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무등산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배경 및 의의와 현황

<배경과 의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정책이 완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은 물론 지역주민의 개인재산권 행사 및 개발욕구가 거세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그만큼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내의 사유지는 자연 생태계보전에 있어서 더욱더 어려운 문제거리로 대두될 전망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유지를 중심으로 한 개발압력은 더욱 높아지고, 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지 공원지역지정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무등산권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 지정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는 한편,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공원지역 사유지의 공유화운동 및 정책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무등산권역의 경우 사유지의 비율이 매우 높
은 만큼 자연생태계 보전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해소 차원에서 공유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공유화를 통해서 사유지의 개발압력으로 부터 벗어나 보전정책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무등산보호를 위한 기존의 계몽과 저항중심의 운동방식이 많은 성과를 거두어 오기는 하였지만, 거대한 개발압력과 재산권 침해라는 현실적 장벽을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를 안고 있다. 최근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
는 무등산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환경운동으로서 기대된다.

<추진현황>
무등산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공유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1994년부터 시작하여 최근 시민단체, 시의회, 행정기관 등을 주축으로점차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도화수준에 이르
기 직전의 단계까지 와 있다. 각 주체별로 추진해온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등산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아직까지 토지의‘공유화’내지‘신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무등산보호 단체협의회가 1994년 3월부터 무등산 공유화기금 조성운동을 펼쳐오면서 그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협의회는 현재 (가칭)무등산트러스트재단을 설립하여 무등산 공유화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체제를 준비중에 있다.
무등산 사유지 공유화기금은 그동안 1구좌 1천원씩 지속적으로 모금해 온 결과 1999년 12월 현재 2천3백만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다. 아직까지 적립된 기금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무등산 공유화운동에 대한 시민적 인식과 공감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어 기금적립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협의회는 창설 10주년을 계기로 1999년부터 지역방송사(광주MBC)와 함께‘무등산 땅 1평 사기 운동’을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적립된 기금으로 사유지를 조금이나마 매
입함으로써 공유화운동의 가시적 성과를 상징적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범시민적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그리고 무등산 공유화운동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1999년 10월에는 광주에서 영국과 일본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초청하여‘환경보전을 위한 내셔널 트러스트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의 전국적 확산과 관심을 고취시키는 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광주광역시에서는 1998년 4월 15일자로 <무등산보호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추진노력에 힘입어 TV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의회, 행정기관, 학계,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되었다. 이 조례에 의해 조성되는 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주차료, 임대료 등 포함)과 기금운용 이자 수입 등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조례에 의하면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매회계년도마다 광주광역시 일반회계예산에서 정한 금액을 출연하여 50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후자는 매회계년도마다 발생하는 기금운용 이자수입 등 기타 수입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기금의 사용용도로는 무등산공원 보호·관리에 관한 사업, 무등산공원 생태계보존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운용기금 사용의 우선순위를 무등산 공유화 재원에 두도록 하는 기금운용상의 원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광주시는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학계의 관련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무등산권 보존과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무등산 공유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무등산 공유화 재원으로 2000년 예산에 처음으로 1억원을 반영시켜 놓고 있으며, 새로운 세기의 시작과 함께 무등산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 키워드 : 트러스트, 트러스트운동, 트러스트운동사례
※ 페이지 : 84 ~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