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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디자인박물관 국제설계공모, 운생동·스와건축 당선
‘자연과 길, 일상을 담는 연속과 흐름의 박물관’ 주제로 설계
  • 입력 2022-01-23 14:56
  • 수정 2022-01-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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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자연과 길, 일상을 담는 연속과 흐름의 박물관’ 패널1 (CG=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운생동건축사사무소와 스와(sswa)건축이 공동 출품한 ‘자연과 길, 일상을 담는 연속과 흐름의 박물관’이 ‘국립디자인박물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국립박물관단지 내 건립 예정인 ‘국립디자인박물관’의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립디자인박물관은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으로 추진 중인 6개의 박물관 중 하나로 세종시 세종리(S-1생활권) 문화시설용지에 부지면적 1만2157㎡, 지하 2층, 지상 2층의 규모다. 2023년에 착공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행복청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국립디자인박물관 국제설계 공모를 추진해 총 24개의 작품을 접수했고, 지난 12일 1차 심사에서 5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지난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최종심사에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당선작과 입상작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천의영 경기대 교수 ▲송정화 남서울대 교수 ▲이정훈 조호건축 대표 ▲주범 건국대 교수 ▲최현규 M.A.C.K건축 대표로 구성됐으며, 응모업체의 발표와 질의응답, 심사위원 간 토론 등 심사의 전 과정은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행복청에 따르면 당선작 ‘자연과 길, 일상을 담는 연속과 흐름의 박물관’은 국립박물관단지 종합계획에 충실하면서도 회랑의 연속적 동선계획과 마당의 중첩 배치 등 한국의 전통 건축요소를 잘 표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설계자는 “한국의 전통 요소인 회랑과 마당을 각 전시장과 자연스럽게 연결해 이용객 편의와 다양한 체험을 가능하게 했고, 조화로운 외관 설계를 통해 남측과 북측에 건립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과 국립디지털문화유산센터를 포용하는 건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선작에게는 국립디자인박물관 설계권이 주어지고, 나머지 4개의 입상작에게는 총 상금 1억 원이 보상금으로 차등 지급된다. 향후 당선작과 입상작은 행복청 홈페이지와 사이버 전시관에 공개 할 예정이다.


김태백 행복청 박물관건립팀장은 “이번 국립디자인박물관 설계공모 당선작을 포함하여 국립박물관단지(1단계) 5개 박물관 중 4개의 건축계획이 결정되었다”며, “남아있는 국립국가기록박물관 건축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7년에 국립박물관단지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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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자연과 길, 일상을 담는 연속과 흐름의 박물관’ 패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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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어린이 놀이환경 전반 ‘업그레이드’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서울시가25개자치구소재어린이공원과대공원을정비하고,권역별통합놀이터신규조성등을통해도시전역의어린이놀이환경을업그레이드한다. 서울시는올해로100주년이되는어린이날을맞이해코로나장기화에따른어린이코로나블루해소를위해오래되고위험한어린이놀이환경을전면재정비하겠다고2일밝혔다. 지난해5월장기화된코로나로줄어든야외놀이와사회적거리두기로아이들의인지·정서능력저하와우울감(코로나블루)이심화되고있다는설문결과가발표됐다.아이들은바깥에나가지못하면서다양한자극을받을기회가줄었고,사람들이마스크쓴모습만보면서표정을통한감정표현도접하지못했기때문이란설명이다.이를해결하기위한아동의안전한야외놀이와놀이터의자유로운이용필요성이제기됐다. 어린이공원은어린이의보건및정서생활의향상에이바지하기위해생활권주변약250m거리마다평균1000㎡내외로조성된공원이다.서울시에는총1147개소가있으며,대부분주거지인근에위치하고조합놀이대,그네,의자등시설물의비중이60%로놀이,휴식등의여가공간으로이용된다. 시설물위주의이용객이많은공원특성상어린이공원의경우는주기적인보수정비가필요하나,관리주체가각자치구로분화돼있어재정력등에따른관리편차발생으로시설노후도가큰공원들이발생하기도한다는것이시의설명이다. 시는이러한관리상황과코로나로최근집근처공원을이용하는시민수요가늘어난점을고려,25개자치구50개소의어린이공원을대상으로‘노후어린이공원환경개선사업’을추진중이다. 시는자치구사업신청으로접수된95개소를대상으로▲시설노후도▲어린이및주민이용현황▲주변입지여건(주거지역및교육기관)▲자치구공원관리실태등을종합검토해총50개소를선정했다. 현재모든대상지의사업이추진중으로24개소는노후어린이공원환경개선안에대한심의를완료해공사발주를준비중이고,나머지26개소도오는8월까지심의처리후연내사업을완료할계획이다. 아울러권역별거점공원에는5000㎡이상의넓은부지를확보해유아및초등학생등다양한연령대의어린이는물론장애아도함께놀수있는대규모모험·상상·통합놀이공간을조성하고있다. 지난4월30일제1호로조성된강동구광나루한강공원거점형어린이놀이터는6000㎡규모로대형그물조합놀이대,그네,철봉,모래놀이장등이설치돼오는5월5일어린이날개장을준비하고있다.올연말에는서남권보라매공원에1만5000㎡규모의거점형놀이터를조성하는데이어동북권,서북권,도심권내에도적합지를추가발굴해권역별각1개소씩,총5개소의거점형어린이놀이터조성을오는2025년까지추진할계획이다. 어린이대공원은2025년까지연차적으로노후시설및환경을종합적으로재정비해어린이중심가족휴식공간으로재탄생한다.2020년재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고,팔각당,동물공연장,식물원등노후건축물은물론,산책로,연못,공원등,CCTV등각종노후시설을2025년까지전면재정비한다. 어린이대공원은1973년어린이를위해최초로계획된대한민국대표어린이공원으로오랜역사를가지고있으나,2006년무료개방및2009년재조성된이후부분보수만시행해시설노후및이용객이감소되고민간시설대비경쟁력이떨어진다는지적이있었다는것이시의설명이다. 이에시는50년간이어온어린이를위한대표공원의위상에걸맞게어린이중심가족휴식공간으로전면재정비해공원에새로운활력을부여한다는계획이다. 팔각당은올연말준공을목표로어린이와가족·시민이함께하는다목적복합문화공간으로리모델링한다.최근기후변화에대응하고어린이교육·놀이에대한다양한시민요구를반영해조성한다. 지하1층은전시공간,지상1층은북카페등가족휴식공간,지상2층은실내놀이공간,지상3층은전망및휴게공간으로조성한다.공기정화시스템,공기정화식물등으로미세먼지와환경유해물질을차단하는친환경안전시스템을구축해사계절이용이가능하도록조성할계획이다. 동물공연장은2023년까지다목적실내문화공연장으로리모델링한다.최근동물공연에대한사회적인식변화로현재운영이중단된동물공연장을어린이와지역주민을위한500석이하의문화공연장으로리모델링한다.계절및날씨에영향이적은실내문화공간요구수요에부응하고어린이연극·뮤지컬을비롯한다양한연령층대상으로프로그램을운영하여비수기·야간공원이용을활성화할계획이다 노후된식물원은2024년까지주제중심식물원으로리모델링한다.1973년건립된우리나라최초의현대식식물원이지만특색없는단순전시및관람방식으로인해경쟁력이떨어지고있어,주제중심전시방식으로전환해교육·체험·여가·휴게기능을강화하고다양한어린이특화체험·교육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이다. 이외에도출입구,산책로,공원등,CCTV,연못등각종노후시설도함께재정비해어린이와가족은물론,사회적약자가안전하고편안하게이용할수있는어린이중심가족휴식공간을시민에게제공할예정이다. 외부환경의제약없이어린이와보호자가함께놀고,쉴수있는복합놀이공간제공을위한‘공원내실내놀이터조성’도추진하고있다. 공원내실내놀이터는건물신축또는기존건물리모델링을통해총10개소를조성할계획이다.그중시공원내조성되는실내놀이터는기존건물을리모델링해조성한다.대상지는어린이대공원(광진구,팔각당),보라매공원(동작구,구관리사무소),북서울꿈의숲(강북구),서서울호수공원(양천구)등총4개소이며,어린이대공원과보라매공원은내년개장을목표로설계를진행중이다. 아울러자치구공원내실내놀이터는공원내건물신축을통해추진중이며,대상지는6개소다.현재벌집어린이공원(성북구),중평어린이공원(노원구),강월어린이공원및오목근린공원(양천구)은연내준공을목표로설계가진행중이고,나머지2개소인문화예술공원(서초구),잠실근린공원(송파구)은사업추진을위한제반사항을검토중에있어2023년에는시·구총8개공원내실내놀이터를시민에게제공할예정이다. 이외에도서울시는공원내실내놀이터에대한시민수요등을고려,공원내실내놀이터조성대상지를추가발굴할예정이다.적합지선정시에는공원내공공건축인점을고려,공원녹지법상건폐율과시설률등법적제한사항,건축물의공공성과공원경관성저해여부등을사전에면밀히검토할예정이다.
[조경논단] Smart가 smart 하지 않을 때
지난3월말대기순번표를뽑고기다렸다는듯나도코로나19를맞이하였다.사무실과집과의경계가모호하고일하는것과노는것이뒤섞여있는나같은이에겐코로나19가마치덤으로온휴가라도된듯기꺼운마음으로나는이유배생활을즐기기로하였다. “Hi,빅스비!너지금어딨니?” 아침에일어나면제일먼저이친구부터찾는다, -허수경님이필요로하는어느곳에서든제가있죠. (그렇지.넌언제든내곁에있어야해.네가없으면난불안하거든) 나는이친구의음성이나오는방향으로고개를휙돌리고는스마트폰이침대바닥한구석에끼어있는것을확인한다. “Hi,빅스비!지금몇시니?” -지금은오전7시예요. 화상줌(zoom)회의를하려면1시간은남았다. “Hi,빅스비!오전7시50분에알람해줘.” -네,오전7시50분에알람을해드릴게요.지금부터50분남았네요. 알람에맞춰반쯤일어나앉은채로머리맡노트북을무릎위에올려두고줌회의를시작한다.세수도안한상태라화상회의는‘음성’으로만참여한다.멋진캐릭터나배경화면설정은아직내겐무리다.회의를마치고나면이제다른친구를부른다. “지니야!TV켜.지니야!넷플릭스찾아줘.” 넷플릭스에서영화한편을보고나면‘배민’앱을실행시켜나주곰탕한그릇을주문한다.이때까지나의스마트폰헬스만보계는‘0’이다.배민라이더가불행히도(?)현관문앞까지밖에배달하지않는관계로나는겨우침대밖으로기어나가놓고간배달음식을수취한다. 유배기간1주일내내1000~2000보로모든생활을아무런제약없이마무리한덕에나는마블링이잘된두세근의살을붙이고사무실에나갈수있게되었다.‘스마트(Smart)’란단어를검색해보면미국식영어에서는‘똑똑한,영리한’의의미로영국식영어에서는‘맵시좋은’,‘말쑥한’의뜻으로쓰인다는데나의코로나19생활은‘똑똑한’스마트기기를가지고맵시가실종된스튜피트(stupid)한격리생활이라하겠다. 조경시설물회사에서10여년몸을담다IoT옥외시설물회사를창업한지7년차에들어섰다.스마트폰충전시설물제품개발에서시작하여지금은국토부스마트시티솔루션사업에참여하면서10여개의지자체에스마트버스승강장시설을제작,설치하고있다.본격적으로국가주도스마트시티사업에참여하게되면서내머릿속을항상떠나지않는질문하나가있다.과연‘스마트시설은스마트한가?스마트기술은우리의삶을윤택하게할것인가?’다.한마디로‘공부잘하면영리하고현명한가?공부잘하면인생을더잘살게되는것인가?’참일수도거짓일수도있는이질문은서로다른범주의기술과가치를다수의사람들이앞의명제가뒤명제의필요충분조건인것처럼쉽게확증하는데에따른의문이다. 몇달전일이었다.스마트버스승강장에서가장중요한부분은냉난방공조기능이다.겨울철에는승강장에난방을돌리고여름철에는에어컨을켜승강장안을시원하게해주는것인데,요즘같은기후변화시기에교통약자에게특히필요한편의시설이라할수있겠다.그러나핵심적인이기능이실상은겨울난방,여름냉방이런모드로만작동하지않는다는데문제가있다. 올해1월,밖은영하2~3도.오전6시시스템이가동되기시작되면서추운실내공간에난방서비스가시작되었다.여기까진정해진시나리오대로다.그러나정오가되면서버스유리창으로들어온태양광복사열이철제구조물에축열되어2평밖에안되는버스승강장의밀폐된실내공간의온도가40도까지올라갔다.그러면자칭이똑똑한기계들은‘아!나와연결된온도센서가40도라덥다고하니에어컨을가동해야지’하며신나게에어컨을틀어대기시작한다. 우리가만들어준시나리오대로스마트기기가센서값에의해추워서난방돌리고더워서냉방돌리는데무엇이문제냐고혹자는말할수있겠다.우리동료들간에도이사안은논쟁거리였다.그러나사람들은그렇게행동하지않는다.그날정오에찌는듯한버스승강장에들어오신할아버지한분께서이렇게호통을치셨다. “이것들아,한겨울에무슨에어컨을틀어대냐.전기가남아도냐?더우면문을열어놓으면되지!” 죽비를맞은듯했다.버스승강장외부에차고도넘치는영하의낮은공기가있는데이기기는아니,이기기의시스템을설계한우리는외부온도센서와냉난방기의연결을위한수많은테스트를거치면서도더우면냉방,추우면난방모드밖에생각할줄몰랐던것이다. 영국기상청이지금보다지구온도가0.9도올라가면세계인구10억여명이극심한온열질환으로고통을받을것이라예상했다.우리나라에도10년전에비해온열환자가6.6%증가하였고매년0.7%씩증가하고있다고한다.스마트시티사업에서스마트버스정류장이주요시설로설치되는이유도폭염과한파,미세먼지로부터시민들,특히교통약자들을보호하기위해서다.그러나아이러니하게도우리는도심의도로한가운데온실같은구조물을만들어놓고냉난방기를가동하면서더많은온실가스를양산하게되었고이로인해더강한냉난방을필요로하는악순환의고리에빠져들게되었다. 우리달려가는걸음을멈추고가만히앉아찬찬히생각이라는걸해보자.‘내리쬐는태양에벌겋게달구어지는철판지붕과투시성이좋고세련되어보인다며4면으로유리벽을둘러쳐복사열을모으는버스승강장…자동모드라는이름하에센서값에의해기계들이알아서하는공조알고리즘….’분명우리가바꿀수있는영역임에도지금우리는피리부는아저씨를쫓아어디로가는지도모른체홀린듯따라가고있는것은아닌가.그가가고있는곳은어련히유토피아인듯이말이다. 스마트시설에국산목재를과감히도입해보자.옹이많고못생긴국산목재가탄소중립시대에탄소흡수량으로인증받는그야말로스마트한원자재가아니냐.국산목재의가공기술개발로강도와심미성이많이개선되었다들었다.지붕재나바닥데크재벽체일부에라도조금씩적용해보자.냉난방알고리즘에자연의기후를섞어보자.미세먼지가없는날엔자동문을활짝열어놓아보자.네트워크서버에갔다돌아오는스마트기기의정보보다우리의육감과직관이더빠를때이렇게시민들의자발적인행동을만들어보자. “현재실외온도는영상8도,미세먼지는좋음입니다.” “현재실내온도는영상30도입니다.실내가더우시면잠시자동문을열어환기를시키고온도를낮추어보세요.” “당신의작은행동이500w의전기와,200g의이산화탄소배출을줄입니다.” 쓰다보니반성문이되었다.금연을시도할때주위에널리알려다짐하는것처럼반성도널리알리면다짐이되려나. 허수경/엔쓰컴퍼니대표
세종수목원서 생산자·소비자 함께 ‘정원식물’ 교류해요!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국립세종수목원에서정원식물을통해생산자와소비자가함께교류할수있는‘정원장터’가열렸다. 세종수목원은지난달29일자생반려식물을홍보하고,지역농가판로지원및정원시장활성화를위한‘정원장터’개막식을개최했다. 이날개막식에는이유미국립세종수목원원장,류광수한국수목정원관리원이사장,류임철세종시장권한대행등행사관계자들이참여했다. 정원장터는자생반려식물홍보및판로지원을통한정원시장활성화,반려식물키트및지역생산자생식물판매를통한정원문화확산등을위해마련됐다. 정원장터는오는5월29일까지오전10부터오후6시까지세종수목원방문자센터매표소앞야외광장에서플리마켓형태로운영된다. 특히지난해보다규모와기간을확대해세종시농가13곳,K-테스트베드참여기업11곳,반려식물키트기업6곳등총30개업체가참여해다양한정원식물과제품을소개하고판매한다. 정원장터는반려식물에대한인기가높아지고있는만큼정원장터를통해국민들이정원문화를접할수있는기회의장이될전망이다. 이유미원장은인사말을통해“정원산업을발전시키고육성시키는것은수목원의가장중요한미션이라고생각한다”며“앞으로정원분야가발전할수있도록다양한연구·지원해나갈예정이다.그일환인‘정원장터’를통해국민과교류하며,정원으로아름다운나라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 류광수이사장은환영사를통해“정원장터는시민·농가·업체가함께하는만남의장이라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고생각한다”며“앞으로세종수목원이세종시를발전시키는랜드마크역할을해,대표적인정원도시로발전할수있도록기술적·행정적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약속했다. 류임철권한대행은“시는현재세종수목원과각종전시·행사,산림생물자원수집·연구등을추진하고있으며,오는10월7일부터16일까지중앙공원일원에서정원산업박람회를개최해정원산업을활성화시키고자한다”고말했다. 더불어“세종수목원이세계적인도심형수목원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중앙공원,호수공원등과더불어공원녹지50%이상인녹색도시를만들어가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
‘송현동 부지’, 녹지생태도심 거점된다… 서울광장 3배 녹지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송현동부지’가서울광장(1만3207㎡)의약3배,연트럴파크(3만4200㎡)와맞먹는면적의대규모녹지광장으로변신해올하반기시민품으로돌아온다. 서울시는송현동부지전체를열린공간으로조성,광화문광장개장시기와연계해올하반기임시개방한다고29일밝혔다. 송현동부지는조선시대에왕족과명문세도가들이살았지만,1910년일제강점기식민자본인조선식산은행사택이들어섰고,광복후에는미군정이접수해미군숙소로,다시주한미국대사관직원숙소로쓰였다.90년가까이외세에소유권을빼앗기며가슴아픈근현대사를고스란히간직한곳이다.1997년미국으로부터삼성생명이매입한이후주인이한차례바뀌는동안쓰임없이폐허로방치됐다. 서울시는작년12월서울시-대한항공-LH간3자매매교환방식으로확보한송현동부지에대해본격적인사업에착수하기전까지임시개방하기로하고,올해2월시민아이디어공모를통해다양한의견을수렴했다.현재는대한항공에서부지소유권이전을위한기반조성(부지평탄화등)공사가진행중이다. 광복후미군장교숙소때부터77년간사용됐고지금은굳게닫혀있는정문(철문)개방를시작으로,4m높이의담장을낮추는작업이본격화된다.담장낮추기가마무리되면드넓은송현동부지가모습을드러내게된다. 시는송현동부지를‘쉼과문화가있는열린공간’으로조성한다는목표로조성계획을마련했다.110년넘게접근조차할수없었던공간인만큼,인위적인시설을설치하기보다는서울광장처럼넓은녹지광장에최소한의시설물만배치해다양한용도로활용될수있는공간으로만들고자한다. 현재3.7%에불과한서울도심의녹지율을15%이상으로끌어올린다는목표로오세훈시장이지난21일발표한‘녹지생태도심재창조전략’과연계해광화문일대도심에대규모녹지를확보하는중요한기회로삼는다는계획이다. 코로나19로업무,주거,휴식공간의경계가사라지고,폭염‧미세먼지등기후변화가심화되면서녹지공간확대에대한시민들의요구도커지고있다. 녹지광장에는광화문~북촌~청와대로이어지는지름길(보행로)을만들어접근성을높이고,차량통행이많은율곡로와감고당길대신이용할수있는녹지보행로도만들어걷고싶은도심보행길을선사한다. 또한그늘막,벤치등도심에부족한휴게시설을곳곳에만들어바쁜일상에서잠시쉬어갈수있도록한다.공연이나전시같은다양한이벤트가열릴수있는공간도별도로마련해도심속문화향유기회도제공할계획이다. 시는공공기관,대기업,금융,관광등도심중추기능이집중돼있는광화문-시청일대와,오래된주거지가밀집한북촌일대에대규모녹지를확보함으로써시민과관광객은물론,지역주민들의정주여건도개선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송현동부지는장기적으로도심내녹지공간으로조성되고전체부지의26%는‘(가칭)이건희기증관’(대지면적9787㎡)이건립될예정이다.향후국제설계공모를통해정부추진‘(가칭)이건희기증관’의건립부지(위치)를확정하고,조화를이루는통합공간계획(안)을마련해나갈계획이다. 오세훈서울시장은“110년만에시민품으로돌아올송현동부지가바로‘녹지생태도심’을대표하는공간이될것"이라며"녹지가턱없이부족한서울도심에서누구나와서쉬고놀고즐길수있는소중한열린공간으로만들어가겠다.청와대개방,광화문광장과의시너지도기대된다.보존과규제의그늘에가려져있던서울도심이휴식과여유,활력이넘치는공간으로재창조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추진하겠다”고말했다.
서울 전역 물길을 생활권으로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서울시가물길을생활권으로끌어들여도시전역을수세권으로만드는공간구조재편사업을본격화한다. 서울시는오세훈시정마스터플랜‘서울비전2030’에서‘미래감성도시’전략의핵심과제로제시한‘지천르네상스’의명칭을‘서울형수변감성도시’로변경하고사업을본격화한다고28일밝혔다. ‘서울형수변감성도시’는서울전역에흐르는332㎞의실개천과소하천등수변을중심으로공간구조를재편하는사업이다.단순하천정비가아닌수변의감성을느끼면서문화,경제,일상휴식등다양한야외활동이가능하도록시민들의생활공간을바꾸고,지역이가진역사·문화·경제적자산과연계해지역경제활성화와균형발전을도모하는사업이란게서울시설명이다. 시에따르면도심내하천은보행권안에서누릴수있고시민삶의질을높일수있는대표공간이지만,그동안도로나제방등으로단절돼있어접근이어려웠다.또한홍수대응공간으로인식되면서공간활용역시녹지,체육공간등단순하고획일적인수준에머물러있다는설명이다. 시는최상위공간계획이자향후20년서울이지향할도시공간미래상을담은‘2040서울도시기본계획’(안)의6대공간계획의하나로‘수변중심공간재편’을제시하고있다. ‘서울형수변감성도시’는서울의물길을따라시민일상의휴식·여가공간을만들어시민의삶에문화와감성이흐르게하겠다는의미가담겼다.다소낯설고딱딱하게느껴지는‘지천’이라는용어대신‘수변’과‘감성’이라는키워드를통해시민에게보다가깝게다가간다는취지다. 시는이름변경과함께각기다른특징을가진‘도림천’,‘정릉천’,‘홍제천(상·중류)’에서4개의시범사업을시작한다.하천과지역의특성에따른선도모델을마련해서울전역으로확대하기위한것으로,연내기본·실시설계를완료하고내년상반기완공해시민들에게선보인다. 신원시장·순대타운등지역상권과가까운‘도림천’은음식과문화를함께즐길수있는수변테라스등을조성해지역경제활력을유도한다.문화·여가시설이전무했던‘정릉천’은경관을해치고이용도도떨어졌던복개구조물을‘복합문화공간’으로재탄생시킨다는계획이다.‘홍제천상류’는수려한암반경관과역사문화재인홍지문·탕춘대성과연계해명소화를추진한다.‘홍제천중류’인공폭포주변에는유럽같은물길옆‘노천카페’도조성한다.시범사업4개소를시작으로2030년까지서울전역으로확산한다. 대부분말라있고수심이얕은건천인서울시내하천이약30㎝수심의풍부한유량을자랑하는하천으로거듭날수있도록수자원활용계획도내년하반기까지수립한다.수질이양호한하수재처리수,유출지하수등도시물자원을적극활용한다는계획이다. 시는‘서울형수변감성도시’본격화와함께총약100억원을투입해3개과제를우선추진한다.▲유형별사업모델마련을위한시범사업▲규제완화를통해수변노천카페등다양한문화·경제활동도입▲깨끗하고풍부한하천회복을위한수자원활용계획수립및하천시설물디자인개선이다. 3개우선과제를추진하는동시에,시가2차례전수조사를통해파악한632건에대한정비도병행한다.악취나위험을유발하는시급대상(447개소)은5월까지완료하고,전문가검토와추가예산이필요한부분(185개소)은내년까지정비를완료한다. 첫째,시범사업을통해▲도림천▲정릉천▲홍제천3개소에각기다른테마의수변명소를조성한다.지역특색을최대한살려서하드웨어(시설물)와소프트웨어(콘텐츠)가결합된수변공간의가치를만드는데방점을두고추진한다.현재지역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기본구상을마련한상태로,연내설계를완료하고내년상반기내로공사를완료할계획이다. ‘도림천’은수변활성화를통한지역경제회복을목표로추진된다.시는도로재구조화와데크설치등을통해시민누구나이용할수있는수변테라스와쉼터를조성할계획이다.시장에서먹거리를사서수변으로넘어와여유롭게음식을먹으면서공연등다양한문화활동을즐기거나피크닉을할수있다. ‘도림천’은신원시장,순대타운등지역상권이바로옆에위치하고있지만,현재는주차장이나차량통행용도로만단순이용되고있다.시는지역경제회복에중점을둔시범사업인만큼,설계초기단계부터신원시장및인근상인회와지속적으로소통‧협의해주민들이실질적으로필요로하는부분을설계에담아낸다는계획이다. ‘정릉천’은하천상부에거대한유휴공간으로방치된복개구조물(320m×25m×6m)을스포츠·문화등다양한활동이가능한복합문화공간으로재탄생시킨다.도시화과정에서설치돼지금은공영주차장으로활용되고있지만,전체50%도안되는공간만사용돼활용도가떨어지는시설물이다. 시는‘도심속문화캔버스’를콘셉트로,상부는생활·액션스포츠,휴식및교류가가능한액티비티존과힐링·커뮤니티존으로,어둡고외졌던하부는미디어아트가결합된디지털감성존을조성할계획이다.다채로운경험공간으로시민들이즐길수있도록‘Fun’디자인을적용한다양한공공시설물을함께설치하고,지역예술가들과협업해창의적인문화·예술콘텐츠도선보일예정이다. ‘홍제천’은수려한수변암반경관과지역의대표적인역사자원인홍지문·탕춘대성(서울시유형문화재제33호)을연계해감성적인야경과역사,휴식이공존하는공간으로명소화를추진한다.문화재원형을보존하면서보행로·교각등을정비해접근성을높이고,조망‧휴식포인트와야간조명등을다양하게설치할계획이다. 홍지문과탕춘대성은시유형문화재제33호로서도성과북한산성사이를이어만든중요한군사요충지이자관문성성격으로많은사람들이이용하던성문이었다.시는홍지문과탕춘대성의역사적인의미를살려한양도성방어시스템탐방,도보해설관광코스및야간출사이벤트등다채로운문화·관광프로그램도함께개발할예정이다. 둘째,유럽도시들에서흔히볼수있는물길옆노천카페(수변테라스카페)를도입하는인공폭포시범사업은서대문구와협업을통해다른시범사업보다먼저올여름시민들에게우선적으로선보인다. ‘식품위생법’개정에따라시장,구청장등이인정하는지역은노천카페영업이가능해졌다.다만안전상의이유로제방상부와같이홍수에영향이없는공간에한해‘수변특례구역’으로지정해운영할계획이다. 이곳은홍제천,안산등수려한자연경관을한눈에볼수있는곳으로,공영주차장일부유휴공간을활용해계절별테마음악과커피,휴식을즐기는공간으로조성된다.동네하천을산책로·자전거도로같은‘선형적공간’에서‘일상적모임과만남의공간’으로진화시켜만족도높은수변라이프를생활권곳곳에서즐길수있도록한다는목표다. 셋째,수심이얕고마른하천이사계절내내깨끗한물이풍부하게흐르는하천본연의기능을살리는방향으로회복될수있도록다양한도시물자원의활용도를높이는데에도집중한다. 서울시내하천은대부분건천으로,평균수심이10㎝정도다.시는현재물재생센터에서나오는하수재처리수,한강원수등도시물자원을18개하천에투입하고있지만,이마저도생태계유지를위한최소유량만공급되고있는실정이다. 시에따르면생태계유지외에도하천의심미적‧경관적기능을회복하기위해서는물의흐름을느낄수있도록약30㎝정도의수심과양호한수질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이를위해시는하수재처리수나지하공간개발시나오는유출지하수를도시물자원으로적극활용하기위한타당성용역및기본계획수립에연내착수,내년하반기완료할계획이다.시는확보된도시물자원을하천회복은물론,도로물청소,조경용수등기반시설관리용으로도활용할수있도록도시관리용수공급기반을구축한다는계획이다. 하천의경관개선을위해하수방류구등하천변물관리시설에대한새로운디자인가이드라인도연말까지마련한다. 현재서울시내에는하천을따라총2733개의다양한하천방류시설들이있으나,기능위주로설치돼경관을저해하고폐수가배출되는것으로오인되기도했다.시는시민친화적인디자인을개발하고,시민이용도가높은지역부터우선적으로정비를추진할계획이다. 아울러시는안전이확보되는범위안에서수변공간이최대한활용될수있도록수변공간활용을제한하는기존제도개선에도나선다.수변500m~1㎞안에서재개발·재건축등개발사업이시행될경우일상속으로물길이들어올수있도록도시계획지침을신설한다.하천구역내에다양한시설이들어올수있도록‘하천법’,‘건축법’등관련법개정도정부에적극건의할계획이다. 현재는‘건축법’과‘하천법’에따라하천구역내에일반건축물건립이불가능하다.시는‘건축법’상대지요건을완화하는특례를신설하고고정식건축물을설치가능하도록‘하천법’을보완하는방안을건의할계획이다. 시는4개시범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고,2030년까지이보다큰규모의권역단위의‘공공친수지구’를중랑천,안양천등5개소에조성한다.소하천등동네하천에는수변테라스카페,쉼터등으로일상을풍요롭게하는‘수변활력지점’30개소를조성할계획이다. 오세훈서울시장은“서울형수변감성도시는단순히하천의물리적구조를정비하는차원이아닌,수변을구심점으로서울전역을매력적인수세권으로재편하는작업이다.서울전역을흐르는하천을새로운서울의매력거점으로재편해한차원높은삶을누릴수있는일상의여건을제공하고,지역경제부흥,나아가25개자치구가고르게발전할수있는새로운발판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
순천 일조권 소송 늘어나나… 규제 완화 추진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순천시가일조권규제완화를추진해관내법적분쟁이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신축사업자가건축법을준수해건물을지어도판례의법리에따라가해건물의건축주를상대로공사금지가처분내지는공사금지,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기때문이다. 순천시는지난21일전용주거지역및일반주거지역에서너비20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상호간에건축하는건축물은일조권적용을받지않고건축이가능하도록규제를완화한다고밝혔다. 시에따르면건축법규정에는전용주거지역및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하는건축물의높이가9미터이하인경우일조등의확보를위해정북방향의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1.5미터이상띄워야하며높이가9미터초과하는경우건축물높이의2분의1이상띄우도록규정하고있다.건축법시행령에너비20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상호간에건축하는건축물의경우도시미관향상을위하여허가권자가지정·공고하는구역은예외로적용된다. 이에순천시는해당지역을‘도시미관향상을위하여허가권자가지정·공고하는구역’으로행정예고했다.예고기간동안의견이없으면5월하순부터적용될예정이다.이경우민법에따라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0.5미터이상만이격하면건축이가능하다. 법무법인도시와사람의최소진변호사에따르면순천시의일조권규제완화정책이법률에저촉되지는않지만제도가시행되면,건물이신축되는부지옆에위치한기존주택의경우,일조가완전히차단되는심각한피해를입게될우려가있다.뿐만아니라창문바로앞에차단막이생겨차폐감내지는압박감을느끼게될수있고,신축건물의설계상태에따라서심각한사생활침해를입게될우려도있다는지적이다. 순천시는이번규제완화근거로20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의경우도로입지상주로상업용건물이위치하기때문에주거용건축물의정북방향일조적용의영향이상대적으로낮다는점을감안했다고하는데,이또한법조인의의견은다르다. 순천시에서규제완화대상으로삼고있는구역은기본적으로용도지역이전용또는일반주거지역에해당하는부지다.때문에순천시가규제를완화하는대상구역에는도로의입지를고려하더라도주택과사실상주거용으로사용하는건축물이상당할것으로예상되고,과거부터존재한주택들은대체로저층규모의건물들일것이기때문에,주거용건축물의정북방향일조의방해가상대적으로낮다고보기는어렵다는것이최변호사의소견이다. 이에최변호사는“이러한현실적인주거상황을고려하지않은채일조권규제를완화하는정책을도입하게되면,일조권침해로인한분쟁을피할수없게될것이고,이는자칫주민간의갈등과불화로지역사회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우려도있을것”이라며“일조권규제완화가적용되는구역을설정할때대상구역의실제주거상황을충분히고려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 최변호사에따르면우리헌법은제35조제1항에서‘모든국민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가진다’고선언하고있다.2008년4월17일선고된전원합의체판결에서당시대법관고현철·김영란·이홍훈·김능환의반대의견에서도헌법제35조제1항을근거로일조방해란단순히재산권의침해에그치는것이아니라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개인의인격권을침해하는성격도지니고있다는견해를제시하기도했다. 이를토대로최변호사는“판례의법리에따르면일조권침해로인한손해에는단순히피해주택의가치가하락하는재산상의손해뿐만아니라피해주택에거주하는동안직사광선이차단됨으로인해발생하는정신적손해도포함된다”고강조했다. 이번순천시의규제완화는법률에저촉되지는않는다.문제는순천시에서일조권규제를완화해적용할수있게하는경우에도,일조피해를입게되는해당주민들은가해건물의건축주를상대로공사금지가처분내지는공사금지,손해배상청구가가능해양쪽모두에게피해가된다는점이다.대법원판례에서사법상일조권침해여부를공법적규제의적합여부와상관없이판단하고있다. “건축법등관계법령에일조방해에관한직접적인단속법규가있다면동법규에적합한지여부가사법상위법성을판단함에있어서중요한판단자료가될것이지만,이러한공법적규제에의하여확보하고자하는일조는원래사법상보호되는일조권을공법적인면에서도가능한한보증하려는것으로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일조권보호를위한최소한도의기준으로봄이상당하고,구체적인경우에있어서는어떠한건물신축이건축당시의공법적규제에형식적으로적합하다고하더라도현실적인일조방해의정도가현저하게커사회통념상수인한도를넘은경우에는위법행위로평가될수있다.”_대법원1999.1.26.선고98다23850판결참조 일조권침해여부는일조방해정도가사회통념상일반적으로인용하는수인한도를넘었는지를기준으로판단한다.수인한도는동지일기준,총일조4시간이상이거나혹은최장연속일조2시간이상이되던세대가총일조4시간미만이면서동시에최장연속일조2시간미만이되는경우를말한다. 최변호사는“일조권침해는단순한재산권의침해에한정되는것이아니라국민의기본권인환경권과직결되는문제로서그보호를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더욱이현대에는사회적으로일과생활의조화,소위워라밸을중시하는방향으로삶에대한가치관이변화,정착되고있기때문에과거에비해쾌적한주거환경의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며“건축주의재산권보호와공공의차원에서도시전체의미관을고려한정책의시행의중요성만큼주민들의쾌적한주거환경형성을위한일조권보호역시일조권규제완화정책시행에있어서충분히고려돼야할것”이라고제언했다. 일조권소송에직접참여한경험이있는한조경및경관분야전문가는“건축법에문제가있다.건축법대로건물을지어도일조권피해가발생하면기본권을침해하기에분쟁이일어날수밖에없다.신축건축주와사업자도건물을못짓고기존주민도소송하면서비용과정신적스트레스로양쪽모두가피해를입는다”고꼬집었다. 또한“건물이햇빛을못받으면집이추워지고곰팡이발생등유지관리문제가크기때문에정북방향을따지는것이다.조망권이랑도관련있다.정남향에건물을지어창문을막아버리면먼저집을지은사람에게심각한피해가발생한다.경관,통풍,환기등이되지않으며,급격한환경변화로우울증등심리상태등에영향을미치기도한다”며“주거용건축물의정북방향일조적용의영향이상대적으로낮다는점을감안했다는것은열악한환경에사는사람의주거를더욱열악하게만들겠다는선언”이라고비유했다. 아울러“재산권측면에서도새로집을짓는사람들에대한재산권만고려하고기존주민재산피해는전혀고려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간단한예로기존녹지에대한일조피해가발생하며,기타유지관리비에변화가생긴다는점도간과하고있다”며일조권규제완화시도시내에많은문제가발생할것으로예측했다. 순천시관계자는본지통화에서“20미터도로에접한곳만한다.도로변에접한건물들은대부분상가나그런것들이고양쪽이서로다지을수있다.그부분에대한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된다.큰도로변에접한건물은대부분주거용건물보다상가건물이다.큰도로변쪽으로건물을많이확보해서지을수있기때문에신축이나기존건축주한테유리한측면이있다”며문제가없다는입장을보였다.
  • 환경과조경 202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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