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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하천 조성공사시 고려사항; 치수를 중심으로
  • 에코스케이프 2006년 08월

1. 현 황

가. 개 요
하천은 자연의 산물이자 자연환경의 일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생물서식처 제공, 수질정화, 경관 창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아름다운 하천환경을 보전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보다 풍성한 혜택이 있는 환경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환경적 하천환경정비사업이란 하천관련 사업의 추진에 있어 기존에 중시되었던 이, 치수는 물론이고, 자연이 물려준 소중한 환경(생태계)의 기능까지 고려하여 하천을 지역주민 및 주변 동, 식물이 공존하여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연에 어우러지게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하천환경은 주민 생활환경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은 물론 주민의 건강과 정서생활의 향상, 풍요롭고 윤택한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하천환경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자연환경의 일부로서 하천에 대한 장기적, 광역적,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1990년대부터 시작한 국내의 자연형 하천 조성은 중, 대규모의 하천에 적용된 이후 현재는 산지에 있는 소규모 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까지 적용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설계 및 시공에서 숙련된 기술자가 부족하고, 기 시공된 현장에서도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자료화가 되지 못하여 아직도 시행착오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하천공사에서는 주어진 설계도면에 따라 직선이나 선형을 규격에 맞추어 얼마나 잘 시공했느냐가 평가의 대상이었다면, 자연형 하천조성은 준공 당시의 모습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몇 년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1차 도입식생의 활착과정을 거쳐 식물의 천이가 이루어지고 홍수 등의 유출상황에 따른 하상의 침식 및 퇴적현상 등을 거쳐 서서히 완성되어지는 것이므로 원형이 보존된 자연하천이나 기 시공된 자연형 하천공사 현장의 견학 등을 통해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

나. 추진배경
하천주변은 예로부터 비옥하고 넓은 평야가 형성되어 있어 농경 및 산업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 왔다. 따라서 홍수라는 위험요인을 감수하면서 인간은 하천주변에 정착하였고, 홍수라는 자연의 역경과 투쟁하며 역사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는 구미 선진국에 비해 하천이 범람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 경제활동의 중심이 형성되어 많은 인구와 자산이 집중되어 있어 홍수방재 및 수자원 이용 등의 하천관리가 지역 발전이나 나라 발전의 기본으로 여겨져 이, 치수사업 위주로 하천사업이 실시되어 왔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하천주변의 토지이용은 더욱 증대되었고, 그에 따른 하천의 치수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하천은 계획홍수를 하류로 신속히 배제시키는 공간으로 간주되어 왔고,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제방 등 인위적 치수구조물에 의해 획일적으로 정비됨으로서 하천을 생태계의 보고(寶庫)가 아닌 홍수 소통을 위해 하류에서 상류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나 설치된 높은 제방과 옹벽, 석축 등으로 주변 동, 식물의 접근이 차단되었다. 그 결과 하천에는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게 되었고 하천주변의 환경은 오염되어, 하천은 더 이상 풍성한 혜택이 있는 공간이 아닌 인간과 동, 식물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버려진 땅으로 전락해 버렸다.(<그림1> 참조)
뿐만 아니라 하천이 국가가 관리하는 자원으로 인식되면서 일부 하천과 하천변은 국가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농업기반공사 등이 통제를 하고 있어 유역 주민들의 마음으로부터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땅으로 인식되어 점차 우리들의 생활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생활수준 향상 및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자연으로의 회귀 및 정신적인 여유를 지향하는 인식이 고취되어 생태계, 경관, 친수성 등을 배려한 정감 있는 아름다운 하천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하천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되었으며, 그에 따라 자연환경이나 문화, 하천공간의 활용에 대한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본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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