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1기신도시와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비가 이뤄질 지침이 마련됐다. 1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 제정안을 1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4월에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에 관한 법안이다. 이번 지침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수립 기본원칙,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및 수립 전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방법 등을 규정했다. 특히 부문별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공원·녹지 조성과 환경보전계획 등이 포함됐다. 또 정비사업으로 인해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추정분담금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용을 조합원별로 배분한 금액이다. 지침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단축을 위한 노후계획도시형 특별정비계획 패스트트랙에 대한 근거와 방법을 명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신속한 특별정비계획수립지원을 위해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의 5개 지자체 13개 구역을 선도지구로 선정한 바 있다. 또한 주민들을 대표해 협약·계약을 체결하는 주민대표단,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주민들을 지원하는 예비사업시행자·예비총괄사업관리자,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의 규정을 지침에 담았다. 국토부는 2월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지원해 지자체 담당자들과 소유자·시행사들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킬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재정비 기준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코로나19로 감소했던 우리나라 전국 국립공원 탐방객 수가 5년 전 수준으로 다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22개 국립공원(팔공산 제외) 탐방객 수를 집계한 결과, 2019년 이후 5년 만에 연간 탐방객 수가 4000만 명대를 회복했다고 13읽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22개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2019년 4318만 명을 기록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듬해 3527만 명으로 매우 감소했다. 이후 2022년 3879만 명, 2023년 3945만 명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4065만 명으로 5년 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지난해 탐방객 수 1위 국립공원은 북한산으로 22개 국립공원 탐방객 중 약 17.2%에 해당하는 70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경기 북부권에서 1시간 내로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탐방로로 조성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탐방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립공원은 오대산으로 전년 대비 32.6% 증가한 165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대산의 명소인 월정사 방문객은 2023년 5월부터 시행된 문화재 관람료 폐지로 인해 전년 대비 40만 명이 증가한 약 147만 명을 기록했다. 내장산의 백양사와 속리산 법주사도 각각 전년 대비 28만 명, 12만 명이 증가하는 등 지난해 국립공원 내 주요 사찰 탐방객이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가장 인기 있는 탐방로는 계룡산 수통골 구간으로 지난해 115만 명이 탐방했다. 수통골 구간은 완만한 경사와 계곡·숲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인기 요인으로 분석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국민에게 치유의 공간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2030년 탐방객 5000만 명을 목표로 무장애탐방로, 야영장, 생태탐방원 등 탐방시설 30곳을 2027년까지 추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장애인 수어 스쿠버다이빙, 노인 대상 국립공원 수학여행, 방한 외국인 탐방 안내 확대 등 탐방 만족도와 자연보전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국가유산청은 지난 1월 말 ‘한국의 갯벌 2단계(Getbol, Korean Tidal Flats(PhaseⅡ)’ 세계유산 확대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갯벌 2단계 등재신청서에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보호·강화를 위해 충남 ‘서산갯벌’과 전남 ‘무안·고흥·여수’갯벌이 새롭게 추가됐다. ‘한국의 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로의 중간기착지다. 대체 불가능한 철새 서식지의 보전에 기여하는 국제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지난 2021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한국의 갯벌 1단계로 등재됐다. 1단계 등재 갯벌은 ▲충남 서천갯벌 ▲전북 고창갯벌 ▲전남 신안갯벌 ▲전남 보성-순천갯벌이다. 이번 2단계에는 기존 1단계에 포함된 서천·고창·보성-순천갯벌 내 물새 이동범위와 서식공간을 충분히 포괄토록 완충구역을 확대시켰다. 등재신청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완성도 검사를 거쳐, 올해 3월부터 내년까지 전문심사 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평가를 거친다. 이후 등재심의 대상에 오를 경우 2026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관할 지자체 및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과 긴밀히 협조해 ‘한국의 갯벌 2단계’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정부가 낙후된 농촌 공간을 선정해 최대 150억 원을 투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올해 1차 신규 지원 대상으로 12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21년에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이전하는 사업이다. 정비한 부지를 주민 쉼터나 생활시설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정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마을 안길·하천 등을 복원, 담장·주택 등 정비, 마을숲·완충녹지 조성 등을 지원한다. 농촌공간정비사업 지구에 선정된 도시는 5년간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된다. 지난해까지 총 92개 지구가 선정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주민 협의 충실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강원 화천군 원천지구 ▲충북 증평군 연탄지구 ▲충남 당진시 초대･남산지구 ▲전북 임실군 태평지구 ▲전북 완주군 장선지구 ▲전북 장수군 금강지구 ▲전남 영암군 성산･이천지구 ▲경북 예천군 금남지구 ▲경북 성주군 창천지구 ▲경북 청도군 평양지구 ▲경남 합천군 웅기지구 ▲경남 함안군 신촌지구 등 12개 시군을 선정했다. 지난해 농촌협약을 통해 증평군, 완주군, 장수군이 예비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지구는 올해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난개발 시설 정비, 재생 시설 설치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2~3월 중 2차 공모를 통해 농촌마을의 공간정비가 필요한 신규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보람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은 “그동안 악취, 소음, 오폐수 등으로 힘들어했던 주민들에게 농촌공간정비사업의 만족감은 높다”며 “사업 추진과 함께 새롭게 도입된 농촌공간계획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살기 좋은 농촌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국내 서식하는 생물종의 수가 작년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생물은 지난해보다 1220종 늘어난 6만1230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8년부터 우리나라의 생물종다양성을 보전·관리를 위한 ‘국가생물자원 종합목록(인벤토리) 구축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지난해 추가된 국가생물종 1220종(누적 6만1230종)은 ▲식물 22종(5781종) ▲척추동물 62종(2152종) ▲무척추동물 490종(3만2093종) ▲균류 111종(6402종), ▲조류 50종(6703종) ▲원생동물 15종(2590종) ▲원핵생물 470종(5509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반삭동물문(Phylum Hemichordata)에 속하는 무척추동물 메이오글로수스 제주엔시스(Meioglossus jejuensis)가제주도에서 처음 발견됐다.이 종은 전 세계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신종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 세계 무척추동물문 34개 중 국내에 24개가 서식하는 것으로 기록됐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해외 생물이 국내로 넘어온 것도 있다. 인도네시아가 원산지인 노랑점나비고기(Chaetodon selene)가 통영과 제주도 연안에서, 스리랑카가 원산지인 뭉툭혹줄모래풍뎅이(Rhyssemus inscitus)는 태안과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등 5종의 열대성 어류와 10종의 열대성 곤충이 국가생물종목록에 추가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산업에서 활용 가능성이 큰 나비흰목이속(Papiliotrema)과 금빛구멍버섯속(Fulvoderma) 등 305개 균류에 국명을 부여했다. 일부 정수장과 상수도에서 종종 발견되는 깔따구과 곤충의 식별을 돕기 위해 깔따구류 44종에도 국명을 붙였다. 한편 2019년에 국명 없이 등록된 고유종 로도덴드론 소하야키엔스(Rhododendron sohayakiense var. koreanum)에도 ‘흰참꽃나무’라는 국명을 부여하는 등 지난해에만 총 857종의 생물에 새롭게 국명을 부여했다. 아울러 국립생물자원관은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 목록’에 등재된 삼지구엽초 등 생물 54종의 국명을 ‘국가생물종목록’ 기준으로 개정해 국가 차원의 생물 관리에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은 우리나라의 연구 역량과 자연환경보전 노력이 결합한 결과”라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생물 소재 정보로 생물 특성 연구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산림청은 올해 2434억 원을 투입해 전국 17개 시․도에 도시숲 197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숲은 공기 중의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흡수·차단해 주변 도심보다 미세먼지(PM10) 농도는 평균 25.6%,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40.9%까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의 숲은 연간 약 46㎏의 미세먼지를 흡수했다. 이는 경유차 27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미세먼지 양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도시숲은 대기 중의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도심의 공기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1인당 누릴 도시숲 면적을 2023년 기준 14㎡에서 2027년까지 1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전국에 기후대응도시숲, 도시바람길숲, 자녀안심그린숲 등을 확충해 미세먼지 저감, 여름철 폭염완화 등 도시생활권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시훈 도시숲경관과장은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 생태계 보전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숲을 통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올해 종자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이 마련된다. 국립종자원은 2025년도 교육훈련 계획 일환으로 ‘미래인력 종자 전문반’을 오는 2월 3일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종사자 전문인력 ▲미래 인력양성 ▲공무원 직무역량 ▲국제협력 및 지역사회 소통 등 4개 교육 분야로 운영된다. 종자업계 및 학계 등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5개 과정을 신설하고 20개 과정을 확대‧축소, 39개 과정은 유지해 총 64개 과정, 110회 운영을 통해 31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습 중심의 중장기 과정으로 설계된 신규 과정을 개설했다. 조직배양기술 및 화훼육종기술 심화과정은 수개월에 걸친 실습을 통해 전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신설됐다. 또 종자산업 직무 이해와 종자업체 취업 동기 부여를 위해 특성화고 학생 및 대학생 등 취업 후보자를 대상으로 종자업체를 방문해 종자산업의 미래와 발전 가능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종자산업 현장 탐방’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교육훈련 계획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누리집(https://hrd.see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세환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은 “올해도 종자·생명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센터에서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국내 농업 방식이 스마트팜으로 대전환되는 밑그림이 그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제1차 기본계획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농산업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계획안은 2029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전국의 온실 약 55천㏊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기계화가 진행 중인 주요 밭작물 주산지 재배면적의 20%에 1개 이상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추진 과제로 우선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이 집적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올해에는 전국 4개 시‧군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청년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과 연계해 조성하고 배추, 사과 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시범지구를 교육, 기술 실증 기능을 갖춘 거점단지로 전환할 계획을 마련한다. 이상기후에 대응해 밭농업 기계화 추진 8개 작물과 5대 과수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사용이 쉽고 효과성 높은 스마트농업 솔루션을 보급‧교육‧컨설팅 등 정책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또한,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갖춘 스마트농업인을 육성한다. 스마트농업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교육기관’을 확대 기존 2개소에서 올해까지 4개소로 확대하고, 전문적인 교육과 컨설팅 능력을 갖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농업인의 기술도입 장벽을 완화를 위해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품목과 규모를 확대하고, ICT시설‧장비 지원품목에 과수작물과 수직농장도 추가한다. 경제성을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케이(K)-스마트팜 표준모델도 구축한다. 기후변화, 노동력 감소 극복을 위해 드론, 로봇 등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고도화한다. 자율주행 농기계의 보급에 필요한 검정기준, 융자제도 등도 정비한다. 또 스마트온실과 수직농장은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호환성과 수출경쟁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연구개발(R&D), 실증, 현장적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농업 연관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을 위해 우수기업에게 자금, 투자유치 등 정책지원에 집중하고,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기자재‧서비스 생산 등으로 사업범위 확대를 허용한다. 스마트농업데이터산업 성장을 위해 데이터 자산 형성과 거래활성화에 필요한 기반도 조성한다. 정보통신기술(ICT)기자재·데이터 표준의 현장적용을 촉진하고,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기업진출과 연계한 정부 간 협력 확대, 해외 실증 및 수출기업 컨소시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22일 대전에서 시‧도 스마트농업 관계자 및 주요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본계획과 2025년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은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 등 위기에 취약한 산업인 동시에, 첨단기술을 매개로 새로운 산업과 융합하고 범위를 확장하여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도 크다”며 “정부는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농산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025년 올해의 섬’ 으로 전남 완도군에 위치한 ‘여서도(麗瑞島)’를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서도는 전남 완도군 청산면에 속해있는 면적 4.19㎢, 해안선길이 13.33㎞의 작은 섬으로 1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해변의 기암괴석과 다양한 수종의 난대림이 어우러져 빼어난 풍경을 지니고 있으며, 마을을 에워싼 돌담은 여서도의 대표적 자산으로 꼽힌다. 정부는 영해기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23년 신안군 가거도를 시작으로 매년 영해기점 유인섬 7개 중 1개 섬을 ‘올해의 섬’으로 지정하고 있다. 영해기점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국내 해양관할권 외측 한계를 결정하는 시작점이다. 해양영토 측면과 국방·안보·생태·환경적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매우 큰 곳이다. 지난해에는 부안군 상왕등도를 지정한 바 있다. 현재 23개 영해기점 중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유인섬은 어청도(전북 군산), 상왕등도(전북 부안), 횡도(전남 영광), 홍도(전남 신안), 가거도(전남 신안), 여서도(전남 완도), 거문도(전남 여수)의 총 7개다. 정부는 아직 올해의 섬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섬도 2029년까지 올해의 섬으로 순차 지정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난 17일부터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여서도 등 43개 국토외곽 먼섬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명진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정부는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우리나라 2918개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영토의 관리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서도를 포함한 국내 섬에 관한 정보는 행안부 홍보 누리 소통망인 인스타그램과 ‘왓섬(@what_island__)’과 해수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누리집(http://uii.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오는 7월 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로 늘어난다. 종전까지는 3배였다. 20일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을 오는 21일 공포,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자인보호법이 시행되면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이어 상표·디자인 분야에도 5배 징벌배상제도가 적용됨으로써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던 것을 ‘최대 5배’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와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특허청이 실시한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결과 2020년에 13만7382건에서 2024년 27만2948건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로 증가했다. 5배 징벌배상은 해외 주요국가와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다. 미국은 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지만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없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로는 현재 중국이 유일하다. 특허청은 “‘최대 5배’ 징벌배상 제도를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서 상표‧디자인 침해행위까지 확대 적용 시 국내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졌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증거수집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한국형 증거수집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산림청이 주관하고 공·사립 수목원들이 협력하는 ‘국가희귀·특산식물 보전사업’ 확대 중 하나로 푸른수목원을 포함한 4개소를 신규 보전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기관은 푸른수목원, 베어트리파크수목원, 백두대간생태수목원, 화담숲이다. 국립수목원은 앞서 지난 15일 서울시 구로구 푸른수목원에서 ‘국가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 2025년도 1호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푸른수목원은 부채붓꽃, 미선나무 등 28종의 희귀식물과, 33종의 특산식물자원을 보전하고 있다. 푸른수목원을 비롯한 신규 기관은 기존에 지정된 20개 기관과 함께 국가 희귀·특산식물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수집·증식·보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신규지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비 국가식물자원의 체계적 증식관리가 기대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앞으로 국립수목원은 국가희귀·특산식물보전사업의 책임기관으로 공·사립 수목원, 식물원을 대상으로 지정기관에 대한 필요 자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국가 산림생물자원 주권 확보를 위해 한반도에 분포하는 희귀 및 특산식물 보전 네트워크 체계를 강화하고, 중앙-지방 식물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기후대응댐 건설시 주변 정비사업 지원금이 600~800억 원으로 확대 지원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 건설 시,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농지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등 ‘생산기반조성사업’, 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등 ‘복지문화시설사업’, 하천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사업’ 등이 시행 대상이다. 지난해 7월 30일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면서 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 추진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세부 내용으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상향한다.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금액을 기존 최대 200억 원에서 최대 7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시행, 기초금액의 경우 총저수용량 2000만㎥ 이상 1억5000만㎥ 미만 댐은 300억 원, 총저수용량 1억5000㎥이상 댐은 400억 원이 적용된다. ▲수입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아미천댐 ▲단양천댐 등 5곳 기후대응댐은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해 300~400억 원에서 600~800억 원 범위로 상향돼 정비사업을 시행될 예정이다. 기후대응댐별 예상되는 정비사업비 규모는 ▲수입천댐 약 790억 원 ▲지천댐 약 770억 원 ▲동복천댐 약 720억 원 ▲아미천댐 약 670억원 ▲단양천댐 약 650억 원이다. 또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대상 기준도 확대한다. 현재는 저수면적이 200만㎡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2000만㎥ 이상인 댐만 대상이었지만,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적용시, 운문천댐 등 총저수용량이 2000만㎥ 미만인 운문천댐, 감천댐, 고현천댐, 용두천댐, 옥천댐, 산기천댐, 회야강댐, 병영천댐, 가례천댐 등 나머지 9곳의 기후대응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은 국가 주도 댐의 경우에는 국가가 90% 부담하고 해당 댐 주변 지방자치자체가 10% 부담한다. 지방자체단체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한다. 아울러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세부 내용도 확대된다. ▲농지 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휴게소, 토산품 판매장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 ▲보건진료소, 노인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등 복지문화 시설사업 ▲하천정비,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사업이 포함된다. 또 스마트팜, 마을조합 수익사업, 헬스케어 센터와 생태관광 시설 설치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들도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더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월 중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기후대응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환경부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제도개선 이후,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기반 시설이 설치되고 다양한 주민지원 프로그램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오는 10일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대 40㎝ 이상의 눈이 예보된 가운데, 겨울철 가로수의 주요 피해 요인으로 꼽히는 제설제 살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요 가로수 수종인 이팝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 모두 제설제에 의하여 잎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하거나 잎의 크기가 작아지는 등 피해 반응이 나타났다. 특히 가로변에 식재된 이팝나무의 피해목 중 제설제 피해목이 42%를 차지했다. 건전한 가로수에 비해 잎의 제설제 성분 농도가 10~39배 높게 나타났다. 제설제 피해 본 이팝나무는 초봄에 잎눈이 마르면서 잎이 나오지 않거나 어린나무가 죽는 등 피해가 심했다. 왕벗나무의 경우는 10% 염화칼슘 처리에 생존율이 33%로 감소했고, 잎이 난 후 늦봄부터 모든 염화칼슘 처리에서 잎 가장자리가 갈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은행나무는 염화칼슘 처리에도 모두 생존하고 잎이 정상적으로 생장했다. 하지만, 늦여름부터 모든 염화칼슘 처리에서 잎의 가장자리가 갈변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제설제 살포시 ▲가로수 아래 뿌리 부근에 직접적 살포 금지 ▲보도 위에서 가로수와 먼 곳을 중심으로 살포 ▲가로수 아래에 제설제가 살포된 눈을 쌓아두지 않기 ▲키 작은 나무들은 제설제가 잎에 닿지 않게 하기 ▲쌓인 눈을 치운 후 적은 양의 눈에 제설제 뿌리기 ▲모래 등 마찰제로 대체해 뿌리기 등의 살포 요령을 제시했다. 장한나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연구사는 “제설제로 인한 가로수 피해는 즉시 나타나지 않아 이를 간과한 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설제 살포가 필요하지만, 가로수 건강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1월 3일자로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막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지자체별 다른 농막 설치 기준 적용으로 인한 혼선을 예방하고, 농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농막 등의 범위에 임시숙소로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신설해 포함했다고 밝혔다. 농막은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 농작업에 관련된 기자재 보관, 농작업 중 휴식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이다. 농막은 주거 목적이 아니며, 연면적이 20㎡(약 6평) 이내로 데크‧정화조 등을 포함해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다. 새로 도입되는 개선형 농막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숙박할 수 있으면서 농지전용허가가 꼭 필요치 않다. 주말·체험영농이나 농업인이 농업경영을 위해 본인이 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인 임시숙소로 부속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부속시설은 데크, 처마, 주차장으로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농지는 면도·이도·농도나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에 접한 곳이어야 한다.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나 주말체험영농인은 지자체 허가부서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 허가부서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신청인은 신고필증을 갖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농지대장에 농막을 등재해야 한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산림청이 정원도시 법적 근거 마련,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정원전문 인력 양성 등 정원산업 진흥계획을 통해 정원시장 확대를 모색 중이다. 산림청은 2025년도 산림정책에 이 같은 내용의 정원분야 주요 세부추진계획을 담았다. ◆정원 활용한 ‘정원도시’, 녹색생활공간 전환 우선 산림청은 탄소저감 및 생활권 주변 녹지공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시설 및 국·공유지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26개소를 지정, 개소당 5억 원을 투입해 실외 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인구 감소지역 대상지에도 실외정원 28개소를 지정해 5억 원을 투입한다. 병원·도서관·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공공시설에는 실내정원을 조성한다. 올해 총 28개소를 지정해 개소당 5000만 원에서 10억 원을 투입한다. 탄소저감 효과 증대와 녹색생활 공간 확충을 위해 건축물과 연접된 테라스, 필로티, 중정, 옥상 등 외부공간이 포함한 사업에 국비가 우선 지원된다. 특히, 정원도시 조성을 목표로 법적 근거 및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정원도시 개념과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중에 있다. 정책 초기 정원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산림청, 국립수목원, 학계, 한수정, 민간전문가 등 중앙자문단을 구성해 3월부터 12월까지 기본계획·실시설계와 현장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정원도시 예산을 확보한 도시는 인천, 대전(서구·유성구), 세종, 충주, 전주, 전라남도 등 7개 도시다. 국립수목원은 정원도시 조성 시·군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1월에 진행한다. 산림청은 5년 계획으로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인프라 구축 후 정원 문화 확산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개발 운영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원정책 관계자는 “정원 활동은 꼭 국가·지방 정원 등 인프라를 갖춘 도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수목원·식물원, 공원 등 어느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활동이다. 여기에 어떻게 정원 문화를 녹일 수 있는지 고민해서 법안에 담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총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해 2027년에 조성되는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는 산림청·전남도·해남군 관계자 대책반을 구성해 월간 공정관리로 사업의 지연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주기 단축 등 정원시장 확대 산림청은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산업화 연계와 정원소재 시장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경남 진주시 초전공원에서 ‘제6회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개최된다. 차년도 개최지는 지역별 정원산업·문화 확산을 위해 6·7월 사이 공모해 9월에 선정될 예정이다. ‘국립정원소재센터’ 건립도 추진 중이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한수정)은 정원식물소재, 자재·용품 특화 정원산업 진흥 전담기관인 ‘국립정원소재센터’ 건립공사를 올해 1월부터 시작해 2026년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는 214억 원(국비 165억5000만 원, 지자체 48억5000만 원)이 투입됐다. 산림청이 주재하는 가운데, 강원도, 춘천시, 한수정이 추진현황과 계획 공유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영남권역 정원후방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울산 정원지원센터’도 문을 연다. 지난 2021년부터 총사업비 100억 원(국비 5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울산 정원지원센터. 울산시는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준비해 올해 하반기에 개소한다. 산림청은 ‘2028 울산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유치 지원을 기점으로 K-Garden의 세계화와 아시아 정원문화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지속적인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추진한다. 정원치유, 정원관광, 정원도시 등 다양한 주제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갖춘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원박람회 개최의 경제적 효과를 증명해 개최 주기를 10년에서 5년, 최종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2030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지는 오는 12월 선정 후, 국제행사 신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원 전문인력 2만2500명 양성, 일자리 창출 정원 전문인력 양성과 정원시장 확대에 대비한 일자리 창출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오는 5월 정원교육·문화 정책 확대를 위한 전문기관인 ‘국립 한국정원문화원’을 개원한다. 한수정은 교육청, 교육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 강화로 전문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정원분야 인력 2만25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조직개편을 통해 1관 3실 8팀 21명을 우선 확보하고 4실 8팀 55명으로 확대 운영을 위해 내년 행정안전부에 증원 요청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은 도시숲·정원관리인을 선발해 공공·민간 정원 인력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숲·정원관리인 1개단은 정원전문인력 1명과 취업취약계층 4명으로 구성된다. 총 21개단 105명은 3월부터 8개월간 서울,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 배정돼 대상지를 관리하게 된다. 정원 대상지는 지역 내 중점관리와 일반관리 대상지로 구분된다. 중점관리는 민간정원, 정원실습보육공간, 생활밀착형 정원, 스마트가든 등이고, 일반관리는 지자체 마을 공동체 정원, 지방정원 등, 미세먼지 차단숲 등이다. 이외에도세부추진계획에는 ‘정원치유’ 법·제도적 근거 마련, 대면·비대면과 이동식 등 다양한 방식의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 정원TV 운영, 제3차 정원진흥 기본계획 수립 추진을 위한 정원 연구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산림청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의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산림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산림청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해 산림정책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올해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우선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이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강화된다. 야간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산불진화대를 5분 내 현장투입이 가능하도록 신속대기조로 편성해 운영한다. 또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에 대비해 임도, 사방 등 산림시설들의 설계 안전 기준도 극한 호우 강우량 발생 시를 기준으로 강화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를 조속히 안정화하기 위해 방제방식을 개선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집단‧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별방제구역은 소나무재선충에 강한 편백, 리기테다소나무 등으로 대체 식재하고 수종전환 대상 임야의 산주에게는 피해목의 파쇄 비용과 조림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정책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산림소득 보조사업 지원 품목을 기존 표고버섯과 밤에서 목이버섯, 꽃송이, 감, 대추까지 확대하고 임산물 재배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한다. 국민이 청정임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하도록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도 도입한다. 임산물과 가공품의 원산지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한 지도·감시·신고 기능을 강화해 건전한 임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한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숲경영체험림’ 조성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완화해 임업인의 부담을 줄인다. 올해는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사전심사 제도가 신설됐다. 산림청은 지난해 12월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수험생 부담완화를 위해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예정자, 양성기관 교육 희망자들이 사전에 응시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분기별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자격시험 접수 전 분기별 응시자격 사전심사 운영으로 응시자격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운영도 신설됐다. 수목진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일환으로 기술자 나무병원의 경력 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증명서 등 발급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시스템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휴양림과 정원 등 시도지사의 권한이 확대된다.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권한은 기존 산림청장이 국·공사립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권한을 보유했다. 오는 6월 ‘산림휴양법 개정’으로 시·도시자에게 위임된다.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50%이상 포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공립수목원과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도 기존에는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수목원정원법’에 의해 오는 6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산림청장과 사전 협의 후 통보하는 형식으로 바뀐다. 아울러 모범도시숲 인증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우수도시숲 선정제도가 운영된다. 기존에는 도시숲 등 조성·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 인증기관 심사를 통한 모범도시숲 인증제도가 운영됐다. 하지만 ‘도시숲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우수하게 조성·관리되는 도시숲 등을 알릴 수 있는 제도를 유지하되 인증기관 지정과 인증에 따른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산림분야 주요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내 ‘산림정책’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2025년에도 임업인을 비롯한 산촌·도시민 등 모든국민이 함께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환경부는 전국 주요 지방하천 10곳인 267㎞ 규모를 2025년 1월 1일부로 국가하천으로 승격한다고 밝혔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10곳의 지방하천은 ▲한강권역의 주천강 ▲낙동강권역의 단장천·동창천·위천 ▲금강권역의 갑천(구간연장)·병천천·삽교천(구간연장)·조천 ▲섬진강권역의 오수천 ▲제주권역의 천미천이다. 이들 10곳의 승격으로 국가하천은 현행 81곳 3802㎞에서 신규지정 8곳, 구간연장 2곳을 포함한 총 89곳 4069㎞로 확대된다. 이들 10곳의 하천은 지난해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한 지방하천 20곳인 467㎞ 규모에 포함된 곳들이다. 올해 10월 1일 먼저 승격한 10곳, 200㎞에 이어 승격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이들 20곳의 하천에 대해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을 먼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하천 정비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이 535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103억 원보다 432억 원 증액된 규모다. 홍수 발생 시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를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도 올해 368억 원보다 320억 원 늘어난 688억 원으로 책정됐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관리와 집중적인 투자를 펼치겠다”며 “국가하천 승격과 지류지천 정비 등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통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한 53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체별로 공공부문은 12조원으로 지난해보다 8.7% 증가, 민간부문은 41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1% 증가했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조경을 포함해 토목은 산업설비가 증가하며 지난해보다 56.2% 증가한 18조2000억 원을, 건축은 4.9% 증가한 35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은 26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3% 증가했다. 51~100위는 2조3000억 원(14.5% 증가), 101~300위는 3조6000억 원(21.0% 감소), 301~1000위는 3조9000억 원(16.2% 증가), 그 외 기업은 17조4000억 원(0.9% 증가)을 기록했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26조원으로 7.3%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27조7000억 원으로 30.2% 증가했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3조 8000억 원으로 18.7%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19조8000억 원으로 17.8% 증가했다. 건설공사 계약통계에 관한 자료는 국토부 통계누리집(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원사업자의 공사비 지연행위를 금지하는 개정내용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담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되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다. 기존 54개 업종에 이번에 3개 업종이 추가된 57개 업종의 계약서가 보급됐다. 기존 표준계약서는 건설업종 7개, 제조업종 28개, 용역업종 19개로 57개 표준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록돼 있다. 이번 제‧개정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와 202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제정이 필요한 제조 및 용역업 분야의 3개 범용 표준계약서와 거래현실과 관련 법령의 변화 등 개선 필요한 건설업과 건축설계업 등 10개 업종의 표준계약서가 대상이다. 우선 공정위는 3개 범용 표준계약서를 새로 제정했다. 범용 표준계약서는 ▲위탁일과 위탁받은 내용 ▲목적물 등 납품·인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기일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목적물 제조 등에 필요하여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계약의 갱신 ▲기성금 미지급 시 용역 등 제공 거부 ▲수급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및 면책사항 등 하도급법상 필수 기재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했다. 개별 규정은 제조업, 용역업(역무), 용역업(지식·정보성과물) 등의 업종에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담았다. 건설업종의 경우 공정위의 2023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원사업자는 96.9%, 수급사업자는 98.7%로 높아 범용계약서 제정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 포함되지 않았다. 범용계약서는 표준계약서를 갖추지 못한 소수업종에서 활용되도록 제정된 것으로 업종별 표준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고, 범용계약서는 표준계약서가 없는 분야에서 보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10개 표준계약서가 개정됐다. 공통으로 개정된 주요 내용은 ‘비밀정보 비밀유지계약서’와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서’ 상 중복 내용 등을 통합해 ‘비밀정보 및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서’로 단일화하는 등 거래 현실을 반영했다.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한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최대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등 최근 하도급법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건축설계업,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 등 2종의 용역업 표준계약서의 경우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시 수급사업자는 부당하게 감액된 부분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 표준계약서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했지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또 수급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면제사유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신설된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원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를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상의·중기중앙회·업종별 사업자단체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임정우 기자] 환경부와 국토부가 도로 교통 안전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손잡았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3차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맞춤형 예방 조치를 통해 동물 찻길 사고를 줄이고, 사람과 동물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전 대책들은 큰 성과를 거둬왔다. 2020년 첫 번째 대책이 시행된 이후 사고 다발 지역으로 선정된 50개 구간에서 사고 발생 건수가 71% 감소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개선 방안이 이번 대책에 반영됐다. 이번 대책에서는 2023년 사고 발생 현황을 바탕으로 사고 다발 상위 100개 구간을 새롭게 선정해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예방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고 예방 시스템 도입이다.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의 종류와 시간을 분석한 데이터를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표시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AI 예방 시스템이 ▲양평 ▲횡성 ▲남원의 세 구간에 설치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도로에 시범 설치된 이 시스템은 동물 출현 585건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효과를 입증하며 이번 사업의 모델이 됐다. 또한, 야생동물의 도로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다발 구간에 유도 울타리가 설치되며, 연속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발굽 동물이 싫어하는 노면 진입 방지시설이 도입된다. 이 시설들은 동물이 도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설계됏으며, 효과적인 방지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운전자 주의와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사고 다발 구간에는 LED 주의 표지판과 구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력해 해당 구간에 대한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고 다발 구간 지도를 제작해 국립생태원 에코뱅크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야생동물 보호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포유류와 조류만이 조사 대상이었다면, 이번 대책에서는 양서류와 파충류까지 포함된다. 특히, 두꺼비 찻길 사고가 잦은 구간에는 이동 통로와 울타리를 설치해 안전한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은 야생동물 보호는 물론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사람과 야생동물 모두가 안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야생동물의 원활한 이동을 도모하는 생태통로 설치의 실효성 제고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운전자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도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