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한국조경협회는 조경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2018 조경감리자 제1차 간담회'를 지난달 27일 한국조경협회 사무국에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종필 한국조경협회 회장, 유재호 한국조경협회 감리위원회 위원장, 송환영 KG엔지니어링 감리부 이사,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모임은 지난 3월부터 취합해 현재까지 700여 명이 참여한 '조경감리 제도개선 청원'에 대한 후속 작업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조경감리와 관련한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인접 분야의 시행 현황, 정량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관한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조경공사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과 함께 건설업종의 범위가 구분돼 있지만, 감리에 있어서는 조경공사만 적절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에 따라 1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사에서만 조경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해 중소규모 공동주택 건설공사에서는 건축·토목감리가 조경감리를 수행하고 있다.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에서도 토목·전기, 기계분야 건축사보 1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경분야기술자에 대한 배치기준은 없다.유재호 위원장에 따르면 실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조경이 포함된 공사가 총 125건 발주됐는데, 조경감리가 배치된 숫자가 5건에 불과하다. 이에 협회는 모든 감리용역대상 공사에 조경공정이 포함돼 있는 경우 공사기간 동안 조경감리를 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최근까지 벌였다. 앞으로 협회는 700여 조경인의 뜻이 담긴 서명지와 함께 조경감리제도 개선 청원을 정부 기관에 실시할 예정이다. 유재호 위원장은 "사실 법률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않다. 그래도 조경감리자가 정당한 권리를 찾을 때까지, 두 번, 세 번이라도 문을 두드릴 생각"이라며 조경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조경인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2017년 12월 31일 기준, 도시·군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69.3㎢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1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은 403.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보다 약 30㎢가 줄은 면적이다. 국토교통부가 도시지역의 인구 및 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7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를 2일 발표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상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6108.8㎢이며, 그중 도시지역은 1만7635.9㎢로 전체 면적의 약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총인구 5178만여 명 중 4754만여 명이 도시지역 (91.82%)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 전체 면적은 10만6108.8㎢로, 도시지역 1만7635.9㎢(16.6%), 관리지역 2만7179.6㎢(25.6%), 농림지역 4만9345.6㎢(46.5%),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947.7㎢(11.3%)로 조사됐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669.9㎢(15.14%), 상업지역 330.9㎢(1.88%), 공업지역 1181.5㎢(6.70%), 녹지지역 1만2616.7㎢(71.54%), 미지정 지역 836.9㎢(4.74%)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지정 면적은 전년(2016년) 대비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23.0㎢), 공업지역(14.7㎢)은 증가하였으나, 녹지지역과 미지정 지역은 각각 9.0㎢, 2.4㎢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약 26.4㎢가 증가했다. 비도시 지역 중 관리지역은 26.9㎢ 감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0.6㎢ 감소한 반면 농림지역은 60.2㎢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군계획시설은 전년에 비해 하천(49.0㎢), 녹지(12.5㎢), 도로(2.3㎢) 등은 증가하였고, 공원은 18.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년(2016년) 대비 7만3824명이 증가한 4754만2961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1.8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 현황은 전년(2016년) 대비 767건 감소한 30만5201건(2185.6㎢)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18만9860건(62.2%)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이 7만4251건(24.3%), ‘토지분할’이 3만4631건(11.3%), ‘공작물의 설치’가 4978건(1.6%), ‘물건적치’가 998건(0.3%), ‘토석채취’가 493건(0.2%)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7203건(320.2㎢)로 가장 많으며, 경상북도 3만2277건(256.4㎢), 강원도 2만8503건(167.7㎢) 순으로 허가되었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1만1360건(28.3㎢), 양평군 9090건(51.6㎢), 평택시 5376건(16.1㎢)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435.0㎢이다. 교통시설(2352.1㎢)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2213.8㎢), 공간시설(1478.8㎢), 공공문화체육시설(998.4㎢), 유통 및 공급시설(235.3㎢), 환경기초시설(107.7㎢), 보건위생시설(48.9㎢) 순으로 확인됐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69.3㎢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323.7㎢), 녹지(97.1㎢), 하천(90.5㎢)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1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경우 공원이 403.9㎢로 가장 많았고, 도로(230.9㎢), 유원지(60.2㎢), 녹지(43.4㎢), 하천(15.4㎢), 광장(12.6㎢)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2.1㎢으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98.7㎢), 경상남도(83.8㎢), 전라남도(68.7㎢), 부산광역시(61.5㎢) 순으로 확인되었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통계 상세 자료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통계누리 및 e-나라지표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올해 종합건설업체 간 상호협력 평가에서 42개 조경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2676개를 우수업체(60점 이상)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기업은 대우건설이 98점, 중소기업은 성보건설산업이 97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다. 조경업체는 중소기업 항목에서 총 42개 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됐으며, 그 중 9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서원이앤씨, 신림종합조경, 다인산업개발, 다숲, 쌍송백' 등 5개사이다. 선정된 우수업체는 7월 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 심사와 시공 능력 평가 시 우대를 받게 된다.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98년 제정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매년 종합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평가업무는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하여 우수업체에 혜택을 주고 있다. 평가 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분야로 구성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나누어 평가한다. 올해 우수업체로 선정된 2676개사 중 최상위 업체(95점 이상)는 대기업 12개, 중소기업 202개 등 214개사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위해 민간공사의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활용실적(3점), 하도급 낙찰률 배점(5점) 신설, 전자하도급 계약 배점 확대(2점→4점)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호주의 조경 디자이너인 Jill Matthews가 'KOREAN GARDENS' 출판 기념회를 오는 9일서울 종로구 대한출판협회에서 오후 7시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저자는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에서 한국 조경을 연구해 왔다. 30여 년동안 한국을 8차례 방문하며 정원을 관찰해왔다. 'KOREAN GARDENS'은 중국과 일본과 달리 자연과의 조화에 초점을 맞춰온 한국 정원만의 독자성과 미학을 서양 독자에게 알리기 위해 출간됐다. 한국을 대표하는 정원 20개와 사진들도 이 속에 담아냈다. 저자는 "한국 정원은 세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만의 특별한 전통적 가치는 세계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질 '보물'과 같다"고 전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40년 이상 유지돼 왔던 종합·전문건설업계 간 업역 규제가 사라진다. 현행 업종 체계(종합 5종, 전문 29종)도 개편된다. 2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외 여건 변화와 구조적 모순으로 건설산업의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정부와 업계가 인식을 같이하고, 업계 주도의 전문기관 컨설팅과 노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건설산업은 2017년 기준 GDP 성장기여도가 39%에 이르는 등 그간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주력산업으로 서민 일자리 창출과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인프라 수요 감소로 양적 팽창이 한계에 이르고, 기술경쟁력 부족, 부실업체 난립 등 누적된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부족한 건설 기술력, 경직적인 생산구조, 투명하지 못한 시장질서, 고령화되는 건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물량 지원 위주의 단기 처방이 아니라 산업 체질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하였다고 전했다. 혁신방안은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기술 혁신 부문에서 정부는 1조 원 규모 공공주도의 R&D 투자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 건설기술의 확보와 보급을 추진한다. 민간의 건설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공공 발주기관에서 신기술 시험시공 장소를 제공하여 기술개발 비용을 경감하며, BIM 등 핵심적 기술은 공공공사에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건설·통신·소프트웨어 산업 간의 융복합이 중요한 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추진한다. 설계·시공 간 융복합 성장 촉진을 위해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사업관리(CM)를 제도화하고, 설계·시공을 통합발주하는 턴키 적용대상도 확대(특수교량 등 14개 공종으로 제한→ BIM 등 첨단공법 적용 시 턴키발주 허용)할 예정이다.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에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2018.9)하고, 해외현장의 설계인력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확대(월 300만 원)한다. 지난 6월 8일 설립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 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 진출 전략을 11월 중 수립하고, 해외건설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에게 체계적인 수주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생산구조 부문에서는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와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건설업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을 골자로 한다. 먼저 원청이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원청의 직접 시공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시공한 공사 실적은 가산 인정할 계획이다. 십장·반장·시공팀장 등 다양한 형태의 무등록 시공팀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공사에서 전문업체에 고용된 시공팀장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토록 하여 건설업체가 시공조직을 직접 고용토록 유도한다. 현장근로 경력이 있는 기능‧기술인력이 건설업체를 설립할 경우 시공능력평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설업체 등록도 촉진한다.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4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개선하고, 업종‧등록기준도 이에 맞도록 개편한다. 업역규제가 개선되면 종합·전문건설업계간 상호 시장진입이 가능해져 시공역량 중심으로 건설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역규제는 오랜 기간 건설 생산구조의 근간으로 자리잡아온 제도로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전면폐지, 부분폐지(일부 공사금액 구간에 우선적용)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전문 간 구분을 전제로 나누어진 현행 업종 체계(종합 5종, 전문 29종)도 업역규제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재검토한다. 건설업 등록기준도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기술인력 요건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다.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은 건설업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 등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전문기관 용역,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9월경 로드맵 발표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시장질서 부문에서는 기술자 자격증 대여로 등록기준을 허위로 맞추는 부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기술자의 실제 고용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부실 건설기업 점검시스템(KISCON)과 건축 착공신고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보유 기술자에 비해 공사수주가 과다하여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정밀점검도 추진한다. 소액 공사(3～5억 원 미만)에 대한 현장배치 기술자의 중복배치 허용요건도 강화(3개 현장당 1명→ 2개 현장당 1명 이상)하여 건설 안전을 확보하면서 건설업체의 적정 기술인력 보유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발주자의 부당행위 개선을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국가계약법 개정)한다. 원-하도급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원청의 하도급 입찰시, 공사물량․공기․공종별 가격 등 필수적 정보를 의무공개토록 하여 ‘깜깜이 입찰’ 관행을 개선하고,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범위를 축소하는 등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 발주제도는 우수 건설업체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저가 경쟁보다는 시공 기술력 중심의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하고, 적정공사비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임금제 시행(2020년 예정)과 적정공기 도입 등 공사원가 증가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혁신부문에서 도제훈련, 해외현장 훈련, 국제기구 인턴십 등 청년층의 건설훈련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건설기술연구원의 인프라를 활용, ‘청년창업 허브’를 구축하여 8월 중 개소할 계획이다.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급기술자에게 주기적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특1급, 특2급으로 세분화하여 역량 강화를 유도하면서, 지자체, 건설사와 ‘건설워크넷’(일자리 매칭시스템, 기술인협회 운영)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구인·구직 미스매칭도 해소한다.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 입법조치 없이 내부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과제들은 즉시 시행에 착수하되, 업역·업종개편 등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한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사정 공동선언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9월중 주요 과제의 실천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중장기 건설산업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도 고시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지표인 '지역관광발전지수'에서 '강원도, 경기도, 전라남도, 제주도'가 1등급 지역으로 분석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발전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15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 분석’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2015년도에 처음 실시한 이 분석은 지역의 관광 발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지역관광발전지수 지표체계’를 활용해 전국 단위의 관광 발전 수준을 분석한 것으로서, 지자체의 수준과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지역관광 자가진단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2년을 주기로 분석하는 지역관광발전지수는 관광 발전 지역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 ▲관광 수용력 ▲관광 소비력 ▲관광 정책역량을 3개 대분류로 구분하고, 7개 중분류, 21개 소분류 이하 34개 세부분류로 지표체계를 구성했다. 분석 결과에 따라 관광 발전 지역은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분류되며 분석 결과는 동일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 간 비교 및 2015년 시점과의 비교를 통해 다양한 복합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2017년도 지역관광발전지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강원도, 경기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 4개 시도가 1등급 지역으로,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강릉시, 거제시, 경주시, 고성군(강원), 단양군, 속초시, 순천시, 울릉군, 평창군 등 9개 시·군이 관광발전 1등급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2015년도 결과에 비해 광역지자체는 17개 시도 중 9개(52.9%) 시도의 등급이 상승했고, 8개 시도는 등급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에서는 152개 시·군 중 70개(46.1%) 시·군의 등급이 상승했고 12개 시·군의 등급이 하락했다. 70개 시·군은 등급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개 소분류 지표 중 최종지수와 등급에 영향을 주는 상승요인은 관광시설, 홍보정책, 정책인력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락요인은 관광만족도, 매체홍보, 관광교육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자체 지역관광발전지수 분석 결과는 지역 관광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반영한 지역관광전략계획 수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발전지수를 지속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 제5기 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조경계 목소리를 전달할 전문가는 위원 명단에서 배제됐다. 그간 조경 분야의 정책 참여를 공언했던 김재현 산림청장의 발언과도 배치되는 사안으로 일각에서는 ‘조경계의 도시숲법 반대를 막기 위한 산림청의 이중 행보’라는 비판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청은 지난 21일 제5기 정책자문위원(이하 정책위) 32명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정책위는 산림청의 주요정책의 입안, 계획 수립, 시행과정에서의 전문적인 조언과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5기 구성원에는 목재, 임업, 환경, 사회적경제, 건축, 도시재생, 관광, 정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진했지만 조경계를 대변할 전문가는 배제됐다. 특히 산림청 정책위는 대통령령에 의해 조직되는 공식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산림정책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도 크다. 조경 단체 관계자는 “산림정책 전반을 다루는 중요한 자문기구임에도 추천 과정에서 조경 단체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산림청장이 직접 상생하자고 했지만, 실제로는 조경계가 필요할 때만 찾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재현 청장은 지난 3월 조경계 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도시숲·정원 정책에서 조경 분야의 주도적인 참여를 공언한 바 있다. 강혜영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은 “5기 정책위 위원 중 다수는 산림정책과 거리가 있는 분야에서 선정했다. 다른 시각에서 산림정책을 바라보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도시숲경관과나 산림환경보호과가 운영하는 전문위원회에는 조경분야 관계자가 있다. 전문위원회 위원과 중복되기 때문에 정책위 위원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산림정책을 보겠다는 청의 해명과 달리 5기 정책위에는 임업 관련 단체장이 3명 이상 포진돼 있었다. 과와 국에서 운영하는 전문위원회와 대통령령에 의해 운영하는 정책위는 성격과 공신력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에 강 담당관은 “임업계를 빼놓고는 정책위를 운영하기는 어렵다. 반면 조경과의 정책적 역사는 길지 않다”며 산림정책 속 조경의 비중을 언급했다. “만약 조경계 관계자를 정책위에 포함시키면, 산림경관, 산림복지 등 다른 중요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넣어야 했다”고도 했다. 산림청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한 조경 전문가는 “올해 초 산림청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산림청장은 조경 단체장들과 직접 만나서 조경 분야의 정책 참여를 공언했다. 하지만 정작 산림정책을 다루는 정책위에서는 조경 전문가를 배제시켰다. 과연 조경계는 앞으로 산림청장과 정부기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인가?”라며 정부기관의 이중적 태도를 언급했다. 조경단체 배제는 비단 정책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도시숲 정책의 당위성 마련을 위해 지난 5월에 열린 ‘산림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토론회’에서도 산림청은 도시숲관리법안 연구 용역을 맡은 관계자를 토론자로 내세웠고, 조경 단체 관계자는 발제와 토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급기야 산림청은 조경 언론의 취재를 막기까지 했다. 내달 6일 예정된 ‘조경단체와 산림청의 실무간담회’의 취재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실무간담회는 지난 3월 열린 산림청장과 조경단체장 간담회의 후속 회의로서 이 자리에서는 조경계와 산림청 실무담당자가 나서서 도시숲관리 법안 등 민감한 조경계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실무간담회 담당인 예견희 도시숲경관과 사무관은 “언론에 공개할 사안이 아니고 그럴(언론에 공개할) 생각도 없다. 실무적으로 협의할 것이라 대외적으로 나갈 만한 특별한 내용도 없다”고 취재 요청을 거부했다. 한 조경 전문가는 “산림청이 떳떳하고 당당하면 왜 취재를 거부하겠는가? 대외적으로 나갈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더더욱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며 산림청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책적 사각지대에서도 꿋꿋하게 영위해왔던 전문 분야를 정부기관이 현혹시키고 있다”며 “작금의 산림청이 과연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가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경계에는 알려져 있진 않지만, 산림청에서는 '도시숲 연구 마스터플랜 수립'을 4월부터, ‘도시숲관리법 제정을 위한 법안체계 구성을 위한 위탁용역’은 최근부터 추진했다. 도시재생 뉴딜에 적합한 도시숲 조성 모델 개발 용역은 지난 8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가져갔다. 전문가들은 “정책 개발 초기부터 조경 분야가 나서야 하지만 그러질 못하고 있다”며 “정책위에서의 조경 배제가 그래서 뼈아프다”고 입을 모았다.

평화협정을 준비하며 비무장 지대에도 봄이 온다. 충돌 방지를 위한 완충지대이니 이 안팎에서는 어떠한 군사 행위도 없어야 한다. 그러지 못한 세월 때문인지, 봄날에 대한 염원 때문인지 여기를 어찌하면 좋을지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다.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목소리도 커지기 마련이겠지만 최근의 하나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비무장 지대에 “절대 마땅치 않은 공원”이라는 단정이 펜을 들게 한다(‘월간 참여사회’ 2018년 6월호, ‘특집3: 비무장지대를 상상하다’ 중 “10년 후의 비무장지대”). 우리는 수많은 선입견 속에 살아간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우리와 각자를 구별해주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지나친 선입견(preconception)은 흔히 편견(bias)이라 불리고 그것에는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미가 동반된다. 본래 편견(prejudice)은 선입견, 선판단 등 ‘먼저 이루어진 견해’라는 뜻이지만, 편견이 먼저 느껴지는 경우 우리는 그것의 공정치 못한 입장(bias)에 어리둥절할 경우가 많다. 비무장 지대에 공원이 안 된다니 이 무슨 봉창소리 같은 편견인가? 방치되었나 자생하였나 거기에는 아마도 그간의 관습적 개발논리와 담론에 대한 경종의 의미가 먼저 있었을 것이다. 일견 수긍되다가도 이야기가 이상하다. 공원은 안 된다면서 공간은 된다는 것이니까 말이다. 공원의 공(公)은 공적인 의미를, 공간의 공(空)은 사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다른 어원의 낱말인데 비무장 지대를 사유화 하자는 것인가? 지나치게 단순화한 요약이겠지만 뭔가 단단히 편향되었음은 분명해진다. 편견은 새로운 편견으로 오해를 깊게 할 뿐 담론을 풍성하게 하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이를 계기로 일방적이고 편향된 담론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문제를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흔히 분단의 상징 비무장 지대에 대해 생태계의 보고로서 세계적 가치를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고 이해한다.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없고 확인한들 그 가치에 대해서 모두가 동일하게 평가하기도 어렵다. 그것이 큰 문제일 수는 없지만 사실 제대로 된 생태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비무장 지대에 대해 막연하게 자연적 천이의 가치를 높게 보는 입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생각의 여지가 많다. 우리가 흔히 놓치지만 나무들끼리의 ‘수줍음의 틈’은 처절한 경쟁의 산물이어서 낭만적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비무장 지대의 그것도 인공적으로, 강제적으로 형성되었고 생각보다는 의도적으로 관리되었기 때문이다. 지뢰는 그 대표적인 사례고 초소와 사계청소, 병해충도 생각해야 한다. 물론 그렇더라도 거기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자연과 생태가 형성되었으니 그 가치는 충분히 따져볼 수 있다. 다만 생태계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렇게 자연적이지만도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본래적으로 인공적일 수밖에 없음을 따져보자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여기를 또 어떻게 ‘인공(human work, artificiality)’으로 의미 있게 다룰 것인가 고민하는 것은 더 이상 고려하지 말자.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야 되거나 말거나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비무장 지대는 낭만적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고, 선악 없는 자연과 생태는 그렇게 천연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한 세기 가까운 자생성(wild)이 그리 호락호락할 리 만무함을 이제 천착하자는 것이다. 생태적인가 인공적인가 따라서 비무장 지대는 우선 현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다. 요구(demand)와 욕망(needs)은 그 다음의 문제라서 순차적인 담론화는 필요하지만 최소한 여기에 무엇을 하자거나 말자거나 단정하는 것은 무지이거나 강요이거나 자만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런 사례를 충분히 겪어보았다. 수차례의 연구와 국제적 설계공모에, 분명한 장소까지 있지만 현장 이해가 제각각이어서 갈피 없는 용산공원만 보더라도 현황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생각마저 각자인 곳이 얼마나 어려운지 체감케 한다. 모두의 염원이 담긴 곳을 그렇다고 청계천처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또한 장소와 무관한 생각은 얼마든지 다양하다. 거기에 변화(transformation)와 전문성(deep ecology)도 무시할 수 없다. 보는 눈이 많아서 갈피를 쉽게 잡기 어려운 것도 자명하다. 그런 만큼 우리는 비무장 지대를 낭만적 친자연의 생태계로만 단정하여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오해를 걷어내고 이해를 넓혀야 현황을 그나마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과 담론은 그 다음이라도 늦지 않다. 간간이 축적해온 자료와 생각들은 그 단서일 뿐 현황의 증거가 될 수 없음도 인정해야 한다. 비무장 지대(demilitarized zone)는 무력 충돌 방지나 교통로 확보 등을 위해 설치된다. 말 그대로 군대 주둔이나 무기 배치, 군시설 등이 금지되고 내부나 내부를 향해서 어떤 군사행위가 있어서도 안 된다. 우리의 경우는 “정전협정”에 따라 당시 군대의 접촉선(육상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각각 2㎞씩, 4㎞ 폭에 동서 248㎞ 길이의 크고 넓은 띠로 설정되었다. 남북 대치라는 특수 상황에서의 완충지대 역할이었지만 실상은 여전히 무력이 집중된 아이러니를 가진 곳이다. 정전협정에 휴전협정, 상호불가침 서약을 넘어 평화협정으로 단계를 거듭하며 위상이 바뀌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휴전선이 가운데 놓인 인위적 배타지역일 뿐 본래부터 전쟁의 상흔 가득한 인공적인 곳이었고 시간에 따라 독특한 생태계가 형성되었다고는 하나 그것을 몇 차례 답사하며 축적한 일부 자료로 모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작 당사자인 장소에 대해서 우리는 기록과 기억이 불충분하고 직접 경험조차 미미한 것이다. 요지는 우리의 비무장 지대를 바깥의 시선으로 낭만적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지나온 과오의 시대를 투영하거나 미술관 그림처럼 관조하거나 경험 없는 선무당이 되어서는 곤란한 제멋대로의 자연과 생태계라는 것이며, 버려진 듯 보이지만 실상은 켜켜이 쌓인 상흔과 언제든 살상이 가능한 인공적인 대립의 축적소라는 것이다. 더욱이 비무장 지대는 한 쪽 면만의 요란한 생태계가 전부일 수 없고 꽃씨와 새들은 거기에만 갇혀 살지도 않아 한반도와 북반구를 오간다. 이런 생각이야 처음이 아니지만 너무도 쉽게 잊혀지곤 한다. 게다가 이번엔 긍정적 분위기에 극단적 주장이 쐐기처럼 날아들기까지 한 것이다. 공간인가 공원인가 우리가 만든 최근의 공원 하나만 살펴보자. 선유도공원은 세계적인 조경상을 수상한 바 있는 대표적인 한국의 현대 공원이다. 이곳은 본래 선유정수장이라는 30년 가까이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한강 내부의 기억 없는 섬이었다. 가보았다면 알겠지만 벌써 개장 20년이 되어가면서 공원은 지난 시대와 지금의 여기가 뒤섞이며 한층 깊고 새로운 기억을 쌓아가고 있다. 사람들 기억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장소가 이제는 많은 시민들에게 추억의 장소로 체험되며 성장한다.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고 타 공원의 모범이 되기도 한다. 우리의 공원을 만드는 생각과 기술은 이처럼 이미 형식적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내용적 아름다움까지 세계적 수준을 상회한다. 공원은 이제 단순히 도심의 여분 공간(park)이 아니며 현대 공원은 그렇게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서부터 알차게 사람들의 생활과 기억에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다. 뿐만 아니다.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은 전국 곳곳에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과 같이 법적으로 이름을 가진 공원과, 이름은 공원이 아닐지라도 활용은 그와 같은 수많은 명승지와 녹지, 산책로들이 즐비하게 하였다. 생활권으로만 보더라도 이미 많은 주거단지들은 공원 같은 옥외환경과 완충지대를 자랑한다. 다시 말해 이미 우리는 공간의 바깥에 수많은 공원을 둘러두고 자연과 함께 살고 있다. 부동산 개발의 대명사인 양, 인조 공간들의 간판인 양, 도심에나 가능한 것인 양 매도되어서는 곤란한 것이다. 공간(built environment)이 그 자체로 인간 없이 불가하다면 공원(public park, public garden)은 인간과 함께도 인간이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연과 생태에 무엇을 우리가 공유하고 펼쳐 놓느냐 이지 그것을 어디에 두느냐는 이미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먼저 비무장 지대의 가치와 위상을 따져보며 생각의 실마리를 공유하고 보다 좋은 방향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것이 먼저여야 할 것이다.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법이고 켜켜이 쌓인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 가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뭔가 특단의 성찰도 있어야 한다. 공원이 안 된다는 단정에도 그런 사고가 바탕에 있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 방향이 옳지 못한 것은 관성적 개발 최소화와 무슨 무슨 공간이면 된다는 그 얄팍함 때문이리라. 물론 여러 생각거리를 모아보자는 측면에서 그런 발언이라도 없는 것 보다는 낫겠다 싶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오해와 편향은 진정한 성찰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오해는 혼란은 될 수 있어도 담론이 되지도 시대적 철학이 되지도 못한다.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금만 둘러보면 비무장 지대를 어째야 할지 생각할 때 인간의 의지는 잠시 뒤로 두는 접근이 적어도 우리 모두에게 공유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빡빡한 개발로 채워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들은 이미 열린 생각이자 공론으로 보편화되었다. 대표적 공유 장소인 공원은 쓰임이든 만듦이든 기본적으로 열린 장소이다. 공원은 공간처럼 물체로 규정되거나 한정되지 않는 공론의 장이며 특별한 의미의 공간들을 포용한다. 그것이 공원의 장점이자 단점이다. 공간이 물체로서 나타난다면 공원은 모두의 의지로서 나타난다. 공원은 그래서 시끄러운 것이고 응당 그래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비무장 지대는 이미 공원으로서 손색없는 장소이다. 그러니 이전의 아이디어들이 그러했던 것이며 여전히 우리가 생각을 모아야 할 이유인 것, 오해를 쌓고 담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공공재인가 공유재인가 더 나은 아이디어와 생각의 공유를 위해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시점과 시각이 어떠한지 먼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세기 급격한 발전은 강력한 자신감과 폭넓은 사고력(생각의 물리성)을 보편화 해주었다. 향상된 삶의 질은 결국 모두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었고 둘러보고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를 일러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았고 우리는 각자 원하는 것도 달랐다. 그 사이 삶터는 이미 옴짝달싹하기 어려운 물리적 도시물(space)로 채워지게 되었다. 태도에도 관성이 있기에 비무장 지대를 보는 우리의 시각에도 그런 관성이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때이다. 우리가 해야 할 성찰의 핵심은 바로 그 지점, 생각의 ‘그리드락(gridlock)’에 있다, 관성이 붙은 ‘자신감과 사고력’이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고 있는지 말이다. 비무장 지대는 반세기 넘도록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못한 것이 아니다. 개발의 그리드락이 유례없이 작용하지 못한 곳이고 분단과 대립이 저만의 길을 가버린 곳이다. 말 그대로 무력이 해제된 곳이기도 하지만 일견 이미 접경지역까지 시끄럽다는 자본의 위력이 해체된 곳이기도 하다. 습지와 산지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다고 냉정하게 보아야 한다. 관성화된 개발 논리와 얄팍한 경험지식으로 무엇을 어쩌자는 식의 구체적인 논의는 그러므로 솔직하지 못하고 부족한 성찰을 드러낸다. 그런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교통을 추가하며 진행되는 비무장 지대 개발의 논리는 최소든, 최대든 아직은 불편할 수밖에 없고, 관성이 붙은 ‘자신감과 사고력’이 비무장 지대를 모두의 공공재이자 공유재인 양 살피지만 실상은 딴 속이 그대로 읽힐 때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비무장 지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려고 하는지, 또 어떻게 보아 왔는지 소통과 담론화가 먼저 필요한 것이다. 지난 시대처럼, 저 만의 길을 가고 있는 야생을 자본의 무장 지대로 몰고 가서는 곤란하다. 우리의 비무장 지대는 공공재도, 공유재도 아닌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무엇(他者)’이기 때문이다. 여물위춘(與物爲春), 타자와 더불어 봄이 된다 일견과 달리 장자의 호접몽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비일 때 나비여야, 장주일 때 장주여야 함을 강조한다. 둘 사이에 확실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야기는 그러한 구분은 선입견과 오만, 자의식 등을 벗어난 나일 때 가능한 것이고 그래야만 타자와 소통할 수 있음을 서사적으로 풀어놓은 것이다. 발언도 습관이라 장자의 깊이 있는 생각은 거기에도 묻어난다. 비무장 지대는 협정에 의한 인공적 장소이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지면(自然)에 설정되었지만 실상은 지형과 무관하게 지도(思考) 위에서 합의된 것이다. 처음부터 거기의 생물이나 자원은 누구도 검토하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인위적 방치가 기반이 된 환경에, 시간이 쌓이며 형성된 야생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도래할 그것으로 타자로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를 벗어난 세월과 진화가 거기에 있음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과 공론에 이미 충분한 기술을 더해 관성이 붙은 지금여기의 가벼운 지식들을 되묻고 구별해야 한다. 지혜는 그러할 때 창발할 수 있다. ‘봄이 온다’는 사실 적시가 아니라 봄이 오길 간절히 바라는 진심의 표현이다. 거기에 담긴 진정성은 당사자 내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 이제 염원을 현실화 하려면 우리는 진심도 필요하지만 원하는 것을 받아 안을 수 있는 성찰과 냉정도 일깨워야 한다. 봄은 타자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아니 ‘타자와 더불어 봄이 되기’(與物爲春, 『장자』, 「德充符」) 때문이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6월 21일(목)부터 7월 19일(목)까지 우리나라 외곽을 잇는 초장거리 걷기여행길인 코리아둘레길의 남쪽 길(이하 남해안 길) 명칭을 공모한다. ‘남해안 길’은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 전남 해남 송호리에 이르는 약 1700km의 길로, 한려해상과 다도해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예술자원을 보유한 걷기여행길이다. 지난해 부산-순천구간 노선이 설정된 데 이어, 올해는 나머지 구간인 순천-해남 구간의 노선 설정이 마무리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정식 개통 시까지는 안내표지판 등을 정비하고 연계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남해안길 만의 특화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닦아나갈 예정이다. 공모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공모전 홈페이지에 ‘남해안길’의 특징과 비전을 담은 부르기 쉽고 친근하면서도 참신한 명칭과 그 의미를 제출하면 된다. 1인당 최대 3개까지 명칭을 응모할 수 있다. 최종 당선작은 8월 8일(수)에 발표될 예정이며, ▲최우수상 1명(한국관광공사 사장상 및 상금 100만 원) ▲우수상 2명(상금 각 50만 원) ▲장려상 20명(상금 각 10만 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남해안길’을 가장 잘 표현하는 멋진 이름이 붙여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코리아둘레길 사업은 우리나라 동·서·남해안 및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등 외곽을 잇는 초장거리 걷기여행길 연결망(네트워크)을 구축해 관광 브랜드화 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에 시작돼 2021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앞으로 민간 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안은 '도급인의 책임,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외에 공사기간 연장, 계약금액의 조정 항목이 신설됐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주당 52시간)과 건설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범위 확대(월 8일 이상)에 따른 것이다. 한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민간부문 건설공사 발주시 발주자와 건설업자간에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해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 계약 문서이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은 오는 28일 ‘나무의사 제도’ 시행에 따라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대상 기관은 대학, 전문교육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으로 양성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시설·장비, 인력, 교육과정 등 산림보호법령에 따른 일정요건을 갖추고 우편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성기관은 권역별로 지정되며, 서류검토와 현지심사, 산림청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중 최종 선정된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진료가 가능해진다. 나무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나무의사 자격시험(2019년 상반기 예정)에 합격해야 하며, 수목치료기술자는 190시간 이상의 양성기관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전문성을 가진 양성기관을 지정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수목진료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이 제안하는 미세먼지 저감 아이디어 공모에서 '조경·식물'을 활용한 기술이 강세를 보였다.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이하 R&D) 협의체(이하 범부처 협의체)는 국민 제안 미세먼지 R&D 아이디어 중 전문가 평가 결과 총 9개의 아이디어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종 아이디어는 국민이 제안한 미세먼지 R&D 아이디어 140여건 중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심사, 전문가 평가 위원회 심층 평가를 거쳐 최종 9건을 선정했다. 평가 위원회는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 5건을 추가로 검토하여 총 14개 아이디어가 신규 사업 기획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9건 가운데 5건이 조경·식물을 활용한 아이디어다. 미세먼지 정화를 위한 토양 필터, 식물 등 다양한 요소 기술들을 융합한 ‘미세먼지 바리케이트’는 도로 변 미세먼지 원인 물질 등을 저감 할 수 있다. 버스 정류장 외부의 공기를 식물로 정화해 정류장 내부 및 주변으로 공급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미세먼지 알림 친환경 디스플레이를 정류장 벽면에 구현하는 '미세먼지 청정 스마트 거리'를 조성하는 아이디어도 선정됐다. 또한 도시 내 공사 현장 테두리에 식물을 활용한 그린링(Green-Ring)을 구축하거나 건축물 등에 활용 가능한 미세먼지 저감 식생 시스템 개발 등 식물을 활용한 공기 정화 아이디어도 있었다. '미세먼지 저감 식물을 활용하는 도시 그린인프라 구축 식재시스템'도 눈길을 끈다. 건축물의 형태와 구조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식물을 선정하고 배치하는 모델을 개발(애그리텍처, Agri+techture)하고 다층적 식생구조의 미세먼지 저감 식생 시스템 개발하여 도시 그린 인프라 구축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헬스 케어 식물로 국민의 생활공간(지하철, 다중이용시설, 가정, 학교 등) 맞춤형 그린인테리어를 개발 하여 생활공간의 미세먼지를 저감 하는 '그린인테리어'도 이번에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제안자는 해당 아이디어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2019년 신규 사업을 기획할 기회를 갖는다.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국민과 함께 아이디어를 보다 구체화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신규 사업을 기획할 것"이며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미세먼지 R&D 사업’의 첫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한양대 조경학 55년을 기념하는 출판회가 14일 한양대 동문회관 6층에서 오후 5시부터 개최됐다. 한양대 조경학과 동문을 비롯해 정부, 공공기관, 조경 단체, 언론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기념 출판회에 참석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야사(野史)로 읽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쳐, 한국 현대조경 태동의 역사, 진화도시학의 서막'이다. 먼저 '야사로 읽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쳐: 조경의 변화와 적응 그리고 진화(조세환 지음)'는 조경 1세대로서 대학 교수와 조경분야 지도자의 길을 걸어왔던 조세환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의 조경 인생 43년 경험이 담긴 책이다. 하지만 단순한 개인사가 아닌, 조경의 태동부터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이르기까지 한국 조경의 역사를 관통하는 숨은 이야기가 담겨있다. '한국 현대조경 태동의 역사: 빛과 프리즘 그리고 무지개(조세환, 구영일, 오정학 지음)'는 한국 조경의 현대사를 재조명하며 현대를 살아가는 조경인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이 책은 저자가 과거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재임시 '조경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근거자료로 수집했던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조세환 교수는 "책을 집필하며 한국 조경 초창기 선각자의 결단과 용기에 가슴이 뜨거워졌다"며 "후학들에게도 하나의 지침이 되어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책인 '진화도시학의 서막: 디지로그 랜드스케이프 도시 시대의 전개(조세환 지음)'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스트인 저자가 진화도시학이란 관점에서 도시의 역사를 통섭적으로 풀어 쓴 책이다. 저자는 도시를 인간 유전자의 확장된 표현형으로 파악하며 인간이 진화하는 것처럼 도시도 문화 유전자를 후대에 전화기 위해 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김홍배 한양대 도시대학원 원장은 "3권의 책은 조경학의 태동부터 미래가 담긴알파와 오메가로, 같은 도시학자가 보더라도 신선한 내용들"이라며 "저자의 연구 성과와 경험은 후학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이라고 평했다. 서주환 한국조경학회 회장은 "앞으로 조경 분야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를 담고있는 책으로 작금의 조경분야에 필요한 시기적절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며 "조경을 공부하는 후학들이 깊이 간직하고 고민해야할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행사는 축사에 이어 한양대학교 발전기금 전달식, 한양대 조경학 55년 연대기 영상 시청, 유공자 감사패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다. 한양대 조경학 55년 역사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유공자 감사패는 김종량 한양학원 이사장과 오휘영 한양대 명예교수에게 전달됐다. 한편 '한양대 조경학 55년 기념 출판회'는 공학대학원 36주년, 도시대학원 19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행사로, 한양대 조경 생태복원 전공, 한양대 랜드스케이프어바니즘 전공 주최, 한경회, 한도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2018년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 대상지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부천시, 충청북도 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기성시가지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여 교통·에너지·방범 등의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고유의 산업·문화적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4곳의 지자체에는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을 위한 국비 2억2500만원 및 전문가 컨설팅이 지원된다.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해당 지역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추진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지역 내 기성시가지의 특성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활용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광역시는 노후된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대를 중심으로 스마트 오픈플랫폼 구축 등 친생활형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Re-New 과학마을’ 사업계획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사업을 제안한 부천시는 실시간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제선정부터 사업계획 수립까지 전 과정을 주민참여로 진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해시는 가야문화를 주제로 AR/VR을 활용한 역사체험 콘텐츠 제공,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을 통한 관광객 편의제공 등으로 가야의 숨결이 살아있는 ‘스마트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충청북도는 혁신도시인 진천시에 제로에너지 도시 솔루션 적용, 통합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스마트 에너지 혁신생태계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희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주민과 기업들이 직접 참여하는 Bottom-Up 방식으로 추진해 지역에 가장 필요한 스마트서비스를 적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양적 측면만 강조돼 왔던 공원녹지 지표 변경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공원녹지 지표에 '접근 가능성, 공원 서비스' 등 질적 측면을 포함하기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원녹지 지표 연구는 기후변화, 인구감소, 저성장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공원녹지 관련 정책환경 급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공원녹지의 양적 확보뿐만 아니라 접근 가능성, 공원 서비스 등 질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질 계획이다. 우선 영국과 일본 등 해외 공원녹지 지표 운영 사례를 통해 현재 지자체 공원녹지 지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이어 신규 공원녹지 지표 대안을 만들고 대안마다 산정방식, 적용 범위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지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도 개선까지 추진하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1인당 공원면적으로 산출되는 공원 지표는 20년이 지난 방식으로,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시민들의 접근성, 공원의 질적 수준, 운영·관리 등 질적 부분까지 고려해 지표를 산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공원녹지 지표도 지금의 방법이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지표의 양적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20년 공원 일몰제가 실행되면 현재 1인당 공원 면적인 7.6㎡가 약 4㎡로 줄게 된다. 공원 일몰을 막는 근거로서 양적 지표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공원녹지 지표를 사용할지, 여러 지표를 개발할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공원녹지 지표 연구는 내년 1월에 밑그림이 나올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변화하는 보도 설치 현장과 괴리돼 지자체와 현장으로부터 외면받아온 국토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이하 보도설치 지침)'이 7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 국토부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전면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전면 개정하는 보도설치 지침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총칙'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동안 소극적으로 해석됐던 보행권의 달라진 인식이다. 개정안은 단순히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확보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는 선진국 사례를 언급했다. 또 지침의 수요자를 단순히 보행자에 국한시키지 않고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까지 반영시켰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교통 약자를 위한 ▲횡단경사 기준 완화▲ 보도의 최소 유효폭 2.0m 이상 확보 등을 비롯해 ▲포장재료 현실화 ▲ 포장 공법별 시공 기준 등이 담겨있다. 특히 조경 공사와 관련이 깊은 3장(보도)과 4장(포장)은 이번에 전체 내용이 새로 쓰일 정도로 변화가 많다. 현재 활발하게 시공되는 투수블록을 비롯해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포장, 콘크리트 평판 포장, 점토바닥벽돌 포장도 이번 지침에 새로 반영됐다. 그러나 보도블록 업계 전문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들이라 새롭지는 않다"며 "산업은 이미 결승선에 도달했는데 행정은 이제서야 달리기 시작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나마 전면 개정된 내용 가운데서도 상당 부분이 서울시 보도공사 매뉴얼과 유사하다고 했다. 다른 전문가는 "보도 포장을 기능에 따라 '투수성 포장'과 '불투수성 포장'으로 구분했는데, 국가표준에는 '불투성 포장'이라는 용어가 없다"고 전문 기관의 추가 검토 작업까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예고된 지침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