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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 완화, 더 이상은 안된다. ; 국토환경의 녹색성 지키려는 국가적 의지와 정권적 철학의 약화 표출
  • 환경과조경 1997년 11월
세상이 온통 개발의 ‘회색’으로 꽉 차있는 현실에서 보전의 ‘녹색’을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힘이 실리지 않으면 안된다. 1971년 그린벨트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녹색을 지키고자 했던 독재권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견주어 그린벨트 규제가 지금껏 47차례나 완화되어 왔다는 것은 녹색을 지지하는 힘이 그만큼 약화되어 왔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현정권하에서 훼손된 그린벨트의 규모가 그 어느 역대정권의 그것보다 크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국토환경의 오늘과 미래를 심히 우려하게 된다.
그린벨트는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도시확장방지의 기능에 더해, 미래세대를 위한 국토공간을 저장하고, 녹색자원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며, 또한 도시개발에서 생태적 가치를 본격 일구어 낼 거점으로의 기능을 새롭게 수행해야 한다.


※ 키워드 : 그린벨트, 도시확장방지, 미래 녹색자원
※ 페이지 :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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