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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가지치기, 공적지원과 처벌 제도화해야” ‘건강한 도시숲을 위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 입력 2021-06-16 17:36
  • 수정 2021-06-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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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가지치기 금지정책과 캠페인 해외사례 이미지 (사진=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제공)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무분별한 가지치기 근절을 위해 가로수뿐 아니라 상가, 학교, 아파트 나무를 공적관리 영역으로 끌어와 지원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는 1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서 열린 ‘건강한 도시숲을 위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발표를 통해 무자비한 가로수 가지치기 근절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최근 무자비한 가지치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무자비한 가지치기는 토건개발이 만연한 예전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왔으나 익숙하게 받아들이면서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기후온난화에 따른 문제 확산과 탄소중립 이슈 등으로 인해 그 문제성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최진우 대표에 따르면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나무의 잘린 면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균이 스며들어 점차 나무 속까지 까맣게 썩게 된다. 나무 속이 흙 같이 부스러지기 때문에 갑자기 쓰러질 위험도 높아진다는 것이 최 대표의 지적이다.


가로수 가지치기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산림청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이 있으나 여기에는 가지를 얼마나 잘라야 하고, 얼마나 자르면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기준이 있다 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자체 사례로는 서울시 마포구가 녹지보전 조례를 통해 가로수뿐 아니라 가로변 사유지 수목의 1/3 이상 가지치기를 금하고 있으나, 상위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 이 또한 효과가 미미하단 지적이다.


최 대표는 마구 자르지 않으면 업체 이윤이 남지 않는 잘못된 품셈과 산업구조도 강전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했다.


외국은 어떨까? 선진국에서는 과도한 가지치기를 제도적으로 금하고 있다. 나뭇가지의 25% 이상을 자르면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렵고 나무의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미국국가표준협회와 국제수목관리학회는 가지치기를 2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영국 런던은 심은 나무를 건강하게 잘 자라게 관리해서 나무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높이기 위해 나무의 수관층 면적 및 부피의 총량(Urban Tree Canopy) 지표를 사용한다. 이 지표를 기반으로 수관층 면적 및 부피의 현재 총량을 21.9%에서 3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국 뉴욕에서는 도심 가로수 온라인 지도가 운영된다. 도시숲을 탐색하고 정보 검색이 가능하며, 가로수 한그루마다 생물학적 정보와 관리현황 및 생태적 혜택을 알려준다. ‘내 나무’를 등록해 여러 활동을 기록하고 관련 내용을 주위 사람들과 공유할 수도 있다. 이는 단순 안내지도 개념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나무를 키우며 교류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고 최 대표는 설명했다.


이러한 선진사례를 토대로 최 대표는 무자비한 가지치기 근절을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바른 가지치기 안내서 제작·배포 ▲과도한 가지치기를 근절하는 법규 마련 ▲전문 기술자·관리자 양성 및 합리적인 용역대가 산정 ▲건강한 가로수를 위한 사전 예방적 관리 ▲ UTC(Urban Tree Canopy)에 기반한 가로수·도시숲 관리시스템 구축 ▲가로수·도시숲의 민관 공동관리 시스템 강화를 제안했다.


최 대표는 강전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춘 가지치기 적용기준, 배전선로 가로수의 합리적인 대응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올바른 가지치기 기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제작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법률 제·개정을 통해서는 가지치기 대상·기준·원칙, 허용되는 양적·질적 기준, 처벌조항 마련할 것과 가로수뿐 아니라 상가·학교·아파트·공원 등 도시조경공간 수목의 강전지 근절을 위한 행정기관의 지원·협력 사항을 명시한 나무보호법, 나무복지법 등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 대표는 “가로수는 우리가 집 문밖을 나서 가장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연물이다.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도시를 만드는 일은 동네 가로수를 아끼고 보살피는 시민의 마음과 행동에서 시작된다. 나무의 존엄성을 보장해주고 고유의 성장방식과 특색을 배려해줘야 한다”며 시민들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 강준현, 김성환, 맹성규, 윤준병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양가로수네트워크, 인천녹색연합, 수원그린트러스트 주관, 산림청과 숲과나눔이 후원했다.


발표는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의 ‘무자비한 가지치기 실태, 원인과 해결과제’ ▲이홍우 아보리스트(전문 수목관리사)의 ‘아보리스트의 가로수 진단 및 평가’로 구성됐으며, 이어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 ▲하재호 서울시 조경과장 ▲강찬호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처 차장 ▲김양진 한겨레신문 기자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의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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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제13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공모대전 ○ 공모주제 - 도시 속 산소 공장, 도시숲 - 생활 속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등 기능을 강화해 활용성을 증대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설계대상 : 전국 5개소(전남 순천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남 고성군, 충남 서산시, 충북 충주시) ○ 기간 및 일정 - 사전신청(인터넷) : 2021. 7. 22(목) ~ 8. 13(금) - 작품접수(인터넷) : 2021. 8. 16(월) ~ 9. 3(금) ○ 지원자격 - 산림, 조경, 건축, 도시계획, 디자인 등 관련 대학(원)생 및 일반인으로 1인 내지 5인 이내로 참여 ※ 팀일 경우 1명이 2개 이상의 작품에 등재되어서는 안 되며, 상장은 팀별 대표자 명의로만 1점 발급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만 가능( www.dosisoop.com ) ○ 시상내역 - 총 8개 작품/ 1450만 원 -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 500만 원(1팀) - 우수상(산림청장상) - 각 300만 원(2팀) - 장려상(산림청장상) - 각 100만 원(2팀) - 입선(산림청장상) - 각 50만 원(3팀) ※ 참여 작품의 질과 수에 따라 시상내역은 축소될 수 있음
  • 2021 부산 에코델타시티 청년 작가정원 공모 1. 공모주제 “ 정원 – 청년의 꿈을 응원하다 ” ▮ 부산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만의 특징 및 장소성을 가진 디자인 ▮ 청년들의 도전성‧혁신성‧창의성을 가진 개성있고 참신한 디자인 ▮ 부산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적으로 조화되며 실용성 있는 디자인 ▮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디자인 2. 참가대상 ▮ 참가자격: 정원조성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소속의 청년 * 청년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기본법 제3조에 정의된 나이로 제한) ▮ 참가인원: 개인 또는 단체 (최대 5인) 참여 * 단체참여시 대표자(팀장)는 대한민국 청년이어야 하며, 팀원의 나이는 제한 없음 ▮ 기타사항: 후원 기업 등 표기 시 주관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3. 공모개요 ▮ 공모부문: 작가정원 5개소 ▮ 조성장소 부산에코델타시티 블록형 단독주택부지 C6블록 (어반테크하우스) ▮ 정원규모: 150m² 내외 / 개소 ▮ 공모기간: 2021. 07. 30(금) 09:00 ~ 2021. 09. 03(금) 18:00 ▮ 지원예산: 작품당 5,000만원 (부가세 포함) ▮ 결과발표: 2021년 9월 17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