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과 ‘정원’을 빼놓고는 올해 조경의 트렌드를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고개를 드는 만큼 위기도 공존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와서 모든 것이 ‘태도’의 문제임을 지겹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조경계를 숨쉬게 했던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한 해 잘 정리하시고, 내년에는 긍정적 ‘태도’로 모든 새로운 가능성을 리드하는 조경분야가 되길 기원합니다. 1 정원 붐, 부산‧동탄도 가세…전국적 ‘확산’ 강한 기세 ‘정원’ 열풍이 더욱 거세졌다. 올해는 서울과 경기, 순천뿐만 아니라 동탄과 부산에서도 특색있는 가든쇼를 선보이며 수준높은 작가정원 전시가 러시를 이뤘다. 매년 열리는 기존 정원박람회에 더해, 올해는 특히 실내 산업박람회에서 벗어나서 야외 정원 전시로 탈바꿈한 부산시의 ‘부산정원박람회’와 공원과 조화되는 작가정원을 조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탄여울공원 공공정원’이 정원문화 확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부산정원박람회에서는 12개 자치구의 개성이 담긴 '자치 정원'에 관심이 집중됐다. 자치 정원은 부산에서 활동하는 정원디자이너가 설계하고 지역의 조경시공 회사가 설치함으로써 부산지역 정원문화 확산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했다. LH, 한국조경사회, 화성시와 7인의 작가가 손을 잡고 완성한 ‘동탄여울공원 공공정원’은 기존 노후화된 공원을 정원을 통해 재생하는 다른 정원박람회와는 달리, 새 공원 조성과 동시에 정원이 만들어진 것이 특징으로 보다 완성도 높은 작품이 나왔다는 평가다. 서울정원박람회와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서 시작된 가든쇼 바람은 내년 세종행복도시 LH 가든쇼와 태화강 정원에서도 이어갈 전망이다. 2 조경단체 총연합 발족, 10만 조경인 구심점 ‘포부’ 환경조경 관련 20개 단체로 구성된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총연합)’이 3월 3일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총연합은 환경조경분야의 위상을 높이고 조경 및 인접 분야의 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산업 발전과 조경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1980년대 결성됐던 ‘한국조경연합회’ 이후 최대 규모의 조경단체연합의 탄생으로 조경인들의 관심을 모았다.창립총회에서는 서주환 한국조경학회 회장이 연합회의 초대 총재로 추대됐다. 서 총재는 ‘푸른 국토, 파란 하늘, 밝은 국민’을 총연합의 슬로건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후세에게 반드시 물려주기 위해 조경인이 실천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총연합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후 9월 총회에서 조직구성과 운영규칙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한 바있다. 이에 환경조경발전재단과 환경조경나눔연구원 등 2개 재단법인과 4개 학회로 구성된 한국환경조경학회연합, 13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조경협회연합으로 조직을 정비했다. 조경진흥법을 실효성이 있는 법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조경진흥센터 설치 TF를 구성하기도 했다. 3 ‘국가 조경진흥기본계획’ 최초 수립…“국가가 조경산업 키운다” 조경진흥법 통과 2년6개월만에 드디어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 조경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됐다.지난 9월 발표된 조경진흥기본계획은 「조경진흥법」 제5조에 의해 수립된 첫 번째 중장기 계획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하게 되며, 3대 추진전략과 세부적인 6개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다.우선 3대 추진전략은 ▲조경인프라 양적·질적 제고 ▲조경산업 및 교육 기반 마련 ▲조경 인식 개선 및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이다. 6개 세부 정책과제를 보면, 첫째로 공원·녹지의 확충을 통해 조경서비스를 양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둘째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조경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을 높여간다. 셋째로 조경 산업 전반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넷째로 조경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다섯째로 조경에 대한 중요성과 전문성을 대중적으로 알려 나간다. 여섯째로 국제적인 한국 조경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한국 조경의 해외진출 발판을 마련한다.이번 조경진흥기본계획에는 공청회 당시 제기됐던 조경전담조직이나 녹지세 신설 등이 반영되지 않는 등 일부 아쉬운 점도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 조경수 지급자재 구매 ‘논란’…하자보수는 누가? 경상도‧전라도 지역의 일부 지자체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조경수를 지급자재로 구매해 지역 조경업계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됐다.한국조경사회 대구경북시도회는 지난 3월 17일 대구시 건설단체 간담회에서 조경수 지급자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개선을 요청했고, 이후 회장단 회의, 임원진 워크숍 등을 거쳐 조경수 지급자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또한 119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와 함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업계는 조경수가 지급자재로 발주되면 하자보수의 책임관계가 불분명해진다는 입장이다. 수목 검수는 식재공사를 하는 시공사에 위임돼야 할 권한이지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에서는 시공사가 반쪽짜리 공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자 책임이 모호해진다는 것이다. 그간 수목 조달부터 유지까지 통합된 프로세스로 사업을 영위해온 조경식재공사업체들은 조경수의 지급자재화에 대해 관련업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였다. 이번 논란은 대구경북시도회와 조경인들의 단합된 노력으로 대구시로부터 관급자재 반영 자제, 준공 후 유지관리비 시행 약속을 이끌어 냈다. 5 아파트 조경, ‘방근시트 미시공’ 소송 ‘골치’ 주택건설업체를 상대로 한 “아파트 조경 방근시트 미시공”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건설 현장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소송 근거는 국토교통부의 ‘조경설계기준’ 2013년 개정판과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2014년 개정판에 포함된 ‘방근시트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인공지반에서는 인공구조물의 균열에 대비하고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근용 시트를 깔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방근 조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일반적으로 방수층 보호를 위해 보호 모르타르 등이 시공되는 경우에는 방근시트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굳이 ‘방근시트’를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과도한 규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실제 이전 조경설계기준이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방근 시트 의무 규정이 없거나 방근시트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건축 기준에도 방근시트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조경쪽 기준만 갑자기 강화된 것에 대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6 새 정부 핵심정책 도시재생 뉴딜, 조경가는 어디에? 문재인 정부가 5개년 국정계획의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조경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올 한 해 건축, 도시, 공공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재생을 주제로 여러 차례 세미나를 열었고, 도시재생 활동가들은 여러 단체를 모아 연합체를 구성했다. 지자체는 정부 공모 사업에 대비해 전략계획 짜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렇게 도시재생은 국내에서 가장 핫한 이슈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조경 분야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다. 다행히도 시범사업지 선정 한 달 전인 지난 11월 15일 한국조경사회 주최로 ‘도시재생과 조경가의 역할’ 세미나가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도시재생 정책과 사례를 통해 조경 분야와 관련한 사업을 찾고, 이를 위한 조경가의 역량과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조경인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탈피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조경 분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주문했다. 시범사업 선정 등 도시재생 사업 본격화에 따라 조경계의 관심과 실천이 더욱 절실하다는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7 서울로 7017·문화비축기지완공… “도시재생 거점으로” 개장 전부터 많은 우려와 논란이 있었던 ‘서울로7017’이 지난 5월에 문을 열었다.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645개의 화분에 50과 228종 2만4085주의 식물을 도입한 것이다. 위니마스(Winy Maas)의 설계에 따라 서울에서 생육 가능한 모든 종류의 나무를 심은 공중수목원으로 조성된 만큼 시는 식물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로 7017’은 개장일에만 15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흥행에 성공을 거둔 모습이다. 하지만 프로세스, 디자인, 생태 등 다양한 틀에서 불만과 지적이 제기됐으며, 특히 식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많았다. 이에 서울정원박람회에서 정원을 포함한 다양한 의미에서 장소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가 만들어지기도 했다.9월에는 서울의 또 다른 재생 공간 문화비축기지가 개방됐다. 이곳은 축구장 22개와 맞먹는 규모의 부지 가운데에 공연, 장터, 피크닉 같은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문화마당이 자리하고, 주변으로 6개의 탱크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다. 산업화시대 유산인 탱크와 내외장재, 옹벽 등 기존 자원들을 재활용해서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석유탱크를 재생한 건축물이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프로그램이 안착할 경우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화비축기지’란 이름에 걸맞은 공간으로서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물음표를 던졌다.기존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새로운 공간으로 재생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로 다시 태어난 ‘서울로 7017’과 ‘문화비축기지’가 서울의 도시재생 거점으로 자리를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8 500년 역사 앗아간 소쇄원 보수정비사업, 전통정원 관심 촉발 무리한 보수공사로 인해 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소쇄원 광풍각의 담장과 석축이 옛 모습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담양군은 지난 3월 27일부터 소쇄원의 애양단, 제월당, 광풍각 주변의 담장, 석축, 측벽 등의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취재 결과 허튼층쌓기 방식으로 설계가 승인됐음에도 제월당 영역 화계 일부가 바른층쌓기 방식으로 시공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수목의 뿌리 얽힘 등으로 인해 석축의 뒤채움 길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한 눈에 보기에도 전후 모양이 다른 것이 확인될 정도의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구조물을 보수하기 위해 기존 석축과 담장을 철거하면서 나무의 뿌리가 지면에 노출되고 상처를 입는 일마저 발생했다. 언론 보도가 계속되자 담양군은 문화재청과 함께 3차에 걸친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전면 재보수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역할과 대응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문화재청은 공사가 잘못 진행되고 있음에도 현장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문화재위원의 자문을 거쳐 그에 따라 문제없이 실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는가 하면, 현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식으로 발을 빼며 지자체에게만 책임을 돌리기까지 했다. 재보수에 착수한 이후 6차례의 자문회의를 진행한 것을 두고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자평하는 것을 본 전문가들은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다른 문화재 보수·관리 현장은 어떨지 걱정”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최근 보수공사가 마무리됐지만, 아직까지 잘못된 곳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쇄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문화재수리 현장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화재 관리업무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 정원산업, 2조 원 시장 ‘목표’…정원정책 1000일 플랜 ,10대 과제 ‘추진’ 산림청이 ‘정원정책 1000일 플랜, 10대 과제’ 등 다양한 시책추진을 통해 정원산업 육성에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먼저 지난 11월 발표한 ‘정원정책 1000일 플랜, 10대 과제’는 정원시장을 202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육성하고 일자리 1514개를 창출하기 위한 열 가지 과제가 담겨있다. 10대 과제는 ▲생활권 내 정원 공간 확대 ▲‘숲’을 생태와 정원이 어우러진 ‘숲정원’으로 재생 ▲해외 한국정원 체계적 관리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협력 강화 ▲정원관광서비스 활성화 ▲시민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대중화 ▲홍보 강화로 정원서비스 가치 극대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원교육 ▲정원산업 육성 기반시설 및 유통망 확충 ▲정원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제도 개선 등이다. 이 중에는 2020년까지 국가정원을 확충하고, 지방정원 20개소, 민간정원 100개소, 공동체정원 20개소 등을 지정한다는 계획도 담겨있다. 12월에 발표한 ‘제1차 산림복지진흥계획’에서는 정원·수목원을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고, 정원문화 저변 확산을 위해 2022년까지 정원박람회를 6회에 걸쳐 개최하기로 했다.한편 산림청이 정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0 산자부 설계대가 마련, 조경계 관심만 ‘집중’ 본지가 지난 12월 13일에 보도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적정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표준품셈’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소식에 조경계 일각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촉구에 나서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 기사를 본 후 ‘젊은 조경인들 모임’을 주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의견들이 모였으며, 이후 한국조경학회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진 것이다.산자부는 표준품셈 지정기관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통해 기 제정된 25개 공종의 품셈을 먼저 개선하고, 그 외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순위는 시장 규모와 제정 요구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분야에서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고 산자부와 표준품셈 지정기관에 제안하는 경우에도 단가기준이 보다 빨리 마련될 수 있다.현재까지 조경 관련 단체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고 있지는 않다. 다만 조경설계업협의회는 설계업체들이 적정 단가로 계약한 사례들을 모아 평균을 내고 객관적인 최소한의 근거자료가 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이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책임있는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이번 설계단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결국 조경인들과 조경단체들의 의지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내년부터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의 새로운 자격 취득 방식으로 ‘과정평가형’이 전면 도입된다. 과정평가형은 검정형과 달리 학‧경력 제한이 없고 교육‧훈련 이수와 평가시험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복잡한 취득 절차, 800시간 이상의 교육시간, 합격률 저하 우려에 조경분야의 무관심까지 더해져 본격적인 도입 이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정부는 ‘2018년 시행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종목’에서 조경기사와 조경산업기사가 포함된 50개 종목을 선정했다. 조경기능사는 올해 도입돼 운영 중이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NCS 능력단위를 기반으로 설계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평가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새로운 자격 제도다. 일정한 학‧경력 조건을 갖춰야 응시자격이 부여됐던 검정형과 달리, 별도의 진입 장벽없이 종목별 정해진 능력단위 시간을 이수하고 평가에 통과하면 자격이 주어지는 방식이다. 조경기사는 8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조경산업기사는 6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소화해야 하며, 교육훈련기관의 내부 평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부평가를 통과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과정평가형이 당장 내년에 도입되더라도 이를 실행할 교육훈련기관이 없고, 조경분야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그 파급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내년에 조경기사 교육훈련기관으로 신청한 곳은 1개(대학) 기관이고, 조경산업기사는 2개(직업훈련기관) 기관이다. 아직 선정결과가 발표되지 않아서 실제로 운영할 기관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 이렇게 과정평가형 도입에 대학과 교육기관의 신청이 소극적인 이유는 합격률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과정평가형으로 교육‧훈련 시간을 이수하고, 교육훈련기관(내부)과 공단(외부)의 평가가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검정형 만큼의 합격률이 담보되지 않아서 신청에 소극적인 것 같다”고 이유를 말했다. 한 대학 교수는 “합격률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과정평가형 도입에 손을 들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전임 교수들 사이에서도 과정평가형 도입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비록 교육‧훈련 실습에 필요한 인프라와 교수진까지 확보해 놓았더라도 검정형 시험보다 합격률이 낮으면 시간과 비용을 투입한 교육기관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직업훈련기관에게도 1년에 1회있는 과정평가형보다는 1년에 3회가 시행되는 검정형 자격시험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다. 현재 조경기능사 과정을 운영 중인 직업훈련기관의 관계자는 “올해 처음 과정평가형을 시행했는데, 행정 직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됐다. 왜냐하면 교육훈련기관으로서는 각 능력단위마다 내부 평가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능사 취득에 필요한 6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시간도 부담이라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조경기사와 조경산업기사까지는 실시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비단 조경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과정평가형 종목 대부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라며, 추후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과정평가형이 조경만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제도의 도입 자체에 무심한 조경계의 태도는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전문가는 "조경계가 지난 7월에 확정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도입조차 모르거나, 알고서도 공론화 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조경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조경기술자 양성에 조경단체가 두 팔을 걷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 역시 “조경분야의 문제제기와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시스템 변화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조경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의 무관심이 아쉽다"고 했다. 2015년 6월 한국조경사회가 개최한 '조경기사 시험개선을 위한 공청회' 이후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경단체의 움직임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만들어진 자격제도가 쓰이지 않으면 폐기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듯이, 과정평가형과 조경자격제도 대한 관심부족은 조경자격제도 자체로까지 파급을 미칠 것"이라고 수위 높은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산림, 토목, 생태 등 정부 주무부처가 있는 분야에서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개정을 통해 영역을 확장해 가는 반면, 조경은 인접분야가 확장되는 만큼 입지가 줄어드는 형국이다. 그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NCS의 조경관련 세부 항목(능력단위) 하나하나가 찢겨져나가 건축, 토목, 산림에 흡수통합될 수도 있다”라며 조경계의 대응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공단 관계자는 “NCS를 기반으로 한 과정평가형은 산업현장에 맞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도입된 자격제도라, 정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조경단체에서도 조경기사의 합격률 하나만을 지적하지말고 조경자격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폭을 넓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개청 50주년의 맞아 미래 50년을 설계하는 '산림청 미래 50년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산림청은 20일 대전 아이씨씨(ICC)호텔에서 관계자와 임업인, 일반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청 미래 50년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번영의 기반, 국민의 산림 100년’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산림청의 과거 50년을 돌아보고, 미래 50년을 국민과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산과 숲이 아이들의 놀이터, 학생들의 배움터, 청장년들의 일터, 어르신들의 쉼터가 되는 산림국가 100년의 꿈을 이뤄가겠다”며 50주년을 축하했다. 행사에서는 ‘50초 동영상’ 수상작 상영, 산림정책 퀴즈쇼, 자연과 산림이 하나 되는 미래 모습 그리기, 전문가 토론회, 드론 및 산림 가상현실 체험 등을 진행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산림청 개청 이후 50년 산림역사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산림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 50년은 산림자원을 순환·이용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 중심의 산림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변 경관의 제어가 안되는 현대 도시 안에서 전통 정원 양식을 어떻게 재현할 수 있을까?” 소현수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는 19일 삼성물산 리조트사업부 조경디자인그룹의 렉처시리즈 마지막 강사로 초청돼 ‘전통 조경의 멋과 재현의 과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소현수 교수는 “전통 정원을 어떻게 재현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전통의 재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했다. 현대의 도시 안에서 전통 양식을 어떻게 재현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직설적인 재현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접근하는 방식을 달리하자고 답했다. 그가 꼽은 전통 재현의 문제점은 ‘상징적 의미의 부재, 과도한 디자인 변형, 디테일 오류, 기성품의 한계, 타문화권 전통양식의 혼재, 고급 문화의 지향’ 등 6가지다. 예를들어 ‘상징적 의미의 부재’ 부문에서는 과거 궁궐과 사찰의 다리는 속된 세상에서 성스러운 곳으로 가는 경계의 의미로 쓰였지만 현재는 단순히 장식적인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 우리의 전통 양식을 표방한 한 주택단지에 일본식 석등이 설치된 사례도 있었다. 소 교수가 주목하고 있다는 전통의 재현 방식은 ‘추상적 재현’이다. 이는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가의 주관에 의해 변형되고 재창조하는, 일종의 은유적 재현을 의미한다. 그는 황지해 작가의 ‘해우소 가는 길’을 추상적 재현의 사례로 꼽았다. 작가는 해우소라는 장소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에 맞는 돌담, 기와, 바위 등을 배치해 한국적인 분위기 연출했다. 추상적 재현 외에도 기존 전통 요소를 분해해 재구성하는 해체적 재현도 전통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구현시킬 방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현하기 위해선 많은 어려움도 함께 수반된다며, “생활환경이 변화했으며, 비정형화된 특성에 따른 디테일이 구현되기 어렵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시공방법이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현대적 공간의 여건을 고려해 재현을 위한 원형공간을 선정하는 것과 전통 재현의 주체인 설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창조적인 전통 재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공력 함양, 적정한 품셈 등 기반 마련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소 교수는 “일반인 눈에는 조악하게 재현한 전통이 좋아 보일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일반인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봐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잘못된 것을 우리의 것으로 인식해버리는 오류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라며, “전통 양식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면, 전통을 낮게 보는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물산 리조트사업부 조경디자인 그룹은 2011년부터 ‘디자인 렉쳐시리즈’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한 개의 주제에 대한 다각적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 해의 큰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맞는 업계 전문가들을 초빙해 여러 차례의 강연을 진행해오고 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부와 서울시가핵심 정책협의 TF를 통해 용산공원 조성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서울시-국토부 핵심 정책협의 TF’ 제2차 회의를 12월19일(화) 개최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용산공원 조성의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측은 지난 9월 제1차 회의 이후 약 3개월간의 실무TF 논의를 통해 10건의 정책협의를 완료했다. 대표적인 것이 ‘용산공원 시민소통공간’ 운영 협력과 주변경관 관련 공동연구였다. 실무TF를 통해 신규 발굴된 안건도 있다. 도시정책·재생TF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등을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와 국토부는 서울시와 25개 구청에 분산되어 있는 CCTV 등 각종 정보 유기적으로 통합해 긴급 상황 대응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사업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공조를 통해 각종 정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실무TF 운영의 가장 큰 성과는 서울시와 국토부의 소통창구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복잡하게 뒤엉킨 실타래도 작은 실마리부터 풀어 나가야한다. TF를 통한 서울시와의 소통이 실마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비 20억 원 규모의 '고덕국제화계획지구 2단계 조경설계공모'를 18일 공고했다. 이번 공모는 '자연 속의 국제 커뮤니티도시' 위상에 맞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고덕신도시 녹지네트워크의 허브 역할과 주변 수변공원이 블루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도록 했다. 특히 국제테마가로 및 안전특화가로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콘셉트와 지구특화계획을 반영해 국제업무 신도시의 성공적인 조경 설계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상지는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장당동, 고덕면 일원으로, 전체 사업면적은 401만 4162㎡ (조경면적 102만 5949㎡)이다. 전체 공사비는 893억 원이며, 이 중 당선팀에게는 19억 6600만 원이 용역비로 지급된다. 응모는 건설부문 조경 엔지니어링 또는 조경기술사사무소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응모는 2개 업체까지 가능하다. 이번 공모에서 LH는기존 당선업체에 대한 응모제한이 적용돼 2017년에 1건 이상설계공모에 당선된 회사는 참여를 할 수 없게 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LH는 한 해 5건 이하의 설계공모가 실시됐을 때는 1건 이상 당선된 회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6건 이상의 설계공모가 실시됐을 경우엔 2건 이상 당선된 회사의 참여를 제한한다. 응모 신청서는 내년 1월 3일부터 9일 오후 5시까지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를 받으며, 작품은 내년 2월 13일 LH 도시경관단으로 제출해야 한다. 입상작은 내년 3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 했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지정된 후에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됐을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의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도시자, 시장, 군 외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해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 입법예고는 12월 20일까지이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서 국민의 의견을 받고 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박은영 중부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가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인더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8년 판에 등재된다. 마르퀴즈 후즈 후는 지난 14일 박 교수를 전문가의 상위 3%로 구성된 Marquis Who's Who에 등재한다고 밝혔다. '마르퀴즈 후즈 후'는 1899년부터 매년 세계 215개국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과학, 예술 등 각 분야에서의 세계적 인물을 선정해 업적과 프로필을 등재하는 사전이다. 박은영 교수는 SSCI급 논문을 포함 전문학술지에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한국조경학회지 이사 및 편집위원, 대전광역시도시공원위원, 국토부 용산공원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박 교수는 "관련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한 다른 연구자들도 많기 때문에 잘 했다는 의미보다는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연구활동에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내년 3월부터 하천측량에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하천지형조사, 하상변동조사 등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업무에 드론이 활용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부터 하상측량 시범사업을 우선 착수하고, 현재 개발 중인 표준수행절차와 품셈(공정별 대가기준)의 현장 적용성과 활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5개 지방 국토관리청별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본류 및 지류 7개 구간(122.5km)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드론이 전면 활용되면, 하천기본계획 수립(100억원), 수시 하상변동조사(20억원), 하천모니터링(100억원), 소하천관리(100억원, 지자체) 등 연간 320억원의 공공부문 신규 시장이 창출된다. 또 기존 대비 50% 비용으로 하천측량에만 활용해도 연간 12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며, 2배 이상의 정확도 향상 및 3배 이상의 운영가능일도 확보된다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하천측량 뿐만 아니라 수질 모니터링, 수해지역 긴급촬영, 시설물(댐, 제방 등) 안전관리 등 관련 서비스에도 드론이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드론은 기존 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로 하천분야에서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정은 뉴스팀장] 제20회 ‘올해의 조경인’ 특별상 수상자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이다. 환경ㆍ조경 관련 정책 어젠다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 했던 공로를 인정받은 것. 국회에서 ‘국토조경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 설립을 알리고,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조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 것이 선정 이유다. 경기도 시흥을 기반으로 한 4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을)인 그는 작년 6월 제20대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입법 활동을 해왔다”며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삭막한 도시에 자연을 옮겨내는” 조경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흥, 도시공원으로 ‘생명’을 불어넣다 조정식 위원장은 도시공원을 “지역 주민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 속의 복합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정의한다. “고도 성장기 우리 사회는 건설 산업 중심으로 사고하며 도시의 양적 팽창에 매진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제 지속가능한 사회,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게 무엇인지 숙고한다면, 그 답은 도시공원이다.” 조 위원장의 지역구인 시흥시는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난개발로 인해 주거 환경이 열악했다. “처음 출마했을 때부터, 산업 도시의 여러 문제를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 주요 공약 사업으로 정왕동과 군자동 지역에 다양한 도시공원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해왔다.” 조 위원장이 국회의원으로 첫발을 내디뎠을 무렵, 군자동에는 제대로 된 공원이 하나도 없었다. 수년 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공원 부지를 직접 찾았고, 경기도비 지원을 받아 2010년 ‘산들공원’이라는 도시공원(약 1만 평 규모)을 만들었다. 큰 공원은 아니었지만 어린이 놀이 시설, 물놀이 공간, 산책로, 풋살장, 소규모 체육 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알차게 채우고 나니 주변이 빠르게 변했다. 환경이 깨끗해지고, 주변 주택의 임대 수요가 많아지고 가격도 올랐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ㆍ예술ㆍ체육 단체가 산들공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블로그나 SNS에는 산들공원에서 주민들이 보내는 일상의 이야기가 무수하게 올라왔다. “도시공원이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경험이었다.” 조정식 위원장은 시흥만의 특색 있는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0년 옥구공원에서 열린 제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도 도심 속 공원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가꾸려는 의지에서 진행한 행사였다.” 2016년 완성된 배곧생명공원은 이제 시흥시의 랜드마크다. “‘생명도시’라는 시흥시의 콘셉트에 걸맞게 세계 최초로 바닷물과 조수간만의 차를 활용하여 해수 생태 연못을 조성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원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곧 국내 최대 길이(약 5km)의 수변 공원이 완성될 텐데,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친수 공간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현재 시흥의 구도심에서 가장 큰 사업 중 하나는 정왕동의 완충 녹지를 하나의 도시공원(숲)으로 만드는 일이다.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을 당시 이 완충 녹지는 볼품이 없었다. 나무도 작고, 중간중간 단절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걸 다 이어서 도시의 생태축으로 복원해 주민에게 돌려주자고 했다.” 이 녹지는 연장이 4km에 달하는 국내 최대 길이의 인공 녹지로, 아시아에서도 손에 꼽히는 규모다. 내년 초 완공을 목표로 정왕동 완충 녹지 전체를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는 에코브리지 건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시흥시 정왕동을 둘러싸고 있는 약 6km에 이르는 녹지와 공원이 연결되어 산업 단지와 주거지를 가르는 완충 녹지의 기능뿐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한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민간공원을 통해 일몰제에 대응해야 조 위원장은 지난 6월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도시공원일몰제에 관한 관심도 크다. 그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모든 미집행 용지에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민간이 공원을 개발하고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가 575개에 달하는데, 그 가운데 몇몇 지역에서 이런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조 위원장은 “민간 사업자에게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되, 공원 조성을 통해 사회적 편익에 기여하도록 하여, 자자체가 재정 문제로 해결하지 못했던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도시공원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심이 될 것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조경인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는 조경계의 화두 중 하나다. 조 위원장은 도시재생에서 공원과 녹지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경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조경수를 식재한 가로 정비나, 지역의 특성에 따른 이색적인 도시공원 조성 등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심 분야가 될 것이다. 도시재생과 관련한 조경인들의 좋은 정책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겠다.” 조경진흥법,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 지난 3월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 창립총회에서 조위원장은 ‘조경진흥법’이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후속 조치와 시스템이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있는지 궁금했다. “‘조경진흥법’ 제정 이후 이렇다 할 정부 대책이 없어 조경인들이 노심초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새 정부가 지난 9월 ‘조경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한 만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부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것이라 예상한다. 조경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 마지막으로 조정식 위원장은 ‘올해의 조경인’에 선정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수상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경 분야에 정책적 관심을 갖고 국내 조경 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및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공 기관 청렴의 아이콘.’ 제20회 ‘올해의 조경인’ 정책분야 선정 소식을 들은 조경 업계 관계자들이 이강문 단장에게 붙여준 별명이다. 인터뷰 자리에서 기자가 전한 말에 이 단장은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수상 소식을 들을 때보다 기쁜 기색을 보였다.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 와중에 1급 처장으로 승진했음에도, 사라진 조경 총괄 부서를 되살리고자 2급 자리인 단장직을 자진한 그다. 이 단장은 이후 1년간 조경 분야에 산적한 여러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었다. 이번 수상과 함께 붙은 별명에 대해 그는 “조경 관련 최대 공기업 부서장으로서 노력하는 마음이 전해진 것 같다”며 작은 안도감을 드러냈다. 더불어 “조경 학계와 업계의 파트너로서 더욱 노력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전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단 한 건이라도 구제할 것 이강문 단장은 부임 후 연초부터 전략적 계획을 세워 ‘장기미집행공원 특례사업 참여’와 ‘하자제로를 위한 제도 마련’, 새로운 도시 경관 창출을 위한 ‘인문학적 경관방안 수립’, 갑을 관계 개선과 동반 성장을 위한 ‘공정대가 지급’ 등 도시경관단의 ‘처’ 승격을 위해 노력했다. 짧은 기간임에도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일을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선제 제도 개선과 LH에서는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 등이 내·외부에서 호평을 받자 조심스레 ‘처’ 승격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도시경관단의 처 승격은 LH 조경직의 염원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조경 분야 최대 공기업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는 길이란 점에서 조경 분야로서도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불과 1~2년 전에 사라졌다가 갓 부활한 부서가 승격되려면 지속적인 성과도 중요하고, 뜸을 들이는 시간도 필요하다. 이 단장은 신규 사업 발굴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경관을 담당하는 공원사업부 신설을 통해 조직을 확대하여 처로 승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그는 “2년 반 뒤에 있을 대규모 장기미집행공원 일몰 사태를 예방하고 민간의 특혜 소지 방지를 위해서는 공공의 참여 기반을 위한 ‘공공 우선 제안수용’ 등 제도적,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공공사업임에도 공공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제도와 정부 지원이 미흡해 큰 성과가 없었다. LH는 하나의 미집행 공원이라도 구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올해 LH는 공공 기관 최초로 민간공원 조성사업 참여를 추진해 상반기에 단독 참여를 위한 시범 공원 한 곳을 선정했고, 하반기에 민간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자 공모와 제안서 접수를 완료해 내부 평가를 진행 중이다. 발주처와 조경 업계 ‘갑을 관계’, 동반 성장 ‘파트너’로 관계 재구축 이강문 단장은 발주처와 조경 업계는 ‘파트너’란 말을 거듭 강조했다. “LH의 최종 고객은 국민이다. 국민이 이용할 주택과 택지에는 설계사와 시공사가 필요하고 이들이 우리의 사업을 도와주는 사업 파트너이면서 고객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상호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 동반 성장해야 기업이 존속할 수 있다.” 도시경관단은 연초에 설계 업체와 ‘2017 찾아가는 感(감)담회’를 개최했고, 시공 업체와는 ‘라운드 테이블1.0’을 마련해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조경 단체가 주최하는 포럼과 행사에도 소통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이 단장은 “조경을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는품질 향상”이라며, 생명을 다루는 조경 분야의 최대 과제로 ‘하자제로’를 꼽았다. 설계부터 시공, 유지ㆍ관리까지 각 단계별 하자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 해결을 위한 19개의 과제를 선정해 관수 조치, 가식장 운영 등 16개의 중·단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기시행을 완료하였고, 포트식재 등 장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공 현장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 시공 업체들은 다소 부족한 점은 있으나 어려움이 많이 해결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설계 용역 부분은 설계공모 제도 개선을 완료하였고, 용역 기간 연장 및 중단에 따른 비용 지불과 물가연동제 지급 방안을 수립해 내부적인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금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경관단이 여러 개선안의 실효성을 측정하기 위해 11월 초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는 설계사 만족도가 2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장은 “이러한 제도 개선은 정당한 대가의 지불이 그에 상응하는 품질을 보증할 것이란 생각에서 추진한 것이며, 업계에서는 품질로 보답을 해줘야 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조경계와 함께 지속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수목하자율 5% 목표’를 꼭 달성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조경이 만드는 도시 속 공공정원 지난 10월 31일 동탄여울공원에 조성한 공공정원이 개장했다. 다양한 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주택 단지에도 조경 콘셉트에 작가정원이 반영되는 등 정원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경관단은 이전에도 산림청과 협업해 가든쇼 수상 작품을 위례신도시 공원으로 이전 조성한 적이 있지만, 발주처 주도로 작가를 선정하고 별도의 조성비를 지원해 지역 특성과 주변 맥락에 부합하는 공공정원을 조성한 것은 처음이다. 사업 추진은 동탄사업본부가 맡았지만 도시경관단은 LH와 조경 분야 전문가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관계를 조율하는 가교로 역할 했다. 이 단장은 “앞으로도 ‘조경이 만드는 도시’ 속에 ‘공공정원’을 계속 늘려나가 시민들이 정원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의 장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그 시작으로 내년 여름에는 세종시 무궁화공원에 첫 ‘LH가든쇼’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경 학계와 업계, 객관적인 데이터 마련 힘써주길 도시경관단은 그간 기후 변화의 선제 대응으로 수목하자 저감을 위해 ‘공사 중 관수 실시’, ‘식재부적기 가식장 운영’, ‘유지관리비용 및 항목 추가’ 등의 기준을 개선하고, ‘지진 방재공원’, ‘포트식재 방안’도 연구 중이다. 이 단장은 이러한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근거가 되는 실증적 연구 결과와 실효성 있는 데이터가 조경계에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다고 꼬집었다. 설계단가 개선, 설계공모 확대 등 분야의 숙원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비용이 수반되므로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합리적인 데이터 제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이 단장의 설명이다. “조경계가 단합하여 실증적 연구와 투자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경공사의 수목하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경수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12일 LH 공공주택사업처는 수목하자의 획기적 저감을 위한 '조경수목하자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히며, 이후 준공되는 모든 조경공사에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LH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조경업이 도입된 이래로 수많은 수목하자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데이터 축적은 물론, 하자관리 업무도 체계를 갖추지 못해왔다. 특히 하자조사 시기를 비롯해 내용과 형식, 관리방법이 각각의 현장마다 달라 하자관리업무도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LH에서는 기존의 비정기적,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조경수목하자관리 업무를 상시적이고 표준화하기 위해 자체 운영중인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의 건설관리 기능에 '조경수목하자관리'를 추가하게 됐다. LH는 앞으로 준공되는 모든 조경공사의 하자조사와 관리는 이 시스템을 통해 통합 운영할 방침이다. 시스템 데이터는 크게 공사정보, 식재정보, 하자정보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마다 세부항목을 구성했다. 공사준공시 공사정보와 식재정보를 입력하고, 준공후 입력된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관리 예찰과 연계해 하자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LH 관계자는 "이번에 구축 운영되는 조경수목하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수목하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및 원인분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자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수목하자의 획기적 저감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회장 임기 4년이 짧게 느껴졌다.” 김재준 방림이엘씨 대표는 지난 4년 동안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으로서 굵직굵직한 성과를 남겼다. 그는 조경식재공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안 마련,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비 공사 원가 반영 노력 등 조경 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구슬땀을 흘렸다. 4년의 임기가 짧게 느껴졌다는 말은 그만큼 치열했다는 방증이면서 조경 분야에서 더 큰 그림을 그려가고 싶다는 바람과도 닿아있다. 이런 그가 남긴 발자국은 전환기 조경 분야에 새 기준점으로 회자될 정도로 선명하다. 조경 산업, 소통에서 길을 찾다 김재준 대표의 대표적 업적 중 하나는 서울시 조경식재공사비에 수목 유지관리비용을 반영시킨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2015년부터 식재 직접공사비 2억 원 이상의 사업에서 식재 후 초기 집중 관리가 필요한 최소 기간인 2년 동안의 유지관리비를 사업비 5% 이내로 책정하고 있다. 이렇게 서울시가 수목 유지관리비용을 반영하게 된 데에는 협의회와 서울시의 ‘푸른서울 상생포럼’(2015년 발족)이 기폭제가 됐다. 협의회와 서울시는 포럼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합의점을 찾아나갔다. 이후 서울시의 사례는 부산시, 울산시, 대구시 등으로 확산됐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협의회 운영회의가 도화선이 됐다. 김재준 회장은 16개 광역시도회 대표 회원들과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조경 분야 정책 이슈를 공유하며 대응책을 찾아갔다. 부산과 울산, 대구의 수목 유지관리비용 반영도 이곳에서 공유된 정보로부터 시작됐다. 16개 광역시도회 운영회원들은 회의에서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 정책 활동에 참여하며 긍정적 시너지를 내고 있다. “조경 산업 활성화의 열쇠는 ‘소통과 협력’이다. 정부 기관이 조경 산업을 육성하려면 잘 알아야 하는데, 아직은 분야에 대한 이해가 미진하다.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관계 기관들과 포럼과 세미나를 자주 열어 조경산업을 잘 알려야 한다.” 중앙 정부, 지자체, 인접 분야와의 문제도 ‘협력’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고자 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산림청의 ‘나무의사’ 제도다. 나무의사는 그동안 비제도권에서 실내 소독 업체가 수행해온 생활권 수목 관리를 나무의사에게 전담하게 한 제도다. “조경계는 제도 도입을 반대하기에 앞서 조경 분야가 참여할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그동안 실내 소독 업체가 해왔던 생활권 수목 방제와 관리 업무를 제도권으로 진입시키면 조경 분야에 새로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건설 업계 불황으로 조경식재공사업의 공사 실적 총액이 3조3,000억 원대에 머물러 있다. 김재준 대표는 “호황기 4조3,000억 원과 1조 원 이상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업체 간의 경쟁도 과열되고 있다. 따라서 나무의사 제도가 도입되고 생활권 수목 방제에 조경식재공사업의 참여를 보장받는다면, 그 틈을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다”며 나무의사 제도의 가능성을 내다봤다. 그래서 김 대표는 산림청과 소통 창구를 넓히는 가운데 나무의사·나무병원 제도에 전문건설업계의 진입 장벽을 허물어 조경 업계의 실리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대화와 협력에서 길을 찾은 것이다. 제도 개선은 산업의 힘으로 “인공 지능과 드론 산업이 각광받고 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 조경은 어떠한 그림을 그려야 할까?” 김 대표는 산업의 변화에 조경 분야가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경수 농장 관리의 자동화 시스템을 강조했다. 로봇에 의한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가 그중 하나다. 나무는 생산 이력과 수종 정보가 담긴 전자 태그 방식을 통해 무인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봤다. 드론 기술의 급진전으로 농장의 상태를 예찰하고 생태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기술도 보편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대표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변화의 속도를 생각하면 아주 가까운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다”며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의 발전은 법과 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마련이다. 따라서 미래 환경에 대한 대비는 법과 제도, 정책에 대한 참여와 관심과도 연결된다. 일례로 ‘조경진흥법’에는 조경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조경진흥단지’를 국가가 지정하도록 하여 집적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조경수 재배, 관광 등 다양한 조경 관련 기업들이 조경진흥단지에 입주한다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모이면 대량 생산, 자동화 생산으로 방향이 모이게 되고, 드론과 조경의 접목, 조경수 컨테이너 자동화 관리 시스템도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된다.” 또한 그는 조경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토목, 건축 계약서를 작성했던 관행을 개선하는 데도 앞장섰다. “40년 동안 조경을 전문으로 다루는 하도급 계약서가 없었다. 조경은 살아있는 식물을 다루는데 기후ㆍ환경, 재해에 대한 고려 없이 건축과 토목 계약서를 써왔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조경식재공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였고, 조경공사 원도급까지 보호받기 위한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까지 추진하게 됐다. 당장 큰 변화가 없더라도, 계약 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발주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경, 희망을 향하여 김 대표는 “조경에 희망이 있다”며 조경인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변화에 능동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인접 분야 간의 경계가 낮아진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방향이다. 남들이 걸어온 곳에서 길을 찾기보다는 새로운 변화에 한걸음 나아가는 준비가 필요하다.” 내년에 방림이엔씨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한다. 지난 20년 동안 골프 코스, 리조트 부문에서 내로라하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김재준 대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변화를 통한 진화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단순히 주어진 대상지에 조성하는 것을 넘어서서 랜드스케이프 디벨로퍼적 사고로 더 큰 조경을 그려나갈 계획이다. 변화란 함께 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손을 잡고 희망을 향해 나가자.”

[환경과조경 김모아 기자] “배운 게 설계였고, 가르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다.” 강원대학교에서 4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7년, CA조경기술사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현재에도 홍익대학교 도시건축대학원에서 조경 설계를 가르치고 있는 진양교 교수가 설계 교육을 시작하게 된 이유다. 그는 20여 년간 설계를 가르치며 후학 양성에 힘썼고, 『건축의 바깥』(2013), 『기억과 상징으로의 여행』(2010), 『청량리의 공간과 일상』(1998) 등 다양한 저술 활동을 펼쳐 학문적 발전을 도모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한국조경학회 편집위원장으로 재임하며, 『한국조경학회지』가 한국연구재단의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되는 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건축심의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 공공조경가, 대통령소속국가건축정책위원, 광화문포럼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조경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조경학회지,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 1972년에 설립된 한국조경학회는 대한민국 조경을 선도하는 대표 학술 단체로, 조경 분야 연구를 권장하고 격려하기 위해 1973년 10월 『한국조경학회지』를 창간했다. 한국조경학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회가 학회지를 발간하는데 “학회지 출간은 학회의 주요 활동이며, 학회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 학회지라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연구재단은 국내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매년 학술지평가를 진행해 등재후보학술지, 등재학술지, 우수등재학술지를 선정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2015)에 따르면 계속 평가(매년 실시)를 통해 등재후보학술지는 등재학술지로, 재인증(3년/5년마다 실시)을 통해 등재학술지는 우수등재학술지로 등급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일정 점수를 얻지 못하면 등재후보학술지에서 탈락하거나 등재후보학술지로 하락하게 되고, 우수등재학술지 역시 재인증을 통과해야만 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 『한국조경학회지』는 2000년에 등재후보학술지, 2005년에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어 질적 우수성을 오랜 기간 인정받아왔다. 그런데 진양교 교수가 한국조경학회 편집위원장이 된 2015년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이 개정되었다. 우수등재학술지가 신설되었고 그에 따라 평가 항목도 달라졌다. 기존의 등재학술지도 처음 1회에 한해 계속 평가를 받아야 했다. “가산점은 축소되고 기본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은 늘어났다. 평가 항목을 새로 공부해야 했다. 학술지평가는 한국연구재단의 심사위원이 조사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학회가 직접 해당 학술지가 평가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기에 평가 서류를 작성하는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 진 교수는 이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의 류영렬 교수와 한국조경학회의 간사들이 애를 써주었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한국조경학회지』를 우수등재학술지로 만든 일등공신이 류영렬 교수다. SCI 논문을 여럿 쓴 경험을 바탕으로 서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훌륭하게 준비해주었다. 덕분에 2015년 『한국조경학회지』가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다”며 감사 인사로 겸손한 수상 소감을 대신했다. 이제 곧 『한국조경학회지』가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2018년이다. 진 교수는 우수등재학술지 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소개했다. “보통 편집장이 바뀌면 편집위원도 함께 바뀌는데, 편집위원을 자주 바꾸는 건 좋지 않다. 학회지 편집의 일관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편집위원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연구 활동과 대외 활동 실적이 높은 이를 편집위원으로 모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는 “한국조경학회지』 우수등재학술지로서 높아진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SCI(Science Citation Index) 등록 학술지에 이름을 올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밝히기도 했다. 조경의 핵심은 설계 설계 시장의 불황과 설계사무소의 열악한 여건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학생들 사이에서도 철지난 화젯거리다. 설계 관련 분야로 진로를 정하는 학생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많은 설계사무소가 구인난에 시달리기도 한다. 진 교수는 “조경을 좋아한다면 설계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한다. “조경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고, 그 중심에는 설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설계를 해야 시공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시설물도 배치할 수 있다”며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설계에 재능도 있고, 설계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설계 시장의 불황이나 설계사무소의 근무 환경을 걱정하며 설계가의 꿈을 포기하는 걸 볼 때면 안타깝다.” 그는 설계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홍익대학교 도시건축대학원의 학생들에게 졸업 작품을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 GSD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등 해외 여러 디자인 대학원이 졸업 작품으로 논문을 대체하고 있다. 홍익대학교 도시건축대학원도 졸업 작품을 전시하고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논문을 쓰길 원할 때는 설계형 논문을 쓰도록 권하고 있다.” 더 유연한 광화문광장을 위해 지난 7월 서울시는 “차도로 단절된 경복궁과 광화문광장을 연결”하기 위해 “광장을 지하화하고 율곡로 상부에 조선 시대 왕이 다니던 월대(月臺)를 복원”하는 구상안을 공개했다. 현재는 내년 3월으로 예정되어 있는 ‘광화문광장 국제설계공모’를 준비하는 중이다. 광화문포럼에서 건축·조경 분야 위원으로 활동한 진 교수의 의견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광화문을 완벽하게 복원하려면 문 앞의 월대도 복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광화문포럼은 10차선 도로를 전부 지하화하는 안을 제안했다. 그런데 차도를 모두 지하화할 경우, 지하 진입 램프를 조성하기 위해 광장을 분절해야 하고 지하에서는 신호등으로 통제되는 삼거리 교차가 일어나 매우 위험해 보인다. 율곡로만 지하화하고 광화문광장 양옆 차선을 6차선으로 줄이기만 해도 월대를 충분히 복원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차량을 전면 통제하면 차도를 포함한 광화문광장 전체를 활용할 수 있어, 훨씬 유연한 공간이 될 것이다.” 젊은 조경인들에게 진 교수는 마지막으로 젊은 조경인들에 대한 격려를 덧붙였다. “우리 세대는 참 운이 좋았다. 미개척 분야에서 일한다는 것이 불안하기도 했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시대에 살았다. 반면 후배들은 어려운 시대에, 힘든 분야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다. 그 실력이 해외 조경가와 견주어도 전혀 뒤지지 않으니, 자신감을 가졌으면 한다. 지금은 고되지만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면 그 끝에 노력에 합당한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주민 기피시설인 변전소가 공원과 산책로 등 주민친화시설과 결합이 시도되고 있다. 11일 한국전력은 변전소의 새 모델명을 'Energy Park(에너지파크)'로 확정짓고, 고덕국제화지구에 공원과 결합한 신모델 변전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이 고덕국제화지구에 추진 중인 신모델 변전소는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로, 기존 변전(變轉)시설에 공원, 산책로 및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춰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Energy Park(에너지파크)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Energy)와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인 공원(Park)의 합성어로 변전소와 주민시설이 공존하는 신개념 공간을 친근하게 표현했다. 변전소 명칭은 지난 8월 직원 공모를 실시해 사·내외 전문가 심사를 거쳐 확정했다. 한전 관계자는 "새모델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심지역에 주로 건설할 계획으로, 향후 반응을 분석하여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정원문화 확산에 활기를 불어넣을 '2018 청년정원서포터즈' 6개팀을 선발했다. 청과 정원문화포럼는 지난 8일 '2018 청년정원서포터즈' 6개팀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서포터즈는 전국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에서 6개팀 총 40명이 선발됐다. 이번에 선발된 서포터즈는 '알쓸신정(삼육대), 가람마루(청주대), 그린나래(전북대),For; rest(경북대), RUHE(영남대), 그린비(부산대)'로 권역별 1팀씩이다. 이들은 내년 1월부터 재능기부 정원조성, 정원박람회 자원봉사, 정원정책 홍보 활동을 통한 정원문화 확산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청주대 ‘가람마루’ 팀의 이지선 학생은 “이번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설악산 공룡능선과 운무를 담아낸 '공룡능선 노을 빛'이 올해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대상에 선정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제16회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대상에 임흥빈 씨의 ‘공룡능선 노을 빛’을 선정하는 등 수상작 100개 작품을 8일 발표했다. 이번 사진 공모전에는 자연공원의 경관, 생태, 역사문화 등 다양한 소재의 작품 5394점이 접수됐다. 또한, 이번 공모전에는 도립・군립공원의 모습을 담은 작품 20점이 특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임흥빈 씨의 ‘공룡능선 노을 빛’은 설악산 공룡능선의 장엄하면서 신비롭게 펼쳐진 운무를 잘 표현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이형상 씨의 ‘북한산 신선대의 새벽’과 고승찬 씨의 ‘한라 설산의 접시구름’이 선정되었다. 이들 작품은 정방형의 구도로 신선대를 강조하고 한라산의 공간감을 잘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작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각각 3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권경업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올해 16번째를 맞은 국립공원 사진공모전은 우리나라 자연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사진공모전”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발전 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부작용 대책을 포함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재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에 대응해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협약을 체결하게 될 당사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주민,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이다. 협약 체결 당사자는 상생협약 내용에 임대차관계(차임·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등) 안정화를 위한 사항과 상생협약을 이행할 경우 우대조치 사항과 위반할 경우 제재사항 등을 담을 수 있다. 앞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설치된 마을회관, 어린이집,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공익 목적으로 주민에 사용허가를 하면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도새재생사업의 정의도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등을 도시재생새업의 정의에 추가했다. 또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근거도 마련됐다. 실무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결과는 특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할 경우, 지방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범위를 총 사업비의 10% 이내 감액,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 미만으로 신설했다. 이밖에 국가 및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 학계 등의 목소리를 담아낸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동력을 부여하고, 재생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내년 6월말 시행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3개 아동단체가 손을 잡고 아동 놀 권리 회복을 위한 '국가 아동 놀이정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국가 아동 놀이정책 수립 및 이행 제안서’를 발표하고 제안서와 함께 놀이에 대한 전국 아동의 의견을 모은 ‘대한민국 아동, 놀이를 말하다’를 7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3개 아동단체는 아동들의 목소리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국가 아동 놀이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동단체들은 “정부는 2015년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아동의 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놀이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놀 권리를 포함한 ‘아동권리헌장’을 구체적인 실천계획 없이 2016년에 제정했을 뿐”이라면서 “더 이상 실천을 미루지 말고 국가 아동 놀이정책을 반드시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안된 내용은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 증진 ▲놀기 좋은 안전한 환경 조성 ▲적절한 모험과 도전을 보장하는 안전 규정 마련 ▲정기적인 아동 놀이 실태조사 실시 ▲장애, 지역, 경제 수준, 연령, 성별 등에 상관 없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놀이 기회 제공 ▲충분한 예산 배정 ▲놀이정책 수립 및 이행, 평가 과정에서 아동 의견 수렴 등 10개 항목으로, 3개 단체는 정부에 국가 아동 놀이정책 수립 시 이를 고려해 줄 것을 제안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1년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3∙4차 보고서를 심의한 뒤, 대한민국 교육제도 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극심한 경쟁과 이로 인한 사교육이 휴식, 여가, 문화를 충분히 누려야 하는 아동의 놀 권리 실현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아동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3)에 따르면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기를 원하는 아동은 절반(48.7%)이나 되지만, 실제로 노는 아동은 5.7%에 지나지 않는다. 초등학생의 80%는 사교육을 받고(통계청, 2016), 초·중·고등학생의 54.3%는 평일 여가 시간이 2시간 미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인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아동단체는 “대한민국 아동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차별 받지 않고, 누구나 놀 권리를 당연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세심하고 촘촘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가 아동 놀이정책이 수립되고 이행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며 촉구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