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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공원일몰 시계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 시급" 서울환경운동연합 ‘도시공원 일몰제 똑바로 알기 시민토론회’ 개최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8-06-07 18:55
  • 수정 2018-06-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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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은 7일 환경재단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똑바로 알기 시민토론회’를 오후 3시부터 개최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2020년 7월 공원 대란을 2년 앞두고 미집행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7일 환경재단에서 개최한 ‘도시공원 일몰제 똑바로 알기 시민토론회’에서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은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현실적 해법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을 꼽았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현재 공원녹지법상의 도시공원 유형의 하나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기본계획이나 공원녹지기본계획, 기본경관계획의 상위계획에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공간으로 위상을 갖는다.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용도구역이기 때문에 일몰의 영향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구역으로 결정되면 여기에 속한 둘레길 등이 공공시설물로 귀속돼 지자체의 추가 예산확보도 가능해지고 자연 경관의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해진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감면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방세 50%를 감면해주는 도시공원과 달리,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가 ‘토지소유자들의 반대’ 때문이라고 했다. 맹지연 국장은 “국토부가 토지소유자를 두려워해서인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도시공원을 신속히 해제하는 것이 사유재산 침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오도하기까지 한다”고 했다. 


이에 맹 국장은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구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는 (토지소유자를 위한)다양한 보상수단 제도 및 국고보조 등의 예산편성을 통해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다. 20년 이상 장기임차공원에 대해선 과감한 상속세 감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상속세를 임야의 일부로 납부하도록 하는 국유화 전략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장남종 위원은 “서울시도 2020년까지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장 위원도 토지소유자에게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도시공원 보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집행 공원이 해제됐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들도 논의됐다.


김한수 한국생태계획연구소 부소장은 공원서비스의 ‘부익부, 빈익빈’을 우려했다. 김 부소장에 따르면 현재 1200만 명의 도민이 살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현재 공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신도시에 집중돼 있다. 문제는 미집행공원이 기초수급자가 많은 곳에 상당 수 집중돼 있어, 공원일몰로 해제가 됐을 때 구도심에 거주하는 도민은 공원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경기도의 공원서비스로부터 가장 취약한 4등급 지역이 전체의 24%를 차지하는데, 공원일몰에 의해 50%까지 늘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또 2018년 4월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을 포함해 1인당 공원면적은 7.6㎡으로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2020년 7월 이후 1인당 공원면적은 4㎡ 수준으로 줄게 될 예정이다. 


이밖에 토론회에서는 ‘실효 대상에 국·공유지 제외, 국·공유지 무상양여, 공원용지 보상비 국비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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