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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복원업 신설 ‘끝장토론’ 환경부·동국대, ‘자연환경 복원·조사업 연구 포럼’ 개최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19-08-22 01:13
  • 수정 2019-08-22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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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역 AREX-1 회의실에서 ‘자연환경 복원·조사업 제1차 연구 포럼’이 열렸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자연환경복원 분야가 지난 10여 년간 조경, 토목 분야 등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을 위해 찬반진영을 모아놓고 4개월에 걸친 끝장토론을 펼친다.


환경부는 21일 서울역 AREX-1 회의실에서 ‘자연환경 복원·조사업 제1차 연구 포럼’을 개최했다.


‘자연환경 복원·조사업 연구 포럼’은 자연환경복원업과 조사업 신설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허심탄회하게 각계 의견을 교환하는 공론장으로서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 2007년부터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환경기술사 등이 참여하는 자연환경복원업(당시 생태복원업) 신설을 추진해왔다. 그해 6월 29일 환노위 전체위원회에서 업종 신설을 포함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1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에서 생태복원사업을 하고 있으니 법 개정이 필요 없다는 국토부 주장이 제기돼 재심의가 결정됐고, 2008년 총선 이후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개정안은 2011년 환노위 통과, 2012년 법사위 폐기 과정을 재차 거쳤으며, 이후에도 조경, 토목 분야 등의 반대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연환경복원 분야는 개발사업 또는 도시지역에 자연자원의 보전총량을 설정하고, 개발로 인해 훼손·감소되는 가치만큼을 복원하도록 하는 ‘자연자원총량제’가 도입된 것을 계기로 법안을 정비해 업 신설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업 신설에 찬성하는 진영과 반대하는 진영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입장 차를 줄여나가는 데 의의가 있다.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주관으로 진행되는 포럼은 8월 중 ▲복원·조사업 신설의 필요성 ▲복원·조사업 현황 및 전문 영역의 설정, 9월 중 ▲복원·조사업 업무 영역 설정 ▲업 신설 법안 마련 및 타 법과 관계 검토, 10월 중 ▲복원·조사업 신설 기술 인력기준 설정 ▲업에서 배제되는 기존 수행자들의 활용·구제 방안을 주제로 월별 2회씩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고, 11월에는 그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첫 포럼에서는 ▲홍태식 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이 ‘자연환경복원업 신설 타당성’ ▲김경훈 일송지오텍 전무가 ‘자연환경복원업 현황 및 전문영역 설정’을 주제로 발표하고,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의 사회로 ▲황상연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팀장 ▲문석기 청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명예교수 ▲허영진 한국생태복원협회 수석부회장 ▲성영구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부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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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식 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 김경훈 일송지오텍 전무

 

 

홍태식 회장은 발표를 통해 “정부 부처마다 특정 목표를 위해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위한 관점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환경부는 사람을 생태계의 하나로 보고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사업을 하며 산림청은 산림과 수목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결과물이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태하천, 생태탐방로, 생태통로 등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 면허로 발주되면서 생태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상태로 시공해 사업결과가 생태복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자연환경, 생태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생태계서비스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생태복원 기술자 배출과 생태복원 기술자료가 충분히 확보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생태복원사업을 위해 전문업종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앞으로 도입될 국정과제로 채택된 자연자원총량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개발사업 시행 전후로 자연자원의 변화를 평가하고, 자연자원의 감소에 대한 상쇄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개발사업지역 내 생태복원사업의 수요는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며 “1년에 환경영향평가 건수가 3000건에 달하며 자연자원총량제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누군가는 복원을 해야 하며, 전문업종이 형성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발전할수록 기술이나 업종도 점점 세분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조경업체가 생태복원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여태껏 조경이 해왔으니 생태복원업종 신설을 반대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자연환경보전 분야에 자연생태 분야 기술자뿐만 아니라 조경, 산림, 토목, 생물 및 환경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자에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복원업 신설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김경훈 전무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영국 미래연구소가 2016년 발간한 ‘10년 뒤 등장할 미래직업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자연환경복원·조사업 신설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10년 뒤 등장할 미래직업보고서’는 인구 90억 명을 바라보게 될 2025년이 되면 자연 생태계가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엔 기존의 자연 보호 전략만으론 부족하고, 이때 ‘생태복원전략가’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전무는 “생태복원전략가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식물, 동물, 자연환경, 공학, 미학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생태계를 대상으로 자연생태와 이를 둘러싼 구조, 사회적인 구조 등을 새롭게 조성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이 자연환경의 복원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자연환경 전반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필요한 각 분야를 파악하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복원업 신설에 대해 분야 간 업역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자연환경복원 파이 전체를 키우는 것으로 관점을 바꿀 것을 당부했다.


토론에서 황상연 팀장은 “복원사업을 진행하면 나중에 복원인지 공원조성인지 모호한 부분이 많다. 처음 계획하는 담당공무원, 민간 설계, 시공, 모니터링 생태학 기반 미흡할 시 복원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복원업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어 “복원업 신설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복원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 처음엔 진입장벽을 낮추고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법, 경력이나 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등록 요건 등에 대한 협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문석기 교수는 “조경학회에서 처음 조경설계기준을 만들 때 총괄을 맡았다. 그때 생태복원업을 명시하게 됐는데, 건설업에서의 지위가 매우 낮은 조경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건설에서 조경은 찬밥신세고 언제 떨어져나갈지 모른다. 환경복원은 조경이 들어오기 쉽게 작업을 많이 했다”며 복원업 신설은 조경 분야 전체 파이를 키우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허영진 수석부회장은 “환경영향평가업체 기술인력도 환경영향평가사가 만들어지기 전 환경기술자가 업을 했다. 새로운 업이 생긴 게 아니라 업에 기술인력을 갖추니까 환경영향평가사라고 하는 거다. 복원업만 업이 없다. 자연환경복원 기술자가 주도해야 한다. 복원업 신설이 안 되더라도 자연환경복원과 관련된 기술자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성영구 부위원장은 “자연환경복원·조사업 신설을 반대하는 것이 조경위원회 공식입장이다. 업종 신설 시 이해관계, 비용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조경인력 중 생태복원기사 소유자가 자연환경복원조사 실시하기를 희망한다. 조경과 생태복원 영역 종사자 간의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 업종 신설로 조경이 소외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을 참관한 김창수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사무국장은 복원업 신설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업역 잠식에 대한 위험 ▲공사 입찰 제도의 불투명성 ▲건설(토목) 분야의 반대란 세 가지 측면을 제시하고 “업종 신설로 자연환경복원업이 조경업을 잠식할 위험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건설산업진흥법에 의한 조경건설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반대 안 할 것이다. 조경진흥법에 의한 사업자가 참여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설구호 장안 대표는 “건설 분야 반대가 가장 큰 문제다. 조경 분야의 반대는 진입장벽만 합의하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면허 가진 업체는 기술자만 갖추면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마련돼 있다. 다른 공종 합쳐서 대행자 컨소시엄 하는 정도로 제도를 정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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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기 청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명예교수,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 황상연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팀장, 허영진 한국생태복원협회 수석부회장 / 성영구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부위원장이 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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