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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대업종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통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20-12-22 20:37
  • 수정 2020-12-22 20:37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문건설업종을 28개에서 14개로 통합하는 대업종화가 추진됨에 따라 식재, 시설물설치공사 두 개로 구분되던 조경업종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공공공사는 업역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전문업종을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에서 14개로 통합한다.


공공공사는 2022년, 민간공사는 2023년부터 대업종으로 발주한다. 2022년 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신규 업종 등록 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주력분야는 현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해 운영한다.


전문업체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고, 20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조경은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두 개로 구분되던 것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하나로 통합되며 등록기준은 종전 1개 업종과 동일하게 기술자 2인, 자본금 1억5000만 원으로 유지된다.


종합·전문 업역 폐지로 2021년부터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이 수행 중인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참여가 가능한 만큼, 시설물업을 별도의 업역 및 이에 따른 업종으로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 대업종 3개 또는 종합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업종전환하지 않은 업체는 2024년 1월에 등록이 말소된다.


업종전환 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말까지 면제하되, 영세업체의 경우 2029년 말까지 면제한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2023년 12월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고, 2024년 1월 이후에도 장비 등 등록기준을 계속 갖출 경우, 타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종전 시설물업자에게 위탁한 안전점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업역폐지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사 발주 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모두 참여 허용 ▲유지보수 분야의 업체 간 경쟁 확대 ▲발주자 직접시공 여부 확인 등 공공 발주자가 따라야 할 기준을 고시하고, 제도안착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먼저 전문건설 대업종화는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위해 2021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및 지자체 공공공사에 대해 20개 내외 공사를 선정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의 발주-입찰-계약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주 세부기준 등 제도 보완사항을 점검해 필요 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력분야는 2021년 상반기에는 해외 건설산업 사례 및 기술발전, 발주자 수요 다양화, 유지보수 확대 등 건설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단계적 세분화 방안을 제시하고, 2021년 하반기에는 주력분야 취득 기준, 공시 방법, 입찰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과 관련해 업계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조기전환 유도를 위해 업종전환 세부사항을 2021년 1월에 발표하고, 2021년 업종전환 사전등록을 실시한다. 


2022년 업종전환 전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운영, 실적전환·가산 방안에 대한 국토부장관 고시 완료 이후 각 등록관청을 통해 사전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업종전환 세부사항은 실적전환·가산 방안 및 등록기준 면제 추가 유예를 위한 영세업체의 구체적 기준 등을 2021년 1월 행정예고하고, 영세업체만 참여 가능한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 제도 도입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거쳐 2021년 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공사 실적관리 고도화를 추진한다.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에 따라 전문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신축 분야 실적과 구분해 유지보수 분야 실적을 별도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유지보수 공사실적을 건설산업 정보센터(키스콘)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시공능력평가 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키스콘은 2021년 상반기 시스템 구축 이후 2021년 7월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부터 실적 신고(접수)·검증·확정 및 실적확인서 발급 등 실적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키스콘을 통해 건설 공사대장을 활용한 실적 상시신고 체계를 운영한다. 건설사업자는 건설 공사대장을 통보하면서, 필요시 원스톱으로 실적신고 처리까지 할 수 있다. 공사대장 통보대상이 아닌 1억 원 미만 공공공사, 4000만 원 미만 민간공사는 별도의 실적신고 입력화면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그간 연간 특정시기에만 신고가 가능해 업무가 과중되고, 최신 실적 활용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발주자 요구 등 필요시 언제든지 최근 실적을 반영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키스콘의 정보연계망을 활용하면 기성실적증명서 등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실적 검증 및 확정기간을 최소 5일에서 최대 6주까지 단축할 수 있다.


그간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던 기성실적증명서는 조달청·공공기관 발주자 시스템 등과 정보연계망을 구축해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


실적검증·확정도 키스콘에 연계된 나라장터, 원·하도급정보, 보증정보, 건축인허가 정보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하되, 정보연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해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키스콘에는 업계 수주전략 수립 및 발주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실적 등 기업 정보도 공시된다.


키스콘은 축적된 공사정보 분석을 통해 세부공종별 실적 및 지역·규모·처분이력 등 다양한 기업 정보를 조합해 정량적 지표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키스콘은 실적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불법 하도급 업체 실적 신고 제한, 불법·부실 의심업체 추가 검증 등을 위한 불법·불공정 모니터링 체계를 현행보다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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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업역‧업종 개편 모식도 (자료=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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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 도시공공정원 참여작가(전문, 시민) 공모 1. 행사 및 공모 개요 ○ 행 사 명 : 2021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 ○ 전시기간 : 2021 6. 2.(수) ∼ 6. 6.(금) ※ 행사후 존치 ○ 조성위치 :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일원 내 ○ 공 모 명 : 2021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 도시공공정원 참여작가(전문, 시민) 공모 ○ 공모주제 : 공공ㆍ일상 ○ 조성규모 : 총 7개소(전문 작가 3개소, 시민 작가 4개소), 개소당 50∼100㎡ 내외 ○ 지 원 금 : 전문 작가 35백만원 내외, 시민 작가 10백만원 *부지 규모에 따라 지원금 조정가능 2. 참가 자격 ○ 관련분야 전문가 그리고 전주시민(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거주자) ※ 2019. 12. 6. 이전 주민등록 상 전주시 거주자 3. 공모 일정 ○ 공고 기간 2020. 12. 7.(월) ~ 2021. 1. 15.(금) 40일간 ○1차 서류 접수 2021. 1. 11.(월) ~ 1. 15.(금) 18시 ※ 이메일 접수 ○현장 설명회2021. 1. 19.(화) ※ 대상지 파악 및 대상지별 작품조성 가이드라인 제시 ○2차 작품 접수2021. 2. 19.(금) 18시 ※ 이메일 접수 ○작품 심사2021. 2. 23.(화) ○당선작 발표2021. 2. 26.(금) ※ 심사결과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공개 ○현장 워크숍2021. 3. 5.(금) ※ 심사결과 개별 연락 ○디자인 검토2021. 3. 20.(토) ○작품발표회2021. 3. 26.(금) ※ 최종안 제출 및 프리젠테이션, 계약서 작성 ○정원 조성2021. 4. 1.(목) ~ 2021. 5. 26.(수) 56일간 ○최종심사(1차)2021. 5. 27.(목) ※ 완성도 및 정원 전반에 대한 심사 ○최종심사(2차)2021. 6. 1.(화) ※ 유지·관리에 대한 심사 ※최종심사 결과 홈페이지 공개 ○시상식2021. 6. 2.(수) 개막식 ○정원 전시2021. 6. 2.(수) ~ 6. 10.(일) ※ 존치 및 행사 후 이전설치 4. 작품 심사 ○ 심사위원회는 전주정원문화박람회 위원, 분야별 전문위원, 전주시 내부위원으로 구성한다. 5. 시상 내역 ○ 총 3개 작품 시상, 상장 및 상금 총 11백만원 대상 5백만원 우수상(참여작가) 3백만원 우수상(시민작가) 3백만원 6. 문의 ○ 주관 : 정원문화박람회 조직위원회 / E-mail. jjgcf@naver.com ○ 주최 : 전주시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정원문화산업팀 / Tel. 063-281-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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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DSD삼호 조경나눔공모전 주거단지 보행공간 디자인 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1. 주제 “걷는 것은 자신을 세계로 열어놓는 것이다 발로 다리로 몸으로 걸으면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행복한 감정을 되찾는다"(다비드 르 브르통) 도시의 주거와 일상생활에서 걷는 것만큼 소중하고 건강한 경험은 없다 걷는 사람은 전신의 감각을 열고 매순간발밑에 밟히는 땅을 느끼며 환경을 경험하고 기억한다 우리에게는 고밀한 고층 아파트단지에서도 편안하고 즐겁게 걸으며 풍성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경험할 권리가 있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지는 수도권 교외 도시 외곽의 평범한 주거단지다 대한민국 어디서나볼 수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다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주거단지에서 삶의 질은 결국 보행공간의 디자인에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마음껏 걷고 앉고 쉬며 일상을 풍요롭게할 수 있는 중심보행가로와 거점 공간 디자인에 조경 건축 도시 분야 학생들의 슬기로운 아이디어를 초대한다. 2. 공모전 일정 ○ 참가신청 : 2020년 9월 28일(월) 17시까지 ○ 작품접수 : 2020년 11월 2일(월) ~ 4일(수) 17시까지 ○ 작품심사 : 2020년 11월 10일(화) ○ 결과발표 : 2020년 11월 13일(금) ○ 작품전시 : 2020년 11월 16일(월) ~ 11월 23일(월) ○ 시 상 식 : 2020년 11월 20일(금) ○ 공모전 진행 참가신청부터 작품전시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함 3. 시상 ○ 대상 1작품 / 디에스디삼호 회장상: 상금 300만원,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최우수상 2작품 /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원장상: 상금 100만원,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우수상 3작품 / 환경과조경 발행인상:상금 50만원, 상장,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가작 5작품 이내 /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4. 대상지 개요 ○ 아파트단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545번지 일원 5. 설계 내용 중심보행가로와 주변 공간의 디자인 + 주요 거점 디자인  단지(A1, A2블럭) 내 중심보행가로와 주변 공간의 디자인(A1블럭과 A2블럭 연결보행로 포함)  주요 거점(예: 광장, 학교 주변 등)의 공간 디자인  주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보행 환경 고려 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안  스마트한 공간 및 시설 제안 6. 문의처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전화 02-585-4251 / 팩스 02-585-4240 / 이메일 lwi20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