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환경조경발전재단, 「도시숲법」 후속 조치 이행 촉구 산림청, 개정 「산림기술법」 공포… 약속 첫 이행
  • 입력 2021-06-21 18:05
  • 수정 2021-06-21 18:05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조경발전재단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시숲법」 제정 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을 처음으로 이행한 산림청에 남은 후속 조치들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발전재단은 “「산림기술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법률 제15조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국토교통부-산림청 간 체결한 MOU(공동협약) 내용을 포함하여, 하위법령인 「산림기술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산림청에 요청함은 물론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에도 협조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5일 공포됐다. 개정 내용 중 조경계와 관련된 내용은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이며, 지난해 2020년 5월 6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안) 제정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간 체결한 MOU(공동협약) 내용 중 하나를 산림청에서 이행한 것이다.

 

한국에 조경이 도입된 이후 지난 50년 동안 학자, 조경기술자, 조경사업자 즉 조경인들은 우리나라의 산림은 물론 국토 전반에 걸쳐 다양한 조경분야에서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산림자원법」과 「산림기술법」 등 산림청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해오는 과정에서, 조경기술자와 조경사업자에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차별하고 제한해 왔다는 것이 발전재단의 설명이다.


발전재단에 따르면 이는 조경인들이 전문가로서의 권리를 침해 받은 것이자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품격 제고 및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특히 「산림기술법」은 조경기술자와 조경사업자가 체감하는 가장 차별이 심한 법이라는 지적이다.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산림 이용, 보호, 휴양, 복지 등 산림청 소관 법령을 양산해 왔으며, ‘산’이 아닌 ‘도시’로 내려오는 상징적인 법률인 「도시숲법」까지 제정하려고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했고, 조경계에서는 강력히 반대하며 저지해 왔다.


지난해 조경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환경조경발전재단은 ‘산’이 아닌 ‘도시’지역까지 「산림자원법」과 「산림기술법」 적용을 받게 되는 「도시숲법」 제정 자체를 반대했으며, 조경계와 진정성 있는 상생을 하려면, 불합리한 「산림기술법」 개정을 선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조경 관련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와 함께 공동 대응했고, 「도시숲법」 제정과정에서 관련부처 간 MOU(공동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산림기술법」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발전재단의 설명이다. 이번 「산림기술법」 개정은 산림청에서 약속한 후속 조치를 처음으로 이행한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의원발의 입법이 아닌 관련부처 간 공동협약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산림청 즉 정부입법이다. 산림청의 법률개정 관련 제안사유, 전문위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15조를 개정하는 제안사유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산림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대상을 확대해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및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산림기술법 개정으로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 수목원, 숲길, 유아숲체험원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설계, 시공, 감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발전재단은 이를 “조경분야 자격소지자의 산림사업 입찰 참가 가능 여부와 관련해 사업 일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정리하고, 도시림(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등의 분야에서 조경분야 자격소지자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 법제처의 유권해석(2009년)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발전재단은 “「산림기술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법률 제15조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국토교통부-산림청 간 체결한 MOU(공동협약) 내용을 포함하여, 하위법령인 「산림기술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산림청에 요청함은 물론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에도 협조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jpg
「산림기술법」이 개정되기까지 「도시숲법」 제정과정부터 추진과정 (자료=환경조경발전재단 제공)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0)
  • 환경과조경 2021년 8월
  • 2021 최신판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필기정복
  • 조경수에 반하다
공모전
  • K-2 종전부지 글로벌화를 위한 국제아이디어 공모 ● 응모 자격 (아이디어) 건축·도시·조경 등 관련분야 전공자 및 전문가 ※ 개인 또는 팀(팀장 포함 최대 5인)으로 참여 가능, 1팀(1인) 1개 작품 제안 (네 이 밍)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개인으로만 참여 가능, 1인 3개 이내 제안 가능 ● 응모 주제 (아이디어) : K-2 종전부지 활용방안 아이디어 ⦁ 팔공산과 금호강의 자연조건을 담은 글로벌 문화수변도시 조성 방안 ⦁ 사회, 문화, 산업, 경제, 환경을 포함하는 통합적 종전부지 활용 방안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변환 시대에 부합하는 첨단 공간 조성 방안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네 이 밍) : 대구광역시 글로벌 브랜딩을 위한 「K-2 종전부지」네이밍 공모 (키워드) 글로벌 문화수변도시, 디지털변환도시, 사람중심도시, 4차산업과 연계된 신산업 메카도시 등 ● 응모 일정 접수기간 : 2021. 07. 13.(화) ~ 09. 13.(월) 18:00 까지 ● 제출 방법 아이디어 제출물 작품패널 : A0 (1189×841㎜, 가로) 1매, pdf 또는 jpg, 200~300dpi로 제출 작품설명서 : A4 (210×297㎜ 가로, 양식제공) 2매, pdf 또는 hwpx, docx 로 제출 접수방법 : 접수페이지 첨부 네이밍 제출물 네이밍 : 30자 이내 (공백포함) 작품설명 : 500자 이내 (공백포함) 접수방법 : 접수페이지 양식 ● 접수 방법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k-2idea.org) ● 심사 방법 (아이디어) 1차: 서면심사, 2차: 발표심사 ※ 1차 심사에서 선발된 10팀만 발표심사 진행 ※ 발표 심사형식 : PPT 또는 영상 등 자유형식 (네 이 밍) 서면심사 ● 문의 사항 공모전 운영사무국 ⦁ 문의전화 : 02-6395-3127 (월-금 9:00~18:00/주말·공휴일 제외)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 2021 제13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공모대전 ○ 공모주제 - 도시 속 산소 공장, 도시숲 - 생활 속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등 기능을 강화해 활용성을 증대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설계대상 : 전국 5개소(전남 순천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남 고성군, 충남 서산시, 충북 충주시) ○ 기간 및 일정 - 사전신청(인터넷) : 2021. 7. 22(목) ~ 8. 13(금) - 작품접수(인터넷) : 2021. 8. 16(월) ~ 9. 3(금) ○ 지원자격 - 산림, 조경, 건축, 도시계획, 디자인 등 관련 대학(원)생 및 일반인으로 1인 내지 5인 이내로 참여 ※ 팀일 경우 1명이 2개 이상의 작품에 등재되어서는 안 되며, 상장은 팀별 대표자 명의로만 1점 발급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만 가능( www.dosisoop.com ) ○ 시상내역 - 총 8개 작품/ 1450만 원 -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 500만 원(1팀) - 우수상(산림청장상) - 각 300만 원(2팀) - 장려상(산림청장상) - 각 100만 원(2팀) - 입선(산림청장상) - 각 50만 원(3팀) ※ 참여 작품의 질과 수에 따라 시상내역은 축소될 수 있음
  • 2021 부산 에코델타시티 청년 작가정원 공모 1. 공모주제 “ 정원 – 청년의 꿈을 응원하다 ” ▮ 부산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만의 특징 및 장소성을 가진 디자인 ▮ 청년들의 도전성‧혁신성‧창의성을 가진 개성있고 참신한 디자인 ▮ 부산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적으로 조화되며 실용성 있는 디자인 ▮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디자인 2. 참가대상 ▮ 참가자격: 정원조성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소속의 청년 * 청년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기본법 제3조에 정의된 나이로 제한) ▮ 참가인원: 개인 또는 단체 (최대 5인) 참여 * 단체참여시 대표자(팀장)는 대한민국 청년이어야 하며, 팀원의 나이는 제한 없음 ▮ 기타사항: 후원 기업 등 표기 시 주관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3. 공모개요 ▮ 공모부문: 작가정원 5개소 ▮ 조성장소 부산에코델타시티 블록형 단독주택부지 C6블록 (어반테크하우스) ▮ 정원규모: 150m² 내외 / 개소 ▮ 공모기간: 2021. 07. 30(금) 09:00 ~ 2021. 09. 03(금) 18:00 ▮ 지원예산: 작품당 5,000만원 (부가세 포함) ▮ 결과발표: 2021년 9월 17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