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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정, 생활·주제정원 등 일상 속 녹지공간 ‘확대’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한수정)이 생활권 주변, 소읍지역의 병원 및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생활정원·주제정원 113개소 조성을 지원한다. 한수정은 거주민들의 일상 속 녹지공간 확대를 위해 ‘생활밀착형 숲’ 대상지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조성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등 17개 광역시·도에 440억 원을 투입해 ▲공공시설 실내정원 33곳(140억 원) ▲생활권역 실외정원 40곳(200억 원) ▲소읍지역 실외정원 40곳(100억 원) 등 다양한 형태의 생활정원·주제정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한수정은 사업을 통해 실외정원, 옥상·실내정원, 수직정원 등을 조성해 생활 속 녹색생활 공간 확충 및 국·공유지 활용도를 제고하고, 시민정원사·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으로 정원 조성의 지속가능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원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이행으로 관리 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생활밀착형 숲’은 2020년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사업(그린뉴딜)으로 선정돼, 2021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대응 등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이 확대됐다.
    • 신유정
    • 2022-01-04
  •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 5년간 400억 지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탄소중립 모델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지 공모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목표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 12월 말에 25곳의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는 탄조중립 달성을 위한 별도의 신규 사업이다.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의 탄소배출 진단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자원순환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 적용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모델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약 3개월 동안의 공모 접수 후 서면·현장·발표평가를 거쳐 4월 말 탄소중립 선도 여건을 만족하고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제안한 지자체 2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광역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 정합성과 기초지자체(시군구) 간 협조체계 등을 고려해 광역 및 해당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광역지자체별로 최대 2곳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1곳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근린생활권 등 일정한 공간 권역에서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진단한 후 이를 도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평가는 신청 지역의 사업추진 여건 우수성, 사업계획 선도성, 추진체계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기존에 추진되거나 계획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연계가 권장되며, 이에 따른 동반 상승효과가 제시되는 경우 사업계획 평가 시 확산 및 지속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가점을 부여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5년간 탄소중립 선도 모델로서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을 위한 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다. 1곳당 사업규모는 약 400억 원으로, 이 중 240억 원(60%)이 국고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160억 원(40%)이 투입된다. 정확한 금액은 올해 시행계획 수립 후 산정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대상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등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부터는 이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연차별 사업점검 및 성과관리를 통해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사업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5일부터 환경부 및 한국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비산업 부문의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도전적인 선도 도시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2-01-04
  • 도시재생에 스마트기술 접목해 ‘더 나은 도시’ 만든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역문제 해결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과 스마트기술을 연계한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에 추진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1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3곳은 ▲경기 안산 ▲경기 의정부 ▲강원 태백 ▲충북 제천 2곳 ▲충북 청주▲충남 공주 ▲전북 김제 ▲전북 남원 ▲전남 화순 ▲경북 김천 ▲경남 김해 ▲제주 제주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돼 이미 시행 중인 사업지에 본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도시재생·스마트시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도시재생사업 연계성’과 ‘서비스 지속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했다. 최종 선정된 사업지에는 총 사업비 105억6000만 원이 지원된다. 경기 안산시는 일반근린형 사업으로 서울예대와 광덕지구를 잇는 예술대학로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거리환경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촬영카메라와 스피커가 탑재된 스마트폴을 거리에 설치해, 공연 장면을 실시간 미디어월로 송출하고 음향은 스피커로 연동하는 스마트버스킹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경기 의정부시는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으로 취약계층 돌봄 및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나눔과 소통의 거점공간을 조성 중이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인근 노약자 이용시설(경로당)에 LED 조명으로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광살균 방식의 공간살균 시스템을 구축, 감염병 취약계층인 노약자를 위한 상시방역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충북 제천시는 주거지지원형 사업으로 방치된 노후건축물 정비, 골목길 노후바닥 및 펜스 교체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골목길 급경사지에 음파탐지, 영상분석 등 노면상태를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하고 원격으로 전기열선을 작동하는 스마트 제설시스템을 구축, 보행자 낙상사고와 빙판길 차량사고를 예방한다. 경남 김해시는 중심시가지형 사업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을 제공하는 빛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을 시행 중이다. 해당 건물 옥상정원에 ICT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스마트팜을 조성,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구도심과 신도심 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김규철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스마트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2-01-01
  •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39곳 선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2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전국에서 총 39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 39곳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1조5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 중 주요 사례 중 하나인 부천 고강동 일대는 2014년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후 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2025년까지 국비 72억 원을 포함해 939억 원이 투입된다. 부천시는 지역자산 고강선사유적공원과 연계한 거점 복지공간을 건립하고, 전통시장(고리울 동굴시장) 환경개선, 안전한 거리 조성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위수지역 완화로 쇠퇴를 겪고 있는 인제군 기린면 일대에는 2024년까지 162억원(국비 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인제군은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거점 복지공간과 마을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 지역 중 충남 괴산과 부여, 경남 의령과 고성은 ‘주거플랫폼’ 모델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SOC, 일자리를 한 곳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인구 감소로 쇠퇴를 겪고 있는 괴산군 청천면에는 2025년까지 188억 원(국비 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괴산군은 귀농·귀촌인,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민 커뮤니티공간과 돌봄센터가 복합된 거점공간을 조성해 귀농·귀촌 정착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 이형주
    • 2021-09-30
  • 전국 가을 단풍 내달 하순경에 절정… 작년 대비 3일 늦어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올해 전국 단풍 절정의 평균 시기는 작년 대비 3일 가량 늦은 내달 하순경으로 예측됐다. 국립수목원은 머닝러신 방법 중 하나인 랜덤포레스트 방식을 적용해 올해 우리나라 주요 산림의 가을 단풍 절정을 예측한 지도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예측한 지역은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을 포함해 우리나라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산림 18개 지역과, 권역별 국·공립수목원 7개 지역이다. 올해 단풍 절정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일부 지역(제주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내달 하순경으로 예측됐다. 전국 평균은 내달 26일로 작년 대비 전국 평균 3일가량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단풍 예측은 산림청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 적응 사업에 참여하는 국·공립수목원 10개 기관에 의해 2009년부터 해당 지역별로 현장에서 직접 관측된 자료를 기반으로 딥러닝 방식을 적용해 예측했다. 이번 분석은 우리나라 산림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당단풍나무 당단풍나무를 기준으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기록된 현장관측자료를 기반으로 랜덤포레스트 방식을 적용해 우리나라 산림의 가을 단풍을 예측했다. 한편 현장 관측이 시작된 2009년부터 우리나라 산림의 단풍절정시기는 연평균 0.4일씩 늦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식물의 단풍시기는 온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관측 자료에 의하면 여름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1.5일씩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수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식물에 단풍이 드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분명한 기후변화 시그널로써 이는 기후변화가 식생의 생장리듬을 바꾸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뿐만 아니라 온대 산림의 식생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낮추는 중요한 흡수원이기에 식생의 생장시기가 변하는 것은 탄소순환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산림의 식물계절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성원 국립수목원 연구사는 “식물학적 이해도가 높은 국‧공립수목원에서 직접 관측된 식물계절 현상 자료는 그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풍 및 개화 예측지도를 매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9-28
  • 정부, 공항개발 확대… 탄소중립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단체가 탄소중립 대응에 역행하는 국토교통부의 공항개발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최종 확정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계획이라며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환경연에 따르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는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제주제2공항 ▲무안·광주공항 통합 이전 ▲흑산·백령·서산·울릉공항 추진 등이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고민 없이 담겨있다. 환경연은 “세계적 기후 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며 “정부의 이런 행태는 ‘탄소 배출 제로’라는 인류와 우리 사회에 대한 공동 목표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불확실성에 대한 항공수요 전망 역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계획됐기 때문에 이처럼 항공수요를 부추기면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환경연의 설명이다. 또한 “이 계획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 항공 정책의 변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항공 수요 감소를 반영하지 않은 불확실한 계획이고 여기에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한다는 것은 코로나 위기, 기후 위기 시대에 역행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연은 1990년대 일본이 토건국가로 한창 버블 경제를 키워 97개에 달하는 공항을 짓고 지역 경제 위기 돌파를 시도했지만 결국 지방경제 위기에 봉착한 사례를 제시하며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환경연은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2021년 정부에서는 공항 건설계획을 과도하게 남발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는 새로운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가 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국토는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도구가 아니다. 정치권에서도 지역의 개발 공약을 부추기는 선심성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역 경제 회생을 빌미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토건 사업에 대해 우려하며 기후 위기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신공항 건설계획이 담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 기만을 버리고 우리와 미래세대가 누릴 국토 환경과 생태 지속 가능성에 대해 다시 고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형주
    • 2021-09-23
  • 국내 5개 도시 ‘우수 스마트시티’ 인증 획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스마트시티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지자체 중 5개 도시가 ‘우수 스마트시티’ 인증을 획득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통해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천시, 서울특별시, 안양시 등 5개 도시를, 기초 자치구 단위에서는 서울 강남구, 구로구, 성동구 3개 구를 우수 스마트도시(이상 ‘가나다’순)로 선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인증 공모에는 총 30개 도시가 참여했으며, 두 달 동안 서면 평가 및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최종 스마트시티 인증을 받을 우수 도시가 선정됐다. 이번에 인증된 도시들의 인증 적합성은 2년마다 재검토하고, 매년 인증 공모를 통해 추가로 스마트도시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스마트도시 인증 도시들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제5회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에서 대표성과를 소개하고, 정부 인증서와 동판을 수여받아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를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서비스 및 기술 측면의 6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국내 스마트도시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증받은 도시들은 지능화시설, 정보통신망, 도시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 기술과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고, 스마트도시 추진체계와 제도를 구축하고 있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활용 등 스마트 역량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대구광역시는 교통·안전·도시시설물 등의 도시데이터 허브,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및 빅데이터 기반 교통혼잡 예측시스템 등 첨단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스마트시티 어워드에서 다수 수상 하는 등 글로벌 스마트시티 파트너십 구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전광역시는 대덕특구 내 연구원들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한 전기화재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 챌린지사업, 광역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등에서 우수했다. 부천시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운영하는 민관합동법인(SPC)을 설립하고, 교통·환경·안전 등 스마트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시티패스’, 민간과 공공주차장을 통합하고 예약·결제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공유주차 시스템 구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양시는 경기도 내 16개 도시 운영센터 간 연계를 통해 광역적 도시안전망을 구축하고 있고,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한 IoT 데이터 연계 플랫폼을 구축해 도시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민간 데이터 협력체계를 통해 버스노선 선정, 상권분석 등 정책에 활용하고 있는 점이 우수하다고 평가됐다. 서울시는 가로등·신호등·CCTV 등을 통합하고 와이파이·IoT센서 등 정보통신기술을 더한 첨단 스마트폴 설치, 서울시 전역의 디지털 트윈 환경 구축, 다양한 교통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교통정보를 융합 분석해 시민들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정보 종합플랫폼(TOPIS) 등 높은 수준의 스마트시티 기술 및 인프라를 구축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초 단위에서 강남구는 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통합해 ‘더 강남앱’이라는 하나의 앱으로 제공하고, QR코드를 통한 코로나 검사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로구는 IoT 감지센서를 활용한 노후 시설물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공감 e구로 리빙랩’ 사업 추진 사례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동구는 정지선 위반 차량과 무단횡단 보행자 경고 기능을 갖춘 스마트 횡단보도, 쾌적한 환경과 도시안전 서비스 기능을 갖춘 스마트버스쉼터 등이 우수한 점으로 평가받았다. 인증평가를 주관한 국토연구원은 “이번에 인증받은 도시들이 스마트 인프라와 기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 간 더 많은 협력, 시민참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스마트 서비스 간 연계 및 통합플랫폼 구축 등에서 우수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증받은 도시들의 등급은 모두 3등급에 해당해 앞으로 1등급으로 향상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연구원의 설명이다. 각 부문별 평가를 살펴보면, 지자체들이 거버넌스 및 제도 부문에서 스마트도시 조직과 계획수립 및 조례 등을 잘 갖추고 있고,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부문에서도 공공과 민간의 시설과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고 각 시설물을 통합·연계하는 플랫폼 구축에 우수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민간과 시민의 역량을 활용하는 혁신성 부문에서는 많은 지자체들이 부족해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보급사업과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 적극 참여한 지자체들이 이번 인증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이형주
    • 2021-09-11
  • 세계유산된 ‘한국의 갯벌’, 새만금 보전 목소리 커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한국의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갯벌 간척지 ‘새만금’을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달 26일 저녁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5개 지자체에 걸쳐 있다. 1980년대 이후 갯벌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매립의 대상에서 보존의 대상으로 전환되기까지 수많은 학자와 시민단체들이 노력해왔다. 이번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일부 성과가 인정되지만, 아쉬운 점이 많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지난달 27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한국의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서남해 권역의 일부 갯벌만을 대상으로 추진한 점과 우리나라 갯벌이 갖는 탁월한 생태학적·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을 실책이라 평가했다. 이번에 지정된 5개 갯벌만으로는 한국의 갯벌을 대표하지 못하는 ‘반쪽짜리’란 지적이다. 유네스코는 이번 등재를 결정하면서 2025년까지 한강하구와 가로림만의 넓은 갯벌 등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포함해 갯벌 자연유산 구역을 확대하고, 연속유산의 통합관리계획을 마련하며 추가적인 개발압력을 막을 것을 주문했다. 2년 전에 지정된 중국 옌청 갯벌과 협력해 동아시아-철새 이동경로(EAAFP)를 보호할 것도 요구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정부에 ▲한국의 갯벌을 대표하는 한강하구 가로림만 등 세계적으로 독특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포함할 것 ▲연속유산으로 정의되는 세계자연유산 갯벌들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할 것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는 갯벌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 압력을 관리할 것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경로의 보호를 위해 중국갯벌 세계자연유산과 연계하고, 북한과 갯벌 관리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논평을 낸 인천녹색연합은 한국의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환영하는 한편 인천갯벌이 함께 등재되지 못한 데 아쉬움을 표했다.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인천갯벌은 전국 갯벌 면적의 30%를 차지하며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세계적인 멸종위기 조류의 주요 서식지로, 저어새 80~90%에 달하는 개체가 번식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철새기구인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쉽(EAAFP) 사무국과 국가철새연구센터가 인천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인천녹색연합의 설명이다.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은 국제람사르협약에 의한 람사르습지로 지정됐고 EAAF사이트로 지정돼 홍콩 마이포습지와 자매결연을 맺기도 했다. 강화갯벌은 천연기념물로, 장봉도와 대이작도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영종도 등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진 않았으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갯벌 또한 많다는 것이 인천녹색연합의 설명이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 완성을 위해서는 인천갯벌의 세계자연유산 2단계 확대 참여가 필수적이다. 행정뿐 아니라 전문가와 지역주민, 시민단체와 국제기구가 한뜻으로 세계자연유산의 도시 인천을 준비해야 한다”며 2025년까지 인천 등 핵심지역을 확대하란 세계유산위원회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계기로 국내 최대 간척지인 새만금에 마지막 남은 갯벌만이라도 보전하기 위해 신공항 건설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12일 출범한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2일 전라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신공항 예정부지인 수라갯벌은 이번에 등재된 인근의 갯벌들 못지않게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부양하고 있다. 지구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보전되어야 하는 중요한 생태적 공간”이라며 정부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을 철회하고 새만금에 마지막 남은 갯벌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 이형주
    • 2021-08-02
  •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됐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문화재청은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 시간으로 지난 26일 저녁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당초 2020년 7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 의장국은 중국으로 올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5개 지자체에 걸쳐 있으며,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한국의 갯벌’을 포함해 총 15개소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한국의 갯벌’은 2007년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1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등재되는 세계자연유산이기도 하다. 지난 5월,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은 ‘한국의 갯벌’에 대해,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중요한 서식지’라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Defer) 의견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194개국 중 투표권을 갖는 21개 위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에 대해 만장일치로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결정했다.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한 13개국이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고자 하는 의결안을 공동으로 제출했으며,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해 호주, 우간다, 태국, 러시아, 오만, 에티오피아, 헝가리, 이집트, 브라질, 나이지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우디아라비아, 과테말라, 바레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이 등재 지지 발언을 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갯벌’은 지난 2010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문화재청은 2018년 1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세계유산센터로 제출했으나, 지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세계유산센터의 검토 의견에 따라 신청서를 보완해 2019년 1월에 등재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IUCN으로부터 현장 실사와 전문가 데스크 리뷰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IUCN이 올 5월 ‘반려’ 의견을 제시하면서 등재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문화재청은 자문기구의 ‘반려’ 의견이 공개된 후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확대를 위해 자문기구가 확대를 권고한 갯벌 소재 지자체를 방문하고, 합동 설명회를 개최해 세계유산 등재의 중요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해 주요 갯벌이 소재한 지자체로부터 세계유산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받았다. 해양수산부 역시 해당 지자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습지보호구역의 신속한 지정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문화재청은 자문기구의 의견 공개 후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까지 약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와 긴밀히 협업해 세계유산위원회의 21개 위원국으로부터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신속한 활동을 전개했다. 각 위원국의 대표단 및 전문가 그룹을 설득하기 위한 화상 회의를 개최해 ‘한국의 갯벌’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우리 정부의 향후 유산 확대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외교부는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를 중심으로 세계유산위원국 대상 지지 교섭 활동을 총괄하면서 성공적인 등재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과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BirdLife International)등 국제기구와 NGO들도 ‘한국의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면서 힘을 보탰다. 더불어 국무조정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한국의 갯벌’의 세계적 가치와 세계유산 등재 필요성이 담긴 국무총리 명의의 서한을 모든 위원국에 전달함으로써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다시금 표명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하고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 3개소를 세계유산으로 첫 등재한 이후 최초로 ‘자문기구 의견을 2단계 상향한 세계유산 등재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세계유산위원회 등재 단계는 등재 불가, 등재 반려, 등재 보류, 등재 순이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등재 결정과 함께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2025년)까지 유산구역을 확대하고 ▲추가로 등재될 지역을 포함해 연속 유산의 구성요소 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며 ▲ 유산의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 개발에 대해 관리하고 ▲멸종위기 철새 보호를 위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EAAF)의 국가들과 중국의 황해-보하이만 철새 보호구(2019년 세계유산으로 등재)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 ▲이의 이행을 위해 IUCN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 이형주
    • 2021-07-27
  • 서귀 생수물천·홍성 신리천·성남 창곡천, 최우수 소하천 선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 서귀포시 생수물천, 충남 홍성군 신리천, 경기 성남시 창곡천 3곳이 올해 최우수 소하천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에서 최종 14개 우수 소하천정비사업지구를 선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공모전은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시행됐으며 최근 5년 내 소하천 정비사업 완료 지구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확인, 최종심사 등을 거쳐 선정됐다. 소하천은 평균 하폭이 2m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 연장이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은 콘크리트 제방과 같은 소하천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역사와 특색을 살리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소하천 가꾸기를 장려하기 위해 2010년부터 추진됐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재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역사문화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 휴식 공간과 주민 편익 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등 자연 친화적인 소하천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 결과 ▲제주 서귀포시 생수물천 ▲충남 홍성군 신리천 ▲경기 성남시 창곡천 3곳이 최우수로 선정됐으며, ▲경기 남양주시 도심천 ▲전북 익산시 대판천 ▲경북 영주시 원당천 ▲강원 횡성군 고든천 ▲충남 예산군 관작천 ▲경남 합천군 봉두천 6곳이 우수로 선정됐다. 제주 서귀포시 생수물천은 자연석 쌓기 호안으로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천 주변에 친수 시설물을 설치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남 홍성군 신리천은 하류 배수갑문 증설 등 상습침수지역 내 소하천 정비로 재해위험을 개선하고 산책로, 쉼터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 경기 성남시 창곡천은 위례신도시 내 도시하천 특성을 살려 치수 및 친수 기능이 복합된 생태하천으로 조성한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행안부는 우수 소하천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개인 및 기관 표창과 재해예방사업 국고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형주
    • 2021-07-13
  • 전주 첫마중길, ‘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 운영 부문 대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차로 중심의 대로를 보행자 중심의 생태도로로 변경해 운영 중인 ‘전주 첫마중길’이 ‘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 운영 우수사례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한국도로협회와 공동개최한 ‘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에서 3개 부문 21건의 우수작을 선정해 7월 7일 도로의 날에 시상식을 가진다고 5일 밝혔다. 안심도로는 지그재그, 소형 회전교차로, 차로폭 좁힘 등 자동차의 속도 감소를 유도해 보행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교통 정온화시설(Traffic Calming)을 적용한 도로를 말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54일간 진행됐다. 도로·교통 및 도시재생 분야의 2개 계획부문과 현재 운영 중인 우수사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서 전문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각 부문별 7개씩 총 21개 수상작을 선정했다. 먼저 사업 완료 후 운영 중인 안심도로를 대상으로 한 ‘운영 우수사례부문’에서는 전주시청의 ‘전주 첫마중길’이 대상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전주 첫마중길’은 차로 중심의 대로를 보행자 중심의 생태도로로 변경한 사업으로 도로의 안전성을 대폭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앙 보행광장, 수목식재 400주, 워터미러 분수, 여행자 도서관을 설치해 도시의 이미지까지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 부각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 보행정책과의 ‘세종대로 사람숲길’과 송파구청의 ‘중대로 8길 도로다이어트’ 사업도 차로 수 축소 등 다양한 교통정온화 시설을 적용해 보행자 안전을 효과적으로 제고했다는 점을 평가받아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도로교통 계획부문’에서는 시흥시 보건소가 제출한 ‘능곡지구 교통정온화 사업’이 대상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 400만 원을 수상했다. ‘능곡지구 교통정온화 사업’은 교통사고 및 인구현황 자료를 정밀분석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고원식 횡단보도와 수목형 중앙분리대 및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등 교통정온화 기법을 사용하는 한편, 관련 부서 간 학습모임 운영 등 적극적인 현장의견 수렴 노력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 대전 서구청, 서울시 등도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위험한 도로에 차도 및 보도포장을 개선하고 차도 폭을 좁히는 등 다양한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도시재생 계획부문’에서는 경기도 하남시청에서 제출한 ‘신장동 주민참여형 가로환경개선사업’이 대상작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400만 원을 수상했다. ‘신장동 주민참여형 가로환경개선사업’은 어린이집이 많고 노약자 거주비율이 높아 교통취약층의 이용률이 높은 위험한 도로에 일방통행 설치, 볼라드 조명 설치 등의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했다. 특히 추진과정에서 인근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주도로 사업을 진행한 점이 평가단의 호평을 받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밖에 설계에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전주시청의 ‘전주역세권 보행친화도로 조성사업’, 수원시청의 ‘인계동 장다리마을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작에 대해 국토부는 설계 등 기술 관점에서, 행안부는 사업 관점에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계획부문 수상작에 대해 교통정온화 시설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상기관 의견 수렴 및 수상작의 좋은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해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사항을 도출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선정할 때 이번 공모전에 참여한 기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수상작 중에서 효과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이형주
    • 2021-07-05
  • 1년간 여의도 면적의 녹지지역 사라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난 1년간 도시에서 여의도 면적만큼의 녹지지역이 사라졌다. 비도시지역 중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도 크게 줄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2020년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은 10만6205㎢다. 그중 도시지역이 1만7769㎢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며,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83만 명 중 4757만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 1만7769㎢(16.7%) ▲관리지역 2만7310㎢(25.7%), ▲농림지역 4만9256㎢(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0㎢(11.2%)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713㎢(15.3%) ▲상업지역 338㎢(1.9%) ▲공업지역 1222㎢(6.9%) ▲녹지지역 1만2623㎢(71.0%) ▲미지정 지역 873㎢(4.9%)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2.7㎢, 공업지역은 3.5㎢, 상업지역은 0.2㎢ 증가하고 ▲녹지지역은 9.4㎢ 감소했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49.4㎢)은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45.2㎢)과 자연환경보전지역(15.7㎢)은 감소했다. 관리지역은 ▲전북 완주(4.4㎢) ▲경기 안성(4.3㎢) ▲여주(4.1㎢) 등에서 증가했고, 농림지역은 ▲울산 울주(8.2㎢) ▲전북 완주(4.6㎢) ▲경기 여주(4.5㎢) 등에서 감소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강원 철원(11.4㎢) ▲강원 양양(2.8㎢) 등에서 감소했다. 개발행위허가는 2019년 대비 4.5% 감소한 24만9327건으로 ‘건축물의 건축‘ 15만3511건(61.6%), ‘토지형질변경’ 6만288건(24.2%) 순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만999건(241.6㎢)로 가장 많고, 전남 2만5262건(162.8㎢), 경북 2만3866건(343.0㎢) 순으로 파악됐다. 시·군·구 중에서는 화성시 1만38건(37.0㎢), 양평군 5869건(12.9㎢), 강화군 5670건(7.4㎢)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6736.7㎢으로 2019년 대비 4.2% 감소했다. 교통시설(2만252.1㎢)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895.6㎢), 공간시설(1198.2㎢), 공공문화체육시설(987.0㎢) 순으로 파악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286.8㎢로 가장 넓고, 경북 793.8㎢, 전남 720.3㎢ 순으로 파악됐다. 시·군·구 중에서는 청주시 124.9㎢, 화성시 124.2㎢, 용인시 120.5㎢ 순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정책·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상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e-나라지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 이형주
    • 2021-06-29
  • 학교를 탄소중립 지역 거점으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학교가 생활 속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등을 위한 탄소중립 지역 거점으로 조성된다. 환경부는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과 함께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지난 25일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13일 ‘학교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 체결 이후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첫 사업이다. 각 부처는 전문분야를 활용해 학교생활 속에서 기후위기·생태전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교재, 꿈꾸는 환경학교(환경교실), 국산 목재를 활용한 교실 개선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교는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되며, 지역 여건과 학교 특색에 따라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공간 설계, 실천 중심의 학습공동체 운영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은 부처합동 공모로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50개 학교가 신청했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선정은 관계부처와 환경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학교가 제출한 계획서, 진단지표 등을 바탕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실시해 5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들은 학교 여건과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 학습공동체를 통한 자발적 참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6개 관계부처와 5개 중점학교는 사전설명회를 통해 사업취지 및 추진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환경교육 공간설계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해 맞춤형 촉진 활동과 참여관찰자를 지정해 탄소중립학교 운영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별로 선정하는 탄소중립 시범학교에도 환경교육 콘텐츠와 체험교육 자료 등을 지원하고, 중점학교와 연계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학교교육 기반 구축을 확대해 나간다. 탄소중립 시범학교는 시도별 6개교, 총 102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탄소중립 중점학교 운영 결과 분석을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선정 학교 수를 확대하는 등 어릴 때부터 탄소중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탄소중립 중점학교 선정을 계기로 미래세대가 일선 학교현장에서 기후·환경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06-27
  • 지난해 국토 면적, 여의도 4개 규모 증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각종 간척사업과 공유수면매립사업 등으로 인해 지난해 대한민국 국토 면적이 11.3㎢ 늘었다. 여의도 면적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1년 지적통계』를 2일 공표했다. ‘지적통계’는 토지·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 면적 및 필지 수를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 최초 작성된 후 1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다. ‘2021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국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수는 3만9192천 필지, 면적은 10만413㎢로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주요 시설 면적 증감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1년 지적통계’ 대비 ▲산림·농경지 1847㎢ 감소(-2%) ▲생활기반 시설 885㎢ 증가(23%) ▲교통기반 시설 573㎢ 증가(19%) ▲그 외의 토지 768㎢ 증가(9%)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으로는 ▲경북 1만9034㎢(19.0%) ▲강원 1만6830㎢(16.8%) ▲전남 1만2348㎢(12.3%) 순이며, 작은 순으로는 ▲세종 464.9㎢(0.5%) ▲광주 501.1㎢(0.5%) ▲대전 539.7㎢(0.5%)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면적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 137㎢ ▲전남 101㎢ ▲인천 36㎢ 순이며, 충남, 충북은 각각 ▲384㎢ ▲26㎢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감소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토지의 용도)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목은 ▲임야 63.3% ▲답 11.1% ▲전 7.5% 순이다.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을 살펴보면 감소한 곳은 ▲전 2.9% ▲답 6.2% ▲임야 1.5%이며, 증가한 곳은 ▲대지 18.2% ▲도로 18.5%다. 이 외에도 소유구분별로 보면 최근 10년간 ▲국유지 5.6% ▲도유지 8.5% ▲군유지 9.3% 및 법인소유 토지 면적은 증가했으며, 개인소유 토지는 4.9% 감소했다. 2021년 지적통계는 국토교통 통계누리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이형주
    • 2021-04-02
  • ‘정원드림 프로젝트’ 6개월 대장정 스타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직업체험형 공모전인 ‘2021 정원드림 프로젝트’에 참가할 최종 25개팀이 선발됐다. 한국수목원관리원은 31일 국립세종수목원 연구동 대강당에서 열린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원드림 프로젝트’는 정원분야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교육프로젝트로 정원과 관련된 다양한 전공으로 구성된 팀이 지역 내 유휴부지에 정원을 디자인하고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전에는 전국 72개팀, 358명이 공모전에 지원했다. ‘2021 정원드림 프로젝트’ 발대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각 팀의 대표 및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현장에 참석했다. 발대식은 정원드림 프로젝트 추진 계획 보고, 참가팀 소개 영상, 정원드림 프로젝트 사업의 BI(Brand Identity) 공모 우수작 시상, 2020년도 참가팀 우수사례 발표, 정원 작가 응원 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용하 한국수목원관리원 이사장은 “높은 경쟁을 뚫고 최종 참가팀으로 선정된 만큼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고, 정원드림 프로젝트의 과정을 통해 정원 분야의 전문 역량을 기르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 정원드림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25개 팀은 4월부터 약 6개월간 정원을 조성·관리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한 팀당 정원조성비 약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2021년에는 울산, 순천, 구미, 천안, 오산 등 5개 권역 유휴부지에 25개의 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참가팀의 활동을 단계별로 평가해 대상 1팀, 최우수 예비작가상 2팀, 우수 예비작가상 3팀 등 6개팀을 선정해 9월 중 시상할 예정이다.
    • 이형주
    • 2021-03-31
  • 산림청, 전국 571개 학교에 ‘무궁화 6143그루’ 무상 보급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식목일을 맞이해 전국 500여 개 학교에 무궁화 나무가 무상 보급된다. 산림청은 교육부와 함께 전국 571개 초·중·고등학교에 무궁화나무 6143본을 무상으로 보급하는 ‘나라 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무궁화 묘목 무상공급은 2014년 산림청과 교육부간 ‘나라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업무협약에 따라,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무궁화를 쉽게 접하면서 아름다움과 친근감을 느끼도록 추진된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돼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 1677개 초·중·고등학교에 무궁화 9만 3000본을 제공했다. 올해는 교육부로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산림청 국유양묘장 ▲고양시 ▲수원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엘지상록재단에서 6143본을 지원받아 571개 학교에 보급한다. 수종으로는 단심계 홑꽃 형태의 국내 육성 품종으로 고주몽·새아침·선덕·원화 등의 11개 품종으로, 묘목은 식목일 이전에 보급돼 각 급 학교 내에 식재된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나라 꽃 무궁화를 가꾸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3-28
  • 드론 어디까지 적용될까? 실증 규제 완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 모니터링부터 교통·물류배송, 시설물 점검, 행정안전·대민 서비스까지 도시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영역으로 드론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실증하는 데 집중해왔다. 하지만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인해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으며,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창원, 충남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옹진, 광주북구, 전남고흥) ▲시설물 점검(경북김천), ▲안티드론(충남아산) ▲방역(강원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울주, 세종시, 대전서구)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된 환경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참고로 안티드론은 공항 근처에 출몰하는 불법드론을 찾아내 포획하거나 요격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국토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완화되더라도, 항공안전기술원의 관리·감독과 지자체의 철저한 현장 감독뿐만 아니라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도 구축해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면서 “향후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02-10
  • 용적률 최대 700%, 일조·채광·조경도 완화 ‘초고밀 개발’ 시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용적률은 최대 700% 상향하고 주차장 설치의무 감면, 일조·채광 그리고 조경 설치 기준 등 규제를 역대급으로 완화해 도시를 건물로 꽉 채우는 초고밀 개발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과 함께 한다면 과도한 기부채납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받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개발이익은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비정비구역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기존 정비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강화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신규 도입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이 희망하고, 토지주 등 2/3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한다.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p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수도권 약 61만6000호(서울 약 32만호) 및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6만호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83만6000호 중 약 57만3000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만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호 이상으로, 역대 최대 수준 공급 대책이다.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 약 30만6000호를 공급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년 한시)’을 신규 도입해 노후·슬럼화, 비효율적 부지이용 등에도 불구하고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한다. 이는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LH·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된다.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2/3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된다.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보장 추가수익 외 개발 이익은 비용부담 능력 없는 실거주자 거주수단 마련, 세입자‧영세상인 이주‧생계지원, 지역사회 생활 SOC확충 등 도시환경 개선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혁신 및 개발 콘셉트를 적용해 특화 개발할 예정이다. 역세권(5000㎡ 이상)은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극대화 등을 통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한다. 대중교통 연계대책 확보 시 주차장 설치의무도 감면된다. 제조·유통 위주로 저밀 개발된 준공업지역(5000㎡ 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조성한다. 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 이상)는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 복합 등을 통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한다. 또한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소규모 입지(5000㎡ 미만)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사업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경계 설정제한 및 부지확보 요건 완화, 도시·건축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일조·채광기준 ▲가로구역별 조례로 정한 높이기준 ▲대지 안의 공지기준(건축선, 인접대지 이격거리) ▲조경설치 의무기준까지 모두 완화된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약 13만6000호를 공급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되고,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통합심의 등이 적용되어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동 사업은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추가수익 보장, 장래 부담 아파트 값을 현물선납(양도세 비과세) 후 정산방식 등 분담금 증가 리스크 제거(공기업이 부담) 등 혜택이 부여된다. 기존 정비 사업장도 희망시 공공직접 시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 선정 업체 승계 및 매몰비용 보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약 3만호는 도시재생 사업의 노후 주거지 개선 기능을 대폭 보완함으로써 확보한다. 공공이 쇠퇴지역에 지구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해 도시재생 지구 내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제한적 수용방식(주민 2/3동의) 적용, 입지규제최소구역 의제 및 기반시설·생활SOC 설치 국비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정비사업·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연계하는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신설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연간 120곳 이내 사업지를 선정한다. 전국 15~20곳에 약 26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한다.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 양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용적률 상향 또는 유보지 활용을 통해 1만3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전세대책 11만4000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도심 내 단기 입주 가능한 물량도 최대한 확충 한다. 공실 호텔·오피스의 청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준주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비 기금지원 및 세제혜택 강화, 매입리츠 신설 및 매입자금 지원강화 등을 추진한다.
    • 이형주
    • 2021-02-04
  • 국토부, 스마트챌린지 공모… 올해 총 44곳 선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시전역 종합솔루션을 실증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챌린지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시민·기업·지자체가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챌린지 사업’ 공모를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올해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본격적인 보급·확산을 위해 사업 규모를 작년 18곳에서 44곳으로 대폭 늘렸으며,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캠퍼스 챌린지’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시티 챌린지는 기업과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4개 도시를 선정해 마스터플랜 수립과 시범사업을 하는 예비사업(국비 15억 원)을 추진하고, 이 중에서 성과가 우수한 2곳 내외는 본사업으로 선정해 2년간 200억 원(국비 50%)씩 지원한다. 시티 챌린지 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도시 전역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도시 공간에 구현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타운 챌린지는 중소도시 규모에 최적화된 특화 솔루션을 제안하고 적용하는 것에 중점을 둔 사업이다. 공모 대상은 인구 50만 이하 시·군·구로 제한되며, 총 4곳을 선정해 개소당 1년간 30억 원(국비 50%) 규모로 진행한다. 특·광역시 내는 인구 50만 이상도 신청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과 지자체가 같이 지역에서 스마트 서비스를 실험하고 사업화하는 ‘캠퍼스 챌린지’가 도입된다. 대학의 연구사업‧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연구주제 연계형과 각종 공공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실험하는 지역사회 결합형 등 2개 분야에서 총 8개 대학을 선정하고, 최대 15억 원씩 2년에 걸쳐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대학생들에게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솔루션을 제안받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7개 팀을 선발하고, 팀 당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효과성이 검증된 스마트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골고루 보급해 국민들이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 솔루션 확산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작년 10곳에서 올해는 22곳 내외로 2배 가량 늘려 보급하며, 사업규모도 도시당 6억 원에서 20~40억 원(국비 50%)씩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작년에 선정된 시티, 타운 챌린지 예비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2월 중 경쟁을 거쳐 본사업 지역을 6곳 결정하고 각 사업들의 성과를 본격격화 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스마트챌린지 사업을 통해 효과성과 우수성을 검증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교통과 안전 관련 솔루션 위주로 9개 서비스를 선정해서 보급한다. 이번에 보급하는 서비스는 ▲스마트횡단보도 ▲스마트버스정류장 ▲스마트폴 ▲공유주차 ▲수요응답형 버스 ▲자율항행드론 ▲공유 모빌리티 ▲전기안전 모니터링 ▲미세먼지 저감 등이다. 올해 스마트챌린지 사업 공모는 12일 일괄 공고되며, 사업별로 1~2개월의 접수기간을 거쳐 솔루션 확산사업은 1단계 평가를 통해, 시티‧타운‧캠퍼스 챌린지는 2단계 평가를 통해 총 44곳을 선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국민들이 골고루 스마트시티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 말했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유정
    • 2021-01-11
  • 국가공무원 조경직 올해 12명 선발한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정부가 올해 조경직 국가공무원 5급 2명과 9급 10명을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021년 5급 공채는 348명(외교관후보자 40명 포함), 7급 공채는 780명, 9급 공채는 5322명으로 총 6450명을 선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올해 국가직 조경직류 공무원은 시설조경직류에서 5급 2명, 9급은 작년보다 3명 늘어난 10명(일반 9명, 장애인 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시설조경직류 5급 시험의 경우, 필수 3개 과목으로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생태학, 선택과목은 ▲공원녹지학 ▲경관계획 및 관리 ▲단지계획학 ▲조경재료 및 시공 ▲조경식물학 ▲생태복원공학 중 1개를 보게 된다. 시설조경직류 9급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설계 및 계획 등 5개 시험과목으로 이뤄진다. 이번 국가직 조경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면 5급은 2월 5~7일, 9급은 2월 21~24일까지 원서접수를 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조경직 국가공무원 채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국가직 조경직류 공무원을 200명까지 선발할 계획이다.
    • 신유정
    •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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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조형전정’ 품셈 반영, 신호수 별도 계상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가로수관리를위한전정품셈에‘조형전정’이반영되고,신호수등안전관리를위한비용을별도로계상할수있게됐다. 국토교통부는2022년1월1일부터적용할건설공사표준시장단가및표준품셈을공고했다고3일밝혔다. 국토부는공사비산정기준관리기관인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표준시장단가를연2회,표준품셈을연1회개정하고있다. 표준시장단가는실제로시행한공사의공사비중공종별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추출해유사공사의공사비산정에활용한다.표준품셈은보편·일반화된공종·공법에활용되는인원수,재료량등을제시한것으로단위작업당원가를곱하여공사비를산정하는데활용한다. 표준시장단가는토목989개,건축417개,설비289개등총1695개공종에대한노임단가및생산자물가지수변동률을반영했고,직전대비3.17%상승했다. 특히가격현실화가필요한203개공종은건설현장에대한방문조사를실시해실제시장가격을반영했으며,건설공사중큰비중을차지하는철근가공및조립공종의적용규격을시설물특성에맞게개선하는등시공실태를반영해정비했다는설명이다. 표준품셈은전체1371항목중368항목의적정성을검토했으며건설현장안전확보,건축물화재안전강화,자재별해체·보수,장애인·노약자편의시설물등을제·개정했다. 제·개정된항목은▲가설,조경,철콘등’공통‘254개▲측량,관부설등‘토목’9개▲수장,지붕,금속,유지보수등‘건축’77개▲위생설비,유지보수등‘기계설비’28개다. 이번품셈개정에서는분야를막론하고공통적으로건설현장안전확보를위해신호수의인건비계상근거를별도로마련했다.공사중안전을위해배치되는각종신호수,감시자등의인력은각항목에서제외하고,‘공통부문’에신호수항목을신설해안전을고려하는동시에비용합리화를모색했다는평가다. ‘공통부문’에서현장내운반거리가소운반범위를초과하거나별도의2차운반이발생할경우별도계상하고,품셈각항목에포함되지않은측량이시공중발생하면이또한별도계상토록했다.품셈의각항목에명시되지않는재료및자재는설계수량을적용하고,잡재료및소모재료는‘공통부문’을따른다. 조경부문표준품셈은일반전정,가로수전정등의유지관리항목이개정되고▲조형전정▲야자섬유매트기준▲줄기싸주기▲은행나무과실채취항목이신설됐다.작업단위변경과전정에대한기준을세분화한것이특징이다. 작업단위는‘주(나무)당’인력계산방식에서‘일(시공량)당’으로변경했다.단위투입인력에서하나의작업조가하루에할수있는일의양을기준으로유지관리품셈이정해졌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건기연)관계자는“유지관리품셈은하나의작업조가하루에할수있는일의양,시공량을기준으로한다.유지관리와같이한정된공간에서반복적으로수행되는건일당시공량으로바꾸는추세다.표준작업조로하루일의양을계산하는선진화된개념”이라고설명했다. 전정부문에서는일반전정에‘조형전정’항목을별도로신설하고,가로수전정에서약전정,강전정,조형전정을세분화해품셈을만들었다.흉고직경61㎝를초과하는가로수에대한기준도담겼다. 품셈에서약전정은수관내의통풍이나일조상태의불량에대비해밀생된부분을솎아내거나도장지등을잘래내수형을다듬는시공이라설명하고,강전정은굵은가지솎아내기및장애지베어내기등으로수형을다듬는시공으로설명했다.조형전정은가로수의미적인형태를살리기위해정상적인생육장애요인의제거와미적요소를고려해수형을다듬는시공을말한다. 전문가들은‘조형전정’과흉고직경61㎝를초과하는가로수에대한기준이반영된건긍정적이지만,약전정과강전정에대한기준은명확히세우는게필요하다고지적했다. 도윤택윤택한조경대표는“강전정과약전정기준이불명확한것은문제가있다.강전정논란이일어나는사례들을보면주지를건드렸을때모습이다.수형을다듬기위해분지까지남겨놓고자르는게약전정이다.이는어떤나무에도적용시킬수있는내용”이라며주지,분지,소지를기준으로삼고,주지를건드릴경우를강전정으로규정할것을제안했다. 환경생태연구활동가인최진우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대표도“현실여건을고려해단위투입인력에서작업조별하루시공량으로품셈기준이변경되었으나,작업량산정기준은변하지않았다.가로수전정에서굵은가지를자르는강전정보다섬세하게작업해야하는약전정에더많은시간이소요되는데,개정된품셈은결과적으로여전히강전정이약전정에비해높게산정돼있다.대충솎아내어가지를자르는잘못된약전정관행이반영된결과”라고지적했다. 또한“바람직한약전정에더많은작업량이산정될수있도록실증연구를통해제대로된기준을갖춰야한다.그리고약전정,강전정,조형전정으로만도시가로수의생육관리와경관의질을시민눈높이에맞게제대로관리할수없다.클리닝,복구전정,축소전정,구조전정등의다양한전정기법을도입해그에걸맞는품셈이적용돼야한다”는의견을제시했다. 이에대해건기연관계자는“시방서상약전정,강전정언급은있으나구체적인기준이없다.지난해언론과국회에서무분별한가지치기에대한비판이많이제기돼전정을집중적으로조사했다.서울시등발주처에서전정을할때생육뿐아니라도시의미관을고려해이뤄지는부분이있어시공이어렵다는의견이있었다.도시경관과주변나무끼리의디자인을고려한품을반영했다.사각수목에대한비판도있는것으로안다.하지만간판을가린다거나전신주가지나가는부분,민원이있으면아예가로수를잘라버리는실정인데,사각수목은이를대처한사례를중심으로고려한부분”이라고설명했다. 전정기계시공은‘5톤크레인’에서‘3톤고소작업차’로변경됐는데,이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따라개선한부분이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86조(탑승의제한)에따르면이동식크레인을사용해근로자를운반하거나근로자를태운상태에서작업을시키는게금지된다.현장여건을반영해고소작업차규격을변경할수있게했다는것이건기연관계자설명이다.기계경비할증률은인력품대비기존2.5%에서3%로높였다. 이에대해도윤택대표는“실제적으로매년5~10명은감전사고가일어난다.고소작업차가고압선에닿았을때절연이되지않기때문이다.절연이되는한전의절연버킷트럭과같이기본장비가바뀔필요가있다.이부분은산림청가로수매뉴얼이나법적기준이있어야가능한부분”이라며전정기계시공에대한보다개선된기준마련을요청했다. 이어“현재산림청가로수매뉴얼은식재유형,고압선이있을때와없을때수형을어떻게다뤄야하는지정도가담겨있다.굵은가지는몇센티인지,강전정과약전정은어떻게기준을삼을것인지세부적인내용이빠져있다.매뉴얼에항목이신설된다면,그기준을차용해서품셈을개선할수있다”며가로수매뉴얼개선필요성을역설했다. 도대표는가로수관련전정뿐만아니라시비,약제살포,과실채취,살수차관수,관목전정,수간보호,줄기싸주기등관리전반이별도로반영돼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기도했다.도로를막고통행을제한하는등의추가적인품이들어가기때문에공원이나녹지등에서하는관리와같은기준을적용해서는안된다는설명이다. 건기연관계자는“예산범위내에서300여개품셈을바꾸니모든여건을반영하기가어렵다.유지관리·보수는일반신설공사와다르게워낙다양한현장여건이발생하니더어렵다.내년에별도의유지관리품셈을만들면서디테일한부분까지확대하려고하고있다.능력범위내에서현장여건이반영될수있게최대한노력하겠다”고말했다. 한편2022년적용건설공사표준품셈및표준시장단가는국토부홈페이지또는공사비산정기준관리기관인한국건설기술연구원공사비원가관리센터홈페이지에서열람할수있다.
자연환경복원사업 관리체계 일원화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훼손된자연환경·생태기능의회복을위해추진되는사업들의관리체계가‘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일원화된다. 환경부는‘자연환경복원사업’의체계적인추진을위해복원사업대상지조사등관련세부기준과절차를담은‘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개정안이4일국무회의에서의결돼오는6일부터시행된다고밝혔다. 이번개정에따라▲철새도래지보존을위한생태계서비스지불제확대등의생물다양성보전·관리사업▲야생생물서식지복원사업(2022년도시생태축복원16곳등)▲생태통로설치사업(2022~2023년,59곳예정)등그간개별적으로추진되던사업이‘자연환경복원’으로관리체계를일원화해통합적으로관리된다. 구체적으로환경부는전국자연환경조사등기존의축적된자연·생태조사자료를분석해전국훼손지실태를파악한다.아울러복원의시급성,이해관계자수용성등추진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해자연환경복원사업대상후보지우선순위를정한다. 예산범위내에서자연환경복원사업을단계적으로추진하며,복원목표달성정도를매년평가하고,복원사업완료후에도복원효과가지속되도록유지·관리하며필요할경우환경부장관이특별점검하도록했다. 환경부에따르면이러한통합관리로유사사업간중복으로인한예산낭비를막고각사업간연계에따른종합효과를기대할수있다.더불어그린뉴딜정책이행을위한국토생태계보전·복원의주요내용으로활용할수있게됐다는것이환경부의설명이다. 또한환경부는개발대상지의자연생태적가치를반영토록생태계보전부담금산정시생태·자연도등급별계수를반영했다. 이는생태계보전부담금산정시적용되는지역계수에기존토지용도기준에생태자연도의지역·권역을추가토록‘자연환경보전법’이개정됨에따라부과기준을합리적으로개선한것이다.이에따라생태가치가우수한지역은부담금이증액돼자연·생태계훼손을최소화하도록했다는설명이다. 그외에도생태계보전부담금을납부한사업자등이자연환경보전사업을시행하는경우선급반환받을수있는생태계보전부담금의최대한도를사업비의50%에서70%로높여사업자의경제적부담을완화했다. 강성구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장은“자연환경복원사업의종합관리체계가정비되어더욱효율적인복원사업추진이가능해졌으며,이런사업의재원이되는생태계보전부담금도생태가치를반영하게되었다”고말했다.
[발행인 칼럼] 50년, 반백년 조경
2022년새해에는한국조경학회가탄생50주년을맞는다.1972년봄꽃이기지개를필무렵,대대적인국토개발을이끌던박정희전대통령의지시로청와대에서조경에관한첫세미나가개최됐고7월에는건설부에공원녹지과가신설됐다.그해겨울에서울대와영남대에서조경학과가설치인가를받았다.같은해12월29일,한국조경학회창립총회가개최되면서한국에‘조경’의탄생을알렸다.그로부터어언50년세월이흘러2022년에는사람의나이로치면지천명(知天命),하늘의명을깨닫는다는나이에이르렀다. 반세기동안한강의기적이라불리는경제발전과함께조경산업또한괄목할만한성장을이뤘고,그중심에는늘조경학회의헌신적노력이있었다.학회는본연의임무인학술관련사업으로학회지및학술지를발간하고,한‧중‧일국제조경전문가회의,세계조경가대회(IFLA)참여등국제교류를통한학문적정보교환에도앞장서왔다. 학생들을위한조경디자인캠프와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을매년개최하고조경업계의발전을위해대한민국조경문화대상행사도진행하고있다.또한‘산림조합법개정반대투쟁’(1988년)과‘건설산업기본법개정반대투쟁’(1997년)처럼조경분야가위기에직면할때면업계와함께분야의권익을위해선두에나섰다. 기후위기와포스트팬데믹이라는새로운시대적과제앞에서조경학회도새로운비전과목표를세우고있다.새로운50년을준비하는조경학회의힘찬발걸음에응원을보낸다.이제미래의50년을목표로반세기에접어든한국조경의과거를차분히뒤돌아보고새로운변화에선도적으로대응할전략을세우고발전을위한전기를마련해야할때다. 먼저,조경계에이렇다할구심점이없는상황에서단일의대표단체인조경학회에서파생되어나간여러관련학회와협회등많은단체사이의협력과연대가절실히필요하다.하지만시대적변화에발맞춰과거권위적형태의중앙집권적단일조직은지양해야한다.분야의다양한요구를하나의목소리로대변하는데는한계가있고,중앙조직의결정을모든단체에일방적으로강요하는상명하달방식의운영은더이상설자리가없다. 여러단체의다양성과독립성을존중하면서조경분야전체의단결된목소리가필요할때는함께연합해힘을모으는,공감능력을극대화한‘느슨한연대’를추구해야한다.지난2017년3월3일,조경의날기념식에서창립총회를열고공식출범했다가총재사퇴후결국해체수순을밟은‘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의뼈아픈교훈을잊지말아야할것이다. 둘째,조경분야에도이제세대교체가필요하다.급변하는시대에대응해미래성장을위한혁신과경쟁력강화를위한전략적변화를꾀하기위해서는젊은조직이필요하다.지금까지조경분야의여러단체와조직은대개학연,지연에얽매여나이나학번순으로수장을결정해왔다. 몇몇단체는여전히원로나고문의입김이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고있는것이사실이다.조경원로1세대를존경하고그공로에감사하지만,보수적인한국의정치판에서도30대정당대표가나오는현실을볼때조경계는세대교체가너무늦은감이있다.연공서열보단능력과성과주의에바탕을둔세대교체바람이변화에대한열망과미래세대의역동성을담아내는용광로가될수있을것이다. 셋째,2022년8월광주에서열리는세계조경가협회(IFLA)한국총회를계기로모든조경인이힘을모아분야의성장을위한새로운전기를마련해야한다.제58차세계조경가대회는IFLA가주관하는글로벌조경인들의대표행사다.2022년에는개최국한국으로전세계조경가들이모이게된다.세계조경가협회는전세계77개국2만5천여명이회원으로가입되어있는글로벌조직으로,1948년영국에서설립된이후현재는유럽,아시아‧태평양,아메리카,아프리카,중동5개지회가활동하고있다. 한국은1981년협회에가입해1992년IFLA총회를서울,경주,무주에서개최한바있다.당시국내조경계가일치단결하여대회를잘준비한결과34개국305명의외국정회원참석자를포함해총1천3백여명의참가자에게한국의조경을알리고국제적위상을드높였으며한국조경의도약의계기가되었다.학회,협회등으로구성된IFLA조직위원회가얼마남지않은대회준비를위해많은노력을경주하고있지만,손길이부족하고도움이절실한상황이다.범조경계차원의많은관심과아낌없는협력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2022년대통령선거를앞두고조경분야도여러대선캠프에조경정책을제안할수있도록테스크포스팀을구성할필요가있다.최근여러난관에봉착했음에도불구하고조경단체는여전히적절한대응을위한구심점을찾지못하고있고,분야전체생태계가침체에빠질위기에처해있다.유일한희망인‘조경진흥법’조차실효적사업을거의담지못한상태다. 타성에젖은조경계가현실에안주하면서자초한측면이크다.이제라도더적극적으로정책을개발하고조경분야의목소리를제도에담아내려면2022년대선이좋은기회일수있다.국토교통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산림청등으로분산된조경관련사업을아우르고,나아가통일한국의전국토를우리손으로푸르게가꿀수있는강력한녹색정부부처를만들어보자.백년대계를바라보고함께큰그림을그려보자.이번이기회다. 열살터울인국내유일의조경전문지‘환경과조경’은2022년새해에창간40돌을맞는다.그동안한국현대조경의살아있는역사이자조경분야대표언론으로서중추적역할을수행해왔다고자부하는본지는,2014년1월대대적리뉴얼과함께조경언론으로서의정체성과독립성을기반으로‘조경문화발전소’를꿈꿔왔다. 급변하는인터넷정보화시대의물결에발맞추어‘e-환경과조경’을오픈했고,전국조경학과학생들이참가하는‘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을주관했다.조경분야발전에공헌한분의업적을기리고미래의조경을이끌어갈새로운인재를발굴하기위해‘올해의조경인상’과‘젊은조경가상’을운영하고있다.또한‘서울정원박람회’와‘LH가든쇼’를진행해정원문화확산과정원산업활성화에도기여하고있다. 이제창간40년을맞이하여‘환경과조경’은한국조경의또다른50년을준비하며미래를향한좌표를설정하고,변화의시대에새로운이정표를세워나갈것이다. 박명권환경과조경발행인
[이슈트리] 아듀 2021년! 2022년에 바란다 ②-끝
다사다난했던2021년조경인들의희노애락을돌아보고,2022년임인년새해를맞이하는조경인들의꿈과소망을들어봤다. 건설업계‘공유의시대’오길 박현 현대건설주택사업본부책임매니저 어느덧건설회사에서19년차를맞게되었다.다행히도본사와현장을적절히경험할수있는좋은기회속에서근무를해왔다.건설회사조경직은계획,설계,시공,하자및유지관리등조경업전반에대한실질적참여가가능한조경계의멀티플레이어역할을한다.그래서다양한분야의업무를경험할수있고산업의흐름을빠르게이해할수있는장점이있다.최근공동주택을중심으로조경의중요성이대두되면서시장의규모는점점더커지고있고다양한분야와협업을하며새로운상품으로유행을선도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외형적성장에도아이러니하게도과거에비해건설사조경조직은통폐합되거나조직의규모가축소되는등처우가안좋아지는곳이더많아지고있다.현장으로확장해본다면선행공사지연등적정공기미확보로준공일을맞추기위해일방적인희생이강요되고있고,짧아진공기로현장을메뚜기처럼금방분주하게옮겨다녀야한다.준공쯤에는불명확하고주관적인외부공간의장애인기준으로뜯었다고쳤다를반복하고녹색건축및생태면적률의제도적허점으로비생산적인일상들이반복되고있다. 수주산업기반인건설회사는상대와경쟁에서이겨야일감을갖게되므로‘2등의가치’에의미를두지않는이분법속에살고있다.그래서협업보다는경쟁이더익숙하고폐쇄적인문화를갖는다.심지어같은회사내에서도현장별로비슷한일을늘새롭게반복하고있기도하다.2022년에는이러한과거의인습을벗어던지고서로의머리를맞대어공동의불편함을해결하기위한‘공유의시대’를기대해본다.작게는회사내에서크게는건설업전반으로의수직,수평적인다양한소통이가능하면좋겠다.만약직접적인교류와공유가보안상의이유로어려움을겪을수있다면학회나협회를구심으로협력도가능할것이다.빠르게앞만보고성장한건설업에내실을다지는의미있는시간이다가오길바라본다. 건축·조경의ESG디자인에대하여 정우식 JLPProjectArchitect 2020년도에이어서장기화된팬데믹에사회적으로,개인적으로여러어려움과변화가있던2021년이다.우선사회적으로코로나19의확산에따른‘언택트’산업이확장하면서비대면에최적화된업무,생활환경이주된관심을받은가운데주목할만한한가지가있다.답답한상황속에서자연,‘살아있는것’에대한사람들의갈망과최근산업전반에일던‘체험형’트렌드가만나단순한구경과감상이아닌다양한방식으로경험하는자연을찾고있다. 어쩌면올해다국적건축가그룹인DRCXJTLU소속으로콘셉트디자인과디렉팅에참여했던SIGS서울국제정원공모전‘ThePinkIsland’수상은사회적니즈와DRC가의도한친환경재료·순환에대한이용자들의체험,즉ESG에대한DRC의기획이잘맞아서일지도모른다.주변해외출신동료들이공통적으로아쉬워하는부분은국내인식이여전히환경과사회적경험을별개로접근하여결과물이제한적이라는점이다. 어떤이들은이러한고민이학생때나가능한콘셉트수준의발상이라고폄하하고현실적으로어려웠던것도사실이다.하지만지금의트렌드는사회적인니즈가이를받아들일수있는기회이며실제로많은디자이너들의입체적이고창의적인디자인이보여지고있다.이러한트렌드의변화는건축과조경의ESG에대한개인적인관심과맞물려해외생활을마무리하고국내외디자인컨설팅기업인JLPInternational로옮기게된가장큰동기가되었다.데이터에기반한분석을바탕으로입체적디자인과환경적요소들의체험기회를제공하는기획으로사회에공헌하고자한다. 그저담을뿐 유청오 조경사진가 사진가로보낸21년한해를돌아본다.대상은공동주택,정원,건축·조경,공원,전통정원,도시경관기록,호텔,박람회등조경관련일에서각종행사,광고,제품,모델등촬영과사진교육까지다른분야의일도병행했다.그와중에공모전당선(PHOTOGRAPHYMASTERPRIZEAWSRD2021)도되고사진전시회(TheTulip)를열기회를얻기도했다.개인적으로바쁘지만알찬한해를보낸셈이다. 부쩍조경관련분야의사진기록에대한요구가늘었다는것을느낀다.사진하는입장이아니더라도반가운변화다.조경의대중성이확대되고작품성이견고해지는증거라고믿는다.그런데내년에도그럴까?일시적인것일까?지속적인기록에대한욕구가있기를바란다.반드시사진이아니더라도영상혹은글을통해꾸준한기록과출판이필요하다생각한다.기록이있음으로써분야가생존하거나발전할수있지않을까. 공간에공감을녹여낸것이조경의역할이라생각한다.조경공간안에서공감하는사진을만들어내는것은사진가의몫이다.마스크속헐떡이며놀이터휘젓는아이들이나나무아래눈맟춤할연인을바라보며그저사진가는짐작하여찍으며행복해할것이다.2022년에도사진가는그저열심히담아낼것이다. 새해에바라는프로젝트 조용준 CA조경기술사사무소소장 한해가끝나면서마무리되는프로젝트가있는가하면해를지나서지속되는프로젝트가있다.나의경우후자가훨씬더많다.그러다보면연말에도바쁘기마련이다.그렇기에나에게해가바뀌는날이그렇게특별하지않다.오히려프로젝트가끝나고시작되는시점들이후련하기도하고설레기도하면서좀더특별한기분이든다. 3년의길었던광화문프로젝트설계준공(12월31일)과함께2021년을마무리하고있다.기간도길었고,이슈도많았기에지난3년의온갖일들이엇갈려마음이어지럽다.당선으로기뻤던기억,몇번의위기속에서마음졸였던기억,말도안되는의견들을수용할수밖에없어화가치밀었던기억,수많은반복속에서몸도마음도지쳐갔던기억,당선자로서설계한내용들이사라지면서느꼈던좌절의기억,억지를부려서라도설계안을관철하고싶었던미성숙한나의모습을보고부끄러웠던기억등.여러기억속에서만감이교차한다.이사업이어떻게흘러왔고,그과정속에서나는어떤생각과결정을했는지다시한번생각할시간이필요하지만현실은그렇지못해아쉽다. 2022년은독특하고재미있는일을하고싶다.특별한공간브랜딩을위한설계,공공을위한정원,리노베이션을통한공간특화,핫플레이스연출,조경가가만드는전시공간,고급스러운호텔의외부공간등새로운프로젝트로부터에너지를받고싶다. 생활의위로,마을을바꾸는생활밀착형조경 윤호준 조경하다열음소장 하루평균코로나19확진자7000명(2021년12월기준).2021년에는종식될것같았던팬데믹상황이지속되고있다.이러한시대적상황과더불어환경문제에대한관심과사회적인식이날로높아지고있다.빠르면2024년,어쩌면코로나19를예방하며일상생활을영위해야하는위드코로나시대를계속살아갈지도모른다. 그렇기에도시구조에대해서도이전과다른관점에서바라볼필요가있으며,생활밀착형조경에대한관심을높여야한다는생각이다.팬데믹으로인해자연을가까이하려는욕구가높아졌다고한다.그래서인지가드닝(Gardening)이2022년주목할라이프트렌드일순위로꼽혔다.하루대부분시간을도시나콘크리트건물에서영위하다보니자연스럽게숲과자연의필요성을크게체감한것이아닐까싶다. 하지만다수의‘공공’을위한공간일수록좋은품질의조경혹은정원을기대하기어려운현실이다.사회적약자일수록일상에서마주하는조경공간의품질은더열약하다.누구나집앞에서고급정원을향유할수는없겠지만,보다나은공간에서쾌적함을누리는건누구에게나공평하게돌아갈수있는보편적복지차원에서접근해야한다는생각이다. 앞으로다가올2022년에는생활의위로,마을을바꾸는생활밀착형조경에보다많은관심과지원이있기를바란다.누구나누릴수있는‘녹색복지’로서꼭필요한일이다. 식물의사회적가치주목받는해되길 한철구 렛그린대표 2022년새해가밝아오고있다.지난2021년을돌아보면2020년에비해서상당히안정적으로직원들이성장하고있어서마음이놓인다.2012년부터중기청과제를세번연속으로수행하면서준비한수직정원사업이정책적으로보급이되면서회사도급격히성장하고있다.직원들이못따라올까걱정했던마음이많이덜어졌다. 2012년에처음작성했던사업계획서에서부터언급했던수직정원의보급을통한일자리창출까지서서히시작되고있다.수직정원을설치한곳의주체들도유지관리를하기위해비용이발생한다는데공감하기시작했다.꿈꾸던일들이10년만에이뤄지고있는것이다.2022년부터는일자리창출뿐만아니라식물을활용한치유교육과환경교육등의시장도활성화될듯하다.수직정원뿐만아니라정원문화가더욱발전하여식물의사회적가치또한더욱주목받기를기대하며2022년에희망을실어본다.
“무장애 놀이터, 장애 바라보는 관점 변화 필요하다”
[강릉원주대학교=김고은통신원]무장애놀이터조성에있어장애를바라보는관점과패러다임을바꿔야한다는주장이제기됐다. 조경작업소울은지난28일온라인을통해‘어떤조경과환경이장애인에게자부심을주는가?’에대한특강을개최했다.강연자로는김형수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이사가나섰다. 강의는▲다양한장애인인권교육의기법과미디어의활용사례를통해공적및사적영역의장애감수성과인권감수성을일깨워보기▲가까운미래의장애인인권변화와가치를여러사례를통해살펴보기▲장애인과의다양한의사소통지원전력과의사결정지원환경조성방법을살펴보고일상적인훈련을통해차별이없는효과적인환경과지원을익히기에대한내용으로구성됐다. 김형수이사는“코로나이전에는무장애놀이터라는것이뜨겁고적극적인이슈였으나코로나로인해브레이크가걸려있는측면이있다.그러나코로나를통해장애인과비장애인모두에게그동안우리가활동하고놀고여행가는것이의미있고가치가있다는것을느끼게됐다”며“코로나이전의무장애놀이터만들기의고민과코로나이후의무장애놀이터만들기의고민은달라졌을것”이라고말했다. 김이사는물리적공간과비물리적공간을나눠생각해보고,메타버스내에서무장애놀이터는어떻게만들어야하고어떤걸가장고려해야하는가도생각해볼것을주문했다.시대에따라놀이문화도바뀌고,놀이는신체적발달뿐만아니라또래문화를가지고오는굉장히중요한요소이기때문에개념을확장해야한다는설명이다. 김이사는“한번미래에대해서조망해보고고민해보는일이있었으면좋겠다.지금고민하는무장애놀이터들은공공적이고물리적이고시설적인개념이강하다.사실은어디서우리가많은또래문화를만드는지에대해서생각해보아야한다”며“사적기업에서만든놀이방의실내공간에서안전하게놀기도한다.사적기업에서만든놀이방에대해서중증장애,발달장애어린이들의접근은확보하고있는지도고민해볼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또한“장애아동들이비장애인처럼못논다고해서즐겁지않은것은아니다.같이놀게해준다고해서과연차별없이평등한것인지에대해고민이필요하다.장애아동들에게무장애놀이터를만들어주는것이복지서비스인것인지아동의권리를위한기본권인지에대한고민을해야한다”며무장애놀이터에적용할철학적가치를제시했다. 더불어“과거에는굉장히복지적인마인드가강해장애인복지관및특수학교에놀이터를만들어주었다.그러나지금은함께어울려놀아야한다는인식으로서서히바뀌고있다.따라서무장애놀이터사업도모든아동을위한보편적운동으로갈지혹은장애아동을위한놀이터로갈지고민해야한다”고화두를던졌다. ‘무장애놀이터’는‘차별없는놀이터’라고명명하는데서오는부작용은없을지에대해서도생각해볼것을주문했다.통합적으로비장애학생과장애학생이잘놀수있도록만드는것인지,의도와다르게차별이나타날수있는부정적인효과가있진않을지고민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무장애놀이터표시가낙인효과가있는건아닌지우려하기도했다. 김이사는“무장애놀이터를이용하고나서아동들이장애를드러내는데있어긍정적인마음이들수있도록할수있는지고민해야한다.무장애놀이터를만드는것이비장애인들에게장애아이만을위한것이아닌우리모두를위한것임을말해주어야한다.따라서장애란절대부끄럽지않고즐거울수있다고느끼게해주는놀이터를만드는것이중요하다”며조경설계때고민해줄것을부탁했다. 또한“현재장애인1인가구가많아지고시대의변화에따라가고있다.따라서사람들의욕구가변화하고있는데비장애인들과장애인의욕구변화를다르게생각하면안된다.그렇다면편견에빠질수있다.과연공간을만들어주는것이장애아동들에게필요한건지혹은장벽이있더라도그저친구들과같이소통할수있으면된것이아닌지에대해고민해보는것도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기도했다. 무장애놀이터환경조성이진정한놀이문화,여가,관계를만들어주는것인지혹은친구를만들거나집에들어올수있는사람들을만들수있는무장애놀이터를만드는것이옳은것인지에대해서도고민해볼것을권했다. 마지막으로당사자와의인터뷰의중요성을언급하며“좀더깊이있게당사자들과인터뷰를하는것이필요하다.우린부모님을위한놀이터를만드는것이아니다.따라서장애당사자아동들에게물어보는것과더불어비장애아동들에게물어보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 이어“관계차별과관계위계를만들지않고비장애인과장애인들이노는문화,놀이문화에관심을가지고놀이문화를새롭게만들기위해접근하고있는지,혹은비장애인이누리는놀이를장애인이누리지못해안타까워접근하는것인지에대한부분에대해서도생각해보는것이중요하다.따라서장애를바라보는관점을바꾸어야하며새로운관점과패러다임이필요하다.당사자들에게아이디어를구하는것도중요한방법이다”는말로강연을마쳤다.
[이슈트리] 아듀 2021년! 2022년에 바란다 ①
다사다난했던2021년조경인들의희노애락을돌아보고,2022년임인년새해를맞이하는조경인들의꿈과소망을들어봤다. 경관자원조사,조경인들의관심과참여를바란다 주신하 한국경관학회회장/서울여자대학교원예생명조경학과교수 벌써2021년이다지나가고새해2022년이다가온다.늘이맘때면해를나타내는숫자가바뀌는것이무슨큰의미가있나하는삐딱한생각이들다가도,이럴때라도지난시간을되돌아보고다시출발하는계기가될수있겠다는생각을한다.2021년을회상해보니역시코로나19가가장먼저떠오른다.지난해를시작할때만하더라도곧상황이좋아져서예전생활로돌아갈수있으리라기대했었는데,다시새해를맞는시점까지도크게나아진것이없다.마스크없이사람들을만나는것이이렇게어려운일이되리라곤상상하지못했는데말이다. 그러나긍정적으로보자면코로나때문에우리는조금더먼미래를미리경험하게된것은아닐까하는생각도든다.멀게만느껴졌던재택근무,원격수업,온라인회의,메타버스같은말들이전혀어색하지않게되었으니까.직접만나는것에비하면여전히부족하지만,시간과거리의한계를줄여주는이런기술들이일상화되어편리해진면도있다.역시동전의양면처럼좋은것과나쁜것은항상공존하는것같다.새해를맞는시점에는역시긍정적인생각이어울리겠다. 2022년은광주에서세계조경가대회가개최되는해다.우리나라에서조경학이시작된지50년이되는해이기도하다.한국조경학회를중심으로다양한행사가준비중인걸로알고있는데,코로나상황이좋아져서성공적으로진행되길기대한다.준비하는분들의‘일’이아닌모든조경인들이참여하고즐기는‘잔치’가되었으면좋겠다.경관분야에서도경관법개정을준비중이다.특히경관자원조사관련내용이강화될것으로예상되는데,경관자원조사에많은조경인들이관심을가지고참여하기를희망해본다. 2022년에새해를맞아여러분모두건강하시고계획하신모든일에좋은결실을이루시길기원한다. 다양한조경기술자들의참여와확대를기대하며 옥상훈 SGC이테크건설토건기술팀조경부장 올해는계속되는코로나19여파와대외적인요인으로인한자재난,구인난등으로힘든한해가아니었나생각한다.근래외부활동에제약을받으면서내집앞정원과녹지공간에대한수요가증가하는가운데,자연스레현대인들의기대와요구또한조경소비자로서다양한목소리를내고있다.모두가어려운상황에있지만위기속에또다른기회가열리는것같아새로운포스트코로나시대를대비해야할것같다. 각건설사마다차별화된조경디자인전략이있지만‘정원’에대한특화,테마별공간연출을넘어고유한조경시그니처도입,차별화된상품으로사람의욕구를아파트단지안에담기위해부단히노력하고있다.또한요즘은사회적이슈까지고려해기후변화대응,환경및생태적으로도하나의철학을담은방향으로진화해나가는것같아곳곳에서우리조경기술자들의참여와역할이커지고있음을느낀다. 하지만특별한고민없이막상트랜드만쫓는건아닌지,유행만따라가다시간이지나면너무올드하고똑같은느낌만받는건아닌가하는경계심또한가지게된다.아파트의경우상품성을우선적으로고려할수밖에없겠지만,조경기술자만이할수있는가치창조와함께사람들의삶에아름다운조경을제공할수있는그런균형을잘맞추는일이중요하다. 조경분야는짧은시간에많은기술적발전과업역의경계를허물었다.항상그중심에는다양한분야에서가치와결과를조화롭게이루어내는조경기술자들의역할이있었다.앞으로도여러분야에서유연한접근과다양한시각으로조경의확대와발전을기대해본다. 성장보다성숙을바란다 박창일 창조원대표 지구에서유일하게쓰레기를만드는존재는인간뿐이라는말이있다.다섯번의생물대멸종이후여섯번째다가올위기는자연이아닌우리인간이,어른들이초래하고있다는사실이이시대를살아가는인간으로서무거운책임감을느낀다. 지난반세기동안우리는회복이아닌파괴를선택했고근본적인문제인소비를전혀줄이지않음으로인해오늘날이러한불편과불통,질병을겪고있다.이제우리는지구의한생물적종으로서적응보다생존에대한대안을세워야할시기다.그럼에도여전히끝없는성장을외치며소비하고있다. 성숙한소비를하는사람이라면?성숙한기업이라면?적어도성숙함을가진기업과개인이라면적자지심의마음으로자연을배려하는생산과소비를하는기업이라여겨진다.성장을위한‘지속가능,에코,그린’이아니라아파하는자연과환경에대한사려깊음의회복을통해성숙을추구하는2022년을기대한다. 쓰레기zero의제품,아끼고배려가있는소비를통해부끄럼없는어른이되고기업이되며사람과자연과함께살아가는생태계를꿈꾸고이루겠다.그래서다가올2022년에외칩니다.“2022년에는모두가성장보다성숙하기를바란다.” 정원사진으로한국의아름다움세계에널리알리고파 우승민 정원사진가 조경을전공하고사진가가되겠다고마음먹은지올해로꼭10년째다.사진가로살아남기위한끊임없는노력과도전으로꿈에그리던RHS(영국왕립원예협회)국제사진공모전에서아시아최초로지난해에이어2년연속수상의영예를안았다. 험난한여정이었지만정원사진가로서의길은2018년제이드가든과의인연으로첫걸음을뗐다.이후국립백두대간수목원,국립세종수목원,국립수목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국립현대미술관에이르기까지존경하는정원가분들과많은분들의따뜻한성원덕분에희망을얻고힘차게나아갈수있었다. 사진은조경을공부하면서자연이스스로그러하듯내몸과마음에자연스레녹아들게되었다.졸업을앞두고한창진로에대해고민하던시절,인생처음으로도전한사진공모전에서최우수상이라는결과가‘대한민국1호정원사진가’로서지금의나를있게한큰원동력이었다는것을새삼깨닫는다.당시인터뷰기사를돌아보니“커다란자연아래작은인간을표현하고싶었다”란순수(?)하고당돌했던학창시절나의답변이때묻은지금의나를다시초심으로인도한다. 사진으로는미처다담을수없는사계절매시각변화하는자연의위대함에매번한없이부족함을느끼지만,앞으로다시없을자연의소중한시간을사진으로기록하고기억되고싶다.계속해서대한민국의아름다움을세계에널리알리고그가치를증명해보이고싶다. 부족한내겐호랑이같은선생님이자올바른길잡이가되어주는인생의동반자가있어든든하다.7년이란긴시간동안가정과육아에헌신한아내에게최근드론이라는날개를달아주었다.아내와엄마이소라가아닌‘대한민국1호여성조경사진가’이소라의비상에응원과사랑을함께실어보낸다. 부디2022년임인년에는호랑이기운으로코로나19를극복하고자연그리고조경·정원과함께모두의안녕과행복을바란다. 조경,엔지니어링에서길을찾다 김인관 한국종합기술조경레저부서장 아이디어경진대회.2021년부서장이란보직을부여받고제일먼저기획한행사다.부서장이되기전부터학생들과엔지니어링업계간에원활한소통의기회가생기길바랐다.부서장이란동력을얻었기에이런생각을아이디어경진대회란창구로만들어보고자했다.과연가능할까?조경대전이란큰공모전과일정이비슷한데,과연얼마나많이참여해주실까?회사에서는예산집행을승인해줄것인가?종업원지주회사의특성상대의를시행함에있어부서원들의동의와이해가필요한데이는가능할것인가?많은고민과험난한여정이함께했지만,대회를성공적으로마무리할수있었다.학생들과의긴밀한소통,우리회사에대한IR,코로나로위축된학생들에게순수한동기부여.무엇보다우리부서스스로조경엔지니어링업계를선도하는회사를만들고자한자존감과자긍심이동력이되어주었다생각한다. 일각에서는학생들의아이디어를싼비용으로차용하려는얄팍한상술이라생각한분들도있던것으로알고있다.하지만아이디어경진대회대상지에대한실제주요계획은이미모두결정돼있었다.학생들의순수한생각은어디까지발전할수있는지알고자한것이진실이다.이와같은행사가우리후배들에게조경에대한참여와이해를높이는자리가되고,작게나마주어지는상금이그들이가려는길에디딤돌이되길바랐다.또한디자인에매몰되어가는듯한조경의시각이엔지니어링으로도확대되길바란마음도있었다. 이번공모는그시작이라자부한다.같은모습과형태,또는다른형상으로이업계와학계에보탬이될수있는회사로서,선배로서거듭날수있길바라며새해를맞이하며또다름을준비하고자한다.행사를열심히준비해준이상인상무,최상태차장,우상봉대리에게이자리를빌려감사인사를드린다.마음모아응원해준우리한국종합기술조경레저부전임직원에게도깊은고마움전한다.무엇보다소중한시간을쪼개출품해준우리후배분들에게깊이감사드린다. 재테크보다는내테크 이창민 조경작업장라디오실장 12월의저녁을집에서보내는시간이많아진요즘,어김없이‘새해트렌드를예측하는서적’이출간된걸보니그래도연말인가보다.한해를마무리하고새해를맞이하는조경인으로서‘새로움과대세에대한애증’때문인지이책에눈길이간다.조경설계를함에있어서지향하고자하는비전은여전히못찾고있지만,어느것하나라도도움될까하여꼭읽어보는이유도있다. 이서적은그해에해당하는12간지동물에빗대어트렌드를예측한다.관심이가는내용은최근몇년새많이등장하는키워드인‘재테크(투자)’에관한이야기였다.코로나발국제정세와맞물려이제재테크는대부분의사람들에게일상이되었다. 내주변지인들도주식과가상화폐에투자를많이하는데,다들본전치기정도는하는모양이다.그들을보고있으면나만뒤처지는것같아조바심이생기기도한다.하지만나는최근매년50여개정도의크고작은일들을진행함에,다른곳에집중할에너지가부족함을핑계삼아주변사람들에게는‘재테크보다는내테크’라는모토를내세웠다. 다른방향으로눈을돌리지않고내가하고있는‘업’에더집중하고연구하는것이투자라는생각으로일하며지내다보니,2021년은나름좋은성과가있었다.현장,그림,도면,내역,현장의반복적인일상은‘우직한소’처럼고통스럽지만맷집이생기는것같은든든함도있었고,무엇보다‘코리아가든쇼대상’이라는영예를안아성취감이큰한해이기도하다. 처음으로출품후조성까지해보는작가정원이었기에두각을보이려애쓴다거나큰상을타려하기보다는지금까지일을하면서경험하고생각한것을바탕에두고,스스로최대역량을시험해보는의미가가장컸던시간이다.이러한경험을토대로2022년도역시목표물을향한‘호랑이의집중력’처럼‘내테크’를실천하는해가되길희망하며,모든이가‘자기역량강화’에집중할수있는한해가되길기원한다.
도시계획·개발 추진 시 탄소중립 대응책 담아야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앞으로도시계획수립및도시개발추진시탄소흡수원확충등탄소중립달성을위한공간적대응방향을함께담아야한다. 국토교통부는지역·도시차원에서탄소중립을실현하기위해도시·군기본계획과도시개발계획을수립하는경우탄소중립계획요소등을반영토록‘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및‘도시개발업무지침’을30일부터개정·시행한다고29일밝혔다. 개정된‘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은먼저탄소중립사회로의이행을위한도시군기본계획수립원칙을제시했다.‘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등에서제시하고있는탄소중립사회로의이행취지와방향을도시·군기본계획의총칙과부문별계획수립원칙에반영한것이다. 도시·군기본계획수립시해당지역의특성·현황등을파악하는기초조사사항에온실가스배출·흡수현황을추가하고,이를바탕으로기본계획의목표연도까지5년단위로온실가스감축목표를제시토록했다.향후‘탄소중립기본법’에따라지자체에서‘탄소중립기본계획’이수립될경우,해당계획과온실가스감축목표의정합성도고려해야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을구성하고있는공간구조,교통체계,주거환경,공원·녹지등각부문별계획에도탄소중립계획요소를반영토록했다. 아울러도시·군기본계획상연도별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도록탄소중립도시조성계획방안을수립토록했다.이에따라지자체는온실가스감축수단을제시하고,감축수단별예상감축량을합산해감축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계획을수립하게된다. ‘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안에는▲신·재생에너지보급및활용촉진▲녹색건축물및녹색교통도입확대▲에너지이용,탄소저감등도시차원의통합운영·관리강화등의내용이담겼다. 먼저기초조사시도시개발구역과인접한지역의수소등의신·재생에너지시설현황을조사대상에포함하고신·재생에너지발전·이송·활용시설설치여부를검토하도록검토대상을확대했다. 또한건축물에너지소요량을최소화할수있도록제로에너지특화단지및수소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개발계획수립시검토대상에포함하도록녹색건축및녹색교통계획기준을개선했다. 아울러에너지이용,탄소저감등에대한통합운영관리를강화하기위해도시통합운영센터설치또는기존센터와의연계여부를개발계획단계에서검토하도록했다.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및‘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안은국토부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
환경부, ‘그린 인프라’ 기술 실증화 중점 추진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환경부가향후10년간국토환경생태계서비스가치향상을위한그린인프라조성기술실증화등을중점추진한다. 환경부는지속가능한녹색사회를이끌고미래환경문제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2030년까지의연구개발추진방향을담은‘환경기술개발추진전략(2021~2030)’을수립했다고29일밝혔다. 이번추진전략은국제적문제로부각된탄소중립실현과그린뉴딜등국내현안을대응하고4차산업기술등최신환경여건을반영했다. 아울러국내외정책·기술및투자동향분석,미래사회전망에따른환경쟁점과대안을도출하고,중점추진방향을설정해이에대한각종중점추진사업을수립했다. 환경부는이번추진전략을수립하기위해올해초부터산업계,학계,연구계전문가로구성된‘환경기술미래전략기획위원회’를운영했다. ‘환경기술미래전략기획위원회’는미래환경전망및환경분야중장기연구개발추진방향을검토하고▲기후·대기▲물▲자원순환▲생태보전▲환경보건등5개분야별분과위원회를구성해세부전략및과제등을논의했다. 이번추진전략은‘환경기술혁신으로지속가능한녹색사회견인’을비전으로▲탄소중립이행기반마련▲그린인프라강화▲환경안전사회구축등3대추진전략아래하위8대중점영역에대한30개중점추진기술이도출됐다. ‘탄소중립이행기반마련’전략은탄소중립-순환경제간연계성을고려한기후기술및자원순환기술의통합관리를주요내용으로▲기후변화예측고도화▲온실가스감축으로기후변화완화▲순환경제활성화등3개중점영역으로구성됐다. ‘그린인프라강화’전략은국가물순환및통합물관리를지원하는스마트물관리기술을비롯해생태서비스와국토환경분야의녹색기반시설구축을주요내용으로▲물순환및수생태계보전▲수자원및수재해관리▲국토환경생태계서비스가치향상등3개중점영역으로구성됐다. ‘환경안전사회구축’전략은국민체감도및생활환경질의중요성을고려해대기-실내공기분야를환경보건,화학안전과함께안전사회구축을주요내용으로▲환경성질환및환경유해인자스마트관리▲국민체감청정공기및실내공기질관리등2개중점영역으로구성됐다. 온실가스감축을위해습지등자연기반해법(NBS)활용신규탄소흡수원개발이추진된다.자연기반해법은자연환경보호와지속가능한관리·복원을통해사회문제에대처하는방식(IUCN)을말한다. 수재해대응차원에서ICT기반가뭄관리와습지,저류지등수변공간활용자연의완충능력향상을통한홍수대응,위성기반국가수자원모니터링이추진된다. 생태계가치향상을위한국내생물자원복원·이용및정보구축,탄소중립도시실현을위한자연생태기반·저영향개발등그린인프라조성기술실증화가이뤄진다. 실내공기질개선을위한사업도적극추진된다.이를위해다중이용시설내실내공기오염물질측정,저감,가이드라인개발,공통기반플랫폼개발등을통한전주기관리가이뤄져수직정원(바이오월,벽면녹화)활성화에도기여할전망이다. 아울러보다체계적인연구개발(R&D)기획·관리와성과물에대한사업화를촉진하기위해각분야간융·복합과제추진,환경정책과연관된재정사업과의연계,지역거점클러스터활용현장실증,대규모기반시설(인프라)투자와연계한기술사업화촉진등을추진할계획이다. 장기복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은“이번‘환경기술개발추진전략’은탄소중립실현을비롯해그린뉴딜등국내외여러환경여건변화와국민의환경복지에대한욕구를실현시키기위한최첨단연구개발의방향성을제시했다”며“이번추진전략수립을통해‘국민이체감하는성과,미래를준비하는탄소중립’이라는환경부의목표달성에박차를가할것”이라고말했다.
  • 환경과조경 2022년 1월
  • 2022 최신판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필기정복
  • 투자의 미래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