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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안된 도시숲법, 세 가지 쟁점…조경분야 ‘총력 대응’ 19일까지 조경계 의견 개진 독려…전문분야 여론 무시하면 ‘반대’ 나설 것
  • 박광윤 (lapopo21@naver.com)
  • 입력 2019-08-17 06:34
  • 수정 2019-08-17 06:34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지난 달 30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이 산림청과 조경단체간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입법예고되면서, 최종 법안제정 과정에서 조경업계의 도시숲 사업 참여가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시숲법’은 지난 여러 차례 폐기된 도시숲법과는 달리 조경계와 산림청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제정안 제15조 도시숲 사업의 시공 주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명시돼 상생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마무리 하지 않은 채 최종 입법예고돼 조경계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 결과 ▲시공 주체로 조경공사업체를 명시한 조항이 법안 제정 과정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도시숲법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삭제 및 변경되는 법률 조항들이 있는데, 이로 인해 조경업체가 도시숲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함께 약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도시숲 설계·감리를 시행하는 주체로서 조경분야의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자가 포함되지 못한 점 등이다.
 
 
시공 주체 명시 조항 제15조 삭제 ‘반대’
 
도시숲 사업의 시공 주체에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명시한 조항이 기존 산림자원법 상 중복조항으로 인해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1에는 산림사업을 6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도시림 등 조성사업’으로 실제 ‘도시숲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고 녹지조경기술자만으로도 법인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에 도시숲법에서 시공 주체를 명시한  제15조가 중복조항으로 삭제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법률에 명시되는 것과 시행령에 명시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건설업 통폐합 사례나 2018년 나무병원을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1’에서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6’으로 이관한 사례 등에서 보듯, 시행령 상의 도시숲등 조성·관리사업은 산림청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통폐합 및 이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경단체에서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시공 주체가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제15조가 그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도시숲법 제4조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타법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1’을 따를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제15조는 1항 조경시공업체에 이어, 2항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6개의 사업법인 모두에게 사업을 열어 놓는 조항이어서 이를 “산림자원법 따른 도시숲등 조성업을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경분야 참여 법적 근거 약화 ‘우려’
 
도시숲법 제정에 따른 중복 법 조항 삭제 및 수정 과정에서 도시숲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경분야의 법적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도시숲법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 도시림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던 산림자원법과 산림기술법의 법령 체계나 해석이 일부 바뀌게 된다.
 
우선 산림자원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산림사업의 정의에 포함된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도시숲·생활숲·가로수”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4호 도시림, 제5호 생활림, 제6호 가로수에 대한 정의가 삭제된다. 도시숲법에 따른 명칭을 통일하는 한편, 도시숲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산림자원법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또한 산림사업의 범위에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사업을 규정한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조항과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범위에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규정한 ‘산림기술법 시행령 조항’의 근거가 산림자원법이 아닌 도시숲법으로 변경된다. 그런데 도시숲법은 조경기술자의 도시숲사업 참여 규정을 명확히 확보하지 않아 기존에 조경기술자의 도시림 등 사업 참여를 보장한 산림자원법에 비해 법적 근거가 약화된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오순환 환경조경발전재단 본부장은 “이번 제정안에서 도시숲의 정의와 사업 범위 등을 명확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게 이뤄져야 독립법으로서 의미가 있다. ”며, “현재 산림기술법에서 녹지조경업은 기존 건설업법상의 조경업체가 관련 인력을 충원해서 새로 등록해야 하는데, 별도 법안인 도시숲법에서는 건설업법상 조경업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적 근거가 독립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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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경발전재단은 지난 14일 합의되지 않은 도시숲법 입법예고와 관련한 긴급 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도시숲 설계·감리, 조경분야 배제 '저지'  

 
무엇보다 큰 논란은 도시숲 사업 시행 주체에 ‘시공’은 규정했지만, ‘설계’와 ‘감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도시숲은 기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원녹지, 숲 등의 개념과 중복되고 있다. 실제 조경분야가 그간 도시숲법을 반대해 온 것도 사업범위가 겹친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2009년 법제처에서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사업과 조경사업이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며, 이 사업에 조경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이번 제정안에서 도시숲 설계 및 감리의 사업 주체를 명시해달라는 조경계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시숲의 ‘설계’와 ‘감리’는 산림기술법상 ‘산림기술용역업체’에서 맡게 된다. 이는 공원녹지 분야에서 수십년간 전문업을 이어온 조경전문 엔지니어링사업자나 조경기술사사무소 등을 배제하는 결과여서 조경분야에서는 대한민국 도심녹지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있으며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도시숲 설계 및 감리에서 조경설계업체 및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배제된 것은 지난 2017년 산림기술용역업 신설에 대한 조경계의 무대응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당시 조경단체는 산림기술용역업 신설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산림청과의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이후 문제점을 인식한 후에도 시행령에서 잘 협의해 가겠다며 그대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도시숲은 물론 도시공원 설계까지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조경계, 필사 대응…의견 개진 운동 ‘총력’
 
조경계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필사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안 반대가 아닌 조경계의 입장을 법안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의견 개진 운동에 우선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지난 14일 이 문제와 관련한 긴급 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조경분야의 의견 수렴 및 개진을 위해 각 단체별 업무를 분담했다. 이에 재단에서는 조경인들에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입법예고 게시판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호소했다.
 
오순환 재단 본부장은 “충분히 조경계의 요구를 반영해서 좋은 도시숲법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만약 산림청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설계·감리는 사안이 큰 만큼 법안을 무산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개진은 19일까지이다.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A9G0E7X3Z0Z1K5J5V9Z0W7K6V4E7)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댓글을 남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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