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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녹색 정책의 희망, 시민 참여
  • 환경과조경 2010년 5월

Citizen Participation, a Hope of Green Policy in Germany

독일하면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생태’와‘환경’이다. 이는 독일인들의 환경과 생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지나칠 정도로 열정적이라 우리에게도 그 의도가 전달되고도 남았음이다. 그렇다면 독일의 이런 생태 이미지는 어떻게 얻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 과연 그들이 갖추고 있는 시스템과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본 고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시작해보고자 한다.

역사적 배경과 개념
유럽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지난 19세기까지 대기 및 수질위생에 집중되어 있었다. 당시 급속도로 퍼진 콜레라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 오염된 식수원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특히 독일의 루르지역이 대중적 관심을 얻게 되었고 환경보호정책이 요구되었다. 이후 1992년 리우선언에 의한 Agenda 21에 따라 기후변화에 의한 대처 방안으로 녹색으로 대표되는 에너지원 및 환경, 조경공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면서 기존의 수동적 보호 개념에서 능동적 생산개념으로 정책적 쟁점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문제에 가장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곳은 역시 유럽으로, 지난 산업혁명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공해문제가 자신들의 산업화가 가져올 엄청난 재앙에 대한 경고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들은 각자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온실가스 저감 대책 등의 환경 및 오픈 스페이스 공간과 연계된 녹색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세워 현재 많은 실효를 거두고 있다. 독일의 녹색 정책은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기조에 따라 기존의 환경(수질)보호정책에서 에너지 및 조경공간의 능동적 관리방안으로 발달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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