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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공원 살리기 '총력'…2020년까지 1조 6천억 투입 서울시, '공원 보존‧난개발 예방 대책' 발표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8-04-05 10:37
  • 수정 2018-04-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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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사진=서울시 제공)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가 '도시공원 실효'를 막기 위해 2020년 6월까지 ‘우선보상대상지’(2.33㎢)' 매입에 1조 2902억 원의 지방채를 사용한다. 아울러 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해 나머지 사유지를 매입하고, 국유지의 경우 ‘도시공원 실효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추진한다. 

 

시는 5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도시공원을 지켜 숨 쉬는 녹색도시를 보전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총력대응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자로 도시계획결정 효력이 사라지는서울시 도시공원은 116개소 95.6㎢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도시공원(942㎢)의 46%(433.4㎢, 여의도의 149배)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으로 도시공원이 대거 해제되면 등산로, 약수터같이 그동안 시민들이 이용하던 공간으로의 접근이 제한되고 개발압력이 높아지면서 난개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지금의 1/3 수준으로 급감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하락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도시공원 실효를 막기 위해 ‘재정적’ 전략과 ‘도시계획적’ 전략을 양대 축으로 한 대응전략을 공개했다. 

 

재정적 전략의 핵심은 사유지 매입이다. 시급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별로 진행한다. 실효 예정 사유지 전체(40.2㎢)를 보상하려면 총 13조 7122억 원이라는 재원이 필요하지만 지자체 재정 여건상 시가 단독으로 재원을 모두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는 정부에 국비지원(보상금 50% 이상)을 지속 요청하고 정비사업의 현금 기부채납 등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우선보상대상지’(2.33㎢)는 2020년 6월까지 매입을 추진한다. 매년 약 1000억 원의 시 예산(총 3160억 원)을 투입하고 매년 4300억 원씩 총 1조 290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

 

우선후보대상지는 ▲법정 매수청구 토지(국토계획법상 ‘대지’) ▲소송 패소로 보상이 불가피한 곳 ▲주택가나 도로와 인접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 등 공원 기능 유지가 필요한 곳이다.

 

지방채는 미래세대와의 책임분담 차원에서 20년 장기채권으로 발행하고 향후 재정여건을 보면서 매년 균등상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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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도시공원 보상계획(표=서울시 제공)

 

나머지 사유지(37.5㎢)는 2021년부터 보상을 시작한다. 우선순위를 고려해 공원 간 연결토지(2.91㎢), 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2.69㎢), 잔여 사유지(31.9㎢) 순으로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보상대상 우선순위, 보상 실행방법, 토지소유자 매수 제안 시 협의방법 등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관련 규칙을 연내에 제정하고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적 관리도 병행한다. 토지 매입 전까지도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들이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받던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해 토지 소유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의 사적 활용도 일부 가능해진다. 삼림욕장이나 유아숲체험원 같은 여가시설 활용이나 사무실, 창고시설 같은 소규모 가설건축물 건축이 가능하고 취락지구에는 제한적으로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허용된다. 시는 행위제한 완화를 정부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앞서 시민‧전문가와 함께 도시공원을 지켜나가기 위한 사회적 인식과 시민 공감대 확산에도 나선다.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같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시민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국비지원‧제도개선 등을 정부에 공동 요구하고 대시민 캠페인도 펼친다. 또, 서초구민들이 추진한 ‘우면산 지키기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같이 시민이 주도하는 자발적도시공원 확보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는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복지사업 확대, 노후 도시인프라 재투자 등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중장기 투자사업으로 인해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이자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인 만큼 모든 시민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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