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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도시재생 연계로 사업확장 추진 문체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안' 공개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7-11-12 16:31
  • 수정 2017-11-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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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2차 공공디자인포럼'을 문화역서울284 RTO에서 오후 2시부터 개최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안'과 14일 행정예고되는 '공공디자인 3개 고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그동안 시설물·사인물 중심의 디자인 사업을 실행해온 공공디자인이 도시재생, 지역 문화환경 사업과의 연계로 사업범위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조경설계자의 공공디자인 사업 참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차 공공디자인포럼'을 문화역서울284 RTO에서 오후 2시부터 개최했다. 

 

포럼은 문체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공디자인학회가 작업 중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과 14일 행정예고되는 '공공디자인 3개 고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돼 공공디자인진흥법 시행 이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종합계획에는 전국 지자체에 공공디자인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목표와 실천계획이 담긴다. 종합계획은 3가지 목표로 '공공디자인 품질 개선, 창조적 공공디자인 성장기반 조성, 공공디자인 문화향유권 증대'를 설정했다. 

 

특히 '공공디자인 문화향유권 증대' 부문에서는 도시재생과 지역 문화환경 만들기와 연계한 사업 방향을 설정해 놓아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 세부 과제로는 ▲국민주도 공공디자인 운영 모델 개발 ▲관광서비스 공간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학교공간개선 공공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국가상징거리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도시재생연결 주거문화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기존마을 재생이전 장소콘텐츠 보존을 위한 공공디자인' 등이 있다. 

 

강성중 한국공공디자인학회 논문편집위원장은 "그동안 공공디자인은 가로나 시설물 등 하드웨어가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회적 문제해결과 같은 서비스의 한 분야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공공디자인의 범위를 확장해 가겠다고 말했다.  

 

종합계획안 발표 이후, 공공디자인 3개 고시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3개 고시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안)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산정기준(안)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기준 및 절차(안)으로 발표회는 공청회를 겸해 진행됐다.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안'에 따르면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은 조경설계,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공공미술 분야 등에서 자격, 학력에 따른 실무 경력 기준을 충족시켜야 인정받을 수 있다.  

 

기술사, 기능장, 기사 등 관련자격증 보유자는 공공디자인 실무 1년 경력을, 관련분야 대학원·4년제·전문대학 졸업자는 2년 실무 경력을, 관련분야 고등학교 졸업자는 4년 실무 경력을 쌓으면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조경기사 자격 취득 후 공공디자인 실무에서 1년 경력을 쌓거나, 조경설계 관련 4년제 대학(대학원, 전문대학)을 졸업 후 공공디자인 실무에서 2년 경력을 쌓으면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학력 부문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관련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대학원은 공공디자인 관련 24학점 이상, 대학·전문대학은 60학점 이상, 특성화고·특수목적고·자율고는 30단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은 '공공디자인 용역'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설립'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디자인 고시'는 11월 14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발령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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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중 한국공공디자인학회 논문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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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향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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