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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국토 면적, 여의도 4개 규모 증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각종 간척사업과 공유수면매립사업 등으로 인해 지난해 대한민국 국토 면적이 11.3㎢ 늘었다. 여의도 면적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1년 지적통계』를 2일 공표했다. ‘지적통계’는 토지·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 면적 및 필지 수를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 최초 작성된 후 1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다. ‘2021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국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수는 3만9192천 필지, 면적은 10만413㎢로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주요 시설 면적 증감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1년 지적통계’ 대비 ▲산림·농경지 1847㎢ 감소(-2%) ▲생활기반 시설 885㎢ 증가(23%) ▲교통기반 시설 573㎢ 증가(19%) ▲그 외의 토지 768㎢ 증가(9%)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으로는 ▲경북 1만9034㎢(19.0%) ▲강원 1만6830㎢(16.8%) ▲전남 1만2348㎢(12.3%) 순이며, 작은 순으로는 ▲세종 464.9㎢(0.5%) ▲광주 501.1㎢(0.5%) ▲대전 539.7㎢(0.5%)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면적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 137㎢ ▲전남 101㎢ ▲인천 36㎢ 순이며, 충남, 충북은 각각 ▲384㎢ ▲26㎢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감소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토지의 용도)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목은 ▲임야 63.3% ▲답 11.1% ▲전 7.5% 순이다.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을 살펴보면 감소한 곳은 ▲전 2.9% ▲답 6.2% ▲임야 1.5%이며, 증가한 곳은 ▲대지 18.2% ▲도로 18.5%다. 이 외에도 소유구분별로 보면 최근 10년간 ▲국유지 5.6% ▲도유지 8.5% ▲군유지 9.3% 및 법인소유 토지 면적은 증가했으며, 개인소유 토지는 4.9% 감소했다. 2021년 지적통계는 국토교통 통계누리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이형주
    • 2021-04-02
  • ‘정원드림 프로젝트’ 6개월 대장정 스타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직업체험형 공모전인 ‘2021 정원드림 프로젝트’에 참가할 최종 25개팀이 선발됐다. 한국수목원관리원은 31일 국립세종수목원 연구동 대강당에서 열린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원드림 프로젝트’는 정원분야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교육프로젝트로 정원과 관련된 다양한 전공으로 구성된 팀이 지역 내 유휴부지에 정원을 디자인하고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전에는 전국 72개팀, 358명이 공모전에 지원했다. ‘2021 정원드림 프로젝트’ 발대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각 팀의 대표 및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현장에 참석했다. 발대식은 정원드림 프로젝트 추진 계획 보고, 참가팀 소개 영상, 정원드림 프로젝트 사업의 BI(Brand Identity) 공모 우수작 시상, 2020년도 참가팀 우수사례 발표, 정원 작가 응원 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용하 한국수목원관리원 이사장은 “높은 경쟁을 뚫고 최종 참가팀으로 선정된 만큼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고, 정원드림 프로젝트의 과정을 통해 정원 분야의 전문 역량을 기르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 정원드림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25개 팀은 4월부터 약 6개월간 정원을 조성·관리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한 팀당 정원조성비 약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2021년에는 울산, 순천, 구미, 천안, 오산 등 5개 권역 유휴부지에 25개의 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참가팀의 활동을 단계별로 평가해 대상 1팀, 최우수 예비작가상 2팀, 우수 예비작가상 3팀 등 6개팀을 선정해 9월 중 시상할 예정이다.
    • 이형주
    • 2021-03-31
  • 산림청, 전국 571개 학교에 ‘무궁화 6143그루’ 무상 보급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식목일을 맞이해 전국 500여 개 학교에 무궁화 나무가 무상 보급된다. 산림청은 교육부와 함께 전국 571개 초·중·고등학교에 무궁화나무 6143본을 무상으로 보급하는 ‘나라 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무궁화 묘목 무상공급은 2014년 산림청과 교육부간 ‘나라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업무협약에 따라,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무궁화를 쉽게 접하면서 아름다움과 친근감을 느끼도록 추진된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돼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 1677개 초·중·고등학교에 무궁화 9만 3000본을 제공했다. 올해는 교육부로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산림청 국유양묘장 ▲고양시 ▲수원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엘지상록재단에서 6143본을 지원받아 571개 학교에 보급한다. 수종으로는 단심계 홑꽃 형태의 국내 육성 품종으로 고주몽·새아침·선덕·원화 등의 11개 품종으로, 묘목은 식목일 이전에 보급돼 각 급 학교 내에 식재된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나라 꽃 무궁화를 가꾸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3-28
  • 드론 어디까지 적용될까? 실증 규제 완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 모니터링부터 교통·물류배송, 시설물 점검, 행정안전·대민 서비스까지 도시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영역으로 드론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실증하는 데 집중해왔다. 하지만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인해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으며,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창원, 충남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옹진, 광주북구, 전남고흥) ▲시설물 점검(경북김천), ▲안티드론(충남아산) ▲방역(강원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울주, 세종시, 대전서구)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된 환경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참고로 안티드론은 공항 근처에 출몰하는 불법드론을 찾아내 포획하거나 요격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국토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완화되더라도, 항공안전기술원의 관리·감독과 지자체의 철저한 현장 감독뿐만 아니라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도 구축해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면서 “향후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02-10
  • 용적률 최대 700%, 일조·채광·조경도 완화 ‘초고밀 개발’ 시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용적률은 최대 700% 상향하고 주차장 설치의무 감면, 일조·채광 그리고 조경 설치 기준 등 규제를 역대급으로 완화해 도시를 건물로 꽉 채우는 초고밀 개발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과 함께 한다면 과도한 기부채납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받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개발이익은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비정비구역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기존 정비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강화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신규 도입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이 희망하고, 토지주 등 2/3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한다.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p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수도권 약 61만6000호(서울 약 32만호) 및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6만호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83만6000호 중 약 57만3000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만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호 이상으로, 역대 최대 수준 공급 대책이다.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 약 30만6000호를 공급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년 한시)’을 신규 도입해 노후·슬럼화, 비효율적 부지이용 등에도 불구하고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한다. 이는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LH·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된다.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2/3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된다.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보장 추가수익 외 개발 이익은 비용부담 능력 없는 실거주자 거주수단 마련, 세입자‧영세상인 이주‧생계지원, 지역사회 생활 SOC확충 등 도시환경 개선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혁신 및 개발 콘셉트를 적용해 특화 개발할 예정이다. 역세권(5000㎡ 이상)은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극대화 등을 통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한다. 대중교통 연계대책 확보 시 주차장 설치의무도 감면된다. 제조·유통 위주로 저밀 개발된 준공업지역(5000㎡ 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조성한다. 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 이상)는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 복합 등을 통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한다. 또한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소규모 입지(5000㎡ 미만)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사업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경계 설정제한 및 부지확보 요건 완화, 도시·건축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일조·채광기준 ▲가로구역별 조례로 정한 높이기준 ▲대지 안의 공지기준(건축선, 인접대지 이격거리) ▲조경설치 의무기준까지 모두 완화된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약 13만6000호를 공급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되고,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통합심의 등이 적용되어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동 사업은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추가수익 보장, 장래 부담 아파트 값을 현물선납(양도세 비과세) 후 정산방식 등 분담금 증가 리스크 제거(공기업이 부담) 등 혜택이 부여된다. 기존 정비 사업장도 희망시 공공직접 시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 선정 업체 승계 및 매몰비용 보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약 3만호는 도시재생 사업의 노후 주거지 개선 기능을 대폭 보완함으로써 확보한다. 공공이 쇠퇴지역에 지구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해 도시재생 지구 내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제한적 수용방식(주민 2/3동의) 적용, 입지규제최소구역 의제 및 기반시설·생활SOC 설치 국비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정비사업·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연계하는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신설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연간 120곳 이내 사업지를 선정한다. 전국 15~20곳에 약 26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한다.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 양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용적률 상향 또는 유보지 활용을 통해 1만3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전세대책 11만4000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도심 내 단기 입주 가능한 물량도 최대한 확충 한다. 공실 호텔·오피스의 청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준주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비 기금지원 및 세제혜택 강화, 매입리츠 신설 및 매입자금 지원강화 등을 추진한다.
    • 이형주
    • 2021-02-04
  • 국토부, 스마트챌린지 공모… 올해 총 44곳 선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시전역 종합솔루션을 실증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챌린지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시민·기업·지자체가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챌린지 사업’ 공모를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올해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본격적인 보급·확산을 위해 사업 규모를 작년 18곳에서 44곳으로 대폭 늘렸으며,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캠퍼스 챌린지’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시티 챌린지는 기업과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4개 도시를 선정해 마스터플랜 수립과 시범사업을 하는 예비사업(국비 15억 원)을 추진하고, 이 중에서 성과가 우수한 2곳 내외는 본사업으로 선정해 2년간 200억 원(국비 50%)씩 지원한다. 시티 챌린지 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도시 전역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도시 공간에 구현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타운 챌린지는 중소도시 규모에 최적화된 특화 솔루션을 제안하고 적용하는 것에 중점을 둔 사업이다. 공모 대상은 인구 50만 이하 시·군·구로 제한되며, 총 4곳을 선정해 개소당 1년간 30억 원(국비 50%) 규모로 진행한다. 특·광역시 내는 인구 50만 이상도 신청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과 지자체가 같이 지역에서 스마트 서비스를 실험하고 사업화하는 ‘캠퍼스 챌린지’가 도입된다. 대학의 연구사업‧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연구주제 연계형과 각종 공공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실험하는 지역사회 결합형 등 2개 분야에서 총 8개 대학을 선정하고, 최대 15억 원씩 2년에 걸쳐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대학생들에게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솔루션을 제안받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7개 팀을 선발하고, 팀 당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효과성이 검증된 스마트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골고루 보급해 국민들이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 솔루션 확산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작년 10곳에서 올해는 22곳 내외로 2배 가량 늘려 보급하며, 사업규모도 도시당 6억 원에서 20~40억 원(국비 50%)씩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작년에 선정된 시티, 타운 챌린지 예비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2월 중 경쟁을 거쳐 본사업 지역을 6곳 결정하고 각 사업들의 성과를 본격격화 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스마트챌린지 사업을 통해 효과성과 우수성을 검증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교통과 안전 관련 솔루션 위주로 9개 서비스를 선정해서 보급한다. 이번에 보급하는 서비스는 ▲스마트횡단보도 ▲스마트버스정류장 ▲스마트폴 ▲공유주차 ▲수요응답형 버스 ▲자율항행드론 ▲공유 모빌리티 ▲전기안전 모니터링 ▲미세먼지 저감 등이다. 올해 스마트챌린지 사업 공모는 12일 일괄 공고되며, 사업별로 1~2개월의 접수기간을 거쳐 솔루션 확산사업은 1단계 평가를 통해, 시티‧타운‧캠퍼스 챌린지는 2단계 평가를 통해 총 44곳을 선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국민들이 골고루 스마트시티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 말했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유정
    • 2021-01-11
  • 국가공무원 조경직 올해 12명 선발한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정부가 올해 조경직 국가공무원 5급 2명과 9급 10명을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021년 5급 공채는 348명(외교관후보자 40명 포함), 7급 공채는 780명, 9급 공채는 5322명으로 총 6450명을 선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올해 국가직 조경직류 공무원은 시설조경직류에서 5급 2명, 9급은 작년보다 3명 늘어난 10명(일반 9명, 장애인 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시설조경직류 5급 시험의 경우, 필수 3개 과목으로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생태학, 선택과목은 ▲공원녹지학 ▲경관계획 및 관리 ▲단지계획학 ▲조경재료 및 시공 ▲조경식물학 ▲생태복원공학 중 1개를 보게 된다. 시설조경직류 9급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설계 및 계획 등 5개 시험과목으로 이뤄진다. 이번 국가직 조경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면 5급은 2월 5~7일, 9급은 2월 21~24일까지 원서접수를 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조경직 국가공무원 채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국가직 조경직류 공무원을 200명까지 선발할 계획이다.
    • 신유정
    • 2021-01-10
  •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시범사업지 공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서 발표한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의 시범사업지를 발굴하려는 것으로,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3~4곳 수준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화된 공장부지를 LH·SH의 참여 하에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산업기능을 재생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도 확대하는 사업이다. LH·SH가 참여해 공공임대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부지 내 주택비율 확대,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비 기금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공공이 참여한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에 대해 산업시설 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등 준공업지역 정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신축되는 산업시설의 일부는 정비를 원하는 주변 공장의 대체 영업시설로 활용해 준공업지역 정비를 촉진하게 된다. 이번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 내 3000㎡ 이상 공장부지(부지 내 공장비율이 50% 이상)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주 등은 2월 25일까지 서울시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참여 부지는 LH·SH가 사업 추진 적절성을 사전 검토한 후,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입지 적합성, 시설 노후도,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해 3월 말 후보지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LH·SH와 토지주가 시행방식, 사업계획 등을협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모기간 동안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 및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1월 중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1월 말까지 사전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토지주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 추진에 적합한 후보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LH·SH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
    • 2021-01-08
  • 문체부, 문화도시 5곳 선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2차 문화도시를 5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선정된 지역으로는 ▲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 전북 완주군 ▲경남 김해시를 지정하고 1월 1일부터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 지원한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5월 문체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차에 걸쳐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도시별 특성에 따라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문체부는 2019년 12월에 1차 문화도시 대상지로 7개소를 지정하고, 2020년에 1차년도 문화도시 조성을 지원했다. 문화도시는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점을 직접 진단하고 지역 내 다양한 계층‧세대와 소통하며 문화의 설계자로서 참여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해 ‘지역 문화’가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되고, 각 문화도시가 고유한 문화적 브랜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차 문화도시는 총 12곳 중 예비사업 추진 과정결과 행·재정적 추진기반 확보하고, 추진 효과 및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했다. 심의위원회는 특히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1년간의 예비사업을 통해 문화도시 추진의 효과와 발전 가능성과 지역·시민주도형 협력체계를 통한 문화적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이번에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 5곳은 제2차 예비 문화도시로 이미 지난 1년 동안 문화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사무국·시민기획단을 운영하는 등 행정적 기반을 확보했다. 연차별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우수 사례는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문화도시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제2차 문화도시 5곳에 국비를 지원하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도시별 특성에 따라 최대 1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도시 조성으로 주민의 문화적 삶이 확산돼, 지역이라는 공통의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주민을 통합하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1-07
  • 국토부·산자부, 산단 대개조 지역후보지 공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산업단지 대개조’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6일부터 3월 24일까지 진행한다.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2019년 11월 발표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국내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지난해에는 ▲경북(구미) ▲광주(광주첨단) ▲대구(성서) ▲인천(남동) ▲전남(여수) 등 5곳을 선정했고, 각 광역시·도에서는 혁신계획을 보완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공모는 광역지자체(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 혁신주체(산단 관리기관,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와 협업해 지역주도로 산단과 주변 산단(지역) 등을 연계하는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면, 컨설팅을 거쳐 노후산단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5곳을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1개 시·도당 1개 거점산단 및 2~3개의 연계산단·지역으로, 광역지자체는 혁신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접수하면 된다. 올해 선정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시·도별 명확한 타깃 산업 제시와 업종진단,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계획 수립 등을 위해 혁신계획 수립 전에 콘셉트와 스토리라인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진행했고, 광역지자체가 예비접수한 혁신계획에 대한 본 컨설팅도 진행해 혁신계획의 실행력과 완결성을 높일 계획이다.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과 한국판 뉴딜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본 컨설팅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적용 가능한 뉴딜 사업들을 추가로 제안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평가에서 우대(가점 등)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혁신 프로젝트가 중요하다”며 “광역지자체에서는 기반시설 정비와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산단 재생사업과 상상허브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고, 이 외에도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행복주택 등 각종 사업들을 융합해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철 산자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산단 중심으로 지역산업생태계를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단대개조의 성공을 위해 기업간, 산단간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 산단대개조의 거점산단으로 스마트그린산단도 3개 이내 지정할 계획인데, 첨단산업이 입주하는 친환경 거점기지로서 스마트그린산단이 산단대개조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이형주
    • 2021-01-05
  •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지 25곳 선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의 맞춤형 녹색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25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이다. 도시의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기후, 물,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분야 사업들을 융‧복합하는 지역 맞춤형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지 25곳은 사업목적과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종합선도형 5곳과 문제해결형 20곳으로 선정됐다. 종합선도형은 지역 환경현안 해결뿐만 아니라 도시의 녹색전환을 위해 3개 이상 환경 분야 사업을 결합한 유형이며, 문제해결형은 지역 맞춤형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2개 이상 환경 분야 사업을 결합한 유형이다. 종합선도형 5곳은 ▲경기 화성시 ▲전북 전주시 ▲전남 강진군 ▲경북 상주시 ▲경남 김해시다. 문제해결형은 20곳은 ▲경기 6곳(부천시, 성남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평택시) ▲전남 3곳(순천시, 장흥군, 해남군) ▲강원 2곳(강원도 등 6개 지자체 공동, 강릉시)과 ▲충북(진천군) ▲충남 공주시 ▲전북 장수군 ▲경북 포항시 ▲경남 밀양시 ▲인천 서구 ▲광주 동구 ▲부산 사하구 ▲제주 각 1곳씩 선정됐다. 제주는 시·군·구 등의 기초 지자체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신청했다. 환경부는 대상지 선정을 위해 올해 9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종합선도형 14곳, 문제해결형 86곳 등 총 100곳의 지자체가 지원해 평균 경쟁률 4대 1을 기록했다.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의 사업은 2021년부터 2년간 시행되며, 총 사업비 규모는 국비 1700억 원과 지방비 1200억 원 등 2900억 원이다. 종합선도형으로 선정된 5곳에는 각각 사업비 167억 원이 지원된다. 문제해결형으로 선정된 20곳에는 각각 사업비 100억 원이 2년간 순차 투입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21년 상반기 중으로 세부 시행계획 검토 및 지방재정 심의 등을 거쳐 투자 규모를 확정하면서 스마트 그린도시 시행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25곳의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과 연계사업 등을 통해 약 3000개의 일자리(건설 및 관리단계)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25곳은 도시의 녹색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스마트 자원화 시설 등 세부 사업을 통해 연간 2만7000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그린뉴딜의 추진체계가 강화되고 도시의 환경 기반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그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보다 세밀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0-12-28
  • 2025년까지 생태축 81개소 복원…도시 생태공간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 25개 도시에 생태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태축 훼손지 복원사업 대상지를 81개소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및 야생동물 질병 관리체계 강화 등 국민과 야생생물의 공존을 위한 ‘제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제4차 야생생물 보호 종합계획’은 ▲기후변화, 위해 외래생물로부터 국내 야생생물과 그 생태계를 보호하고 ▲야생동물 질병·복지 등을 고려한 야생동물의 국내 유입·유통·전시·판매 등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담았다. 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의 종합적인 보호와 관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국내 생태계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신규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멸종위기종의 종별 특성을 반영한 보전계획도 단계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도시 생태공간 조성 사업, 관계부처 합동 생태축 훼손지 복원사업 등 한반도 생태축 보전·복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도시 생태공간 조성 사업은 2020년 밀양, 곡성 등 2개 도시에서 2025년까지 25개 도시(누적)로 확대할 예정이다. 생태축 훼손지 복원사업은 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 합동으로 진행되며, 2020년까지 46개소 복원을 추진했고 2025년까지 81개소를 복원(누적)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기 위해 모니터링 항목을 현재 17개에서 2025년까지 20개로 확대하고, 매미나방과 대벌레 등 대발생 곤충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가재, 붉은불개미 등 외래생물에 대해 사전에 위해성을 평가해 국내 유입·유통을 관리하는 유입주의 생물 지정을 현재 300종에서 2025년까지 1000종으로 확대하고, 외래생물이 유입되는 통로인 항만·공항을 중심으로 예찰·방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 유입 야생동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의 유입·유통·판매·보관 등에 대한 전 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수입·반입·유통·판매·보관을 제한하는 야생동물 목록을 마련하고, 야생동물 검역제도 신설 및 동물원 이외 장소에서의 전시 금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야생동물을 수입·생산 또는 구매해서 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제 도입, 관리기준 마련, 주기적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체계적인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질병을 지정하고 사전 예찰·진단기법 마련·검역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야생생물법’ 및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권역별 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동물을 이용한 축제, 체험활동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야생생물과 생태계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일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
    • 이형주
    • 2020-12-28
  • 산림청, 전국 100대 명산 ‘숲관광 자원’ 공공데이터 구축 완료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산림청이 100대 명산 숲관광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지원센터는 전국 100대 명산의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 등 숲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공공 기초자료로 구축하는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100대 명산에 산재해 있는 ▲산림휴양·치유·레포츠시설 ▲민박·야영장 ▲산촌마을 축제·체험활동 ▲특산품 ▲먹거리 ▲천연기념물 ▲노거수 ▲야생화 군락지, ▲화전민터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가능한 장소를 위치 확인 시스템(GPS) 좌표 기반으로 조사하고 전자파일로 분류했다. 산림청은 100대 명산 숲관광 콘텐츠 발굴사업을 2020년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100대 명산의 다양한 숲관광 콘텐츠를 발굴함으로써 산림과 지역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여행 수요를 창출하고 체류 여행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업기간을 고려해 등산문화·숲길 등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지원센터에서 위탁사업을 수행했으며, 200명의 현장조사원을 선발하고 위치 확인 시스템(GPS) 활용 등 체계적인 직무교육 및 사업 관리를 통해 위탁사업을 완수했다. 발굴된 100대 명산의 숲관광 공공데이터는 2021년 3월부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과 산림빅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민간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철호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험도가 낮은 국내 자연친화적인 숲관광이 웰니스 관광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숲관광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새로운 여행길과 관광상품이 개발돼 여행업 및 산촌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0-12-18
  • 2020 아시아도시경관상, 대한민국 ‘3개 작품 본상 수상’ 영예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2020 아시아도시경관상’에서 대한민국 3개의 작품 본상을 수상했다. 올해부터 공동 주최자로 참여한 건축공간연구원 외 4개 기관은 ‘2020 아시아 도시경관상’에서 ▲태화강국가정원 ▲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숲컨서번시 ▲강동구청사가 본상에 선정되고, ▲예당저수지 느린호수길은 심사위원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7일 밝혔다. ‘아시아 도시경관상’은 아시아의 사람들에게 있어 행복한 생활환경을 구축해가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매년 진행해온 경관관련 국제시상제로, ▲유엔 헤비타트 후쿠오카본부 ▲후쿠오카 아시아도시연구소 ▲아시아 해비타트협회 ▲아시아 경관디자인학회가 공동 주최한다. 본 시상제는 아시아 지역 내 우수 경관사례를 발굴하여 타도시의 모범이 되며 성과를 이룬 도시‧지역‧사업 등을 대상으로 5가지 심사기준을 통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공모 결과 광역‧군‧구 기초지자체, 공공‧민간사업까지 다양하게 작품이 접수되고, 자연경관, 도시경관, SOC경관등의 사업 유형이 있었다. 국내 본상후보작에 대한 주요 심사의견으로 ‘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숲컨서번시’는 공원의 조성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도심 내 너른 숲을 가꾸어 왔으며, 공원 내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운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울산광역시 태화강’은 오랜 기간에 걸친 생태복원 작업과 이를 통한 생태경관 향상을 이루어냈으며, 이를 중심으로 국가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의 상징적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점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강동구청’은 기존의 구청사를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통해 탄소배출감소 및 자원절약을 이끌어 냈으며, 주차장 및 기존 시설을 공공녹지 및 공유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시민들의 활동의 장을 조성했다는 점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예당저수지 느린호수길은’ 지역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기존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했으며, 이를 통해 경관의 향상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했다는 점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본상에는 ▲한국 3개 ▲중국 3개 ▲일본 3개 ▲네팔 1개 ▲태국 1개의 작품이 선정됐으며, 심사위원상에는 한국 1개, 중국 1개의 작품이 선정됐으며,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내년에 진행 예정이다.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는 “아시아도시경관상을 통해 국내 우수 경관사례의 발굴과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에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아시아도시경관상 주최기관 중 하나인 후쿠오카 아시아도시연구소(URC) 공식 유뷰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
    • 신유정
    • 2020-12-17
  • 지난 30년 한국 해수면, 매년 3.12㎜씩 올랐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이 매년 3.12㎜씩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에 발표한 30년 평균 상승률보다 소폭 증가해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변동을 연구하기 위해 30년간의 연안 조위관측소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009년부터 연안 조위관측소 자료를 분석해 매년 30년간의 해수면 상승률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 21개 조위관측소의 자료를 분석해 상승률을 계산했다. 해수면은 30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3.12㎜씩 높아졌다.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제주 부근(연 4.20㎜)이 가장 높았고 ▲그 뒤로 동해안(연 3.83㎜) ▲남해안(연 2.65㎜) ▲서해안(연 2.57㎜) 순으로 나타났다. 관측지점별로 보면 울릉도가 연 5.8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제주, 포항, 가덕도, 거문도 순이었다. 작년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제주도는 소폭 감소(연 –0.2㎜)한 반면, 울릉도의 상승률은 큰 폭으로 증가(연 +0.4㎜ 이상)해, 올해 제주와 울릉도의 순위가 바뀌었다. 최근 10년(2010~2019)간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매년 3.68㎜로 과거 30년간 평균 상승률의 약 1.18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수면이 지난 30년보다 최근 10년 새 더 많이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부근의 최근 1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과거 30년간 평균 상승률 대비 약 1.3배 이상 더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안의 경우 지난 3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이 연 3.83㎜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연 5.17㎜, 남해안과 제주 부근의 3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도 각각 연 2.65㎜ 및 4.20㎜였으나, 최근 1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각각 연 3.63㎜ 및 5.69㎜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해안의 경우 지난 3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이 연 2.57㎜였으나, 최근 1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연 1.79㎜로 유일하게 상승률이 느려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국립해양조사원은 ‘정부 간 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체(IPCC)‘의 온실가스 농도 대표 이동경로 시나리오(RCPs)를 적용한 지역 해양기후 수치예측모델을 구축해 우리 연안에 적합한 고해상도 해수면 상승 전망(~2100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는 다음 달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 이형주
    • 2020-12-14
  • 용산공원 부지 일부 반환, 미군기지 반환 가속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내 첫 국가공원으로 조성을 추진하는 용산 미군기지 부지 중 일부가 우리 정부로 반환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소파 환경분과위를 통해서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 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에 합의한 기지는 동두천·의정부·대구 등 해당 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께서 지역 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기지다. 극동공병단 부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 중이며, 캠프 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이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해당 지역에서 조속한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해,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금년도 미군기지 반환절차를 미측과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미측과 소파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정부에 따르면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기지 반환이 지연된다면 기지 주변지역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므로 반환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제201차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양측은 동맹 간 상호 신뢰와 존중, 협력정신을 바탕으로 기지반환 문제를 포함한 여러 소파 현안들을 관리,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미 동맹에 기여하기로 했다.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정부는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 것을 미측과 협의해 왔다. 이번에 스포츠필드, 소프트볼경기장 부지 등 2개 구역을 우선 반환받게 됐다.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차질 없도록 용산기지 내 구역들의 순차적인 반환을 미측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반환받은 미군기지들은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용산기지(미군 잔류부지 제외)를 포함해 반환대상인 기지들도 미측과의 기지 이전 및 환경 협의 진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이형주
    • 2020-12-12
  • 서울 아이들, 농촌으로 유학 간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의 아이들이 생태친화적인 자연환경을 일상에서 경험하고자 농촌 학교로 유학을 떠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일 전라남도교육청과 농촌유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흙을 밟는 도시 아이들, 농촌유학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이 일정 기간 흙을 밟을 수 있는 농촌의 학교에 다니면서 자연-마을-학교 안에서 계절의 변화, 제철 먹거리, 관계 맺기 등의 경험을 통해 생태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에게 도시의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생태친화적인 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의 경험 속에서 생태전환교육을 실천하고자 추진됐다. 서울시·전남도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학생 유학비 일부 지원 ▲학생 모집 ▲농촌유학 운영 학교 및 농가, 지역센터의 선정·관리·지원 ▲농촌유학생 모니터링 ▲기타 유학생 교육 및 생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의 부분에서 협력한다. 농촌유학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 학생 중 100명 내외의 희망 학생이다. 가족체류형의 경우 공립초 1~3학년까지, 유학생의 형제·자매인 경우 공립초 3학년 학생도 가능하다. 농촌유학의 거주 유형은 ▲해당 지역의 농가에서 농가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홈스테이형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생활하는 가족체류형 ▲보호자 역할이 가능한 활동가가 있는 지역의 센터에서 생활하는 지역센터형으로 나누어진다. 가족체류형의 경우 전라남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농가에서 생활하게 된다. 농촌유학 기간은 매년 3월 1일 시작해 6개월 이상 학기 단위로 운영되며, 희망할 경우 학기(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유학생은 전라남도 관내 유학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그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하교 후나 주말, 방학에는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지역 특색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유학생의 학적은 전학으로 처리된다. 학생의 주소지를 농가 및 센터로 이전하여 전학 절차를 밟게 되며, 이후 전라남도의 관내 학교 소속 학생으로 편성되어 유학 활동에 관한 지원을 받는다. 서울 주소지의 변동이 없다면 농촌유학 후 서울 원적교로 복귀하게 된다. 유학비는 1인당 월 80만 원이다. 홈스테이형·지역센터형은 학생 생활비 일부를, 가족체류형은 농가 임대료의 일부를 서울시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1월 중 농촌유학 희망 신청을 받아 2월 중에는 희망 학생·학부모와 유학 학교와의 첫 만남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농촌유학 사업을 바탕으로 서울과 농촌 마을의 지역 커뮤니티를 연결해 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관광 산업 활성화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향후 농촌유학 대상 지역을 타 지역으로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 회복을 하지 않으면 기후 위기는 가속화될 수 있다”며, “우리 학생들이 농촌의 작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살아가는 농촌살이를 통해 생명이 움트는 감각을 느끼며 생태감수성을 회복하고 생태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
    • 2020-12-11
  • [새책] 시민과학자, 새를 관찰하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누구에게나 사시사철 새를 알고 바라보고 싶어지며 일상이 시처럼 여겨질 ‘사계절 새 설렘주의보’가 내릴지도 모르겠네요.” 신간 『시민과학자 새를 관찰하다』는 평범한 직장인이 사시사철 회사와 집 주변 등에서 지켜본 새 100종에 관한 기록이 정갈하면서도 말맛 넘치는 언어로 담겨 있다. 때로는 짝사랑을 앓는 소년이 쓴 수줍은 사랑 시집 같기도 하고, 때로는 호기심 가득한 과학자가 쓴 관찰일지 같기도 하다. 새를 찾아가고 바라보고 기록하는 일은 언뜻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특별한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 사람(새)이 자꾸 보고 싶고, 어떻게 지내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궁금한 그 삶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새를 비롯해 생물을 관찰한 기록이라 하면 흔히 생물 도감에 실리는 것과 같은 정보성 글이 떠오르지만 이런 글은 대개 사실을 정확하게 남기는 것이니 간결하지만 딱딱하고 건조하다. 하지만 사람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생물에 다가가려면 올바르고 간결하면서도 한결 보드랍고 촉촉한 기록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이 책에서는 ▲봄에는 방울새가 우듬지에 앉아 또르르르 소리를 내는 모습을 ‘또르르르 봄을 굴린다’ ▲여름에는 개개비가 개개객 고함치는 모습은 ‘붉은 여름을 토해 낸다’ ▲가을에는 아주 짧은 거리를 계속 날아다니는 노랑눈썹솔새를 ‘톡 톡 날아다니는 국화 같다’ ▲한겨울에는 먹이를 찾느라 부리에 눈을 묻힌 멋쟁이새는 ‘하얀 겨울을 휘휘 노래한다’고 표현했다. 이처럼 한 종, 한 종에 대한 설명글마다 정갈하고 말맛 넘치는 한 편의 시 같은데, 각 종의 형태나 생태 같은 정보 또한 흐트러짐 없이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새 100종의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때로는 시집처럼, 때로는 관찰 일지처럼 느껴진다. 새를 바라보고 찾고 기록한 시민 저자의 시선이 짝사랑을 앓는 소년처럼 조심스럽고 애틋하면서도, 열정 가득한 과학자처럼 꼼꼼하고 지긋하다.
    • 신유정
    • 2020-12-10
  • 숲길 산악오토바이·차마 등 진입 제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숲길 보호를 위해 산악오토바이·차마 등 진입 제한 제도가 마련된다. 산림청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마련하고 시행(2020년 12월 10일)한다고 10일 밝혔다. 여기서 ‘차마’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이다. 주요 내용은 숲길관리청에서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제한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숲길에 차마가 진입하면서 숲길을 걷는 보행자들에게 불쾌감을 끼치거나 숲길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마련되었다. 산악자전거 산림레포츠 등을 즐기던 동호인들은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지 않는 산림레포츠길 또는 산림레포츠 전용시설을 활용해서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산림청 송경호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보행자와 산림레포츠 이용자들 간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
    • 2020-12-10
  • 실내정원 돋보이는 ‘대구연호A3’ 최우수상 선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0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에서 대구연호A3지구를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새로운 일상 머물고 싶은 H.O.U.S.E.”라는 주제로 추진된 대구연호A3지구의 ‘2020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에서 ‘NEW NORMAL LIFE 'HOUSE' NEW BALANCING’을 최우수작(국가건축정책위원장상)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대구연호 A3’는 주변과의 조화와 관계성이 돋보이는 단지구조와 다양한 편의시설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외부공간의 ▲입체적 데크 계획 ▲안전한 집콕 생활을 위한 실내정원 ▲가변형 공간체계 등 새로운 일상이 요구하는 공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LH, SH 뿐만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제주개발공사 등 4개 지방공사에서도 함께 참여했다. 총 56개 작품이 출품돼 심사위원회의 서류 및 발표심사 등을 거쳐 15개 지구별 당선작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3개 작품을 최종 우수작품으로 선정했다. 우수작품으로는 ▲국가건축위원장상 대구연호 A3 ▲행복주택 국토교통부장관상 시흥하중 A3, 신혼희망 ▲LH 사장상 한국교육개발원부지가 당선됐다. 시상 장면, 전시내용, 당선작 소개 등은 오는 22일 유튜브 ‘PHM TV’ 채널을 통해서 공개된다.
    • 신유정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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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1년 6월
  • 2021 최신판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필기정복
  • 조경수에 반하다
공모전
  • 2021 제11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공모분야 -공공부문 • 도시공원 및 녹지·도시재생 등 •자연공원· 자연마당·생태복원·환경활동 등 • 농어산촌경관·마을만들기 등 • 문화재 보호·복원 등 • 수목원·정원 등 산림청과 관련된 공공사업 대상 -민간부문 • 공동·단독 주택단지·도시재생사업·공원 등 • 주민참여형 환경보전 및 복원·주민 환경 참여활동 등 • 농어산촌경관·마을만들기 등 • 문화재 보호활동 등 • 수목원·정원 등 민간사업 대상 제출자격 및 조건 • 출품작품은 공고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만들어진 공간 및 시설임 • 대상지와 관계된 국민과 조경분야 개인 및 단체에게 시상함 • 다수가 참여한 사업의 경우 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함 • 출품 시 부문 및 분야를 선택해 제출함 • 기존에 수상한 조경대상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응모 불가함 • 동일 작품을 중복하여 응모할 수 없음 시상내역 • 대통령상 1점 상장 및 기념동판 수여 • 국무총리상 1점 국토교통부장관상 공공 1점 / 민간 1점 • 환경부장관상 공공 1점 / 민간 1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공공 1점/민간 1점 • 문화재청장상 공공 1점 / 민간 1점 • 산림청장상 공공 1점 / 민간 1점 • 한국조경학회장상 분야별 각 1점 평가방법 • 1차 서류평가(100점) ▶ 2차 현장심사(90점) +국민 참여 평가(10점) ▶ 시상확정 추진일정 • 출품작 접수: 2021. 06. 23 오후 6시 / 우편 및 온라인 접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1차 평가(서류심사): 2021. 06. 28~2021. 07. 02 • 2차 평가(현장실사, 국민참여평가): 2021. 07. 05(월) ~ 2021. 07. 23 • 최종평가: 2021. 07. 26~2021. 07. 30 •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2021. 08. 02~2021. 08 .05 • 시상식: 2021. 10. 12 마포문화비축기지 • 전시회: 2021. 10. 12~ 2021. 10. 17마포문화비축기지 ※ 상기 일정은 주최 측 사정 및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출방법 • 참가신청서는 우편 · 방문 접수 • 참가신청서, 위임동의서, 공동출품동의서 양식: 별첨 서식 참조 • 제출마감: 2021. 06. 23 오후 6시(도착분에 한함) 제출도서 • 참가 부문/분야, 작품명, 시행일시, 소재지의 명시 • 사업의 규모(예산, 면적)와 사업특성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 • 평가항목인 사업의 목표, 계획·설계, 시공, 관리운영, 시민참여 등에 대한 사업과의 연관성 설명 • 사진 및 관련 도면 첨부 • 분량: A4 15쪽 이내(표지 및 목차 포함, 미 이행시 감점) • 제출 부수: 3부(컬러로 제출), 파일은 온라인 제출 • 1차 서류심사 통과 작품 A0 사이즈 판넬 제출(1차 평가 후 별도 공지예정) ※ 현장실사 시에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관련 자료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