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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설치만 하면 자동적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한 트리매트가 개발됐다. 산림 보호 안내판 및 매트를 생산·판매하는 기업 보림은 최근 유지 관리가 쉬운 ‘트리매트 퍼틸라이저’와 ‘트리매트 에코’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트리매트 퍼틸라이저’는 빗물을 흡수하고 저장한 후, 점적관수와 시비 기능의 미세급배수구로 비료 성분과 함께 관수돼 인력이 동원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물과 비료를 공급해준다. ‘트리매트 에코’는 생분해 대나무 껍질 성분을 이용해 만들어 수목의 뿌리가 안착될 때까지 유지가 가능하다. 유지관리 후 폐기물이 남지 않아 예초 작업이나 주변 잔디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토양 수분 유지 및 토사 유실 방지 역할도 해준다. 이번에 개발된 트리매트 제품들은 폐기물이 남지 않고 스스로 유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기 힘든 조림지나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산불피해지에도 적용이 용이하며, 그 외에 수목원,공원, 가로수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제품의 모양은 정사각형이고, 방사형 절개부를 제작해 놓아서 수목 직경에 상관없이 심겨진 나무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친환경 인증 및 특허 등록이 완료된 상태로 보림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주문제작 및구매가 가능하다. 대량구매시에는 별도 규격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사업목적에 따라 지자체 로고 등 맞춤형 디자인도 가능하다. 김도훈 보림 대표는 “식재는 많은데 유지관리를 하기에는 너무 인력난이 심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우리는 수목의 관리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위해 트리매트를 개발했다”며 “주문이 들어가면 맞춤형으로 3주 내에 발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정체성 강화, 홍보 전략 등 앞으로 전국 수목원·식물원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19일, 20일 양일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더뉴컨벤션과 서울식물원에서 전국 수목원·식물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국 국·공·사립 수목원·식물원의 전문가 약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시대와 함께하는 수목원·식물원’을 주제로 코로나 시기 이후 지친 국민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 수목원·식물원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워크숍 첫날 1부 특별 강연에서는 수목원·식물원이 나가야 할 방향을 비롯해 전통과 새로운 기술의 조화를 통해 그동안 진행돼온 연구성과가 국민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융복합 전시기법 등이 논의됐다. 이어 2부 정책토론에서는 산림청과 국립수목원,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발표 연사들이 모여 수목원·식물원의 정체성 강화 및 홍보 전략에 관한 내용으로 집중 토론이 이뤄졌다. 둘째 날은 공립수목원의 성공사례로 돋보이는 서울식물원을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방문해 현장견학을 시행했다. 진혜영 국립수목원 전시교육연구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 시기를 마감하고 새롭게 맞이한 환경에서 수목원·식물원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국민이 ‘행복한 삶의 충전’하면 수목원·식물원을 떠올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국 도로를 점하고 있는 일본 원산 벚나무류를 점진적으로 한국 자생 왕벚나무로 갱신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단법인 왕벚프로젝트2050’은 올해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국회 및 여의서로에 심긴 벚나무를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와 여의서로에 심긴 벚나무 대부분은 일본 원산의 소메이요시노벚나무로 밝혀졌다. 소메이요시노벚나무는 국회에 식재된 벚나무류 218본 중 197본으로 90.4%를 차지했고, 여의서로는 418본 중 403본으로 96.4%의 비율이었다. 우리나라 특산 벚나무류인 왕벚나무는 한 그루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4일 이 단체의 회원 18명이 7개 조로 나눠 현장에서 수행했고, 국회와 여의서로에 심긴 벚나무류 전체를 조사했다. 왕벚나무와 소메이요시노벚나무는 외관상으로는 매우 유사하지만 유전자를 이용한 최근의 여러 연구에서 부모 종이 서로 다른 별개 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왕벚나무는 제주도와 해남에 자생하는 한국특산종(한국고유종)으로서 올벚나무를 모계, 산벚나무 또는 벚나무를 부계로 하는 잡종 기원의 식물이고, 소메이요시노벚나무는 일본특산종으로서 올벚나무를 모계, 일본특산종 왜벚나무를 부계로 하는 잡종 기원의 식물이다. 왕벚나무는 해남과 제주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자생지가 있으며, 제주도 한라산 중턱에 200여 그루가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국의 도로변에 심긴 벚나무류는 소메이요시노벚나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이다. ‘왕벚프로젝트2050’에 따르면 왕벚나무는 한라산 자생 개체들이 각각 고유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어, 단일 유전자로 구성된 복제품에 불과한 소메이요시노벚나무에 비해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력이 높고 신품종 개발 가능성도 높다. 이 단체 관계자는 현재 심긴 소메이요시노벚나무의 수명이 다 하면 새로 심을 때 일본 원산 종이 아닌, 한국특산종으로 갱신해 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대로 된 정보를 구축·제공하고자 실태조사를 해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준환 회장은 “대한민국 민의를 상징하는 국회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벚꽃축제 장소에 심긴 벚나무 종류를 조사한 결과, 토종 왕벚나무는 한 그루도 없고 대부분 일본 원산 나무인 소메이요시노벚나무였다. 일본 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나 현충원 등에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며 “연차적으로 진해를 비롯하여 경주, 구례, 군산, 부산, 영암, 제주, 하동 등의 벚꽃명소와 현충원, 왕릉, 유적지 등에 심겨진 벚나무 수종을 조사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왕벚프로젝트2050’은 지난 2월 국내외 벚나무류의 조사, 연구, 홍보, 자생 왕벚나무를 널리 보급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국내외 벚나무류 조사·연구·출판, 자생 왕벚나무(Prunus × nudiflora (Koehne) Koidz.) 홍보 및 보급, 소메이요시노벚나무(Prunus × yedoensis Matsum.) 평가 및 갱신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기능과 행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을 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작년 7월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방연구원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연구원법’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로 보고 여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연구원법’도 인구 기준을 이와 같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다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고, 도시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 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무들을 적극 이양해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남양주 ▲경기 부천 ▲경기 성남 ▲경기 시흥 ▲경기 안산 ▲경기 안양 ▲경기 평택 ▲경기 화성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김해 총 13개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방연구원 설립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김정호 의원은 “지방연구원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 마련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국 최대 규모의 조경 관련 대학생 네트워크 환경과조경 통신원 제38기가 출범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환경과조경 제38기 통신원 간담회가 31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환경과조경 통신원은 지난 1985년부터 38년간 이어져 온 전국 최대 규모의 조경 관련 대학생 네트워크로, 각 대학 소식 및 지역 정보를 월간 환경과조경, e-환경과조경을 통해 전달해 왔다. 또한 선후배 간의 교류를 통해 조경 관련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해왔다. 이날 간담회는 ▲박명권 환경과조경 발행인 인사말 ▲오리엔테이션 및 향후 활동 안내 ▲기자교육 ▲통신원 자기소개 ▲전국기장 선발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38기 통신원은 총 24개 학교에서 30명의 학생이 선발됐으며, 전국기장에는 문하진 강원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통신원과 오지은 상명대학교 그린스마트시티학과 통신원이 선출됐다. 문하진 통신원은 “제38기 학생 통신원 전 기장 자리를 맡겨주셔서 감사하다. 유용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재미있고 믿음직한 리더의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지은 통신원은 “믿고 맡겨주신 38기 통신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 여러분께 있어서 의미 있는 통신원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교류 및 활발한 활동을 위해 열심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명권 발행인은 인사말을 통해 “통신원들은 환경과조경의 기자들로부터 글쓰기 교육을 받고, 기자 신분으로 기사를 쓰게 된다. 글쓰기를 잘 배워두면 사회 생활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통신원 활동이 좋은 배움의 기회이자 소통, 사회참여와 봉사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학생 통신원 제도는 매년 전국 조경학과에서 40여 명을 선발해 38년간 1200여 명의 선배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많은 선배들이 대한민국 조경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통신원 활동을 통해 선배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씩 소중한 기회를 가지면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길 바라며,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한수정)이 생활권 주변, 소읍지역의 병원 및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생활정원·주제정원 113개소 조성을 지원한다. 한수정은 거주민들의 일상 속 녹지공간 확대를 위해 ‘생활밀착형 숲’ 대상지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조성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등 17개 광역시·도에 440억 원을 투입해 ▲공공시설 실내정원 33곳(140억 원) ▲생활권역 실외정원 40곳(200억 원) ▲소읍지역 실외정원 40곳(100억 원) 등 다양한 형태의 생활정원·주제정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한수정은 사업을 통해 실외정원, 옥상·실내정원, 수직정원 등을 조성해 생활 속 녹색생활 공간 확충 및 국·공유지 활용도를 제고하고, 시민정원사·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으로 정원 조성의 지속가능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원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이행으로 관리 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생활밀착형 숲’은 2020년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사업(그린뉴딜)으로 선정돼, 2021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대응 등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이 확대됐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탄소중립 모델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지 공모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목표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 12월 말에 25곳의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는 탄조중립 달성을 위한 별도의 신규 사업이다.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의 탄소배출 진단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자원순환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 적용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모델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약 3개월 동안의 공모 접수 후 서면·현장·발표평가를 거쳐 4월 말 탄소중립 선도 여건을 만족하고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제안한 지자체 2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광역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 정합성과 기초지자체(시군구) 간 협조체계 등을 고려해 광역 및 해당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광역지자체별로 최대 2곳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1곳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근린생활권 등 일정한 공간 권역에서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진단한 후 이를 도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평가는 신청 지역의 사업추진 여건 우수성, 사업계획 선도성, 추진체계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기존에 추진되거나 계획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연계가 권장되며, 이에 따른 동반 상승효과가 제시되는 경우 사업계획 평가 시 확산 및 지속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가점을 부여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5년간 탄소중립 선도 모델로서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을 위한 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다. 1곳당 사업규모는 약 400억 원으로, 이 중 240억 원(60%)이 국고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160억 원(40%)이 투입된다. 정확한 금액은 올해 시행계획 수립 후 산정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대상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등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부터는 이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연차별 사업점검 및 성과관리를 통해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사업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5일부터 환경부 및 한국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비산업 부문의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도전적인 선도 도시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역문제 해결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과 스마트기술을 연계한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에 추진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1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3곳은 ▲경기 안산 ▲경기 의정부 ▲강원 태백 ▲충북 제천 2곳 ▲충북 청주▲충남 공주 ▲전북 김제 ▲전북 남원 ▲전남 화순 ▲경북 김천 ▲경남 김해 ▲제주 제주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돼 이미 시행 중인 사업지에 본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도시재생·스마트시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도시재생사업 연계성’과 ‘서비스 지속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했다. 최종 선정된 사업지에는 총 사업비 105억6000만 원이 지원된다. 경기 안산시는 일반근린형 사업으로 서울예대와 광덕지구를 잇는 예술대학로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거리환경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촬영카메라와 스피커가 탑재된 스마트폴을 거리에 설치해, 공연 장면을 실시간 미디어월로 송출하고 음향은 스피커로 연동하는 스마트버스킹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경기 의정부시는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으로 취약계층 돌봄 및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나눔과 소통의 거점공간을 조성 중이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인근 노약자 이용시설(경로당)에 LED 조명으로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광살균 방식의 공간살균 시스템을 구축, 감염병 취약계층인 노약자를 위한 상시방역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충북 제천시는 주거지지원형 사업으로 방치된 노후건축물 정비, 골목길 노후바닥 및 펜스 교체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골목길 급경사지에 음파탐지, 영상분석 등 노면상태를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하고 원격으로 전기열선을 작동하는 스마트 제설시스템을 구축, 보행자 낙상사고와 빙판길 차량사고를 예방한다. 경남 김해시는 중심시가지형 사업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을 제공하는 빛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을 시행 중이다. 해당 건물 옥상정원에 ICT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스마트팜을 조성,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구도심과 신도심 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김규철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스마트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2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전국에서 총 39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 39곳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1조5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 중 주요 사례 중 하나인 부천 고강동 일대는 2014년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후 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2025년까지 국비 72억 원을 포함해 939억 원이 투입된다. 부천시는 지역자산 고강선사유적공원과 연계한 거점 복지공간을 건립하고, 전통시장(고리울 동굴시장) 환경개선, 안전한 거리 조성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위수지역 완화로 쇠퇴를 겪고 있는 인제군 기린면 일대에는 2024년까지 162억원(국비 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인제군은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거점 복지공간과 마을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 지역 중 충남 괴산과 부여, 경남 의령과 고성은 ‘주거플랫폼’ 모델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SOC, 일자리를 한 곳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인구 감소로 쇠퇴를 겪고 있는 괴산군 청천면에는 2025년까지 188억 원(국비 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괴산군은 귀농·귀촌인,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민 커뮤니티공간과 돌봄센터가 복합된 거점공간을 조성해 귀농·귀촌 정착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올해 전국 단풍 절정의 평균 시기는 작년 대비 3일 가량 늦은 내달 하순경으로 예측됐다. 국립수목원은 머닝러신 방법 중 하나인 랜덤포레스트 방식을 적용해 올해 우리나라 주요 산림의 가을 단풍 절정을 예측한 지도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예측한 지역은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을 포함해 우리나라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산림 18개 지역과, 권역별 국·공립수목원 7개 지역이다. 올해 단풍 절정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일부 지역(제주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내달 하순경으로 예측됐다. 전국 평균은 내달 26일로 작년 대비 전국 평균 3일가량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단풍 예측은 산림청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 적응 사업에 참여하는 국·공립수목원 10개 기관에 의해 2009년부터 해당 지역별로 현장에서 직접 관측된 자료를 기반으로 딥러닝 방식을 적용해 예측했다. 이번 분석은 우리나라 산림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당단풍나무 당단풍나무를 기준으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기록된 현장관측자료를 기반으로 랜덤포레스트 방식을 적용해 우리나라 산림의 가을 단풍을 예측했다. 한편 현장 관측이 시작된 2009년부터 우리나라 산림의 단풍절정시기는 연평균 0.4일씩 늦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식물의 단풍시기는 온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관측 자료에 의하면 여름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1.5일씩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수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식물에 단풍이 드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분명한 기후변화 시그널로써 이는 기후변화가 식생의 생장리듬을 바꾸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뿐만 아니라 온대 산림의 식생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낮추는 중요한 흡수원이기에 식생의 생장시기가 변하는 것은 탄소순환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산림의 식물계절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성원 국립수목원 연구사는 “식물학적 이해도가 높은 국‧공립수목원에서 직접 관측된 식물계절 현상 자료는 그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풍 및 개화 예측지도를 매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단체가 탄소중립 대응에 역행하는 국토교통부의 공항개발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최종 확정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계획이라며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환경연에 따르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는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제주제2공항 ▲무안·광주공항 통합 이전 ▲흑산·백령·서산·울릉공항 추진 등이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고민 없이 담겨있다. 환경연은 “세계적 기후 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며 “정부의 이런 행태는 ‘탄소 배출 제로’라는 인류와 우리 사회에 대한 공동 목표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불확실성에 대한 항공수요 전망 역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계획됐기 때문에 이처럼 항공수요를 부추기면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환경연의 설명이다. 또한 “이 계획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 항공 정책의 변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항공 수요 감소를 반영하지 않은 불확실한 계획이고 여기에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한다는 것은 코로나 위기, 기후 위기 시대에 역행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연은 1990년대 일본이 토건국가로 한창 버블 경제를 키워 97개에 달하는 공항을 짓고 지역 경제 위기 돌파를 시도했지만 결국 지방경제 위기에 봉착한 사례를 제시하며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환경연은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2021년 정부에서는 공항 건설계획을 과도하게 남발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는 새로운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가 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국토는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도구가 아니다. 정치권에서도 지역의 개발 공약을 부추기는 선심성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역 경제 회생을 빌미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토건 사업에 대해 우려하며 기후 위기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신공항 건설계획이 담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 기만을 버리고 우리와 미래세대가 누릴 국토 환경과 생태 지속 가능성에 대해 다시 고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스마트시티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지자체 중 5개 도시가 ‘우수 스마트시티’ 인증을 획득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통해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천시, 서울특별시, 안양시 등 5개 도시를, 기초 자치구 단위에서는 서울 강남구, 구로구, 성동구 3개 구를 우수 스마트도시(이상 ‘가나다’순)로 선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인증 공모에는 총 30개 도시가 참여했으며, 두 달 동안 서면 평가 및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최종 스마트시티 인증을 받을 우수 도시가 선정됐다. 이번에 인증된 도시들의 인증 적합성은 2년마다 재검토하고, 매년 인증 공모를 통해 추가로 스마트도시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스마트도시 인증 도시들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제5회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에서 대표성과를 소개하고, 정부 인증서와 동판을 수여받아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를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서비스 및 기술 측면의 6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국내 스마트도시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증받은 도시들은 지능화시설, 정보통신망, 도시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 기술과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고, 스마트도시 추진체계와 제도를 구축하고 있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활용 등 스마트 역량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대구광역시는 교통·안전·도시시설물 등의 도시데이터 허브,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및 빅데이터 기반 교통혼잡 예측시스템 등 첨단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스마트시티 어워드에서 다수 수상 하는 등 글로벌 스마트시티 파트너십 구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전광역시는 대덕특구 내 연구원들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한 전기화재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 챌린지사업, 광역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등에서 우수했다. 부천시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운영하는 민관합동법인(SPC)을 설립하고, 교통·환경·안전 등 스마트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시티패스’, 민간과 공공주차장을 통합하고 예약·결제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공유주차 시스템 구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양시는 경기도 내 16개 도시 운영센터 간 연계를 통해 광역적 도시안전망을 구축하고 있고,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한 IoT 데이터 연계 플랫폼을 구축해 도시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민간 데이터 협력체계를 통해 버스노선 선정, 상권분석 등 정책에 활용하고 있는 점이 우수하다고 평가됐다. 서울시는 가로등·신호등·CCTV 등을 통합하고 와이파이·IoT센서 등 정보통신기술을 더한 첨단 스마트폴 설치, 서울시 전역의 디지털 트윈 환경 구축, 다양한 교통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교통정보를 융합 분석해 시민들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정보 종합플랫폼(TOPIS) 등 높은 수준의 스마트시티 기술 및 인프라를 구축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초 단위에서 강남구는 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통합해 ‘더 강남앱’이라는 하나의 앱으로 제공하고, QR코드를 통한 코로나 검사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로구는 IoT 감지센서를 활용한 노후 시설물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공감 e구로 리빙랩’ 사업 추진 사례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동구는 정지선 위반 차량과 무단횡단 보행자 경고 기능을 갖춘 스마트 횡단보도, 쾌적한 환경과 도시안전 서비스 기능을 갖춘 스마트버스쉼터 등이 우수한 점으로 평가받았다. 인증평가를 주관한 국토연구원은 “이번에 인증받은 도시들이 스마트 인프라와 기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 간 더 많은 협력, 시민참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스마트 서비스 간 연계 및 통합플랫폼 구축 등에서 우수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증받은 도시들의 등급은 모두 3등급에 해당해 앞으로 1등급으로 향상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연구원의 설명이다. 각 부문별 평가를 살펴보면, 지자체들이 거버넌스 및 제도 부문에서 스마트도시 조직과 계획수립 및 조례 등을 잘 갖추고 있고,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부문에서도 공공과 민간의 시설과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고 각 시설물을 통합·연계하는 플랫폼 구축에 우수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민간과 시민의 역량을 활용하는 혁신성 부문에서는 많은 지자체들이 부족해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보급사업과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 적극 참여한 지자체들이 이번 인증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한국의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갯벌 간척지 ‘새만금’을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달 26일 저녁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5개 지자체에 걸쳐 있다. 1980년대 이후 갯벌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매립의 대상에서 보존의 대상으로 전환되기까지 수많은 학자와 시민단체들이 노력해왔다. 이번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일부 성과가 인정되지만, 아쉬운 점이 많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지난달 27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한국의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서남해 권역의 일부 갯벌만을 대상으로 추진한 점과 우리나라 갯벌이 갖는 탁월한 생태학적·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을 실책이라 평가했다. 이번에 지정된 5개 갯벌만으로는 한국의 갯벌을 대표하지 못하는 ‘반쪽짜리’란 지적이다. 유네스코는 이번 등재를 결정하면서 2025년까지 한강하구와 가로림만의 넓은 갯벌 등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포함해 갯벌 자연유산 구역을 확대하고, 연속유산의 통합관리계획을 마련하며 추가적인 개발압력을 막을 것을 주문했다. 2년 전에 지정된 중국 옌청 갯벌과 협력해 동아시아-철새 이동경로(EAAFP)를 보호할 것도 요구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정부에 ▲한국의 갯벌을 대표하는 한강하구 가로림만 등 세계적으로 독특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포함할 것 ▲연속유산으로 정의되는 세계자연유산 갯벌들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할 것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는 갯벌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 압력을 관리할 것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경로의 보호를 위해 중국갯벌 세계자연유산과 연계하고, 북한과 갯벌 관리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논평을 낸 인천녹색연합은 한국의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환영하는 한편 인천갯벌이 함께 등재되지 못한 데 아쉬움을 표했다.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인천갯벌은 전국 갯벌 면적의 30%를 차지하며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세계적인 멸종위기 조류의 주요 서식지로, 저어새 80~90%에 달하는 개체가 번식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철새기구인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쉽(EAAFP) 사무국과 국가철새연구센터가 인천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인천녹색연합의 설명이다.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은 국제람사르협약에 의한 람사르습지로 지정됐고 EAAF사이트로 지정돼 홍콩 마이포습지와 자매결연을 맺기도 했다. 강화갯벌은 천연기념물로, 장봉도와 대이작도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영종도 등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진 않았으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갯벌 또한 많다는 것이 인천녹색연합의 설명이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 완성을 위해서는 인천갯벌의 세계자연유산 2단계 확대 참여가 필수적이다. 행정뿐 아니라 전문가와 지역주민, 시민단체와 국제기구가 한뜻으로 세계자연유산의 도시 인천을 준비해야 한다”며 2025년까지 인천 등 핵심지역을 확대하란 세계유산위원회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계기로 국내 최대 간척지인 새만금에 마지막 남은 갯벌만이라도 보전하기 위해 신공항 건설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12일 출범한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2일 전라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신공항 예정부지인 수라갯벌은 이번에 등재된 인근의 갯벌들 못지않게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부양하고 있다. 지구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보전되어야 하는 중요한 생태적 공간”이라며 정부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을 철회하고 새만금에 마지막 남은 갯벌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문화재청은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 시간으로 지난 26일 저녁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당초 2020년 7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 의장국은 중국으로 올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5개 지자체에 걸쳐 있으며,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한국의 갯벌’을 포함해 총 15개소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한국의 갯벌’은 2007년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1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등재되는 세계자연유산이기도 하다. 지난 5월,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은 ‘한국의 갯벌’에 대해,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중요한 서식지’라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Defer) 의견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194개국 중 투표권을 갖는 21개 위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에 대해 만장일치로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결정했다.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한 13개국이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고자 하는 의결안을 공동으로 제출했으며,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해 호주, 우간다, 태국, 러시아, 오만, 에티오피아, 헝가리, 이집트, 브라질, 나이지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우디아라비아, 과테말라, 바레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이 등재 지지 발언을 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갯벌’은 지난 2010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문화재청은 2018년 1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세계유산센터로 제출했으나, 지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세계유산센터의 검토 의견에 따라 신청서를 보완해 2019년 1월에 등재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IUCN으로부터 현장 실사와 전문가 데스크 리뷰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IUCN이 올 5월 ‘반려’ 의견을 제시하면서 등재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문화재청은 자문기구의 ‘반려’ 의견이 공개된 후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확대를 위해 자문기구가 확대를 권고한 갯벌 소재 지자체를 방문하고, 합동 설명회를 개최해 세계유산 등재의 중요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해 주요 갯벌이 소재한 지자체로부터 세계유산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받았다. 해양수산부 역시 해당 지자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습지보호구역의 신속한 지정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문화재청은 자문기구의 의견 공개 후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까지 약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와 긴밀히 협업해 세계유산위원회의 21개 위원국으로부터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신속한 활동을 전개했다. 각 위원국의 대표단 및 전문가 그룹을 설득하기 위한 화상 회의를 개최해 ‘한국의 갯벌’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우리 정부의 향후 유산 확대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외교부는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를 중심으로 세계유산위원국 대상 지지 교섭 활동을 총괄하면서 성공적인 등재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과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BirdLife International)등 국제기구와 NGO들도 ‘한국의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면서 힘을 보탰다. 더불어 국무조정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한국의 갯벌’의 세계적 가치와 세계유산 등재 필요성이 담긴 국무총리 명의의 서한을 모든 위원국에 전달함으로써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다시금 표명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하고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 3개소를 세계유산으로 첫 등재한 이후 최초로 ‘자문기구 의견을 2단계 상향한 세계유산 등재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세계유산위원회 등재 단계는 등재 불가, 등재 반려, 등재 보류, 등재 순이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등재 결정과 함께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2025년)까지 유산구역을 확대하고 ▲추가로 등재될 지역을 포함해 연속 유산의 구성요소 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며 ▲ 유산의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 개발에 대해 관리하고 ▲멸종위기 철새 보호를 위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EAAF)의 국가들과 중국의 황해-보하이만 철새 보호구(2019년 세계유산으로 등재)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 ▲이의 이행을 위해 IUCN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 서귀포시 생수물천, 충남 홍성군 신리천, 경기 성남시 창곡천 3곳이 올해 최우수 소하천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에서 최종 14개 우수 소하천정비사업지구를 선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공모전은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시행됐으며 최근 5년 내 소하천 정비사업 완료 지구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확인, 최종심사 등을 거쳐 선정됐다. 소하천은 평균 하폭이 2m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 연장이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은 콘크리트 제방과 같은 소하천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역사와 특색을 살리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소하천 가꾸기를 장려하기 위해 2010년부터 추진됐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재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역사문화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 휴식 공간과 주민 편익 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등 자연 친화적인 소하천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 결과 ▲제주 서귀포시 생수물천 ▲충남 홍성군 신리천 ▲경기 성남시 창곡천 3곳이 최우수로 선정됐으며, ▲경기 남양주시 도심천 ▲전북 익산시 대판천 ▲경북 영주시 원당천 ▲강원 횡성군 고든천 ▲충남 예산군 관작천 ▲경남 합천군 봉두천 6곳이 우수로 선정됐다. 제주 서귀포시 생수물천은 자연석 쌓기 호안으로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천 주변에 친수 시설물을 설치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남 홍성군 신리천은 하류 배수갑문 증설 등 상습침수지역 내 소하천 정비로 재해위험을 개선하고 산책로, 쉼터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 경기 성남시 창곡천은 위례신도시 내 도시하천 특성을 살려 치수 및 친수 기능이 복합된 생태하천으로 조성한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행안부는 우수 소하천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개인 및 기관 표창과 재해예방사업 국고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차로 중심의 대로를 보행자 중심의 생태도로로 변경해 운영 중인 ‘전주 첫마중길’이 ‘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 운영 우수사례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한국도로협회와 공동개최한 ‘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에서 3개 부문 21건의 우수작을 선정해 7월 7일 도로의 날에 시상식을 가진다고 5일 밝혔다. 안심도로는 지그재그, 소형 회전교차로, 차로폭 좁힘 등 자동차의 속도 감소를 유도해 보행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교통 정온화시설(Traffic Calming)을 적용한 도로를 말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54일간 진행됐다. 도로·교통 및 도시재생 분야의 2개 계획부문과 현재 운영 중인 우수사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서 전문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각 부문별 7개씩 총 21개 수상작을 선정했다. 먼저 사업 완료 후 운영 중인 안심도로를 대상으로 한 ‘운영 우수사례부문’에서는 전주시청의 ‘전주 첫마중길’이 대상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전주 첫마중길’은 차로 중심의 대로를 보행자 중심의 생태도로로 변경한 사업으로 도로의 안전성을 대폭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앙 보행광장, 수목식재 400주, 워터미러 분수, 여행자 도서관을 설치해 도시의 이미지까지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 부각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 보행정책과의 ‘세종대로 사람숲길’과 송파구청의 ‘중대로 8길 도로다이어트’ 사업도 차로 수 축소 등 다양한 교통정온화 시설을 적용해 보행자 안전을 효과적으로 제고했다는 점을 평가받아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도로교통 계획부문’에서는 시흥시 보건소가 제출한 ‘능곡지구 교통정온화 사업’이 대상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 400만 원을 수상했다. ‘능곡지구 교통정온화 사업’은 교통사고 및 인구현황 자료를 정밀분석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고원식 횡단보도와 수목형 중앙분리대 및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등 교통정온화 기법을 사용하는 한편, 관련 부서 간 학습모임 운영 등 적극적인 현장의견 수렴 노력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 대전 서구청, 서울시 등도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위험한 도로에 차도 및 보도포장을 개선하고 차도 폭을 좁히는 등 다양한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도시재생 계획부문’에서는 경기도 하남시청에서 제출한 ‘신장동 주민참여형 가로환경개선사업’이 대상작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400만 원을 수상했다. ‘신장동 주민참여형 가로환경개선사업’은 어린이집이 많고 노약자 거주비율이 높아 교통취약층의 이용률이 높은 위험한 도로에 일방통행 설치, 볼라드 조명 설치 등의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했다. 특히 추진과정에서 인근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주도로 사업을 진행한 점이 평가단의 호평을 받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밖에 설계에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전주시청의 ‘전주역세권 보행친화도로 조성사업’, 수원시청의 ‘인계동 장다리마을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작에 대해 국토부는 설계 등 기술 관점에서, 행안부는 사업 관점에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계획부문 수상작에 대해 교통정온화 시설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상기관 의견 수렴 및 수상작의 좋은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해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사항을 도출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선정할 때 이번 공모전에 참여한 기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수상작 중에서 효과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난 1년간 도시에서 여의도 면적만큼의 녹지지역이 사라졌다. 비도시지역 중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도 크게 줄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2020년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은 10만6205㎢다. 그중 도시지역이 1만7769㎢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며,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83만 명 중 4757만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 1만7769㎢(16.7%) ▲관리지역 2만7310㎢(25.7%), ▲농림지역 4만9256㎢(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0㎢(11.2%)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713㎢(15.3%) ▲상업지역 338㎢(1.9%) ▲공업지역 1222㎢(6.9%) ▲녹지지역 1만2623㎢(71.0%) ▲미지정 지역 873㎢(4.9%)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2.7㎢, 공업지역은 3.5㎢, 상업지역은 0.2㎢ 증가하고 ▲녹지지역은 9.4㎢ 감소했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49.4㎢)은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45.2㎢)과 자연환경보전지역(15.7㎢)은 감소했다. 관리지역은 ▲전북 완주(4.4㎢) ▲경기 안성(4.3㎢) ▲여주(4.1㎢) 등에서 증가했고, 농림지역은 ▲울산 울주(8.2㎢) ▲전북 완주(4.6㎢) ▲경기 여주(4.5㎢) 등에서 감소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강원 철원(11.4㎢) ▲강원 양양(2.8㎢) 등에서 감소했다. 개발행위허가는 2019년 대비 4.5% 감소한 24만9327건으로 ‘건축물의 건축‘ 15만3511건(61.6%), ‘토지형질변경’ 6만288건(24.2%) 순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만999건(241.6㎢)로 가장 많고, 전남 2만5262건(162.8㎢), 경북 2만3866건(343.0㎢) 순으로 파악됐다. 시·군·구 중에서는 화성시 1만38건(37.0㎢), 양평군 5869건(12.9㎢), 강화군 5670건(7.4㎢)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6736.7㎢으로 2019년 대비 4.2% 감소했다. 교통시설(2만252.1㎢)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895.6㎢), 공간시설(1198.2㎢), 공공문화체육시설(987.0㎢) 순으로 파악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286.8㎢로 가장 넓고, 경북 793.8㎢, 전남 720.3㎢ 순으로 파악됐다. 시·군·구 중에서는 청주시 124.9㎢, 화성시 124.2㎢, 용인시 120.5㎢ 순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정책·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상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e-나라지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학교가 생활 속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등을 위한 탄소중립 지역 거점으로 조성된다. 환경부는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과 함께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지난 25일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13일 ‘학교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 체결 이후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첫 사업이다. 각 부처는 전문분야를 활용해 학교생활 속에서 기후위기·생태전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교재, 꿈꾸는 환경학교(환경교실), 국산 목재를 활용한 교실 개선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교는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되며, 지역 여건과 학교 특색에 따라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공간 설계, 실천 중심의 학습공동체 운영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은 부처합동 공모로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50개 학교가 신청했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선정은 관계부처와 환경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학교가 제출한 계획서, 진단지표 등을 바탕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실시해 5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들은 학교 여건과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 학습공동체를 통한 자발적 참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6개 관계부처와 5개 중점학교는 사전설명회를 통해 사업취지 및 추진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환경교육 공간설계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해 맞춤형 촉진 활동과 참여관찰자를 지정해 탄소중립학교 운영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별로 선정하는 탄소중립 시범학교에도 환경교육 콘텐츠와 체험교육 자료 등을 지원하고, 중점학교와 연계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학교교육 기반 구축을 확대해 나간다. 탄소중립 시범학교는 시도별 6개교, 총 102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탄소중립 중점학교 운영 결과 분석을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선정 학교 수를 확대하는 등 어릴 때부터 탄소중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탄소중립 중점학교 선정을 계기로 미래세대가 일선 학교현장에서 기후·환경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각종 간척사업과 공유수면매립사업 등으로 인해 지난해 대한민국 국토 면적이 11.3㎢ 늘었다. 여의도 면적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1년 지적통계』를 2일 공표했다. ‘지적통계’는 토지·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 면적 및 필지 수를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 최초 작성된 후 1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다. ‘2021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국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수는 3만9192천 필지, 면적은 10만413㎢로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주요 시설 면적 증감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1년 지적통계’ 대비 ▲산림·농경지 1847㎢ 감소(-2%) ▲생활기반 시설 885㎢ 증가(23%) ▲교통기반 시설 573㎢ 증가(19%) ▲그 외의 토지 768㎢ 증가(9%)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으로는 ▲경북 1만9034㎢(19.0%) ▲강원 1만6830㎢(16.8%) ▲전남 1만2348㎢(12.3%) 순이며, 작은 순으로는 ▲세종 464.9㎢(0.5%) ▲광주 501.1㎢(0.5%) ▲대전 539.7㎢(0.5%)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면적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 137㎢ ▲전남 101㎢ ▲인천 36㎢ 순이며, 충남, 충북은 각각 ▲384㎢ ▲26㎢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감소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토지의 용도)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목은 ▲임야 63.3% ▲답 11.1% ▲전 7.5% 순이다.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을 살펴보면 감소한 곳은 ▲전 2.9% ▲답 6.2% ▲임야 1.5%이며, 증가한 곳은 ▲대지 18.2% ▲도로 18.5%다. 이 외에도 소유구분별로 보면 최근 10년간 ▲국유지 5.6% ▲도유지 8.5% ▲군유지 9.3% 및 법인소유 토지 면적은 증가했으며, 개인소유 토지는 4.9% 감소했다. 2021년 지적통계는 국토교통 통계누리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직업체험형 공모전인 ‘2021 정원드림 프로젝트’에 참가할 최종 25개팀이 선발됐다. 한국수목원관리원은 31일 국립세종수목원 연구동 대강당에서 열린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원드림 프로젝트’는 정원분야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교육프로젝트로 정원과 관련된 다양한 전공으로 구성된 팀이 지역 내 유휴부지에 정원을 디자인하고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전에는 전국 72개팀, 358명이 공모전에 지원했다. ‘2021 정원드림 프로젝트’ 발대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각 팀의 대표 및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현장에 참석했다. 발대식은 정원드림 프로젝트 추진 계획 보고, 참가팀 소개 영상, 정원드림 프로젝트 사업의 BI(Brand Identity) 공모 우수작 시상, 2020년도 참가팀 우수사례 발표, 정원 작가 응원 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용하 한국수목원관리원 이사장은 “높은 경쟁을 뚫고 최종 참가팀으로 선정된 만큼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고, 정원드림 프로젝트의 과정을 통해 정원 분야의 전문 역량을 기르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 정원드림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25개 팀은 4월부터 약 6개월간 정원을 조성·관리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한 팀당 정원조성비 약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2021년에는 울산, 순천, 구미, 천안, 오산 등 5개 권역 유휴부지에 25개의 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참가팀의 활동을 단계별로 평가해 대상 1팀, 최우수 예비작가상 2팀, 우수 예비작가상 3팀 등 6개팀을 선정해 9월 중 시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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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포럼] 오늘, 헌법을 읽는 이유
전문가로또자연인으로살다보면넘지못할문턱앞에서좌절할때가있다.내탓이지하며포기하려다가도공정하지못하거나억울한일을겪을때는어디엔가호소하고해결책을찾고싶어진다.개인의난관으로여겼던것들이결국구조적인문제라는걸알게되면서제도와법의중요성을실감한다.내삶이각종법이허용한아주촘촘한한계들안에서만돌아간다는사실을깨닫는저마다의계기가있기마련이다.조경전문가로서살며부딪치고넘어지는걸림돌이결국법적인제한이거나혹은법자체가없어보호받지못하기때문이라는사실을깨닫기까지너무오랜시간이걸렸다. 올해여름,아직태어나지않은태아를포함한아기와어린이들이기후위기와관련한헌법소원을제기했다는기사를읽었다.세계적으로기후위기와관련하여어린이와청소년이소송을제기하는경우가드물지않은데,우리나라의경우2020년3월청소년기후행동의소송을시작으로헌법재판소에제기된소송은현재까지올해의‘아기기후소송’을포함하여모두6건이다.세계적으로도기후소송은2017년884건에서2022년2,180건으로5년동안2배이상증가했다.우리나라국가인권위원회는정부가기후위기로부터현재세대와미래세대의자유와권리를보호하기위한최소한의보호조치를취해야한다는의견을헌법재판소에제출하였지만,지금까지그들은이렇다할판결을내놓지않고있다.어린이와청소년들이헌법에명시된권리를이해하고현행법의위헌소지를밝혀달라고재판을의뢰한것일텐데,대한민국에태어나이나이될때까지헌법을제대로읽어본적도없다는사실이그아이들앞에서부끄러웠다.반성하는마음에서점에들러책을한권집어든다.『지금다시,헌법』이그것이다. “정치적불만을가진사람은격앙된감정으로헌법을노려보게되고,이를혁명이나개혁의근거로삼고싶은기분에고양된다.침착하고신중한태도의사람도생활의고단함이참기불편한정도에이르면헌법을찾는다.바람직하고합리적인변화를일으킬힘을그속에서얻고자하는희망때문이다” 사람들은왜헌법을읽을까.이에대한저자들의대답이다.그이유가개인적인억울함이던,변화를바라는집단의염원이던,우리사회가추구하는가치와인간의존엄,그리고기본적인권리를국가가보장할의무가있다는사실을법률로확인하는일은이시대를살아가는사람들에게어떤위안을준다.대한민국헌법은법률가의난해한어휘가아니라국민누구나읽고공감할수있는쉽고간결한문체로서술되어있다. 대한민국국민으로서,나아가조경전문가로서관심이가는조항들이눈에들어온다.건설업에만연한불공정관행과설계크레딧이슈는헌법이보장하는제11조평등권과제22조저작권과상충하며,기후위기에대한정부의소극적대응은세대간불평등(제11조)을심화하고행복하고건강하게살권리(제35조)를위협한다.우리가잘아는공원일몰제는‘정부나지방자치단체가개인소유의땅에도시계획시설을짓기로하고장기간이를집행하지않으면개인의재산권을침해하는것’으로판단한구도시계획법의헌법불합치결정에서비롯된것으로제23조의재산권과관련된다.모든국민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가진다는제35조의환경권은공간복지와공원의형평성,주택정책및환경보호와관련한근본적인가치를제시한다.경제관련조항을모은9장의제120,122조는국가가국토와자원을보호해야하며균형있는개발과이용을위한계획을수립해야함을명시한다. ‘국가의상징’이라는헌법의개별조항을해설과함께읽다보니결국하나의큰질문으로귀결됨을깨닫는다.우리에게국가는어떤의미일까.국가는정부인가?국회인가?아니면국민인가?우리는국가정원,국가도시공원등‘국가’라는접두사를너무당연하게여기고있는지도모른다.중앙정부의예산을지원받는다는행정적인의미에국한되지않는다면,국가라는맹목적권위에사로잡히기전에,헌법에명시된국가의의무를꼼꼼하게살펴봐야하지않을까.국가적필요성으로도입된우리나라조경의탄생배경때문일까.혹은지금시대가겪는공통의열풍일까.공공의이익과국토경관의보호,그리고국민의건강과행복이우리분야의실천목표라면,우리시대국가와조경의새로운관계정립을위해서라도국가의역할과국민의권리를공부하고논의할필요성을느낀다. 지난대통령선거를거치면서용산공원은우리에게‘국가’의화용적의미를보여주었다.한쪽에서는용산공원에공동주택을짓겠다고했다.또다른쪽에서는용산공원에대통령실을옮기겠다고했다.첫국가도시공원인용산공원의‘국가’는국민이함께만든다는의미가아니라국가가마음대로할수있다는점을증명하는것같았다.용산공원의긴계획과정속에300명의국민참여단은오랜숙의를거쳐7개의제안을내놓았는데,그중일곱번째가“국민참여과정이역사가되는공원”이다.큰울림을주는제안이었다.국민참여가역사의일부가되는국민과국가의관계는요원해보인다.헌법에서그리는국가의표상과현실에서국가가작동하는방식이멀어지는것같아왠지씁쓸하다. 프란츠카프카의“법앞에서”라는짧은단편이있다.‘법’이라는문을지키는험악한문지기가있는데,시골에서올라온주인공이문으로들어가려고할때마다아직안된다며막아선다.만약이문을통과하더라도더험악한문지기가계속나올거라고협박한다.주인공은문앞에서하염없이기다리며이제는들어갈수있냐는질문을반복하고문지기는아직안된다는대답으로늘저지한다.주인공은이제늙고쇠약하여죽을날이얼마남지않았다.용기를내어다른질문을해본다.왜이오랜시간동안나말고문안으로들어가겠다는사람이없었는가.이문은오직너만을위한것이기때문이라고대답하며문지기는죽어가는주인공앞에서문을닫는다.얼마나많은사람이문지기의권위에도전하지않고앉아서늙고병들어갈까.문속으로첫발을내딛는것은우리,국민의권리이자책임이다.오늘,아무리노력해도넘을수없는벽을느낀하루였다면헌법을읽어보면어떨까.현실은비루하더라도,인간의존엄을확인받는뜻밖의위안을찾을수있을지모르니.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 참고문헌 -기민도,“국감서도지적된‘기후소송’지연…헌재“늦지않게결정”,한겨레,2023.10.16. -유엔환경계획(UNEP),「글로벌기후소송보고서:2023년현황(GlobalClimateLitigationReport:2023StatusReview)」 -국가인권위원회는2023년8월21일「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관련,제8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은기후변화로인해침해되는현재세대와미래세대의자유와권리에대한최소한의보호조치를이행하지않음으로써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에위반되고,「대한민국헌법」의포괄위임금지원칙,의회유보의원칙및평등의원칙에위반된다는위헌의견을재판부에제출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보도자료,“정부는기후위기로부터현재세대와미래세대의자유와권리를보호하기위한최소한의보호조치취해야”,2023.08.23 -차병직,윤재왕,윤지영(2022)『지금다시,헌법』,노르웨이숲 김아연/서울시립대학교조경학과교수
한경국립대, 2023 디에스디삼호 조경나눔공모전 ‘대상’ 수상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구륜아·김은빈·유지혜·이은송(한경국립대학교)의‘WalkingWall’이2023디에스디삼호조경나눔공모전대상을수상했다. 환경조경나눔연구원은17일환경과조경세미나실에서‘2023디에스디삼호조경나눔디자인공모전’을개최했다.이날시상식은경과보고,심사평,시상및수상소감,작품설명,그룹한어소시에이트설계사무실투어순으로진행됐다. 환경조경나눔연구원이주최·주관하고디에스디삼호,월간환경과조경이후원한이번공모전에서는총대상1팀,최우수2팀,우수3팀,가작5팀이선정됐다. 시상식에는▲임승빈환경조경나눔연구원이사장▲이윤권디에스디삼호대표▲김은희조경기술사사무소백간경대표▲박명권환경과조경발행인(그룹한에소시에이트회장)이참석했다. 임승빈이사장은인사말을통해“바쁜학교일정에도불구하고공모전에참여해좋은작품을보여준학생들의열정이느껴진다”며“이번공모전을통해제안한창의적이고참신한아이디어는앞으로우리나라아파트단지,공원등을미래지향적으로바꿔나가는데커다란역할울할것”이라고격려했다. 이윤권사장은축사에서“학생들의제출한조경계획아이디어를통해공원이일상의삶과거주에어떻게기여할수있는지살펴볼수있었다”며“제출된다양한제안들이개발될공간의정주환경을조성할때많은도움이될것같다”고말했다. 이어박명권발행인은“공동주택단지와고가고속도로사이에낀아주좁고긴양호하지않은여건의공원공간을설계하는본공모전이학생들이다루기에쉽지않은과제임에도불구하고제출된안들은실제적용할수있을만큼참신하고미래지향적인아이디어를제시됐다”며“공모전을통해미래세대학생들이앞으로도도시및공원공간구성에대해더많은관심을갖고다양한역할을해주길바란다”는말로심사평을대신했다. 대상을수상한한경국립대학교팀은상금300만원과상장이주어졌으며,최우수상2팀은상금각100만원과상장,우수상3팀은상금각50만원과상장,가작5팀은상장을받았다.모든수상팀에게는월간환경과조경1년구독권이수여됐다.
[임도, 최선입니까 ②] ‘환경적 선순환’과 ‘임업적 선순환’은 다르다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산사태를가중시키는원인이‘임도’때문이라는주장이높아지는가운데,이에대한진지한검토가이뤄지지않는것은산림청이‘환경’보다는‘임업’분야이익을우선하기때문이라는지적이다. 올해7-8월전국을휩쓸고간폭우로인해산사태가다발하면서사망실종자등인명피해가발생했다.인명피해를낸주요산사태현장들이임도나유사개발이진행된곳이라는지적이있었으며,특히창원국도5호선쌀재터널에서발생한산사태의경우현장분석을진행한전문가간에서로다른주장이맞서기도했다.이후임도논란이여러매체를통해조명되면서임도예산이과도하다는지적으로이어지고있다. 임도논란배경은환경보다임업시장우선하는‘산림청’정책 쌀재터널산사태논란이커진것은지자체의공식조사이전에다른전문가의현장조사가가능했기때문이었다.당시홍석환부산대학교교수는임도가무너진현장사진과함께산사태를가중시킨원인이임도라는주장을제기했지만,이후경상남도현장조사에참가했던박재현경상국립대교수는여러언론과의인터뷰및투고를통해산사태원인은임도와는전혀별개라는주장을하면서“산림청임도정책에우호적인전문가들로이뤄진셀프면죄부조사”라는비판을받기도했다. 하지만논란의근본적인배경에는‘환경’보다는“산에있는나무를베어야임업인들이살수있다”는‘임업시장의논리’가산림청정책에깊이자리하고있기때문이라는지적이다. 실제환경생태전문가들과산림청의주장은확실한차이를드러내고있다. 생태전문가들은대부분“산에는최소한의길만내서살아가는것이지구의자연과후손의환경을위해서좋다”고말한다.하지만산림청은산에임도를내야나무를베어옮길수있고,길이생기면산주들의일상도편리해지고,지역주민들이산책을다니는등부수적인혜택들이따라온다고주장한다. ‘임도’논란은결국“산에길을과도하게만들지말라”는주장과“나무를베어나르기위해길이필요하다”는주장이맞서는형세여서,더근본적인질문은“우리가목재를얼마나사용해야하고이를위해얼마나베어야하는지,그리고어떻게베어야하는지의문제”로연결된다. 산림청의‘선순환’주장은환경적으로‘악순환’ 산림청은나무를심어서베고사용하는일련의과정을선순환으로홍보하고있다.산에오래된나무를베어목재를생산하고이목재를활용한친환경제품이탄소중립에기여하기때문이다.그렇다보니나무를베는것에대한국민적반감을극복하기위해다양한홍보를이어오기도했다.실제민둥산이된사진을보여주면서“목재는좋다면서도산에있는나무를베는것은나쁜것이냐”고강변하는산림청발기사들을종종볼수있다.거기에우리나라의목재자급률이턱없이부족하기때문에목재를더많이생산해야한다는점도강조한다. 하지만산림청의이러한주장에대해환경전문가들은“임업적선순환일뿐”이라고말한다. 그렇다고환경전문가들이나무를베어목재를생산하는행위를반대하는것은아니다.다만산림청의주장에는“어떤나무를베고어떤나무를베면안되는지”,“나무를어떻게베어야하는지”가은폐돼있다고말한다. “나무,크게키워서오랫동안사용하라” 최진우서울환경연합전문위원은“나무를오래키우고크게키워서오랫동안쓸수있는목재를생산해야한다”는기준을제시했다.이는목재를생산하기위해에너지를소비하더라도,생산된목재를오랫동안사용할수만있다면나무가흡수한탄소를태우지않고오랫동안고정시키는효과가있기때문이다. 그는“해외선진국의경우는목재를30년이아니라100년간크고굵게키워서가치있는목재로만들어서베어낸다.목재를많이생산하는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나서구임업선진국인독일이나오스트리아도모두나무를크게키운다”며큰나무들을가구재나건축재등으로오래사용한다면나무가흡수한탄소를저장하여환경적선순환에기여할수있다고말했다. 하지만“우리나라는1970년대이후부터산림녹화를진행해서이제서야30~50년정도나무를키운것”에불과하다며산림청은제재목으로쓰기에빈약한30년밖에안된나무들도베어내고있으며,이렇게국내에서벌목된나무는합판보드로만들어지거나화력발전소에바이오매스용으로태워지는펠릿등의용도로가장많이쓰이고있다”고말했다. 2020년국민의힘이만희의원실자료에따르면,국내생산목재는바이오매스용12%,보드용28%,펄프용20%,제재용13%,기타27%로나타났다.오래사용하는목재인제재용은불과13%이며이마저도줄고있다는통계이다. 그는“펠릿은나무가기껏모아놓은탄소를모두대기중에배출하고,연소시대기오염마저유발하기에환경적인피해영향이크다”며막대한세금을들여서임도를만들고나무를베고연료로태워버리는반환경적인사업을멈춰야한다고말했다. 민둥산을만들어버리는‘모두베기’방식도문제로지적된다.최진우전문위원은“나무를베는데는일명싹쓸이베는모두베기가있고선택적으로베는방법이있는데,국내에서선택적으로베면일하기어렵고돈이더많이든다고한다.‘친환경벌채’라고해서일부면적을벌채하지않고남겨야된다는규정이있으나,현장에서는베기어려운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을몰아서모두베는편법이이뤄지고있어서우리산에는대면적의싹쓸이벌목된민둥산을자주목격할수있다”며임업현장의실태를꼬집었다. 결과적으로산림청이임업시장중심의반환경적인정책을펴는이유는“숲을50년100년동안잘기다리고육성했다가시기를봐가면서베는시스템이산업적으로세팅이안돼있기때문”이라고진단했다. 해외임업선진국“오래키우고선택베기”실천 물론산림청의주장은위와다른부분이있다.산림청은30년이지나면나무의탄소흡수효율이줄어든다며베어내도된다는입장이다.실제30억그루나무심기사업을진행하면서30년된나무를베어내고어린나무를심겠다고했다가국내에서지탄을받기도했다. 하지만해외사례를보면국내산림청입장과는많이다른듯하다.올해3월마운틴TV에서제작한“대멸종의시대,숲”이라는프로그램을보면,나무를키우고베는것에관한몇가지선진해외사례를살펴볼수가있다. 이에따르면,독일의경우에는기후위기에대비한숲을관리하고자100년200년을살아갈나무를심고있으며필요한나무만선택적으로베어서실어나르고있다.심지어나무가베어진공간에는새로운나무를심지않고종자가떨어져서새나무가자라도록하고있다. 또한오스트리아에서는“원목이바이오매스에사용될수없다”는점을확인한다.펠릿은원목의잔가지등을활용해만들고있으며,건강한원목으로펠릿을만드는것은이치에맞지않다는것이다. 최진우전문위원은“현재우리나라의임도확장정책은환경적으로지속가능성도없고경제적으로효용가치가없는목재를생산하기위해세금을쓰는것이본질”이라고일갈했다. 실제임도논란을들여다보면“임업의발전을위해임도확장이필요하다”는주장이큰한축을이룬다.환경도살리고임업도살리면좋겠지만“병원이장사가안된다고해서환자를늘릴수는없는일”이다.무작정임업시장의발전을주장하기에앞서해외사례에서처럼환경적선순환과임업산업의선순환이같은궤도를달릴수있도록활로를찾는것이공공의요구에도더부합할것이라는지적이다. 내년임도예산은약2941억2800만원으로올해보다약470억원이증액될것으로보인다.이번예산국회에서임도예산이도마에올랐으나부대의견을반영하는대신예산은원안대로처리됐다.남성현산림청장은“임도신설시타당성평가가실제현장에적용될수있도록강화하겠다”고말했다.하지만임도문제는안전문제만이아닌혈세낭비논란이어서앞으로더욱치열하게쟁점화될전망이다.
미성년자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득한다
[환경과조경이수정기자]법제처는문화재수리기술자등8개자격및직종의요건등에규정돼있는법률상연령제한을‘미성년자’에서‘18세미만인사람’으로완화하는내용이담긴8개법률의개정안을16일국회에제출했다고밝혔다. 이번개정은윤석열정부의120대국정과제세부과제로,법제처는신속한제도개선을위해7개부처소관8개법률을대상으로일괄정비를추진해국회7개상임위원회에제출했다. 개정안의주요내용을보면,먼저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취득,아이돌보미활동,노후준비서비스제공자활동및사설항로표지관리원채용을위한법령상연령제한을‘미성년자’에서‘18세미만인사람’으로완화했다. 또한,자율방범대원활동,공익법인임원활동,한국국제교류재단임원활동및한·아프리카재단임원활동을위한법령상연령제한을‘미성년자’에서‘18세미만인사람’으로완화했다. 이완규처장은“이번일괄정비안이국회를통과하면미성년자인고등학교졸업예정자,검정고시합격자등도문화재수리기술자등해당자격및직종등배제되지않고참여할수있는기회를얻게된다”며“앞으로도청년세대의취업과사회참여에장애가되는법령을발굴해정비하는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다”라고말했다.
서소문 일대 서울광장 크기 개방형 녹지 들어서
[환경과조경이수정기자]호암아트홀이있는서소문일대가재개발되면서서울광장크기의개방형녹지공간으로조성된다. 서울시는지난15일제18차도시계획위원회개최결과중구순화동7번지‘서울역-서대문1·2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제1지구정비계획변경(안)’을수정가결했다고밝혔다. 정비계획안에포함된대상지는서울시가추진하는도심내녹지공간을확보하고고밀도개발을유도하는‘녹지생태도심재창조전략’우선추진사업에포함된서소문빌딩,중앙빌딩,동화빌딩중한곳이다. 대상지는서소문역사공원과지하철2호선시청역사이호암아트홀이있는서소문빌딩으로준공된지30년이상지났다.이와함께담장과옥외주차장으로둘러싸인폐쇄적인구조로도시공간을단절시켜개선이필요한상황이다. 정비계획안은개방형녹지도입,문화인프라,정비기반시설(도로)제공등에따라용적률1040.2%이하로결정,시민들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개방형녹지는대지의51.4%인8388.8㎡로계획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한다. 해당지구에는업무시설,문화및집회시설,판매시설등이도입된다.지형차를고려해지면과만나는지하1층에서지상2층에는가로활성화를위한판매시설을배치해외부공간과유기적으로연계하고자계획했다. 또한,기존중규모다목적공연장을확대개편해세계적수준의음향성능을갖춘대규모클래식전용공연장으로조성해강북지역을활성화할문화거점으로추진할예정이다. 아울러지상4층에서9층으로이어지는공연장공중배치로저층부외부공간을추가확보해개방감과공공성을모두갖춘공간으로조성하고,공연장과함께다양한문화를접할수있는내·외부공간으로계획했다. 서울시는서소문일대를하나의구역으로묶는개방공간통합기획을통해서울광장크기인1만3205㎡규모의개방형녹지를조성함으로써보행및녹지,경관이유기적으로연계되는새로운도심속휴식공간으로만든다는계획이다. 서울시는“이번정비계획변경으로비효율적으로이용되던기존건축물이도심의랜드마크로재탄생될것”이라며“누구나누릴수있는대규모열린정원과클래식전문공연장을조성해도심한가운데새로운문화·업무복합공간이조성될것”이라고밝혔다.
2023 아시아도시경관상 본상에 ‘대한민국 3개 작품’ 수상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2023아시아도시경관상(AsianTownscapeAwards)에서대한민국의3개작품이‘본상’을수상했다. 건축공간연구원(이하AURI)은유엔해비타트후쿠오카본부,후쿠오카아시아도시연구소,아시아해비타트협회,아시아경관디자인학회등과공동주최한‘2023아시아도시경관상’에서▲강동구‘구천면로걷고싶은거리조성사업’▲마포구‘홍대레드로드조성사업’▲MBC‘빈집살래in어촌_빈집재생프로젝트’가본상을수상했다고16일밝혔다. 아시아도시경관상은아시아의사람들에게있어행복한생활환경을구축해가는것을목적으로,2010년부터매년진행해온경관관련국제시상제다.건축공간연구원은2020년부터공동주최자로참여하였다. 본시상제는아시아지역내우수경관사례를발굴하여타도시의모범이되며성과를이룬도시‧지역‧사업등을대상으로5가지심사기준을통해수상작을선정했다. 국내에서는지난6~7월까지진행한결,총7개의작품이접수됐고,서류심사를통해현장심사대상지를선정,4개의작품에대한현장심사후최종심사를통해본상후보작3개를선정했다. 공모결과,지자체추진공공사업뿐만아니라민간사업과방송프로그램까지다양하게작품이접수되었고,도시경관(가로,공원녹지)부터마을경관,농·어촌경관(건축,지역재생)등사업의유형이다양했다. 구천면로걷고싶은거리조성사업은민관협력을통해간판과가로시설물을정비함과동시에길에인접한공공시설외부공간정비,어린이식당과청년창업공간의조성등주민을위한공간을함께제공함으로써노후했던길을주민들의생활중심으로변화시켜지역의활기를높였을뿐만아니라,강동구만의공공디자인기준을수립하고적용하여가로의일관된이미지를정립하였다는점에서높이평가됐다. 홍대레드로드조성사업은문화예술지구이면서젊은이들의클럽문화의중심지로널리알려진홍대중심가로를보행친화적으로개편한사례로,지역의주민및상인들과의협의과정을통해보행자의안전을위협하는노상주차장을이전하여보행공간을확충하고,거리공연을위한공간정비,편의시설의확충,문화거점의조성과함께향후한강까지물리적연속성을이어가려는노력이의미있게평가됐다. 빈집살래in어촌_빈집재생프로젝트는빈집을문제가아니라자원이라는관점에서시리즈프로그램을제작해방영함으로써집을마련하지못하는청년등소외계층의내집마련을실질적으로지원하고,어촌마을의경관을획기적으로변화시켰다는점에서높이평가됐다. 주최기관및각국심사위원은온라인합동심사를통해한국3개,중국2개,홍콩1개,일본1개,스리랑카1개,베트남1개등총9개의본상을선정했다. 시상식은오는11월17일,부산광역시경암교육문화재단경암홀에서진행되며,9개수상작품에대한작품별담당자발표와참가국간국제적교류행사가있을예정이다. 한편이번공모전에수상작으로선정된작품들은아시아도시경관상주최기관중하나인유엔해비타트후쿠오카본부(UNHABITATRegionalOfficeforAsiaandPacificFukuoka)공식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하다.
인천시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건축규제 완화…여의도 12.9배 면적 줄어든다
[환경과조경이수정기자]인천시지정문화재보존지역범위가대폭줄어들면서건축규제가완화될전망이다. 인천시가시지정문화재의‘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규제완화를위해추진한「인천시문화재보호조례」개정안이국가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위원회에서통과됐다고밝혔다.‘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제도가도입된2003년이후20년만이다. 개정안에는지정문화재보존지역을녹지지역과도시외지역의경우현행500m에서300m로축소하는내용이담겼다. 특히이번개정안으로문화재를다수보유한강화군의경우기존면적의절반가까이규제가풀리게된다. 현행「문화재보호법」에서는지정문화재의‘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범위를문화재청장과협의해시조례로정하고있다. 현재인천시조례로정해진국가지정문화재와시지정문화재의‘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범위는도시지역은200m,녹지지역과도시외지역은500m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문화재의역사문화환경보호를위한것으로건축행위등토지이용을제한하고있어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을위해서는인천시문화재위원회심의를거쳐야한다. 인천시에따르면,인천시에는녹지지역과도시외지역에소재한시지정문화재가총63개소다.이번에조례가개정되면기존규제면적의59%인37.3㎢가규제지역에서제외된다. 이는여의도면적의12.9배에달하는것으로대폭완화된규모다.이번개정안으로가장해제범위가큰곳은강화군으로,규제면적이40.5㎢에서23.5㎢가감소하게된다. 인천시는주민들의의견수렴을위한입법예고및인천시의회조례개정안의결등을거쳐내년초에공포및시행될수있도록절차를조속히추진한다는방침이다. 이동우인천시문화유산과장은“이번규제개선을통해시민과기업의불편과부담을줄이는데노력하고,앞으로도문화재청과지속적으로소통해불필요한규제를지속발굴·개선할계획”이라고말했다.
조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수다방, “호남에서 뭉쳤다”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조경을좋아하는사람들의수다방(이하조수다)’이지난11일호남지역모임을성황리에개최했다. 조경계오픈카카오톡대화방인‘조수다’가지역정모를이어간다.지난9월16일서울역에서130여명이모였던전국모임에이어,지난11월11일전라남도영광에소재한일송농원에서70여명의회원이참가한가운데호남지역모임을가졌다. 조수다방장인송동근대영수림원대표는“지난전국모임에이어지방을순회하며조경계에서활동하는많은분들과대화를나눌예정이다”라며“특히지방권조경학전공자,취업준비생및취업취약계층들과소통하기위해이번행사를준비했다”고말했다. 이날행사는참가자들의자기소개를시작으로,일송농원에대한설명과함께농원에심겨진수목들을대상으로수목생리학수업이진행됐다.조봉균일송농원대표는부친때부터오랫동안길러왔던수목들을소개하면서자기만의관리노하우를알려주었으며,김명성나무나라대표도실무경험을바탕으로한전지교육을진행해추운바람속에서도시종일관화기애애하고열정적인수업분위기가이뤄졌다.특히이번교육은같은업종에종사하는참가자들로부터큰도움받았다는평을받았다. 이번교육에참여한한국농수산대학교의한학생은“지방에서조경계선배님들과대화하는자리가없었는데,이렇게만날수있어서좋았다.앞으로도적극적으로참여하고싶다”고소감을전했다. 송동근조수다방장은“오는12월2일서울지역에서조경인들과함께연탄봉사활동을할예정”이라며“앞으로도지속적으로사회봉사등을통해젊은조경인들이더욱많이찾아주고다양한대화를할수있는소통창구가될수있도록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 ‘조수다’는카카오톡대화방의최대인원인1500명을채운상태이며,현재대기자가200명에가까울정도로폭발적인인기를보이고있다.가입대기를신청하면추후참여코드를보내고있다는설명이다. 송동근방장및운영진들은성원에힘입어“조경하는사람들이자부심을갖고조경하는그날을위해항상지금처럼노력을해나갈것”이라는다짐을밝혔다.
  • 환경과조경 202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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