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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한 만큼 복원·복구” 사업자 책무 명문화 자연환경보전법 등 1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21-03-25 22:25
  • 수정 2021-03-25 22:25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사로 인해 자연환경을 훼손한 만큼 복원·복구토록 하는 사업자 책무가 명문화됐다.


환경부는 12개 환경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처리된 12개 환경법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이다.


이 중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옥주 의원이 지난해 12월 29일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임이자 의원이 지난해 11월 26일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통합 심사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만큼 복원·복구하도록 하는 자연자원총량 보전의 개념을 도입하고,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현황 및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사업활동으로 비롯되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게 복원·복구하도록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했다.


또한 체납자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징수 가능성이 없는 장기 체납액의 적정관리를 위해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한 결손처분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2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웅래 의원이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규정을 담아 지난해 11월 30일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월 17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업종별 제재 수단과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가 필요하고 “찬반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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