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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어촌 ‘거제 산달도 마을’ 경관 개선…마을디자인 공모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경상남도가 거제시 산달도 어촌의 경관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마을디자인 발굴을 위해 공모전을 연다. 경남도는 어촌 경관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촌마을에 창의적 디자인을 접목하는 ‘2025 경상남도 도화지 마을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도화지 마을은 경상남도가 어촌경관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어촌마을에 창의적인 디자인을 접목해 마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올해 거제시 산달도 마을이 선정됐다. 마을디자인은 실현 가능성을 바탕으로 산달도의 고유 분위기를 살리고 자연환경을 고려한 설계가 요구된다. 특히 체험시설·체험장 입구 외벽 재생 등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응모자격은 전국의 미술·디자인, 경관개선 관련 전공 학생(고등·대학교)과 직무수행 경험자, 동아리·모임 단체활동 경험자 1명 이상 포함된 팀으로, 1팀당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팀당 최대 3개 작품까지 응모할 수 있다. 응모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심사는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 주민 수용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 6월 25일 심사를 거쳐 27일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마을 전체의 통일감 있는 색채 사용,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친환경적이고 내구성이 강한 재료의 사용 등의 지침을 제시했다. 최종 수상작에는 상금 100만 원과 함께 사업화 예산 금액 최대 1500만 원과 활동 실비 600만 원 내외가 지원될 예정이다. 공모전 수상작은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실제 마을 공간에 구현된다. 선정된 팀은 경관 디자인 기획자가 되어 마을 주민,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 실행에 참여한다. 공모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 어촌특화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상훈 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촌은 경관적으로도 훌륭한 자산이지만, 아직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 곳이 많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젊은 감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어촌마을을 새롭게 채색하고, 어촌을 찾는 관계인구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5-14
기능 잃은 공개공지 열린공간·녹지로…부산시, 사업 추진 기반 마련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부산시가 이용률 낮은 도심 공개공지를 활용하는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자체 총괄계획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2025년 민간 전문가 지원 공모사업 중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총괄계획가는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제도로 주요 도시건축 공간디자인 정책과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다. 시는 지난해 11월 위촉한 우신구 제3대 총괄건축가를 필두로, ‘15분도시 부산’을 위한 도심 공개공지 활용 전략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국비 1억5000만 원과 함께 계획수립에 2년간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한다. 1차 연도인 올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사연구에 국비 100% 1억 원을, 2차 연도에는 계획수립에 국비 5000만 원, 시비 1억5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도심 내 산재한 기능을 잃고 이용률 낮은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골목 위주의 보행친화도로와 통합 연계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선형으로 연결해 ‘도심 녹색길(그린웨이)’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시는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개공지 밀집 지역을 ‘중점추진권역’으로 설정해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공개공지 관련 정책과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개공지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사례 조사와 정비 디자인 수립 과정에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는 등 민·관·산·학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공감대를 확보해 도시·건축 공간정비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신구 시 총괄건축가는 “도심 내 이용률이 낮은 공간자산인 공개공지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계획을 수립해, 도심 내 부족한 쉼터, 녹지, 문화공간 등 15분도시 보행체계가 접목된 시민 공동체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건축디자인계획’은 건축물과 도시 공간 디자인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우수건축자산 연계공간 계획·건축자산진흥구역·중점경관구역 등에 대한 공간디자인 혁신 방안 등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총괄건축가 활용계획, 사업내용 적합·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산, 경기 양주시, 충북 청주시의 총 3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4-23
농촌공간계획, ‘주민 주도형 시범사업’으로 농촌소멸 극복한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정부가 지자체 중심이 아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해결책을 모색하는 상향식 농촌공간계획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23일부터 서울과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와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과 함께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여러 차례 자신이 사는 지역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쳐 시·군 농촌공간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순한 공청회 방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 참여 중심으로 확대를 목표로 한다. ‘농촌공간계획’ 제도는 지난해 3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시·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중장기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는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면 5년간 최대 4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는 주민 참여와 상향식 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주민들이 공동의 의견을 모아 지역에 필요한 재생사업을 시·군에 제안하는 ‘주민제안(법 제15조)’, 농촌특화지구의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하는 ‘주민협정(법 제22조)’이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을 비롯한 새로운 제도들이 안착되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 활용 사례를 만들고 향후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8개 도와 광역지원기관이 5월부터 도별로 1개 읍·면 또는 생활권을 선정한다. 마을 이장, 주민자치회, 귀농·귀촌인, 청년 등의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약 5개월 동안 공동 학습 및 토론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역의 불편한 점을 개선한다. 또 ‘마을 환경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 ‘주민 주도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과제를 발굴하고 직접적인 실천 활동으로 연계한다. 농촌공간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면 지자체와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마을만들기사업, 농촌협약 체결 등을 통해 이번 시범사업에 따른 주민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주민제안과 주민협정 제도를 실제 시행해 본 결과를 토대로 메뉴얼 마련, 법령 보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의 난개발·저개발, 소멸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 청사진인 만큼, 이번 시범사업에 주민과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4-22
빈집이 체육공원·기숙사로…부산시 ‘빈집정비 혁신 대책’ 실행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부산시는 지난 15일에 빈집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평가를 거쳐, ‘빈집 매입 및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조성사업’ 대상지 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7개 구 10개 신청 대상지 중 영도구와 동구의 대상지 4곳을 최종 선정했다. ‘빈집 매입 및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조성사업’은 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반영한 실행 계획이다. 기반 시설이 부족한 빈집을 사들여 주민생활에 필요한 생활 사회기반시설로 탈바꿈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공모 선정된 사업은 ▲영도구의 ‘빈집 매입을 통한 임대사업(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동구의 ‘빈집 철거를 통한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의 2개 유형의 사업이다. 영도구 동삼동과 청학동의 빈집 2채는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로 활용할 예정이다. 기숙사 조성을 위해 시와 영도구, 한국해양대학교가 협력한다. 동구 수정동의 빈집 2채는 철거되고 해당부지에 운동 기구가 설치된 체육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건물 붕괴 사고와 범죄 우려가 큰 곳이다. 시는 주민 요구를 반영해 안전하고 건강한 공간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빈집 정비를 위한 민관협의체’가 진행했다. 지난 2월에 출범한 민관협의체는 시 총괄건축가인 우신구 부산대 건축학과 교수를 장으로 하고 이섬결 한국부동산원 과장, 신병윤 동의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됐다. 향후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빈집사업평가 발굴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사업은 시 최초로 빈집을 공유재산화해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매입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주거환경개선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매도 의사가 있는 빈집에 대한 수요를 지속해서 파악하고, 향후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미래세대를 위한 빈집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4-17
빈집 자발적 철거 유도 등…국토부, 지자체와 ‘빈집 정비’ 논의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정부가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도를 모색한다. 관련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도시 내 방치된 빈집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계획 등을 공유하는 자리다. 빈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올해 1월부터 도시정책관 내에 ‘빈건축물대응팀’을 구성해 운영 중인 현황도 공유된다. 국토부는 빈집이 사유재산인 점을 고려해 활용이 어려운 곳은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에 다양한 행정절차 간소화하고 철거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빈집 플랫폼인 빈집애를 통한 빈집 임대·매매 등의 거래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 계획을 설명하고,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건의사항도 청취한다. 또한, 공공안전이나 도시미관 측면에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직권 철거가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의 개선점을 청취한다. 지난해 직권 철거를 시행해 본 지자체는 146곳 중 8곳인 5.5%이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본 지자체 비율은 2.7%에 불과하다. 빈 건축물 활용도를 위해서 발생원인과 입지특성 등의 현실적인 분석을 공유하고,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변경 지원, 복합용도 활용 허용 등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도 강구한다. 현재 지자체가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지만, 실제 빈집 정비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은 상황을 고려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을 통해 빈집 정비 실적을 고려, 빈집 정비에 더욱 효과적으로 연계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빈집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의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 등도 발굴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종합해 점차 증가하는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법령 제·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지자체·소유주의 빈집 관리 책임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정비 혜택과 함께 강제철거 기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금액 명확화 등 법적 근거를 확립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방치된 빈집 등 빈건축물은 도시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이지만, 발생 원인 및 입지에 따라 맞춤형 정비를 진행한다면 지역 잠재력 향상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과제들은 전문가 자문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인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4-09
농식품부, 농촌 빈집재생지원사업 3곳 선정…21억 원씩 지원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정부가 농촌 빈집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이하 농촌빈집재생지원) 사업지구로 전남 강진군, 경북 청도군, 경남 남해군 3개소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농촌빈집재생지원 사업은 빈집이 증가하거나 밀집된 지역을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해 빈집 활용 방안을 공동으로 기획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아이디어와 지역의 특색 등이 반영된다.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 공간 등으로 구성해 신규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농식품부는 전문성과 시설 운영 관련 지역 환원 계획, 특색 있는 아이디어을 담은 계획의 차별성, 대상지 및 입지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곳을 선정했다. 선정 지구에는 올해부터 3년간 지구당 총 21억 원이 지원된다. 예산은 매년 10%, 40%, 50%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빈집 활용 아이디어가 좋은 평을 얻었다. 우선 강진군은 농촌체험민박과 마을호텔 등 숙박시설, 허브온실과 치유텃밭 정원 등 농촌 체험시설, 창업 및 문화공간을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청도군은 화양읍 다로리에 빈집을 리모델링해 ‘체류형 마을호텔’을 조성한다. 문화·체험 공간을 조성해 마을 도슨트(안내인) 양성 프로그램, 지역 특산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해군은 삼동면 물건리의 빈집을 워케이션 숙박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만들고 시설 관리 플랫폼을 운영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농촌빈집재생사업 추진에 기량을 발휘해 방치된 빈집이 정비를 넘어서 농촌에 생활인구를 끌어들이고 지역에 활기를 돋아주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4-01
신림6구역, 숲세권 대규모 신흥주거지로… 신속통합기획 확정

[환경과조경 김하현 기자] 신림동의 노후 저층 주거지가 최고 28층의 대규모 숲세권 주거단지로 새롭게 변모한다. 서울시는 관악구 신림동 419 일대 ‘신림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 착수 7개월 만에 이뤄진 결정으로, 해당 지역은 최고 28층, 약 990세대 규모의 숲세권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신림6구역은 삼성산 자락에 위치하고 신림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과 접해 있어 자연환경과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노후 주택이며 경사지형에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또한 대상지의 74%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어려웠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착수 7개월 만에 확정된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주변개발과 연계한 교통 및 보행체계 개선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계획의 3가지 기획 원칙을 담고 있다. 먼저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사지형을 고려한 단지계획을 통해 토지 효율성을 높였으며 삼성산과 인접한 부근에는 테라스형, 빌리지형 등의 특화주거시설을 도입해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신림5구역 등과의 연계를 고려해 교통 및 보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문성로(20m)에는 1차로를 추가하고, 문성로30길은 기존 6m에서 15m로 확장해 교통 부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림초등학교로 가는 통학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보행공간(5.5m)도 조성한다. 문성로28길은 공공보행통로(10m 이상)로 계획해 계단, 엘리베이터, 경사로 설치를 통해 보행 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삼성산 및 신림5구역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계획을 통해 열린 경관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공보행통로 변에 통경축(20m) 구간을 설정하고, 스카이라인은 단지 중앙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경관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신림6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에 따라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림동 일대는 총 6개소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지정됐으며, 이번 결정으로 4개소의 기획이 확정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삼성산 자락에 위치한 신림6구역이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갖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숲세권 주거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정비구역 지정까지 적극 지원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하현[email protected]
- 2025-03-24
전국 빈집 현황 ‘빈집애(愛)’로 한눈에 확인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정부가 전국의 빈집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누리집을 운영한다.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 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하도록 ‘빈집애(愛) 누리집’을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 누리집은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실적, 활용사례와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 누리집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빈집 현황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되도록 제공한다. 특히, 빈집 재정비에 참고하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한다.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와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도 공개한다. 아울러 정부의 빈집 정책에 관한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빈집의 민간거래 활성화를 위해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도 마련할 예정이다.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하도록 하는 체계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참여한 범부처 빈집TF가 한국부동산원과 협업해 분석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빈집 현황, 실태조사 결과와 인구감소지역, 사망률·주택 노후도 등의 행정통계 정보를 연계 분석해 빈집 발생·확산을 예측하고, 예측 결과를 외부 데이터와 결합해 빈집 입지를 분석해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빈집 정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 과제로 선정돼 4월부터 본격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지자체, 민간, 공공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3-11
‘세운지구’ 상가군 공원화… 글로벌 중심지 육성 일환

[환경과조경 김하현 기자] 서울시가 세운지구를 일·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글로벌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사계절 녹지공간 실현 등 직접 정비계획 수립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세운 6-1-1구역(중구 을지로3가 291-45 일원, 명보아트홀 북측)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낙후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경쟁력 있는 도심 재도약을 목표로 한다. 시는 지난해 6월 종묘에서 퇴계로 일대 약 43만㎡ 부지에 대해 대규모 녹지공간과 업무 및 주거용 건물, 다양한 문화·상업시설이 어우러진 녹지생태도심 조성 전략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고시했다. 이번 정비계획에는 매력적인 도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상가군 공원화 계획과 인근 개방형 녹지와의 연계를 통한 녹지공간 확대,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녹지공간 실현을 위한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민간재개발활성화 유도를 위한 창의적인 디자인 도입과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건물 사전 배치 등의 내용도 포함한다. 시는 이번 정비계획 수립으로 정비사업의 초기활성화 및 구체적 개발 계획을 통해 기존 주민 제안 방식보다 1년 이상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토지 소유자·전문가·공공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지연 우려를 해소하고, 합리적이며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행정 지원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세운지구가 새로운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매력 있는 도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정비사업의 초기 동력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하현[email protected]
- 2025-03-10
서천군, 농촌과 학교를 잇는 새로운 농촌보금자리 모델 제시

[환경과조경 김하현 기자] 서천군이 농촌보금자리 사업과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연계해 폐교 위기에 처한 초등학교를 살리는 지방소멸대응 방안을 선보였다. 충청남도 서천군은 4일 마산면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 일부 세대 입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마산면 농촌보금자리 사업’은 폐교 위기에 놓인 지역 학교 인근에 주택을 조성해 도시 학생들이 농촌에서 생활하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촌유학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입주한 학생들은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마산초등학교로 전학해 소규모 학급 환경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는다.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등학교 38곳이 폐교될 예정이며 이 중 88%가 지방에 있다. 서천군에서도 마서면 서남초와 문산면 문산초가 각각 102년, 90년 만에 문을 닫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산면 농촌보금자리’ 사례는 전국 최초로 폐교 위기 학교 인근에 조성돼 농촌 정착을 유도하는 지방소멸대응의 대표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2022년 10월 착공한 마산면 농촌보금자리에는 지난 2월 1차 입주를 통해 다섯 학생의 전학이 결정됐다. 현재 9세대 중 4세대가 입주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5세대는 5월까지 공사를 마친 뒤 6월 2차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충남도교육청의 농촌유학 프로그램은 도시 초등학생이 일정 기간 농촌 소규모 학교에서 생활하며 자연과 마을, 학교가 연계된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청은 농촌유학 가구당 월 60만 원의 체류비를 지원하며, 마산초에는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마산면 농촌보금자리는 가구당 90.68㎡ 규모의 친환경 목조주택으로, 방 3개·욕실 2개·테라스·넓은 마당을 갖추고 있다. 내부에는 TV·냉장고·세탁기 등 기본 생활집기가 제공된다. 입주민들은 깨끗한 신축 단독주택과 학교와의 가까운 거리 등을 선택 이유로 꼽았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성장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며 “신축 주택에 기본 생활집기까지 갖춰져 있어 정착 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 군은 마산면에 이어 화양면 옥포리에도 추가 임대주택을 조성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서천군 농어촌 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공포해 농촌유학 가구의 주거비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산초 양기우 교장은 “추가 예산을 확보해 밴드·생태환경·스포츠 등 다양한 동아리를 운영하고, AI 융합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농촌보금자리 사업을 통해 농촌과 학교를 함께 살리는 모델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도시민이 서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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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동대문 상권 살리기, DDP 일대 공간구조 재편 추진

[환경과조경 김하현 기자] 서울시가 DDP 일대의 상권 활성화와 공간 구조 개선을 위해 정비 계획 수립에 나섰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DDP 일대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내년 연말까지 진행되며 DDP 일대가 직주락(직장·주거·여가)이 어우러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한다. 과거 ‘패션 1번지’로 불렸던 동대문 일대는 최근 유통시장 다양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침체를 겪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도시조직의 특성과 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간 구조를 새롭게 구상할 방침이다. 특히 노후 건물이 밀집해 있고 건물 간 연계성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친화적인 문화시설과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방문객이 주변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공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마스터플랜에는 DDP 인근 훈련원공원 등 곳곳의 녹지공간을 연계한 녹지생태도심 구현과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주거 도입 등의 내용도 함께 담는다.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한 신규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DDP 일대가 세계적인 디자인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 활력을 이끌어 줄 상권 전반의 활성화가 절실하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쇠퇴하고 있는 DDP 일대에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동대문 일대를 도심권 최대 랜드마크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김하현[email protected]
- 2025-02-12
농림부, 농촌공간계획 대상·지원규모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과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주도의 농촌공간계획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이는 농촌 소멸 위기와 난개발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3월 29일부터 시행된 법에 따라 139개 시·군이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을 위한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발표된 활성화 방안은 농촌공간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시·군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은 10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5년 단위의 시행계획으로 구성되며, 향후 기본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다양한 농촌사업을 지원하여 개발 및 지원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의 농촌협약을 통해 사업을 통합 지원하고, 신규사업 및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300억 원의 규모를 2026년부터 4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거,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등 농촌특화지구 지정 시에는 각 지구별 연관 사업을 우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을 신규 도입해 기반조성, 재생사업, 경관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5년 5개소를 선정해 5년간 개소당 약 100억 원을 투입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농촌특화지구 내에서는 농지에 대한 전용 권한을 10ha까지 확대하고, 지구 지정 및 농지전용 관련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 내에서는 생활서비스시설 설치를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하여, 읍·면이 아닌 농촌지역을 포함하는 시·군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지역이 이 계획을 통해 지역 맞춤형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계획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현안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향식 계획 수립을 도모한다. 농식품부는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상향식 계획 수립을 추진하기 위해, 각 도에서 1개소씩 진행할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시작한다. 이 사업을 통해 농촌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현안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재생사업 등을 발굴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현장의 수요와 아이디어가 농촌공간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한 업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광역지자체 및 타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한 지역 주도 발전 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하여 농촌에 경제·일자리 활성화, 인구 유입, 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5-02-09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 공모

[환경과조경 김하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지역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활용해 생활 인구를 확대하는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도시민의 주말 농장, 청년들의 농촌창업 등 농촌체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농촌 빈집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북 문경시의 경우 1790년대에 지어진 한옥, 양조장, 적산가옥 등을 리모델링해 한옥스테이, 카페, 로컬마켓 등으로 활용하면서 연간 12만 명의 방문객을 불러들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 전환은 단순한 건축 리모델링이 아닌 도시재생의 차원으로, 지역의 역사와 경관을 고려한 녹지를 조성하면서 현대적인 공간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빈집 활용 성공 사례를 확산하고자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빈집이 밀집된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등 생활 인구를 위한 공간과 마을영화관, 공동부엌 등 주민 공동 활용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이 중 3개소를 선정해 3년간 총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역량 있는 민간과 협업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할 수 있다. 3월 21일까지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3월 중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이 선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사업이 지역 가치를 되살리고, 더 많은 사람이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시·군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김하현[email protected]
- 2025-02-08
폐축사 자리에 마을숲·쉼터 조성…‘농촌공간정비사업’ 12곳 선정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정부가 낙후된 농촌 공간을 선정해 최대 150억 원을 투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올해 1차 신규 지원 대상으로 12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21년에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이전하는 사업이다. 정비한 부지를 주민 쉼터나 생활시설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정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마을 안길·하천 등을 복원, 담장·주택 등 정비, 마을숲·완충녹지 조성 등을 지원한다. 농촌공간정비사업 지구에 선정된 도시는 5년간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된다. 지난해까지 총 92개 지구가 선정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주민 협의 충실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강원 화천군 원천지구 ▲충북 증평군 연탄지구 ▲충남 당진시 초대･남산지구 ▲전북 임실군 태평지구 ▲전북 완주군 장선지구 ▲전북 장수군 금강지구 ▲전남 영암군 성산･이천지구 ▲경북 예천군 금남지구 ▲경북 성주군 창천지구 ▲경북 청도군 평양지구 ▲경남 합천군 웅기지구 ▲경남 함안군 신촌지구 등 12개 시군을 선정했다. 지난해 농촌협약을 통해 증평군, 완주군, 장수군이 예비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지구는 올해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난개발 시설 정비, 재생 시설 설치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2~3월 중 2차 공모를 통해 농촌마을의 공간정비가 필요한 신규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보람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은 “그동안 악취, 소음, 오폐수 등으로 힘들어했던 주민들에게 농촌공간정비사업의 만족감은 높다”며 “사업 추진과 함께 새롭게 도입된 농촌공간계획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살기 좋은 농촌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2-04
수원 매산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청년인큐베이션센터’ 1월 준공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수원 매산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청년인큐베이션센터’가 1월에 준공된다. 경기도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40-30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12층, 연면적 9197㎡ 규모로 건립되는 매산동 복합청사 내 4~5층에 1393㎡ 규모로 ‘청년인큐베이션센터’를 조성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인큐베이션센터’는 청년 및 예비창업자에게 창의적인 사회진입 연계를 위한 코워킹스페이스, 세미나룸, 지원센터 등의 공간이 마련된다. 또 청년역량강화 교육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청년사업가를 육성하게 된다. 수원역이 있는 매산동 일대는 시의 주요 성장축이자 광역교통의 요충지로 발전했지만, 시설 노후화와 열악한 주차 및 보행환경, 공공서비스 부족 등으로 침체가 진행됐다. 수원역 인근 대규모 개발로 백화점, 복합환승센터 등이 들어서면서 상업 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수원 매산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됐다. 도는 청년 인큐베이션센터, 매산동 어울림센터, 모두다 어울림센터, 골목상권 활성화 및 거리환경개선사업 등 역세권 활성화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상규 경기도 재생관리팀장은 “청년 및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1-21
평택역 일대 확 달라진다…경기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본격 착수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경기도는 평택시 원평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이달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지난해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 선정된 평택시 원평동은 ▲생활상권 골목 활성화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 및 집수리 지원 ▲원평 커뮤니티 제작소 거점공간과 주민‧청년 활력 프로그램 운영 등 실행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평동 일대는 평택역 역세권임에도 주변 지역과 격차가 심화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오래된 노포, 판매점 등이 흩어져 있어 소비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상권이 형성되지 못했다.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좁은 골목길과 불법주차, 공원과 녹지 부족으로 주거환경 악화가 지속하는 상황이다. 도는 지역경제 재생, 주거환경 재생, 공동체 재생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연차별 세부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재생을 위해서 상인 역량강화 교육과 상인회 조직화 컨설팅을 지원하고, 쇼핑카드, 공구 대여, 전자기기 충전 등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객 유입을 위한 골목 페스티벌을 운영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골목길 환경개선과 집수리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한다. 청년단체 중심으로 현장지원센터인 원평 커뮤니티 제작소를 운영해 주민 제안 공모사업과 청년상인 및 기업 발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편, 현재 지자체 사업으로평택 원평동 일대에 원평 노을맞이 숲길, 노을생태문화공원,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은 평택역 1만2000㎡ 규모의 랜드마크 복합문화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을 목표로 한다. 평택 평야를 모티브로 한 평평하고 넓은 공간이 배치되고, 차없는 거리로 조성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인구유입이 확대돼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 생태계가 조성되고, 노후 주거지의 동행사업 시범추진을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마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성현 도 재생기획팀장은 “원평동은 역세권의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주민, 청년, 기업･단체 등 사업추진 주체를 발굴하고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험·사업화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1-15
강득구 의원, 주민협의체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토지 소유자들이 전체회의를 통해 사업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을 대표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재생 혁신지구계획의 공람 이후 토지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협의체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도시재생 사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구 지정 전에 진행된 사업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이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상업, 주거, 행정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지정해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5-01-03
수원시,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T/F 추진단’ 본격 가동

[환경과조경 임정우 기자] 수원시가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 구성한 추진단이 첫 회의를 가졌다.수원시가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태스크포스(이하 T/F) 추진단을 구성하고 시청 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T/F 추진단은 ▲수원시 관련 부서와 ▲수원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지역 국회의원실 ▲시의원 ▲수원시 도시·건축 분야 총괄계획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수원시의 영화 문화관광지구 개발사업을 총괄하며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 대응에 중점을 둔다.영화 문화관광지구는 장안구 영화동 152-8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만 460㎡에 달한다. 해당 지역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주관 ‘2024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수원시와 경기도가 수원화성 주변의 난개발 방지와 문화시설 조성을 위해 계획한 핵심 부지다.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낙후된 도심에 경제 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산업·상업·주거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공모에 선정되면 국비 250억 원, 도비 50억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 규제 완화 및 행정 지원이 제공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수원시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 2025년 하반기에 국가시범지구로 지정·고시될 계획이다.수원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오는 2029년까지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수원화성 웰컴 영화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에는 국비·도비·시비 등 총 417억 원이 투입되며, 분양 및 운영 수입으로 1446억 원을 확보해 총 사업비 1863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로 추진된다.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영화 문화관광지구는 수원화성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도시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수원시 관계자는 “관련 기관, 부서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성공적으로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 혁신지구 T/F 추진단을 구성했다”며 “내실 있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내년 6월 국토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 임정우[email protected]
- 2024-12-17
국토부, ‘도시재생씨앗융자’ 시행…내년 1월부터 주택복합 허용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건물 연면적의 50%까지는 주택복합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쇠퇴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지자체 지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해 노후 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우선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한다. 투기 우려로 2020년부터 주택복합을 제한해 왔으나, 거주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주택복합이 허용되면 쇠퇴지역의 소규모 주택 공급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악용 방지를 위해 차주 본인 및 배우자, 가족 등의 거주가 금지되며, 수익성을 감안해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 연 2.2%,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경우 연 4%(잠정)를 나눠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융자 심사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조성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들이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융자심사 평정표의 임대료 인상률 심사항목 배점을 높이고, 임대공급 비율 심사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중복융자를 제한한다.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해 특정인에게 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금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출회수를 강화한다. 만기 연장 시 원금 일부상환 또는 가산 금리를 적용해 기금 건전성을 높이고, 회수한 원리금은 새로운 융자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금전적 부담을 감안해 이미 융자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환금 마련을 위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을 통해 쇠퇴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4-12-12
대구시, 수질 개선·녹조 예방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본격화

[환경과조경 임정우 기자] 대구시가 녹조 없는 하천과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갖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다. 대구시는 지난 4일 환경부로부터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추진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와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와 비점오염에 따른 하천 수질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점오염원은 비가 올 때 도로, 군부대, 하천 주변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문제로, 녹조 발생과 수질 악화를 심화시켜왔다. 이에 시는 2022년 2월 225㎢ 규모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대책 수립에 나섰다. 이번 시행계획은 2030년까지 총 767억 원을 투입해 군부대 이전 지역(캠프워커, 캠프조지)과 신청사 주변에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용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총인(T-P) 127㎏/일을 감축, 하수처리장 운영과 유사한 수질 개선 효과를 달성할 예정이다. LID 기술은 강우로 인해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접근법이다. 빗물의 자연적 침투와 지하수 보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수질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생태계 복원에도 기여한다. 이번 사업에서 국비 지원 비율이 기존 50%에서 최대 75%로 상향 조정되면서, 시는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이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재옥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이번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은 녹조 예방과 금호강·낙동강 수질 개선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깨끗한 물의 도시, 대구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임정우[email protected]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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