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토부 산하 녹색공원정책 전담부서 신설’ 요구
26일 ‘도시공원 공유선언’ 발표…“정책 모순 바로잡겠다”
- 박광윤 (lapopo21@naver.com)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정의당은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가는 것에 비해 정책적으로 등한시했던 정부의 모순된 정책을 바로 잡겠다며, 도시민 모두가 도시공원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원 공유선언’을 발표했다.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는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정미 당대표가 직접 나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공원 공유선언문”을 발표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의 심각한 악화가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반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도시공원은 오히려 2020년이 되면 53.4%가 사라질 수 있는 일몰제를 앞두고 있어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정의당은 이런 상황에서 특례사업 등을 통해 도시공원을 계속 개발하여 없애는 정책을 펴는 것은, 한편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미세먼지 배출량을 저감하려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도시공원 공유선언문에서는, 지난 22일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서 제126조에 ‘지속가능’성 개념을 포함하고, 제128조에 ‘토지의 공공성’을 명시함을 환영한다며, 실질적인 토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첫 단추는 3년 뒤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예산 확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유재인 도시공원을 지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 ▲6.13 지방선거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공약 개발과 사회적 협약을 만들어 갈 것 ▲국비지원, 지방재정 특별회계편성, 시민들과 함께 시민토지신탁 운동 전개 등 다양한 공공재원 마련을 통해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선언했다.
정의당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서 개인 사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전담부서 신설’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도 요구했다. 대통령이 후보시절 도시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녹색공원정책 전담부서(녹색공원과)를 신설하고, 산림·조경 분야 전문직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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