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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의 허와 실
  • 환경과조경 1988년 11월
최근들어 당국이 6차 5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의 구역이라도 레저시설을 위한 테니스장, 골프장 등의 시설은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의 신축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국민건강을 위한 공익 또는 공공용 시설을 위한 개발은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당국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정책은 결국 그린벨트 해제설을 나돌게 하여 결국 부동산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강동구 하일동 일대 강남지역의 내곡, 세곡일대, 강동구 암사동일대, 광주군 서부면일대와 동부읍 미사리, 망월리 등 그린벨트지역이 개발 붐을 타고 최근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

※ 키워드 : 그린벨트, 6차 5개년계획, 부동산 투기
※ 페이지 : p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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