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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흥법 제정 후 제·개정 ‘0건’… 유명무실 한국조경학회, ‘좋은 조경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서 법과 제도’ 콜로키움 개최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21-04-04 19:16
  • 수정 2021-04-0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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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조경진흥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 전략 (자료=김용국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제공)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가가 공원설계공모에 못 들어가거나 조경공사 감리를 조경가가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법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조경계 모법인 ‘조경진흥법’조차 전혀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경진흥법 제정 이후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제·개정이 없었다.


한국조경학회가 지난 26일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일환으로 개최한 ‘좋은 조경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서 법과 제도’ 콜로키움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이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콜로키움은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정민 순천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콜로키움은 조경가들이 활동하는 환경으로서 작동하는 법과 제도 구축을 위해 조경진흥법 제정 이후 상황을 진단하고 제2차 조경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는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의 ‘건축 서비스 진흥법의 주요 내용과 파급 효과’ ▲안승홍 한경대학교 교수의 ‘조경진흥법의 성과와 미래’ ▲김용국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제1차 조경진흥계획의 성과와 한계’ 순으로 진행하고 이어 ▲오순환 조경지원센터 본부장 ▲서은실 선진엔지니어링 전무 ▲최자호 라펜트 전무가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김용국 부연구위원은 “1차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은 실행을 전제로 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조경진흥법이 만들어져 녹색도시과에서 법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이 되어 수립한 캐비닛 계획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며 “당연히 2016년 조경진흥법 시행 이후 제·개정 사항이 전무하고, 조경진흥기본계획에 근거한 사업 추진이 전무하다.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 역시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책화를 위한 내·외부 동력을 만들지 못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청와대, 국회, 장관, 실국장, 과장 등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조경진흥은 관심 밖의 사항이다보니 사업이 만들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 조경이 진흥되지 않았을 때 손에 잡히는 문제를 가시화하지 못했고 사회적 이슈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연구기관, 학·협회, 그 밖의 관련 기관도 조경진흥법, 조경진흥기본계획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실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김 부연구위원은 “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은 작은 실천이라도 전제로 해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며 작동하는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냈다.


먼저 계획의 목적과 범위를 ‘조경산업’에 초점을 둘 것을 제안했다. 계획 범위에 조경공간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조경 분야 사업체, 종사자, 학생 등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교육 질 향상에 집중하는 것이 법 제정 목적에 부합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경 분야 사업체, 종사자, 학생과 관련된 정량적 통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경분야 지정통계를 작성하는 방안과 조경지원센터가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조경 분야 사업체, 종사자, 학생이 처한 현실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 시행을 통해 제도 개선 소요, 정책사업화 소요를 도출하고 이를 계획 전략과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김 부연구위원의 의견이다.


탄소중립, 그린뉴딜 등 조경 분야와 관련 있는 정부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조경산업이 경제적, 환경적으로 미치는 파급력을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KDI, 산업연) 등과의 협력을 통해 산출하고, 2차 계획의 전략과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국토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등 유관 부처와의 사전 협력을 통해 주요 현안을 파악해 계획 내용에 포함시키고, 사업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 지방도시, 농산어촌 등 지역별 조경산업 진흥 관련 이슈를 구분해 도출하고, 정부 예산 지원이 없이 지자체 또는 민간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을 도출해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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