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지방자치제 아래에서는 지역환경문제나 생태자원 보전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강력한 환경 마인드를 확보하는 것이 이 법 개정취지를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생태관광 자원이 많아도 재정자립도나 재정적, 행정적 역량이 부족하여 민자유치를 통한 자연파괴적인 개발로 떠밀리는 자치단체장들을 잡기위해 환경보전 분위기 조성과 지원에 인색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키워드 : 자연환경보전법,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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