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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관계획
  • 환경과조경 1995년 6월
경관계획은 전 지역을 포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경관계획은 사유지까지도 포괄하고 있는데 경관계획은 시민 개개인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으므로 자연보호 해당관청은 그 계획의 요구사항과 대책을 바로 실행할 수는 없다. 지역발전계획으로서 경관계획이 가장 잘 구현되려면 가능한 최대한의 시민참여와 모든 해당부서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설사 오직 제원을 투입해야만 몇 가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관계획은 시민의 인식과 참여에 매우 많이 의존하고 있다. 농업 및 임업의 경우가 장래 특히 이에 해당된다. 농업의 경제적인 상황은 만족스럽지 않으므로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경관계획은 자연보호와 경관관리 담당청에게 그 목표와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여기 기술한 것은 그것의 아주 간단한 형태일 뿐이다. 계획이 정치적인 결단을 예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모든 당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연보호는 결코 언제나 우위를 차지하는 항목이 아니었다. 앞으로 경관계획에 남겨진 과제는 모든 당사자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합의에 이르기 쉬운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 페이지: 127~133
※ 키워드: 독일의 경관계획, Walter Mrass, IFLA 사무총장, 자연보호, 지역발전계획,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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