회가줄었고,사람들이마스크쓴모습만보면서표정을통한감정표현도접하지못했기때문이란설명이다.이를해결하기위한아동의안전한야외놀이와놀이터의자유로운이용필요성이제기됐다. 어린이공원은어린이의보건및정서생활의향상에이바지하기위해생활권주변약250m거리마다평균1000㎡내외로조성된공원이다.서울시에는총1147개소가있으며,대부분주거지인근에위치하고조합놀이대,그네,의자등시설물의비중이60%로놀이,휴식등의여가공간으로이용된다. 시설물위주의이용객이많은공원특성상어린이공원의경우는주기적인보수정비가필요하나,관리주체가각자치구로분화돼있어재정력등에따른관리편차발생으로시설노후도가큰공원들이발생하기도한다는것이시의설명이다. 시는이러한관리상황과코로나로최근집근처공원을이용하는시민수요가늘어난점을고려,25개자치구50개소의어린이공원을대상으로‘노후어린이공원환경개선사업’을추진중이다. 시는자치구사업신청으로접수된95개소를대상으로▲시설노후도▲어린이및주민이용현황▲주변입지여건(주거지역및교육기관)▲자치구공원관리실태등을종합검토해총50개소를선정했다. 현재모든대상지의사업이추진중으로24개소는노후어린이공원환경개선안에대한심의를완료해공사발주를준비중이고,나머지26개소도오는8월까지심의처리후연내사업을완료할계획이다. 아울러권역별거점공원에는5000㎡이상의넓은부지를확보해유아및초등학생등다양한연령대의어린이는물론장애아도함께놀수있는대규모모험·상상·통합놀이공간을조성하고있다. 지난4월30일제1호로조성된강동구광나루한강공원거점형어린이놀이터는6000㎡규모로대형그물조합놀이대,그네,철봉,모래놀이장등이설치돼오는5월5일어린이날개장을준비하고있다.올연말에는서남권보라매공원에1만5000㎡규모의거점형놀이터를조성하는데이어동북권,서북권,도심권내에도적합지를추가발굴해권역별각1개소씩,총5개소의거점형어린이놀이터조성을오는2025년까지추진할계획이다. 어린이대공원은2025년까지연차적으로노후시설및환경을종합적으로재정비해어린이중심가족휴식공간으로재탄생한다.2020년재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고,팔각당,동물공연장,식물원등노후건축물은물론,산책로,연못,공원등,CCTV등각종노후시설을2025년까지전면재정비한다. 어린이대공원은1973년어린이를위해최초로계획된대한민국대표어린이공원으로오랜역사를가지고있으나,2006년무료개방및2009년재조성된이후부분보수만시행해시설노후및이용객이감소되고민간시설대비경쟁력이떨어진다는지적이있었다는것이시의설명이다. 이에시는50년간이어온어린이를위한대표공원의위상에걸맞게어린이중심가족휴식공간으로전면재정비해공원에새로운활력을부여한다는계획이다. 팔각당은올연말준공을목표로어린이와가족·시민이함께하는다목적복합문화공간으로리모델링한다.최근기후변화에대응하고어린이교육·놀이에대한다양한시민요구를반영해조성한다. 지하1층은전시공간,지상1층은북카페등가족휴식공간,지상2층은실내놀이공간,지상3층은전망및휴게공간으로조성한다.공기정화시스템,공기정화식물등으로미세먼지와환경유해물질을차단하는친환경안전시스템을구축해사계절이용이가능하도록조성할계획이다. 동물공연장은2023년까지다목적실내문화공연장으로리모델링한다.최근동물공연에대한사회적인식변화로현재운영이중단된동물공연장을어린이와지역주민을위한500석이하의문화공연장으로리모델링한다.계절및날씨에영향이적은실내문화공간요구수요에부응하고어린이연극·뮤지컬을비롯한다양한연령층대상으로프로그램을운영하여비수기·야간공원이용을활성화할계획이다 노후된식물원은2024년까지주제중심식물원으로리모델링한다.1973년건립된우리나라최초의현대식식물원이지만특색없는단순전시및관람방식으로인해경쟁력이떨어지고있어,주제중심전시방식으로전환해교육·체험·여가·휴게기능을강화하고다양한어린이특화체험·교육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이다. 이외에도출입구,산책로,공원등,CCTV,연못등각종노후시설도함께재정비해어린이와가족은물론,사회적약자가안전하고편안하게이용할수있는어린이중심가족휴식공간을시민에게제공할예정이다. 외부환경의제약없이어린이와보호자가함께놀고,쉴수있는복합놀이공간제공을위한‘공원내실내놀이터조성’도추진하고있다. 공원내실내놀이터는건물신축또는기존건물리모델링을통해총10개소를조성할계획이다.그중시공원내조성되는실내놀이터는기존건물을리모델링해조성한다.대상지는어린이대공원(광진구,팔각당),보라매공원(동작구,구관리사무소),북서울꿈의숲(강북구),서서울호수공원(양천구)등총4개소이며,어린이대공원과보라매공원은내년개장을목표로설계를진행중이다. 아울러자치구공원내실내놀이터는공원내건물신축을통해추진중이며,대상지는6개소다.현재벌집어린이공원(성북구),중평어린이공원(노원구),강월어린이공원및오목근린공원(양천구)은연내준공을목표로설계가진행중이고,나머지2개소인문화예술공원(서초구),잠실근린공원(송파구)은사업추진을위한제반사항을검토중에있어2023년에는시·구총8개공원내실내놀이터를시민에게제공할예정이다. 이외에도서울시는공원내실내놀이터에대한시민수요등을고려,공원내실내놀이터조성대상지를추가발굴할예정이다.적합지선정시에는공원내공공건축인점을고려,공원녹지법상건폐율과시설률등법적제한사항,건축물의공공성과공원경관성저해여부등을사전에면밀히검토할예정이다.
[조경논단] Smart가 smart 하지 않을 때
지난3월말대기순번표를뽑고기다렸다는듯나도코로나19를맞이하였다.사무실과집과의경계가모호하고일하는것과노는것이뒤섞여있는나같은이에겐코로나19가마치덤으로온휴가라도된듯기꺼운마음으로나는이유배생활을즐기기로하였다. “Hi,빅스비!너지금어딨니?” 아침에일어나면제일먼저이친구부터찾는다, -허수경님이필요로하는어느곳에서든제가있죠. (그렇지.넌언제든내곁에있어야해.네가없으면난불안하거든) 나는이친구의음성이나오는방향으로고개를휙돌리고는스마트폰이침대바닥한구석에끼어있는것을확인한다. “Hi,빅스비!지금몇시니?” -지금은오전7시예요. 화상줌(zoom)회의를하려면1시간은남았다. “Hi,빅스비!오전7시50분에알람해줘.” -네,오전7시50분에알람을해드릴게요.지금부터50분남았네요. 알람에맞춰반쯤일어나앉은채로머리맡노트북을무릎위에올려두고줌회의를시작한다.세수도안한상태라화상회의는‘음성’으로만참여한다.멋진캐릭터나배경화면설정은아직내겐무리다.회의를마치고나면이제다른친구를부른다. “지니야!TV켜.지니야!넷플릭스찾아줘.” 넷플릭스에서영화한편을보고나면‘배민’앱을실행시켜나주곰탕한그릇을주문한다.이때까지나의스마트폰헬스만보계는‘0’이다.배민라이더가불행히도(?)현관문앞까지밖에배달하지않는관계로나는겨우침대밖으로기어나가놓고간배달음식을수취한다. 유배기간1주일내내1000~2000보로모든생활을아무런제약없이마무리한덕에나는마블링이잘된두세근의살을붙이고사무실에나갈수있게되었다.‘스마트(Smart)’란단어를검색해보면미국식영어에서는‘똑똑한,영리한’의의미로영국식영어에서는‘맵시좋은’,‘말쑥한’의뜻으로쓰인다는데나의코로나19생활은‘똑똑한’스마트기기를가지고맵시가실종된스튜피트(stupid)한격리생활이라하겠다. 조경시설물회사에서10여년몸을담다IoT옥외시설물회사를창업한지7년차에들어섰다.스마트폰충전시설물제품개발에서시작하여지금은국토부스마트시티솔루션사업에참여하면서10여개의지자체에스마트버스승강장시설을제작,설치하고있다.본격적으로국가주도스마트시티사업에참여하게되면서내머릿속을항상떠나지않는질문하나가있다.과연‘스마트시설은스마트한가?스마트기술은우리의삶을윤택하게할것인가?’다.한마디로‘공부잘하면영리하고현명한가?공부잘하면인생을더잘살게되는것인가?’참일수도거짓일수도있는이질문은서로다른범주의기술과가치를다수의사람들이앞의명제가뒤명제의필요충분조건인것처럼쉽게확증하는데에따른의문이다. 몇달전일이었다.스마트버스승강장에서가장중요한부분은냉난방공조기능이다.겨울철에는승강장에난방을돌리고여름철에는에어컨을켜승강장안을시원하게해주는것인데,요즘같은기후변화시기에교통약자에게특히필요한편의시설이라할수있겠다.그러나핵심적인이기능이실상은겨울난방,여름냉방이런모드로만작동하지않는다는데문제가있다. 올해1월,밖은영하2~3도.오전6시시스템이가동되기시작되면서추운실내공간에난방서비스가시작되었다.여기까진정해진시나리오대로다.그러나정오가되면서버스유리창으로들어온태양광복사열이철제구조물에축열되어2평밖에안되는버스승강장의밀폐된실내공간의온도가40도까지올라갔다.그러면자칭이똑똑한기계들은‘아!나와연결된온도센서가40도라덥다고하니에어컨을가동해야지’하며신나게에어컨을틀어대기시작한다. 우리가만들어준시나리오대로스마트기기가센서값에의해추워서난방돌리고더워서냉방돌리는데무엇이문제냐고혹자는말할수있겠다.우리동료들간에도이사안은논쟁거리였다.그러나사람들은그렇게행동하지않는다.그날정오에찌는듯한버스승강장에들어오신할아버지한분께서이렇게호통을치셨다. “이것들아,한겨울에무슨에어컨을틀어대냐.전기가남아도냐?더우면문을열어놓으면되지!” 죽비를맞은듯했다.버스승강장외부에차고도넘치는영하의낮은공기가있는데이기기는아니,이기기의시스템을설계한우리는외부온도센서와냉난방기의연결을위한수많은테스트를거치면서도더우면냉방,추우면난방모드밖에생각할줄몰랐던것이다. 영국기상청이지금보다지구온도가0.9도올라가면세계인구10억여명이극심한온열질환으로고통을받을것이라예상했다.우리나라에도10년전에비해온열환자가6.6%증가하였고매년0.7%씩증가하고있다고한다.스마트시티사업에서스마트버스정류장이주요시설로설치되는이유도폭염과한파,미세먼지로부터시민들,특히교통약자들을보호하기위해서다.그러나아이러니하게도우리는도심의도로한가운데온실같은구조물을만들어놓고냉난방기를가동하면서더많은온실가스를양산하게되었고이로인해더강한냉난방을필요로하는악순환의고리에빠져들게되었다. 우리달려가는걸음을멈추고가만히앉아찬찬히생각이라는걸해보자.‘내리쬐는태양에벌겋게달구어지는철판지붕과투시성이좋고세련되어보인다며4면으로유리벽을둘러쳐복사열을모으는버스승강장…자동모드라는이름하에센서값에의해기계들이알아서하는공조알고리즘….’분명우리가바꿀수있는영역임에도지금우리는피리부는아저씨를쫓아어디로가는지도모른체홀린듯따라가고있는것은아닌가.그가가고있는곳은어련히유토피아인듯이말이다. 스마트시설에국산목재를과감히도입해보자.옹이많고못생긴국산목재가탄소중립시대에탄소흡수량으로인증받는그야말로스마트한원자재가아니냐.국산목재의가공기술개발로강도와심미성이많이개선되었다들었다.지붕재나바닥데크재벽체일부에라도조금씩적용해보자.냉난방알고리즘에자연의기후를섞어보자.미세먼지가없는날엔자동문을활짝열어놓아보자.네트워크서버에갔다돌아오는스마트기기의정보보다우리의육감과직관이더빠를때이렇게시민들의자발적인행동을만들어보자. “현재실외온도는영상8도,미세먼지는좋음입니다.” “현재실내온도는영상30도입니다.실내가더우시면잠시자동문을열어환기를시키고온도를낮추어보세요.” “당신의작은행동이500w의전기와,200g의이산화탄소배출을줄입니다.” 쓰다보니반성문이되었다.금연을시도할때주위에널리알려다짐하는것처럼반성도널리알리면다짐이되려나. 허수경/엔쓰컴퍼니대표
세종수목원서 생산자·소비자 함께 ‘정원식물’ 교류해요!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국립세종수목원에서정원식물을통해생산자와소비자가함께교류할수있는‘정원장터’가열렸다. 세종수목원은지난달29일자생반려식물을홍보하고,지역농가판로지원및정원시장활성화를위한‘정원장터’개막식을개최했다. 이날개막식에는이유미국립세종수목원원장,류광수한국수목정원관리원이사장,류임철세종시장권한대행등행사관계자들이참여했다. 정원장터는자생반려식물홍보및판로지원을통한정원시장활성화,반려식물키트및지역생산자생식물판매를통한정원문화확산등을위해마련됐다. 정원장터는오는5월29일까지오전10부터오후6시까지세종수목원방문자센터매표소앞야외광장에서플리마켓형태로운영된다. 특히지난해보다규모와기간을확대해세종시농가13곳,K-테스트베드참여기업11곳,반려식물키트기업6곳등총30개업체가참여해다양한정원식물과제품을소개하고판매한다. 정원장터는반려식물에대한인기가높아지고있는만큼정원장터를통해국민들이정원문화를접할수있는기회의장이될전망이다. 이유미원장은인사말을통해“정원산업을발전시키고육성시키는것은수목원의가장중요한미션이라고생각한다”며“앞으로정원분야가발전할수있도록다양한연구·지원해나갈예정이다.그일환인‘정원장터’를통해국민과교류하며,정원으로아름다운나라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 류광수이사장은환영사를통해“정원장터는시민·농가·업체가함께하는만남의장이라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고생각한다”며“앞으로세종수목원이세종시를발전시키는랜드마크역할을해,대표적인정원도시로발전할수있도록기술적·행정적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약속했다. 류임철권한대행은“시는현재세종수목원과각종전시·행사,산림생물자원수집·연구등을추진하고있으며,오는10월7일부터16일까지중앙공원일원에서정원산업박람회를개최해정원산업을활성화시키고자한다”고말했다. 더불어“세종수목원이세계적인도심형수목원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중앙공원,호수공원등과더불어공원녹지50%이상인녹색도시를만들어가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
‘송현동 부지’, 녹지생태도심 거점된다… 서울광장 3배 녹지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송현동부지’가서울광장(1만3207㎡)의약3배,연트럴파크(3만4200㎡)와맞먹는면적의대규모녹지광장으로변신해올하반기시민품으로돌아온다. 서울시는송현동부지전체를열린공간으로조성,광화문광장개장시기와연계해올하반기임시개방한다고29일밝혔다. 송현동부지는조선시대에왕족과명문세도가들이살았지만,1910년일제강점기식민자본인조선식산은행사택이들어섰고,광복후에는미군정이접수해미군숙소로,다시주한미국대사관직원숙소로쓰였다.90년가까이외세에소유권을빼앗기며가슴아픈근현대사를고스란히간직한곳이다.1997년미국으로부터삼성생명이매입한이후주인이한차례바뀌는동안쓰임없이폐허로방치됐다. 서울시는작년12월서울시-대한항공-LH간3자매매교환방식으로확보한송현동부지에대해본격적인사업에착수하기전까지임시개방하기로하고,올해2월시민아이디어공모를통해다양한의견을수렴했다.현재는대한항공에서부지소유권이전을위한기반조성(부지평탄화등)공사가진행중이다. 광복후미군장교숙소때부터77년간사용됐고지금은굳게닫혀있는정문(철문)개방를시작으로,4m높이의담장을낮추는작업이본격화된다.담장낮추기가마무리되면드넓은송현동부지가모습을드러내게된다. 시는송현동부지를‘쉼과문화가있는열린공간’으로조성한다는목표로조성계획을마련했다.110년넘게접근조차할수없었던공간인만큼,인위적인시설을설치하기보다는서울광장처럼넓은녹지광장에최소한의시설물만배치해다양한용도로활용될수있는공간으로만들고자한다. 현재3.7%에불과한서울도심의녹지율을15%이상으로끌어올린다는목표로오세훈시장이지난21일발표한‘녹지생태도심재창조전략’과연계해광화문일대도심에대규모녹지를확보하는중요한기회로삼는다는계획이다. 코로나19로업무,주거,휴식공간의경계가사라지고,폭염‧미세먼지등기후변화가심화되면서녹지공간확대에대한시민들의요구도커지고있다. 녹지광장에는광화문~북촌~청와대로이어지는지름길(보행로)을만들어접근성을높이고,차량통행이많은율곡로와감고당길대신이용할수있는녹지보행로도만들어걷고싶은도심보행길을선사한다. 또한그늘막,벤치등도심에부족한휴게시설을곳곳에만들어바쁜일상에서잠시쉬어갈수있도록한다.공연이나전시같은다양한이벤트가열릴수있는공간도별도로마련해도심속문화향유기회도제공할계획이다. 시는공공기관,대기업,금융,관광등도심중추기능이집중돼있는광화문-시청일대와,오래된주거지가밀집한북촌일대에대규모녹지를확보함으로써시민과관광객은물론,지역주민들의정주여건도개선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송현동부지는장기적으로도심내녹지공간으로조성되고전체부지의26%는‘(가칭)이건희기증관’(대지면적9787㎡)이건립될예정이다.향후국제설계공모를통해정부추진‘(가칭)이건희기증관’의건립부지(위치)를확정하고,조화를이루는통합공간계획(안)을마련해나갈계획이다. 오세훈서울시장은“110년만에시민품으로돌아올송현동부지가바로‘녹지생태도심’을대표하는공간이될것"이라며"녹지가턱없이부족한서울도심에서누구나와서쉬고놀고즐길수있는소중한열린공간으로만들어가겠다.청와대개방,광화문광장과의시너지도기대된다.보존과규제의그늘에가려져있던서울도심이휴식과여유,활력이넘치는공간으로재창조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추진하겠다”고말했다.
서울 전역 물길을 생활권으로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서울시가물길을생활권으로끌어들여도시전역을수세권으로만드는공간구조재편사업을본격화한다. 서울시는오세훈시정마스터플랜‘서울비전2030’에서‘미래감성도시’전략의핵심과제로제시한‘지천르네상스’의명칭을‘서울형수변감성도시’로변경하고사업을본격화한다고28일밝혔다. ‘서울형수변감성도시’는서울전역에흐르는332㎞의실개천과소하천등수변을중심으로공간구조를재편하는사업이다.단순하천정비가아닌수변의감성을느끼면서문화,경제,일상휴식등다양한야외활동이가능하도록시민들의생활공간을바꾸고,지역이가진역사·문화·경제적자산과연계해지역경제활성화와균형발전을도모하는사업이란게서울시설명이다. 시에따르면도심내하천은보행권안에서누릴수있고시민삶의질을높일수있는대표공간이지만,그동안도로나제방등으로단절돼있어접근이어려웠다.또한홍수대응공간으로인식되면서공간활용역시녹지,체육공간등단순하고획일적인수준에머물러있다는설명이다. 시는최상위공간계획이자향후20년서울이지향할도시공간미래상을담은‘2040서울도시기본계획’(안)의6대공간계획의하나로‘수변중심공간재편’을제시하고있다. ‘서울형수변감성도시’는서울의물길을따라시민일상의휴식·여가공간을만들어시민의삶에문화와감성이흐르게하겠다는의미가담겼다.다소낯설고딱딱하게느껴지는‘지천’이라는용어대신‘수변’과‘감성’이라는키워드를통해시민에게보다가깝게다가간다는취지다. 시는이름변경과함께각기다른특징을가진‘도림천’,‘정릉천’,‘홍제천(상·중류)’에서4개의시범사업을시작한다.하천과지역의특성에따른선도모델을마련해서울전역으로확대하기위한것으로,연내기본·실시설계를완료하고내년상반기완공해시민들에게선보인다. 신원시장·순대타운등지역상권과가까운‘도림천’은음식과문화를함께즐길수있는수변테라스등을조성해지역경제활력을유도한다.문화·여가시설이전무했던‘정릉천’은경관을해치고이용도도떨어졌던복개구조물을‘복합문화공간’으로재탄생시킨다는계획이다.‘홍제천상류’는수려한암반경관과역사문화재인홍지문·탕춘대성과연계해명소화를추진한다.‘홍제천중류’인공폭포주변에는유럽같은물길옆‘노천카페’도조성한다.시범사업4개소를시작으로2030년까지서울전역으로확산한다. 대부분말라있고수심이얕은건천인서울시내하천이약30㎝수심의풍부한유량을자랑하는하천으로거듭날수있도록수자원활용계획도내년하반기까지수립한다.수질이양호한하수재처리수,유출지하수등도시물자원을적극활용한다는계획이다. 시는‘서울형수변감성도시’본격화와함께총약100억원을투입해3개과제를우선추진한다.▲유형별사업모델마련을위한시범사업▲규제완화를통해수변노천카페등다양한문화·경제활동도입▲깨끗하고풍부한하천회복을위한수자원활용계획수립및하천시설물디자인개선이다. 3개우선과제를추진하는동시에,시가2차례전수조사를통해파악한632건에대한정비도병행한다.악취나위험을유발하는시급대상(447개소)은5월까지완료하고,전문가검토와추가예산이필요한부분(185개소)은내년까지정비를완료한다. 첫째,시범사업을통해▲도림천▲정릉천▲홍제천3개소에각기다른테마의수변명소를조성한다.지역특색을최대한살려서하드웨어(시설물)와소프트웨어(콘텐츠)가결합된수변공간의가치를만드는데방점을두고추진한다.현재지역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기본구상을마련한상태로,연내설계를완료하고내년상반기내로공사를완료할계획이다. ‘도림천’은수변활성화를통한지역경제회복을목표로추진된다.시는도로재구조화와데크설치등을통해시민누구나이용할수있는수변테라스와쉼터를조성할계획이다.시장에서먹거리를사서수변으로넘어와여유롭게음식을먹으면서공연등다양한문화활동을즐기거나피크닉을할수있다. ‘도림천’은신원시장,순대타운등지역상권이바로옆에위치하고있지만,현재는주차장이나차량통행용도로만단순이용되고있다.시는지역경제회복에중점을둔시범사업인만큼,설계초기단계부터신원시장및인근상인회와지속적으로소통‧협의해주민들이실질적으로필요로하는부분을설계에담아낸다는계획이다. ‘정릉천’은하천상부에거대한유휴공간으로방치된복개구조물(320m×25m×6m)을스포츠·문화등다양한활동이가능한복합문화공간으로재탄생시킨다.도시화과정에서설치돼지금은공영주차장으로활용되고있지만,전체50%도안되는공간만사용돼활용도가떨어지는시설물이다. 시는‘도심속문화캔버스’를콘셉트로,상부는생활·액션스포츠,휴식및교류가가능한액티비티존과힐링·커뮤니티존으로,어둡고외졌던하부는미디어아트가결합된디지털감성존을조성할계획이다.다채로운경험공간으로시민들이즐길수있도록‘Fun’디자인을적용한다양한공공시설물을함께설치하고,지역예술가들과협업해창의적인문화·예술콘텐츠도선보일예정이다. ‘홍제천’은수려한수변암반경관과지역의대표적인역사자원인홍지문·탕춘대성(서울시유형문화재제33호)을연계해감성적인야경과역사,휴식이공존하는공간으로명소화를추진한다.문화재원형을보존하면서보행로·교각등을정비해접근성을높이고,조망‧휴식포인트와야간조명등을다양하게설치할계획이다. 홍지문과탕춘대성은시유형문화재제33호로서도성과북한산성사이를이어만든중요한군사요충지이자관문성성격으로많은사람들이이용하던성문이었다.시는홍지문과탕춘대성의역사적인의미를살려한양도성방어시스템탐방,도보해설관광코스및야간출사이벤트등다채로운문화·관광프로그램도함께개발할예정이다. 둘째,유럽도시들에서흔히볼수있는물길옆노천카페(수변테라스카페)를도입하는인공폭포시범사업은서대문구와협업을통해다른시범사업보다먼저올여름시민들에게우선적으로선보인다. ‘식품위생법’개정에따라시장,구청장등이인정하는지역은노천카페영업이가능해졌다.다만안전상의이유로제방상부와같이홍수에영향이없는공간에한해‘수변특례구역’으로지정해운영할계획이다. 이곳은홍제천,안산등수려한자연경관을한눈에볼수있는곳으로,공영주차장일부유휴공간을활용해계절별테마음악과커피,휴식을즐기는공간으로조성된다.동네하천을산책로·자전거도로같은‘선형적공간’에서‘일상적모임과만남의공간’으로진화시켜만족도높은수변라이프를생활권곳곳에서즐길수있도록한다는목표다. 셋째,수심이얕고마른하천이사계절내내깨끗한물이풍부하게흐르는하천본연의기능을살리는방향으로회복될수있도록다양한도시물자원의활용도를높이는데에도집중한다. 서울시내하천은대부분건천으로,평균수심이10㎝정도다.시는현재물재생센터에서나오는하수재처리수,한강원수등도시물자원을18개하천에투입하고있지만,이마저도생태계유지를위한최소유량만공급되고있는실정이다. 시에따르면생태계유지외에도하천의심미적‧경관적기능을회복하기위해서는물의흐름을느낄수있도록약30㎝정도의수심과양호한수질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이를위해시는하수재처리수나지하공간개발시나오는유출지하수를도시물자원으로적극활용하기위한타당성용역및기본계획수립에연내착수,내년하반기완료할계획이다.시는확보된도시물자원을하천회복은물론,도로물청소,조경용수등기반시설관리용으로도활용할수있도록도시관리용수공급기반을구축한다는계획이다. 하천의경관개선을위해하수방류구등하천변물관리시설에대한새로운디자인가이드라인도연말까지마련한다. 현재서울시내에는하천을따라총2733개의다양한하천방류시설들이있으나,기능위주로설치돼경관을저해하고폐수가배출되는것으로오인되기도했다.시는시민친화적인디자인을개발하고,시민이용도가높은지역부터우선적으로정비를추진할계획이다. 아울러시는안전이확보되는범위안에서수변공간이최대한활용될수있도록수변공간활용을제한하는기존제도개선에도나선다.수변500m~1㎞안에서재개발·재건축등개발사업이시행될경우일상속으로물길이들어올수있도록도시계획지침을신설한다.하천구역내에다양한시설이들어올수있도록‘하천법’,‘건축법’등관련법개정도정부에적극건의할계획이다. 현재는‘건축법’과‘하천법’에따라하천구역내에일반건축물건립이불가능하다.시는‘건축법’상대지요건을완화하는특례를신설하고고정식건축물을설치가능하도록‘하천법’을보완하는방안을건의할계획이다. 시는4개시범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고,2030년까지이보다큰규모의권역단위의‘공공친수지구’를중랑천,안양천등5개소에조성한다.소하천등동네하천에는수변테라스카페,쉼터등으로일상을풍요롭게하는‘수변활력지점’30개소를조성할계획이다. 오세훈서울시장은“서울형수변감성도시는단순히하천의물리적구조를정비하는차원이아닌,수변을구심점으로서울전역을매력적인수세권으로재편하는작업이다.서울전역을흐르는하천을새로운서울의매력거점으로재편해한차원높은삶을누릴수있는일상의여건을제공하고,지역경제부흥,나아가25개자치구가고르게발전할수있는새로운발판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
순천 일조권 소송 늘어나나… 규제 완화 추진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순천시가일조권규제완화를추진해관내법적분쟁이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신축사업자가건축법을준수해건물을지어도판례의법리에따라가해건물의건축주를상대로공사금지가처분내지는공사금지,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기때문이다. 순천시는지난21일전용주거지역및일반주거지역에서너비20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상호간에건축하는건축물은일조권적용을받지않고건축이가능하도록규제를완화한다고밝혔다. 시에따르면건축법규정에는전용주거지역및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하는건축물의높이가9미터이하인경우일조등의확보를위해정북방향의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1.5미터이상띄워야하며높이가9미터초과하는경우건축물높이의2분의1이상띄우도록규정하고있다.건축법시행령에너비20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상호간에건축하는건축물의경우도시미관향상을위하여허가권자가지정·공고하는구역은예외로적용된다. 이에순천시는해당지역을‘도시미관향상을위하여허가권자가지정·공고하는구역’으로행정예고했다.예고기간동안의견이없으면5월하순부터적용될예정이다.이경우민법에따라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0.5미터이상만이격하면건축이가능하다. 법무법인도시와사람의최소진변호사에따르면순천시의일조권규제완화정책이법률에저촉되지는않지만제도가시행되면,건물이신축되는부지옆에위치한기존주택의경우,일조가완전히차단되는심각한피해를입게될우려가있다.뿐만아니라창문바로앞에차단막이생겨차폐감내지는압박감을느끼게될수있고,신축건물의설계상태에따라서심각한사생활침해를입게될우려도있다는지적이다. 순천시는이번규제완화근거로20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의경우도로입지상주로상업용건물이위치하기때문에주거용건축물의정북방향일조적용의영향이상대적으로낮다는점을감안했다고하는데,이또한법조인의의견은다르다. 순천시에서규제완화대상으로삼고있는구역은기본적으로용도지역이전용또는일반주거지역에해당하는부지다.때문에순천시가규제를완화하는대상구역에는도로의입지를고려하더라도주택과사실상주거용으로사용하는건축물이상당할것으로예상되고,과거부터존재한주택들은대체로저층규모의건물들일것이기때문에,주거용건축물의정북방향일조의방해가상대적으로낮다고보기는어렵다는것이최변호사의소견이다. 이에최변호사는“이러한현실적인주거상황을고려하지않은채일조권규제를완화하는정책을도입하게되면,일조권침해로인한분쟁을피할수없게될것이고,이는자칫주민간의갈등과불화로지역사회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우려도있을것”이라며“일조권규제완화가적용되는구역을설정할때대상구역의실제주거상황을충분히고려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 최변호사에따르면우리헌법은제35조제1항에서‘모든국민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가진다’고선언하고있다.2008년4월17일선고된전원합의체판결에서당시대법관고현철·김영란·이홍훈·김능환의반대의견에서도헌법제35조제1항을근거로일조방해란단순히재산권의침해에그치는것이아니라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개인의인격권을침해하는성격도지니고있다는견해를제시하기도했다. 이를토대로최변호사는“판례의법리에따르면일조권침해로인한손해에는단순히피해주택의가치가하락하는재산상의손해뿐만아니라피해주택에거주하는동안직사광선이차단됨으로인해발생하는정신적손해도포함된다”고강조했다. 이번순천시의규제완화는법률에저촉되지는않는다.문제는순천시에서일조권규제를완화해적용할수있게하는경우에도,일조피해를입게되는해당주민들은가해건물의건축주를상대로공사금지가처분내지는공사금지,손해배상청구가가능해양쪽모두에게피해가된다는점이다.대법원판례에서사법상일조권침해여부를공법적규제의적합여부와상관없이판단하고있다. “건축법등관계법령에일조방해에관한직접적인단속법규가있다면동법규에적합한지여부가사법상위법성을판단함에있어서중요한판단자료가될것이지만,이러한공법적규제에의하여확보하고자하는일조는원래사법상보호되는일조권을공법적인면에서도가능한한보증하려는것으로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일조권보호를위한최소한도의기준으로봄이상당하고,구체적인경우에있어서는어떠한건물신축이건축당시의공법적규제에형식적으로적합하다고하더라도현실적인일조방해의정도가현저하게커사회통념상수인한도를넘은경우에는위법행위로평가될수있다.”_대법원1999.1.26.선고98다23850판결참조 일조권침해여부는일조방해정도가사회통념상일반적으로인용하는수인한도를넘었는지를기준으로판단한다.수인한도는동지일기준,총일조4시간이상이거나혹은최장연속일조2시간이상이되던세대가총일조4시간미만이면서동시에최장연속일조2시간미만이되는경우를말한다. 최변호사는“일조권침해는단순한재산권의침해에한정되는것이아니라국민의기본권인환경권과직결되는문제로서그보호를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더욱이현대에는사회적으로일과생활의조화,소위워라밸을중시하는방향으로삶에대한가치관이변화,정착되고있기때문에과거에비해쾌적한주거환경의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며“건축주의재산권보호와공공의차원에서도시전체의미관을고려한정책의시행의중요성만큼주민들의쾌적한주거환경형성을위한일조권보호역시일조권규제완화정책시행에있어서충분히고려돼야할것”이라고제언했다. 일조권소송에직접참여한경험이있는한조경및경관분야전문가는“건축법에문제가있다.건축법대로건물을지어도일조권피해가발생하면기본권을침해하기에분쟁이일어날수밖에없다.신축건축주와사업자도건물을못짓고기존주민도소송하면서비용과정신적스트레스로양쪽모두가피해를입는다”고꼬집었다. 또한“건물이햇빛을못받으면집이추워지고곰팡이발생등유지관리문제가크기때문에정북방향을따지는것이다.조망권이랑도관련있다.정남향에건물을지어창문을막아버리면먼저집을지은사람에게심각한피해가발생한다.경관,통풍,환기등이되지않으며,급격한환경변화로우울증등심리상태등에영향을미치기도한다”며“주거용건축물의정북방향일조적용의영향이상대적으로낮다는점을감안했다는것은열악한환경에사는사람의주거를더욱열악하게만들겠다는선언”이라고비유했다. 아울러“재산권측면에서도새로집을짓는사람들에대한재산권만고려하고기존주민재산피해는전혀고려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간단한예로기존녹지에대한일조피해가발생하며,기타유지관리비에변화가생긴다는점도간과하고있다”며일조권규제완화시도시내에많은문제가발생할것으로예측했다. 순천시관계자는본지통화에서“20미터도로에접한곳만한다.도로변에접한건물들은대부분상가나그런것들이고양쪽이서로다지을수있다.그부분에대한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된다.큰도로변에접한건물은대부분주거용건물보다상가건물이다.큰도로변쪽으로건물을많이확보해서지을수있기때문에신축이나기존건축주한테유리한측면이있다”며문제가없다는입장을보였다.
‘파리공원’ 시간을 더하다… 역사성·상징성 보전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한불수교100주년기념으로조성된상징성과역사성을보전한채시대변화에따른기능과문화적측면에서보완한파리공원이다시문을연다.기존나무를베지않고보존한것도의미있는부분이다. 서울양천구는리노베이션한목동의파리공원이오는23일전면개장한다고22일밝혔다. 파리공원은양천구목동신시가지택지개발당시조성된목동중심축5개공원중하나로,한불수교100주년을기념해만들어진곳이다. 2018년부터파리공원맞춤형재정비를계획한양천구는2020년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진행하고,작년8월착공해리노베이션을추진해왔다.특히설계를구상하는단계부터여러전문가자문과주민들의의견수렴을거쳐파리공원의상징성과역사성을반영하고자노력했다는설명이다. 1986년한국과프랑스양국정상은우방국으로서협력의지를다지고자프랑스파리에서울광장을,서울에는파리광장을세우기로했다.이에따라서울목동신시가지의근린공원을개조해1987년7월문을연곳이파리공원이다.프랑스와의교류와친목의의미를담아설계된파리공원은조형성과디자인이강조돼한국공원과조경역사에서중요한의미를갖는상징적인공간이됐다. 당시파리공원은서울광장과파리광장,한국과프랑스와함께어우러지는한불마당을만들고,태극문양바닥과프랑스자수화단을설계해양국의수교이념을담아냈다. 2022년새롭게리노베이션된파리공원은우선프랑스를대표하는에펠탑조형물과프랑스식자수화단으로그상징성을계승했다.서울광장,파리광장,한불마당등기존의상징적공간은전체적인틀을유지한가운데한국의건곤감리패턴을한불마당포장에새로이도입하고,순환산책로를재정비했다.또거울연못과바닥분수를조성해친수공간을보완했다. 미래지향적요소도공원에도입됐다.IOT센서를이용해미세먼지를차단하고공기를정화하며,외부기온에따라쿨링‧온열기능이가능한스마트퍼걸러를설치해이용객들이보다쾌적하게공원을이용할수있도록했다.태양광으로스마트폰충전이가능한스마트벤치도함께구축됐다. 파리공원만의문화·예술적특징을반영한‘살롱드파리(SalondeParis)’도새롭게만들었다.이곳은프랑스문화원과연계한문화프로그램과교육과전시등이가능한주민커뮤니티공간으로운영될예정이다.1987년조성됐던잔디마당도위치와형태를살려복원됐으며,야외운동시설은기존나무를보존한채배치됐다. 구에따르면파리공원의리노베이션은역사성과일상성,전통과미래가함께공존한다.과거부터이어오는상징적조형미는유지하되여기에앞으로이용할주민들의일상과한국과프랑스의문화를공존시켰으며,전통적공간에미래지향적스마트기술을어우러지도록적용했다는설명이다. 파리공원개장일인23일토요일오후1시30분에는파리공원의새로운시작을기념하는행사가진행된다.프랑스및한국의전통음악으로시작되는식전공연외에도프랑스자수전시,와인전시및체험,한국전통장판매,페이스페인팅등다양한볼거리와즐길거리로파리공원이풍성하게채워질예정이다. ‘파리공원의시각,기록그리고새로움’을주제로한아카이빙전시(Re-novation,1987~2022)도살롱드파리에서약2개월간진행된다.35년전파리공원최초설계안과그동안변화과정,새롭게선보이는공원디자인을한눈에볼수있는이번전시를통해파리공원의의미와가치를되새긴다. 앞으로구는다양한세대가어울리는가운데주민들사이의소통이가능하도록파리공원내다양한문화행사를추진한다는계획이다.가까운곳에서도자연을만끽하고이색적인문화를즐기고자하는도시민의니즈를충분히반영하겠다는의미다.앞서2020년에리노베이션을완성한양천공원역시생태탐험,숲산책,음악회를비롯해계절별공원문화축제등세대를아우르는다양한공원문화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구는주민들이공원을가꾸고관리하며스스로공원의가치를높이는자원봉사플랫폼‘공원의친구들’100여명을구성해운영중이다.파리공원의경우‘파리공원행복지킴이’자원봉사자들이공원내책쉼터운영활동등에참여하며자발적으로공원문화를만들어가고있다. 구관계자는“양천구는산과공원,길을연결해도시전체를하나의숲이자공원이자둘레길로만드는‘정원도시’를구현하고있다”며“목동의아파트숲에서35년가까이그자리를지켜온파리공원은휴식과소통의공간을넘어그역사성과상징성을가진곳으로,양천의랜드마크로서한축을당당히담당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 한편파리공원기본계획은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부설환경계획연구소(유병림,황기원,양윤재),기본및실시설계는조경설계서안,리모델링기본및실시설계는조경기술사사무소바이런(VIRON)과김영민서울시립대학교조경학과교수팀이진행했다.
  • 환경과조경 2022년 5월
  • 2022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실기정복
  • 놀이, 놀이터, 놀이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