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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녹색복원, 충돌 개념·용어 정리부터 명확히 해야” 환경부, ‘국토환경 녹색복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 입력 2021-05-30 18:49
  • 수정 2021-05-3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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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국토환경 녹색복원 종합계획 수립을 전문가 세미나’ 토론자들. 사진은 왼쪽부터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 구본학 상명대학교 교수, 전성우 고려대학교 교수, 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박사, 박종순 국토연구원 박사, 박종원 부경대학교 교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 국토환경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범부처 녹색복원 추진을 위해선 충돌하는 개념과 용어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국립생태원이 공동 주관한 ‘국토환경 녹색복원 종합계획 수립을 전문가 세미나’가 지난 28일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2021년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마련됐다. 오는 12월까지 수립하는 ‘국토환경 녹색복원 기본계획’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국토환경 녹색복원 기본계획’은 국토 전체에 대한 자연환경의 훼손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복원목표 설정 및 체계적 복원을 위한 기반이 된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8개 추진과제 중 하나인 ‘국토 생태계 녹색복원’ 분야에 속하며, ‘탄소중립 추진전략’과도 연관된다. 연구는 KEI에서 수행 중이다.


‘국토 생태계 녹색복원’은 도시화·산업화로 훼손된 자연의 건강성 회복과 야생동물 매개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을 목표로, ▲도시 및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야생동물 질병 전 과정 관리 ▲녹색복원 법·제도 강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복원사업의 원칙, 기준 및 추진 절차,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이 과업 수립 배경을 설명하고 ▲구본학 상명대학교 교수가 ‘국토환경 녹색복원의 흐름과 방향’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가 ‘국토환경 녹색복원 관련 법·제도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후 전성우 고려대 교수를 조장으로 ▲박종원 부경대학교 교수 ▲박종순 국토연구원 박사 ▲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박사가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송영근 서울대학교 교수가 ‘녹색복원 기법과 기술의 산업화’ ▲신현석 부산대학교 교수가 ‘도시 녹색복원을 위한 물순환 그린인프라 기술과 인력 양성’ ▲김한수 경기연구원 박사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한 녹색복원 기반 조성’을 주제로 발표한 후 윤정호 KEI 박사를 좌장으로 ▲송인주 서울연구원 박사 ▲심윤진 한국농수산대학 교수 ▲홍진표 우영환경개발 박사 ▲서창완 국립생태원 박사가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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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이 ‘국토환경 녹색복원 기본계획’에 대한 발표를 진행 중인 모습

 

 

이날 발표를 맡은 전재경 대표는 “녹색복원을 자연환경의 복원 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복원과 동의어로 할 것인가, 양자가 동일하다면 정책계획은 왜 양자를 달리 규정했는가, 녹색복원은 녹색 생태계의 복원과 동일한 개념인가? 복원은 복구와 동일한 개념인가, 녹색복원은 절차적 개념에 국한되는가의 여부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은 복원을 보전의 핵심요소를 파악하고 곳곳에서 복원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복원의 개념을 정의하지 아니하고 보전의 다른 요소, 보존·보호·조성·관리와 복원의 차별화를 시도하지 아니한다”면서 “복원을 다른 유형들과 차별화해 체계를 정립하지 않으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복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법 당국은 녹색복원의 규범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에, 절차와 직역에 머물러 있는 ‘자연환경·생태·녹색’ 복원의 내용 즉 실체를 충족시켜야 한다. 종래 망라적으로 적용되던 ‘보전’ 체계를 활동유형에 주목해 다변화하면서 그 안에 복원을 자리매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자연환경 외에 생태계서비스의 현황, 전망 및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은 진취적이지만 “향후 자연환경복원업이 다른 업역처럼 진입장벽을 치게 되면 녹색복원이 외려 위축될 것으로 생각된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토론에서 박종순 박사는 “녹색복원은 그린인프라 확충과 유사한 의미로 이해된다. 녹색복원 기본계획을 기존 도시의 공간계획, 환경계획과 어떻게 연동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도시에서는 생물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거주하고 여가하는 공간도 필요하다. 비도시지역은 생태계건강성을 우선하고, 도시공간에서는 생태계건강성과 시민의 이용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혜택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면서, 도시 차원에서 연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박종원 교수는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개념을 복원 자체가 아니라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해서 실시하는 사업’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하천, 습지, 산림 등의 자연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법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회성 사업단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관리되기 위해서는 타 법과 부딪쳐 장애가 되는 지점을 돌파하기 위한 여러 장치가 필요하며, 생태계보전협력금 외 다양한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구본학 교수는 “복원은 원생태계대로 가는 것, 복구는 기능과 구조가 비슷하게 회복되는 것, 기능을 강조하고 구조가 달라졌을 때 대체라 한다. 각 분야별로 흩어진 법의 이론과 체제가 다르지만, 방향성은 비슷하게 가야 할 것”이라며 “도시에서 사실상 같은 공간을 공원녹지, 생태휴식공간, 도시숲 등 각각 다른 용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할 상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전재경 대표는 “산림자원법의 약점은 산지와 산림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지와 산림, 산림자원 이 세 가지를 모두 동원해도 산림 관련법에서는 산림생태계와 축을 언급하지 않고 단계별 체계화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분법화 하면서 급하게 만들어 개념과 체계의 정합성이 없다”며 ‘국토환경 녹색복원 종합계획’ 연구에 있어 “분석을 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 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이사회와 식전행사, 기후변화와 생태복원을 주제로 한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의 특별강연, 정기총회 및 시상식, 학술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학술발표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 ▲생태모니터링 및 생물다양성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 ▲생태계서비스와 환경평가 ▲기반환경 모니터링 및 시나리오 분석 등 6개 분과에서 이뤄졌으며 ▲도시생물종 서식환경 관리를 위한 종 탐지 및 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 ▲국토환경 녹색복원 방향 ▲자연환경복원사업 등 3개 주제의 특별세션이 운영됐다.


시상식에서는 강완모 국민대학교 교수가 ‘생태네트워크와 접근성 분석에 의한 서울시 미집행도시공원의 보전 우선순위 평가’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으며, ▲최유영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환경계획 및 조경학전공 ▲이동진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환경계획 및 조경학전공 ▲이재욱 단국대학교 환경원예·조경학과 조경학 ▲반권수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 ▲신민진 단국대학교 환경원예·조경학과 조경학 박사가 학위취득 축하패, ▲권재환 국립공원공단 연구원이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취득 축하패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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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준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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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논문상 수상자와 축하패 취득자들. 왼쪽부터 이재욱 단국대학교 환경원예·조경학과 조경학 박사, 최유영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환경계획 및 조경학전공 박사, 권재환 국립공원공단 연구원, 남상준 학회장, 이동진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환경계획 및 조경학전공 박사, 반권수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 박사, 강완모 국민대학교 교수(우수논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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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정기총회 참석자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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