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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술] 한스텍, 도시열섬화 막는 그린라인 ‘리비오그린’ 출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녹화율 67%에 세련된 녹지 라인을 연출할 수 있는 신개념 잔디블록이 출시됐다. 한스텍 주식회사는 녹화율 67%에 잔디 생육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리비오그린’을 최근 출시했다고 밝혔다. 식재 면적이 협소한 기존 블록의 형태적 단점을 개선한 새로운 잔디블록이다. 리비오그린은 잔디 생육에 적합한 식생 환경을 제공한다. 시중에 나와 있는 소형 고압 잔디블록의 경우, 잔디를 블록의 빈 곳에 채워서 넣는 방식이어서 식재 공간이 제한적이다. 일반 대형 블록은 식재 폭이 50mm 미만이고, 블록의 구조적인 한계로 잔디 뿌리와 지면의 접촉율이 낮다. 반면 리비오그린 내에는 폭 100mm 깊이 40mm의 U자형 식재 공간이 형성돼 있어서 다량의 토양을 포설할 수 있다. 잔디 뿌리가 좌우로 뻗을 수 있어 균일한 잔디 상태가 유지된다. 잔디 뿌리가 지면에 활착하기 위한 하부 면적(각 60mm 간격)까지 넉넉해 고사율이 낮다. 시공도 효율적이다. 리비오그린의 폭은 100mm로, 일렬 식재를 한다.가로, 세로 규격이 600×400mm인 잔디 뗏장을 100×400mm 크기로 절단하면, 잔디 손실 없이 6장의 라인을 일렬로 심을 수 있다. 리비오그린은 67%의 높은 녹화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적용할 수 있는 높은 블록 강도를 자랑한다. 세련된 디자인의 녹지 라인까지 연출할 수 있다. 미적인 연출을 원하는 일반 사용자라면 인조잔디를, 배수 기능을 고민하는 사용자라면 자갈을 포설할 수 있다. 한성필 한스텍 대표는 “녹지율 67%의 리비오그린은 미세먼지와 여름철 도시열섬화에 대응하는 녹색 제품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 기술”이라며 “주차장뿐만 아니라 보행도로, 광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광범위하게 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30
납품검사 면제 '품질보증조달물품' 1월부터 신청 접수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조달청이 최대 5년까지 납품검사 면제혜택이 있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해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지정등급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납품검사 면제 혜택이 부여되고,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0.75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0.5점) 시 신인도 가점도 얻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 품명이 ‘제조’로 등록되고 최근 1년 이내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 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신청 접수는 1차가 1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2차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차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받는다. 참가신청은 나라장터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기업으로 지정되기 것은 어렵지만, 지정되면 고품질 경영시스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품질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고객신뢰도가 제고되는 등 기업의 품질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29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2019년도 정기총회, 내달 12일 개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가 내달 12일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2층 보타닉홀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정기총회는 오후 1시 30분부터 김종익 협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원영 서울식물원 원장의 환영사,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의 '산림청 2019 수목원·식물원 정책 발표', 특별강의,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강연에서는 '수목원·식물원 경영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천리포수목원, 제이드가든의 사례 발표가 각각 진행된다. 정기총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29
IOC "올림픽공원, 올림픽 유산 관리의 모범사례"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한국의 올림픽공원을 올림픽 유산의 성공적인 활용사례라고 평가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25일(금) IOC 레거시 매니저인 오를리 르무지를 올림픽공원에 초청해 서울올림픽유산 관리현황에 대한 브리핑 및 공원시설 현장설명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오를리 매니저는 IOC가 추진하는 ‘올림픽 레거시(Olympic legacy)’사업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IOC는 과다한 개최비용, 사후시설 활용 문제 등 대두되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올림픽 시설물 활용의 모범사례로 1988 서울올림픽 유산인 올림픽공원을 찾은 것이다. 오를리 매니저는 “서울올림픽 잉여금과 기금 조성사업으로 올림픽공원을 운영하고, 스포츠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올림픽 유산 관리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올림픽 공원의 운영 사례는 ”올림픽을 개최한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도 앞서 있다“고 했다. 올림픽공원은 1988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6개의 경기장을 스포츠 이벤트와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활용하면서, 올림픽 시설물의 성공적인 활용관리 사례로 평가를 받아왔다. IOC는 내년 개최 예정인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등 향후 올림픽 시설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한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베이징의 경우 올림픽 개최 후 인근 숲을 공원화하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IOC에서 한국의 올림픽 유산 관리 및 활용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올림픽공원이 올림픽 유산 관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현재 저작권이 IOC에 귀속된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를 활용해 기념품을 제작하는 등 추억 속의 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IOC와 논의하기로 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29
“조경 뉴스는 내게 맡겨라”… 환경과조경 35기 ‘학생 통신원’ 모집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 전문 언론 ‘환경과조경’이 내달 1일부터 대학 소식 및 지역 정보 등을 발 빠르게 전달할 35기 학생 통신원을 공개 모집한다. ‘환경과조경’은 조경을 전공하는 학생들 간의 상호 교류 및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조경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985년부터 통신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환경과조경 통신원을 거쳐 간 인원은 1139명에 이른다. 선발된 통신원들은 대학 소식과 지역 정보를 비롯해 조경 관련 다양한 소식을 취재해 기사를 작성하게 된다. 환경과조경의 지원을 받아 기획취재나 인터뷰, 학교 간 연합취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작성한 기사는 ‘e-환경과조경’을 통해 소개되며 월간 ‘환경과조경’에 기사를 게재할 경우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또한 통신원은 2015년부터 서울시가 주최한 서울정원박람회 서포터즈 ‘그린핑거스’ 활동에도 참여해 왔으며, 선배 통신원 그룹인 ‘청년조경인연합 아라리’의 지원을 받아 조경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지역의 이슈를 고민하는 활동을 다양한 영역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아라리는 통신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모전 컨설팅, 취업 및 진로 상담, 다양한 직업 체험 및 사회 참여 기회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통신원이라면 누구나 아라리의 인적 네트워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통신원은 조경 관련 학과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2월 1일(금)부터 2월 28일(목)까지 지원서를 받아 학교당 각 1명씩 선발한다. 합격자 발표는 3월 8일(금) 홈페이지 커뮤니티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개별적으로도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환경과조경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그 외의 개별 접수는 받지 않는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자유양식으로 접수창에 첨부) ▲자기소개서 ▲기사 리뷰를 환경과조경 통신원 접수창에서 직접 입력하면 되며, 기사 리뷰는 월간 ‘환경과조경’, 인터넷 ‘e-환경과조경’에 게재된 기사를 기준으로 특정 기사에 대한 의견 혹은 잡지 전반에 대한 평가나 분석을 하면 된다. 통신원에게는 임명장과 기자증을 발급해 주고, 월간 ‘환경과조경’ 잡지 증정 2년(40만 원 상당), 본사 단행본 증정 및 추후 단행본 구입 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34년간 구축된 통신원 모임(아라리)에 자동 가입돼 인적 네트워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신원 지원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조경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28
국토부, 국가균형발전지원단 출범 '지역지원 강화'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상설 태스크포스(TF)로서 지자체, 지역·국책 연구기관, 관계부처 및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계획협약 등 새로운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간 자율적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자산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역간 연계·협력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부처별로 균형발전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국토부는 그동안 취약했던 인프라, 지역계획 및 개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지원센터는 균형발전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혁신도시, 계획협약 등 국토부 균형발전 시책과 관련한 조사·연구·컨설팅·위탁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여러 가지 정책 간의 조화가 필수적”이라며 “지원단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여 국토부의 지원 역량을 한 단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28
뉴테크우드코리아 합성목재, 건물 외벽마감 새 선택기준 제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천연 나뭇결 질감에내구성까지 고루 갖춘 프리미엄 합성목재가 건축물 마감재 선택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친환경 합성목재 전문기업 뉴테크우드코리아는 건물 외벽과 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캐슬형 사이딩재(UH46)'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품은 최근 백련산 SK뷰 아이파크에 첫 시공되면서 품질을 인정받았다. 'UH46'는 뉴테크우드 본사(미국) 기술력이 응집된 2세대 합성목재인 '울트라쉴드'로 만든 첫 외벽 마감재이다. 이 제품의 장점은 천연 나뭇결 질감을 변형·변색없이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외선 및 수분 차단 기능이 뛰어나 오일스테인 도포와 같은 번거로운 유지관리도 필요없다. 'UH46' 색상은 레드시더와 이페, 월넛 등 3종이며, 직선 마감재와 코너 마감재 등 부속 자재가 있다. 향후 다양한 색상과 사이즈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뉴테크우드코리아의 신제품은 오는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9 하우징브랜드페어'에서도 만날 수 있다. 뉴테크우드코리아 관계자는 "최근 백련산 SK뷰 아이파크에서 첫 번째 시공을 마치면서,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 이번 하우징브랜드페어를 시작으로 제품 알리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28
공공임대주택 신규 건설시,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치의무 완화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같은 필수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의무가 완화될 전망이다. 영구공공임대주택의노후화된주민공동시설은 다른 시설로 대체할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공동시설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부와 LH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이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뜻한다. 이 규정은 1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의 면적과 필수 시설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예를들어 어린이놀이터는 150세대 이상, 주민운동시설은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는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최초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공급유형이나 입주자 특성 및 환경 변화 등을 맞춰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보완을 권고하였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노후화되어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시설을 보수하거나 대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에 관련 기준(자산관리지침)을 마련토록 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에서도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는 만큼 국민권익위는 권고에 대한 제도 변화가 올해중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신규 주택단지의 경우, 법적으로 대체 시설을 설치할 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실제 사업에서는 실행된 사례가 많지 않다. 사업승인권자가 임의로 시설을 대체하기 위한 판단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추가적인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추진하며 공공임대주택 특화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시설에 대해선 "1990년대 지어진 임대주택 시설은 노후화가 진행돼 유지보수를 해야하지만, 사실상 기존 시설을 그대로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치고 있다. 사용되지 않는 시설을 다른 시설로 대체하기 위한 대안도 없다"며 "시범사업 등을 운영하면서 기존 주민공동시설 대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체 시설은 기존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했던 사용자에게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민권익위 권고안은 놀이시설, 야외체육시설 등 관련 업계에 적지않은 파급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지만, 제도 변화로 조경시설 설치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단체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변 환경과 연동되는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앞서 놀이시설과 주민체육시설은 모든 주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복지라는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25
대한건설협회, '2019년 공공공사 발주계획 설명회' 내달 22일 개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내달 22일 오후 2시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및 주요 공공발주기관의 '2019년 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올해 발주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내달 15일까지 건설협회 이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24
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업역 개편 대응에 역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이하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가 올해는 전문, 종합 간 상호 업역 개방에 따른 영세업체 보호와 공정 경쟁 여건 조성 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는 24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제3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는 건설산업생산체계 도급영역 확대를 위한 발주관서와의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0대 집행부가 추진해온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 조경식재공사 준공 후 유지관리비 현실화 등을 추진해 회원사들이 하자보수와 관련해 감수하고 있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항목에 조경관리비 신설,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준공 후 유지관리비 신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업역 개편에 따른 전문 업체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전문건설업체의 복합공사시장 진입요건을 다양화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복합공사 경험 축적 및 진출기반 마련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건설업체의 복합공사 수주역량을 강화하고, 29개 전문건설 업종분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종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용역업 전환 방안도 강구한다. 등록기준 완화에 따른 부실업체 난립 방지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양경복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회장은 “2018년부터 시작된 건설산업체계 혁신방안으로 인해 전문과 종합 간의 경계가 무너졌다. 올해부터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추진될 예정이고, 이는 조경건설산업의 미래 모습을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일이다”며 “이를 위해 우리 협의회에서는 제도개선 위원회를 설립해 적극 운영함으로써 조경건설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선 운영위원회의에서는 그동안 부재했던 제11대 부회장(지방)을 선출했으며, 식재협의회 부회장은 이계찬 지인조경 대표, 시설물협의회 부회장은 박상원 세양조경 대표가 맡게 됐다. 감사패 수여식에서는 ▲석승우 서울시 푸른도시국 조경과 조경시설팀장 ▲신재원 서울시 성동구청 공원녹지과장 ▲김종비 서울시 영등포구청 푸른도시과장 ▲최재군 경기도 수원시 녹지조경과 공원녹지사업소 푸른조경팀장 ▲나이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 부천사업단 부장 ▲한인철 서울주택도시공사 조경사업부 부장 ▲강여울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도로안전팀 과장 ▲서승락 효성종합조경 대표 ▲류석수 송현산업 대표가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24
노영일 대표, 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 연임…"단체표준 역량강화에 총력"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노영일 예건 대표가 조합원 만장일치 추대로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제4대 이사장에 연임됐다. 노 이사장은 조합의 미래 성장사업 발굴, 대정부 정책제안 강화, 단체표준 역량 강화를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은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노영일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임기동안 뿌린 씨앗에 대한 결실까지 책임지라는 조합원들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4년간 개척자 정신으로 업계에 기를 불어 넣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가 처한 현실은 밝지만은 않다. 노 이사장은 “정부가 전문건설업종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시설물을 생산하는 업체중 상당수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업종 통폐합을 통해 토목이나 건축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역시 영세한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영일 이사장은 역점사업으로 ‘조합의 미래 성장사업 발굴, 대정부 정책제안 강화, 단체표준 역량강화’를 꼽았다. 먼저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은 조합은 공동협동화사업과 같은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키운다는 복안이다. 공동협동화사업의 종류로는 공동공장 설치, 주요원자재 공동구매사업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은 제품의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조합원사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상생형 스마트공원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우수조달공동상표와 전통정자 사업은 마케팅을 강화하여 공공기관 판로지원을 확대하고, 공원시설물 품목 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노영일 이사장은 “단체표준 사업만으로는 조합이 발전할 수 없다. 미래 성장사업 발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담보로 한 확장성을 강조했다. “공원시설물업의 건전한 발전의 위해 관련 업계와 정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도 했다. 관련 법규, 기준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조합혁신성장기획단을 구성해 조합원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경분야 현안에 대한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도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영일 이사장은 영세한 공원시설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창의적인 놀이시설 제작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단체표준’으로 끌어안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놀이시설 제조사가 직접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까지 하도록 조합으로 관련 사무를 이관시키겠다는 것이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폐지를 주장했던 기존 방향은 조합의 단체표준과 호환시키는 쪽으로 선회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주지 않는다. 조합원사 각자가 기술개발에 힘을 써야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도 필요하다. 올해 7월이면 조합도 10주년을 맞이한다. 10주년 사업은 정부와 시민단체 등과 손을 잡고 추진할 예정이다.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며 협력과 참여를 당부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24
공원일몰제·도시재생·미세먼지…조경계 공동대응 ‘시동’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 미세먼지 문제, 도시재생 참여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조경분야 연대가 강화될 전망이다. 노환기 한국조경협회 신임회장과 이상석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2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제39회 한국조경협회 정기총회’에서 조경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노환기 한국조경협회 회장은 사회적 이슈와 조경계 현안과 접촉면을 넓히면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도시재생, 미세먼지 문제, 열섬현상은 조경분야가 기본적으로 해결할 당연한 숙제이자 과업이다. 국가적 이슈인 환경기후문제, 사회적 경제, 남북관계 변화, 산업구조 개편 등과 조경분야의 현안인 도시공원 일몰제, 도시재생, 미세먼지 대응, 조경진흥 등 서로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경계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열매는 결코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며 참여를 말했다. 이상석 이사장은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고, 건설분야에서 산업구조 혁신이 이뤄진다. 이러한 변화가 조경분야에 우호적인 상황인 것만은 아니다"라며 한국조경협회와 손을 잡고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협회와 재단은 당면한 과제로 조경감리제도 개선을 꼽았으며, 품셈과 용역대가의 현실화를 위해 공동 전선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한국조경협회는 ‘소통, 협력, 역량강화, 사회공헌, 참여’라는 5대 기조 아래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소통 부문에서 협회는 조경관련 정책과 법제를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안상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을 소장으로 한 ‘조경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협력 부문에서는 오는 5월 조경설계업협의회, 건설사조경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워크숍을 추진하는 한편, 10월 조경문화제에도 화력을 보탠다. 협회의 내실과 외연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경실무 아카데미, 도시재생 세미나, 미세먼지 저감 세미나를 구상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협회 운영을 위한 조경인증제 신설까지 추진중이다. 조경인 체육대회는 협회 사회공헌 측면에서 한마음 대축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반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조경‧정원박람회, 서울정원박람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등 조경관련 박람회 지원도 이어진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와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참여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참여 부문에서 협회는 40대, 50대 조경인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노환기 회장은 “40대, 50대 회원을 제도권으로 끌어오는 것이 목표”라며 젊은 조경인 참여를 강조했다. 협회는 내년 창립 40주년을 위해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젊은 조경인 참여를 높이기 위한 UCC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협회의 사업목표를 가늠할 수 있는 집행부의 윤곽도 드러났다. 환경조경발전재단과 함께 조경 정책과 법제를 대응해갈 ‘조경정책연구소’가 협회 조직으로 새로 신설되었고, 정원담당 부회장 대신 ‘경관재생담담 부회장’이 생겼다. 국제담당 부회장은 대외협력 부회장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총회 2부에서는 공로상, 감사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최종필 명예회장과 19대 집행부는 공로상을 받았고, 그룹21, 디자인파크개발, 미주강화, 예건, 이노블록, 키그린에게는 감사패가 돌아갔다. 최종필 명예회장은 “지난 2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협회가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협회의 명칭을 바꾸고, 산림기술인협회에 조경 업역을 삽입하도록 했으며, 조경감리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회고하며, “올해는 조경 단체장들의 협력 의지가 강해 20대 집행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이임사를 전했다. 이용훈 한국조경협회 고문은 “조경인은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한국조경협회와 한국조경학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모아 조경을 재건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남북철도 연결과 동아시아철도망’을 주제로 손혁재 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 이사장의 특별강연도 진행됐다. 손 이사장은 “남북한 철도 연결을 통해 얻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140조2127억 원에 달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과의 교류를 위한 통로로서의 가치”라며,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철도공동체 구상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23
[조경기술] 디자인파크개발, '필라테스 6종' 출시…실내 운동시설 시장 새 바람 예고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디자인파크개발이 17년 야외운동시설 기술력을 응축시킨 ‘필라테스 6종’을 론칭했다. 친환경 고급 소재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실내 운동기구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예고했다. 필라테스는 반복된 연속 동작을 통해 통증 없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자세 교정과 유연성 강화, 심신 안정에 효과적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최근 신체 단련, 스트레스 감소, 재활 운동 등을 목적으로 필라테스를 찾는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번에 디자인파크개발에서 선보인 제품은 ‘캐딜락, 콤비리포머, 리포머, 콤비체어, 레더바렐, 스프링보드’ 등 총 6종이다. ‘필라테스’의 최대 강점은 야외운동기구로 다져진 디자인파크개발의 자체 기술력에 있다. 사계절 변칙적인 우리나라의 기후환경을 극복한 내구성과 안전성, 이용자 중심의 제품디자인 등 야외운동기구로 다져진 17년 기술개발 노하우를 필라테스 6종에 그대로 녹여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필라테스 기구 중 상당수가 일반 합판을 사용하고 있다. 제작비 절감을 위해 매트의 스펀지를 얇게 하거나 피부자극을 유발하는 산업용 니켈도금 스프링을 사용하는 제품도 있다. 하지만 디자인파크개발의 ‘필라테스’는 이용자의 건강을 고려해 스테인리스 스프링을 사용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스테인리스 스프링은 항박테리아, 항알레르기 효과로 건강한 운동 활동을 돕고, 내구성도 우수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피부 접촉이 잦은 목재 부위도 일반 합판이 아닌 독일산 너도밤나무 원목을 사용해 피부와 호흡기 건강까지 생각했다. 고밀도 EVA폼 매트는 뛰어난 충격 흡수율로 부상 위험을 덜어준다. 필라테스 대중화를 위해 가격 거품까지 과감히 제거했다. 합리적 가격에 우수한 품질까지 두루 갖추고 있어, 피트니스센터, 재활운동센터, 문화센터 등 수요 기관 눈높이에서도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디자인파크개발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해온 디자인파크개발이 자체 R&D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필라테스 기구를 출시했다”며 “향후 다양한 기관과의 콜라보레이션과 제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필라테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디자인파크개발 레져유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21
[미래포럼] 조경의 명칭을 바꾸는 문제, 이제는 논의가 필요하다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미래포럼 연재 조경인이 그리는 미래 얼마 전 원로 조경가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졌다. 그분은 한국 조경계가 처한 상황을 걱정하며, 조경의 정체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다. 지방으로 가는 항공기 좌석 안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항공기 창에 비친 겹겹이 펼쳐지는 우리 산하의 모습은 유난히 아름다웠다. 옛 선조부터 물려받은 금수강산,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이 조경가가 담당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조경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프로젝트가 공간 개발과 관련된 화장술 역할에 그치고 있다. 그날 그분은 국토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조경계획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원로 조경가의 절절한 당부는 깊은 고민거리를 던져 주었다. 이 글은 선배 조경가가 던져준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기위한 시도이다. 필자가 조경 공부를 하면서 느낀 매력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이안 맥하그의 「Design with Nature(1969)」를 읽으면서, 지구 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녀야 하는 생태적 가치를 존중하는 관점과 여러 학문 영역을 융합하는 종합화라는 속성에 이끌렸다. 다른 하나는 동서양 정원예술의 전통에서부터 오늘날 조경설계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독창적이고 풍부한 스토리를 담는 디자인에 매료됐다. 이 둘의 갈래는 유사하면서도 서로 상이한 사고와 관점, 그리고 태도를 지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유학 시절 읽은 앤 스펀의 「Seeing and Making the Landscape Whole」이라는 짧은 글은 필자가 느꼈던 두 가지 다른 세계의 간극을 잘 표현하고 있다. "현대 조경은 생태와 예술이라는 두 축에서 발전하고 진화하여 왔다. 이 둘은 과정과 형태 중 무엇을 중시하는지, 지역스케일과 정원 스케일 중 어디에 주목하는가에 따라 구별된다. 이 두 축은 다른 특성을 보이며 때로는 갈등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히려 서로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때 조경은 사회적으로 존립 근거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천 행위로서 조경 계획의 전통이 미약하다. 국토환경의 보존과 관리라는 테제(These)는 조경학의 정의부터 등장하지만, 이를 위한 실천적인 처방을 고민하는 데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 광역적인 스케일의 지역계획은 대부분 맥하그식 환경분석 방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에 관여하는 조경가의 역할은 지극히 한정적이다. 오히려 한국조경 초기 정착기에 1970년대 초반 한국조경공사에서 수행했던 경주보문관광단지, 설악산국립공원 등이 광역조경계획의 대표적이며 성공적인 사례이다. 이후에는 레거시(Legacy)가 될 만한 조경계획 프로젝트가 눈에 잘 띄지는 않는다. 전반적으로 조경 리더십에 의한 광역적 스케일의 조경계획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프레더릭 로 옴스테드는 단지 센트럴파크만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요세미트 국립공원 계획과 나이아가라 폭포 경관계획에도 참여하였다. 보스턴 환상형 공원녹지체계와 버펄로 광역녹지체계 등의 계획을 통하여 도시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조경계획의 전통은 전후 영국에서는 이어진다. 브렌다 콜빈은 「Land and Landscape(1948)」에서 전후 영국의 전원 경관 등의 보존과 관리계획의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이 책의 기본 생각은 향후 영국 농촌 보존의 근간이 되었다. 이후 브라이언 하켓과 실비아 크로우는 여러 저작에서 토지를 합리적 활용을 위하여 생태적 지식에 기반한 조경계획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선구적 논의는 영국의 경관 관리 관련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데 든든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주장과 계획 방법은 이안 맥하그에 의해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곧 전 세계로 이론과 방법이 확산되게 되었다. 중국의 콩지안 유는 생태계획의 중요성을 중국의 정치지도자와 시장들에게 설득하여 대도시와 성, 국가 차원에서 적용하였다. 그가 주도한 ‘중국 국가생태보안계획(2007~2008)’은 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국가 규모의 생태적 조경 계획이다. 최근에 천명된 시진핑의 생태문명건설에 대한 선언은 개발 패러다임에서 생태보존 패러다임으로 전격적인 전환을 예고하면서, 광역적 차원의 경관 및 생태계획이 자리를 잡는데 보다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정원박람회 등 정원문화가 확산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국토경관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분야로서 계획분야의 영역 확장이 답보하는 현실은 안타깝다. 조경계획 분야의 아카데미아는 존재하나, 실천 영역의 활동은 빈곤한 상황이다. 조경 분야는 실천을 전제로 하는 실용학문이기에 실무분야의 발전이 없는 아카데미아의 담론은 공허하다. 현재 국토환경을 다루는 광역적 차원에서 다루는 생태계획 및 조경계획의 실무영역이 매우 취약한 상황인데, 이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덜란드의 경우 국토의 기본골격이 되는 인프라적인 차원에서의 조경이 공간계획이라는 영역으로 실무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국가 차원의 조경정책을 총괄 자문하는 'National Landscape Advisor 제도'가 있다는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우리나라도 조경가가 농촌계획을 총괄한 사례와 복합적인 공간계획을 리드한 좋은 사례들도 있다. 이러한 성과를 알리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제 미래 한국 조경 역량을 국토 환경을 잘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일반인들의 조경에 대한 인식은 그리 호의적이지 못하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현실이다. 화장술이나 장식적 처방이라는 부정적 관념이 조경이라는 개념 속에 자리 잡고 있기도 하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거나, 생태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인 조경이 지향하는 바와는 거리가 멀다고 느끼는 사람도 허다하다. 대사회적인 차원에서 조경이 지향하는 가치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2013년 한국조경학회가 주도하여 제정한 한국조경헌장도 그러한 노력이 일환이다. 헌장의 본문에서도 조경의 가치를 자연적 가치,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로 구분하여 천명하고 있다. 조경의 영역에서도 정책, 계획을 설계보다 앞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커뮤니케이션 활동뿐만 아니라 조경의 근원적인 개념을 바꾸는 보다 대담한 변화가 필요하다. 필자가 제안하는 대담한 변화는 ‘조경’이라는 분야의 명칭을 고치는 것이다. 현재의 ‘조경(造景)’은 ‘경관을 만든다’라는 함의가 지나치게 강하게 담겨있다. 지을 조(造)가 지닌 창조라는 개념을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인위적이거나 장식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땅의 장소성과 자연의 생명 가치를 거스를 수 있는 여지도 또한 존재한다. 'Landscape Architecture'라는 명명에 대한 불만도 꽤 오래되었다. 옴스테드도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는 비극적 명명 때문에 괴롭다 하였고, 지오프리 젤리코도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는 분명히 잘못된 명명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관과 건축을 묶는 영어 명칭은 일정 부문을 건축과 유사하면서도 구별되면서, 단지 식물이나 가드닝의 영역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선택되었지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프랑스의 전문 직능을 나타내는 독립적인 표현으로서 원래 풍경화와 풍경건축의 뜻에서 나온 페이자지스트(paysagiste)이라는 명칭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동아시아 3국의 경우도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쳐를 번역은 서로 다르다. 중국은 원림, 일본은 조원, 한국의 조경이다. 일본의 경우가 가장 보수적인 방식으로 번역하여 랜드스케이프 가드닝에 가까운 번역이다. 중국의 경우는 영어보다 포괄적으로 외연으로 확대한 것으로 이해된다. 얼마 전 한중일 조경 심포지엄으로 방문한 중국 조경학자는 서울의 조경사무실에서 설계 작품을 설명을 들으며, 한국에서는 조경과 경관프로젝트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 놀랐다고 했다. 중국에서는 모든 경관프로젝트가 조경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마도 원림이라는 명명이 조경이라는 명칭보다는 더욱 넓은 영역을 포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조경이라는 명칭의 적실성을 함께 깊이 있게 논의해 볼 시점이다. 2022년은 한국조경학회 50년을 맞이한다. 이제부터 한국조경의 50년을 되돌아보고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의 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조경의 명칭을 바꾸는 문제가 그 논의의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 조경진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교수
- 조경진 교수
- 2019-01-20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공원 일몰제, 정부 나서라!”… 공동대응키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권영진 대구시장이 제안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제도 개선안’을 공동건의안건으로 상정해 정부에 대응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8일 제주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제4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가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제도 등에 의한 일몰제에 대비한 공원개발관련 문제는 전국 시도 모두에 관련이 있는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되면 전국적으로 난개발로 인한 도시경관 및 환경 훼손, 공원시설인 도로 및 산책로 단절로 다수 국민의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불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예견된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으로는 공원 실효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고,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는 데도 중앙정부의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날 권영진 시장은 “현재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땅을 매입하는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고 민간업자는 예치금만 걸어놓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입과 관련한 갈등이 있고 시간적 제약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시장은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공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공원용지 보상비 일부(50%)를 국비로 지원 ▲지방정부가 기채를 발행해서 매입하더라도 별도 한도로 인정하고 지방정부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에 속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에 둘 것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 ▲공원 실효 시 잔여공원은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법적기준 충족이 불가하므로 해당 잔여공원에 한해 법적기준 제외 대상으로 인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권 시장은 “시민들에게 절대 공원량이 줄어들 뿐 아니라 공원과 연결된 도로나 산책로를 막아버리면 당장 시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원 시설률에 대한 특례도 없어, 제도 개선을 빨리 하지 않으면 공원안의 문화·체육시설과 문화재시설 등이 불법시설이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정부의 책임을 요구했다. 이날 모인 시도지사들은 이 건의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공동건의안건으로 다뤄 정부에 신속하게 건의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20
현대제철, 철제공공예술품 디자인 공모 '철이 디자인하는 자연놀이'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현대제철이 숲과 놀이를 주제로 ‘H-Steel 아뜰리에’ 철제공공예술품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17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오는 27일까지 공모접수를 받는다. ‘H-Steel 아뜰리에’는 올해 2회째 진행되고 있는 철제공공조형물 설치 프로젝트다. 올해는 순천 에코에듀체험센터에 작품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모는 ‘숲과 놀이, 철이 디자인하는 자연놀이’를 주제로 아이들이 자연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교육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철제공공예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최종 3작품을 선정하고,최대 4000만 원의 제작비(설치비 포함)를 지원하게 된다. 공모 방법은 ‘H-Steel 아뜰리에’ 공모 사무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상세요강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해야 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H-Steel 아뜰리에’가 예술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17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제10차 정기총회, 23일 개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 오는 23일 서울 롯데호텔 메인 타워 36층 벨뷰스위트룸에서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전 11시부터 진행되는 총회에서는 '2018년도 사업결산, 2019년 사업계획, 소액수의계약 및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공동사업 관련 추천한도 설정, 임원 선출' 등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합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17
[부고]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별세

▲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본인상 =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영결식 19일 오전 7시, 발인 19일 오전 7시30분, 02-3410-3151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17
도시공원에서 상행위 허용 추진…공공성 침해 논란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도시공원에서 노상 상행위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다.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공간에서 이뤄지는 사익 추구를 반대하는 목소리와 청년창업과 예술인을 위한 상행위는 공공목적과 부합돼 괜찮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도시공원 내 노상 상행위 허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공원녹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규제개선 차원에서 도시공원에서 공공목적의 상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는 꾸준히 있어왔다. 법제처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상행위가 허용되는 도시공원을 지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지난해 7월 각 지자체에 전파하기도 했다. 지자체가 노상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의 장소적 범위뿐만 아니라 도시공원에서 금지 또는 허용되는 노상 상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도 함께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13일에는 정부가 도시공원에서 청년창업을 위한 상행위를 허용하는 ‘2018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지었다. 김종민 의원 등은 “지정된 장소에서의 노상 상행위는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도시공원일지라도 지정된 장소에서는 노상 상행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공원에서 금지되는 상행위의 장소적 범위를 지정하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상행위의 종류는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시공원 내 지정된 장소라도 상행위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로 만든 도시공원의 공익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입법”이라고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에는 상행위의 장소적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상행위의 종류는 명시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입안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현재 의원실에서 근무를 안하게 됐다. 지금 그분께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답신이 없었다. 한 조경 전문가는 “공원이 지역사회, 청년문제와 소통한다는 측면에서 괜찮을 수 있지만, 문제는 상행위의 종류이다. 만약 하위법령에서 다룰 사안이라면, 개정안을 발의하며 개정 취지를 명확히 전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공원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인데,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도 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16
지역주도형 개발사업, 정부 지원 확대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도의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지자체의 실질적인 역량제고로 이어지도록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지원도 병행하는 한편, 지역순회 컨설팅과 합동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혁신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대상을 6개에서 20여 개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순회컨설팅 및 합동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디자인 관리는 작년에 배포한 『지역개발사업 디자인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작년에 선정된 시범사업 5개소에 대한 디자인 종합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별로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개발 성과평가는 단순한 평가가 아닌 지자체 스스로 사업과정을 점검하고, 사업 경험 공유를 통해 소통과 역량제고 기회를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만큼, 올해부터는 성과평가와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연계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손덕환 국토부 지역정책과 과장은 “장기적으로 지역주도형 발전계획을 정부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투자협약과 같은 신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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