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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자원정책국 신설, K-water도 환경부 행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 및 관련부처 직제 등 국무회의 심의・확정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18-06-06 19:21
  • 수정 2018-06-0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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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환경부 조직도(자료=정부 제공)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과 약 6000억 원의 예산을 이관해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수자원관리과로 구성된 수자원정책국을 신설한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소관으로 넘어간다.


정부는 지난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 및 환경·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해 6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정부조직법 및 직제’는 공포 후 즉시, ‘물관리기본법’은 공포 후 1년, ‘물기술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법 통과로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과 하천법 일부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하천법상 하천수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보 연계 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 조정 등 수량 관련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되지만, 하천 관리 기능 및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부에 존치한다.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는 인력은 188명이며, 예산은 약 6000억 원이다.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에서 담당하던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산업 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조사 등의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돼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수자원관리과로 구성된 수자원정책국이 신설된다.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의 전체 기능·조직도 이관된다. 하천법상 하천공간 관리를 맡는 국토관리청은 국토부에 존치하되, 광역상수도 사업 인가, 댐 건설지역 내 행위허가 등 일부 기능은 이관된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소관으로 바뀌게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8년 기준으로 직원수 4856명, 예산 4조5000억 원 규모의 물관리 전문 공기업이다.


물관리기본법은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역·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의결, 물 분쟁의 조정, 국가계획의 이행여부 평가 등을 위한 기구로는 국무총리와 민간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 학계, 물관련 단체, 전문가 등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촉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계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 임직원, 학계, 물 관련 단체 전문가 등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된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가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 민간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뭄·홍수 등 수재해 예방 ▲물의 공급·이용·배분과 수자원의 개발·보전 및 중장기 수급 전망 ▲물 분쟁 조정의 원칙 및 기준 등을 다루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의 물 관련 여건변화 및 전망 ▲유역 수자원의 공급·이용·배분 ▲유역 물 관리 비용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다룬다.


물기술산업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물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물관리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우수제품 등의 사업화 지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또한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과 입주기업 지원, 물기술인증원의 설립 근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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