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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한국조경 50년: 더 세컨드 데이(The second day)
  • 조세환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명예교수
  • 입력 2022-05-09 17:05
  • 수정 2022-05-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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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조경의 건설·시공이 토목이나 건축공사의 일부로 이루어져 전문화되지 못함으로써 자연파괴를 초래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자연과 조화된 조경의 장기적 연구개발과 외국의 전문적인 연구의 활용이 시급했기 때문에 개원하게 되었다.” _ 무역통신 1974년 6월 7일자 기사


이 기사는 1974년 당시 이낙선 건설부(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종합조경공사’ 창립을 공포하며 했던 말이다. 오늘날  이 기사를 접할 수 있다면 우리 조경인들은 얼마나 기뻐할까?


2022년 올해로 한국조경 50년을 맞는 우리는 1974년의 이 오래된 기사를 대하면 참으로 가슴에 울림이 크다. 오늘날 우리는 중앙·지방정부의 장이나 관련 공무원, 국회의원, 건축, 도시, 임학 등 타 분야 사람들에게 조경 분야와 좀 협력하자고 읍소 아닌 읍소를 하고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며, 또 볼멘 목소리를 내는 현실이다. 하지만 한국조경 50년의 출발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음을 생각하면 잠시라도 신이 난다.


한국조경이 출범하던 1972년을 되돌아보면 그 당시에 우리 조경 분야(당시엔 조원 기반의 관상수업 분야가 존재)를 육성해 달라고 애타게 조르거나 하소연하지도 않았다. 자연애호 DNA를 가진 대통령(박정희)이 나서서 최초의 조경세미나를 개최하고(환경과조경 2022년 4월 18일자 특별기고 ‘한국조경의 B-Day’ 참조) 약 보름 뒤인 5월 10일에는 대통령 비서실에 재미 시카고 녹지보호청의 조경담당이었던 조경가 오휘영(현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명예교수)을 조경건설비서관으로 임명하였다. 요약하면 중앙정부가 주체적으로 조경 학·산·관 등 전 분야에 걸쳐 관련 제도와 조직을 만드는 등 조경 분야를 정책적으로 도입하고 육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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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 조경건설담당비서관 임명 기안지. 대통령의 사인이 있다. 5월 2일에 기안하고 5월 10일에 임명 결재를 받는다.



본  칼럼의 주제인 ‘더 세컨드 데이’(The second day)는 1972년 4월 18일 대통령이 주최한 우리나라 최초의 ‘조경에 대한 세미나 개최’에 이어 한국조경을 주도적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 경제제1수석비서실에 ‘조경건설비서관’이 임명된 두 번째 사건의 날을 의미한다. 재미 조경가로서 ‘조경건설비서관’에 임명된 그는 국토개발과 관련한 각종 업무에  대통령의 ‘수석비서관급’으로 ‘조경’이라는 이름으로 보고서를 올리고, 조경 관련 지시를 받으며 대통령 비서실 및 중앙정부 내 ‘조경’의 영향력을 확산시켜 나가기 시작한다.(‘한국 현대조경 태동의 역사’, 2018, 기문당)


오늘날 조경 분야에 스탠스를 잡고 밥 먹고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현상을 설명하려면 ‘감나무에서 떨어진 감’이라는 표현?  어쩌면 그 이상의 더 극적인 표현이 필요할 것 같다. 아마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뜻하지 않은 우연이 발생하여 조경분야가 창설되어…’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물론 이때쯤엔 조경(Landscape Architecture)이라는 용어가 농업학교 ‘조원’이라는 책에, 조원의 유사 개념으로서 현대적 용어로 소개되는 등 전혀 생소한 용어는 아니었지다. 하지만 여전히 일제강점기의 조원에 머문 시절이었고, 현대적 개념의 조경이 자리 잡은 시절은 아니었다.

        

올해로 한국조경 50년이 되는 1972년 5월 10일의 그날(The Day)이다. 어느 한 재미 조경가가 한국의 대통령 비서실에 조경건설비서관으로 임명되어 한국조경의 교육, 산업, 관계 등 모든 관련 제도를 행정 실무적으로 기획·실천·감독하며 조경 분야를 육성하기 시작한 바로 그날이다.


조경 분야 창설과  관련하여 그가 기획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수행한 많은 흥미 있는 일 중에 우리 조경 분야 창설과 육성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또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굵직굵직한 몇 가지를 들자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1972년 12월 I6일 최초의 ‘대학 조경학과’(서울대, 영남대) 및  ‘서울대 환경대학원’ 설립 인가, 같은 해 12월 29일 ‘한국조경학회 창립’, 1974년의 ‘한국 종합조경공사’ 설립, 동년에 건설업법 개정을 통한 조경공사업 면허제도 구축, 국가기술자격법과 기술용역육성법 개정을 통한 조경기술자 육성 및 전문용역업 분야 신설 등이다. 모두 교육과 산업 등 조경 인력 육성 및 조경 먹거리 만들기 관련 제도들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총무처를 통해 ‘조경’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전국 시·도·군에 배포하여 조경을 알리고 시행토록 하였다. 또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토목·건축과 분리된 설계·시공이 가능토록 하였고, 조경사업비를 별도 예산 책정토록 계상하였으며, 정부 및 산하기관의 조경사업을 한국조경공사가 전담 발주토록 하였다. 공장조경, 학교조경 등 관련 경진대회를 여는 등 행정적 조치와 함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조경의 신학문, 신산업, 신행정의 시대를 열어갔다.  참고로 한국조경공사는 1981년 민영화를 통해 조경업이 민간분야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의 역할은 하드웨어적인 데 머물지 않았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및 조경학과 교수들은 물론 관상수업계의 사람들에게 조경을 이해시키기 위해 국비로 각각 단체별로 한 달간에 걸친 미주 및 유럽지역 조경 답사를 시키는 등 소프트웨어적인 국내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정책도 추진했다. 이처럼 1972년  4월 18일 개최된 대통령 주최 조경세미나에 이어서 5월, 10일에 대통령 비서실에 한 사람의 조경가가 조경건설비서관으로 임용되는 사건은 한국조경이 거대하고도 먼 미래를 향한 현대 조경 창설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는 날이 된다.  


지금까지 서술한 팩트에 근거해 추론해 보면 한국조경은 1970년 8월 어느 날 자연애호가 대통령 박정희와 재미 조경가 오휘영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되어 1972년 4월 18일 대통령 주최의 조경 세미나 개최, 대통령 비서실에 조경건설비서관 임명 등을 통한 필연적 만남에 의해 창설되고 전개돼 나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두 날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한국조경 역사의 기념비적 날이라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올해는 미국 조경의 아버지 옴스테드 출생 200주년이 되는 해다. ASLA가 주축이 되어 옴스테드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행사가 있었다고 한다. 미국조경의 창설과 옴스테드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경우 원예가였던 옴스테드와 같은 전문가 한 사람이 기여한 것이 아니라 전술한 두 사람이 한국조경 창설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조경 창설과 발전의 인과관계를 한 줄로 표현하면 ‘한 줄기 빛과 프리즘 그리고 레인보우’(A Light, Prism and rainbows)의 논리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연애호 DNA를 가진 한국의 한 대통령이 한 줄기 조경의 빛(A Light)으로서 오휘영이라는 조경가를 조경건설비서관으로 임명해 조경의 프리즘(Prism)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고, 한 줄기 빛이 조경의 프리즘을 통과하여 마침내 무수한  색상의 조경 무지개(Rainbows)-오늘날 우리 한국의 수많은 조경인들-를 피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 비서실 조경건설담당비서관 오휘영이 귀국할 때 그와 함께 근무했던 미국 시카고 녹지보호청의 동료들이 그에게 의미심장한 글을 담은 책 ‘Landscape Artist in America: The Life of Jens Jensen’을 선물하였다. 그 책에는 “어느 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하여 귀하의 위업에 대한 기록이 옌스 옌센(Jens Jensen)의 책과 같은 저서로 남겨지길 기원합니다”라는 축원의 글과 서명이 남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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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가 오휘영이 대통령 조경건설비서관으로 귀국 시 시카고 녹지보호청 동료들이 그에게 선물한 옌스 옌센의 저서

 

 

옌스 옌센은 옴스테드와는 달리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미국 조경가이지만, 시카고를 포함한 미 일리노이 주 등 동북부지역에서 옴스테드급의 미국 조경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조경가로 그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다. 결국 조경가 오휘영이 옌스 옌센처럼 대통령 조경비서관으로서 한국조경 창설과 육성에 큰 역할을 하라는 기원과 격려의 의미를 갖는 글이었다. 조경건설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초창기에 구축한 그의 조경 정책들과 그 이후의 행보들이 과연 한국조경 창설과 육성에 옌스 옌센과 같은 수준의 역할을 수행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후일 우리 조경 후속 세대가 평가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한국조경 50년을 맞이하는 동시대 우리 조경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적어도 한국조경이 창설과 관련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두 인물과 사건에 대해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필요와 의무가 있다.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이 인물과 사건에 관련된 날들이 한국조경을 낳은 뿌리이기 때문이고, 기념해야 한다는 이유는 조경을 통해 국토·도시·자연·환경·보전을 기한다는 이들의 초창기에 설정한 광대한 비전(Vision) 때문이다.


이 기억과 기념을 통해 지난 50년간을 되돌아보고 점검하여 기후위기·탄소중립·스마트·디지털사회 등 현재진행형 미래 사회 환경에 대한 미래 조경의 비전을 짚어 볼 수 있는 큰 자부심과 명분과 기회의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생물의 진화는 극단적 임계 환경(A Critical Environment)에 부딪혀 우연히 발생한다. 진화의 결과로 빚어진 새로운 유전형(Genotype)의 생물종으로 출현 후엔 그 종은 변화된 새로운 환경에서 충분하게 적응하며 다양하고 복잡한 표현형(Phenotype)으로 적응해 나간다.(Daniel S. Millo의 ‘Good Enough’ 이론)


한국조경은 대통령 박정희에 의해 전개되는 산업화·국토개발이라는 임계 환경적 사회변화와 재미 조경가 오휘영의 우연한 조우에 의해 일제강점기의 조원(造園)에서 오늘날 현대적 조경(造景)으로 진화했고, 오늘날 생태·경관·정원·도시숲·놀이·휴양시설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조경으로 적응해 왔다. 조경의 가지와 줄기를 좀 더 건실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뿌리부터 돌보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것이 또 자연과 인간의 공통되고 보편적 법칙이고 기본이 아닐까.


조세환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명예교수, 한국조경학회 고문, 한국조경협회 고문, 환경조경발전재단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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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경기도가도심속공원이나가로수같은녹지정보3D데이터를담은디지털데이터베이스(DB)를구축해미세먼지저감량산정,산불예방등도시숲관리에활용할수있도록개방할방침이다. 도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주관하고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지원하는2022년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구축사업‘수종3D스캐닝·모델링을이용한도심녹지디지털데이터’구축참여기관에선정됐다고26일밝혔다. ‘도심녹지DB’는도시숲경영관리와탄소중립달성을위한탄소흡수량산정시뮬레이션등의기본자료로활용할수있다.산불이나산사태발생시해당지역수종확인과시뮬레이션을통해산사태복구등에도활용가능하다. 이번구축사업에는서울대학교주관으로경기도,에스케이임업,카탈로닉스,프리다츠등이참여한다.앞으로약7개월간도심지내수목3D데이터수집을통해공공인프라와미세먼지저감·탄소흡수량을산정할수있는다차원시뮬레이션모델을개발하고DB를구축할예정이다. 도는이번사업에서데이터가공인력지원과개방역할을맡는다.도는경기도일자리재단과협력을통해경력단절여성,청년등에게우선적으로데이터가공을맡길계획으로취업취약계층에대한일자리창출효과도기대된다. 구축된데이터는인공지능학습용개방데이터를다루는에이아이허브(AIHub)와경기도가운영하는공개용공공데이터시스템인경기데이터드림(을통해도내관련기업등누구나이용할수있게개방할예정이다. 전승현도데이터정책과장은“이번사업을통해도시숲분야의일자리창출뿐아니라정형화된정밀데이터를이용한체계적인도시숲관리가가능할것으로기대한다”며“도를중심으로신뢰도있는데이터인프라구축에역량을집중할것”이라고말했다.
적법건축도 일조 수인한도 초과하면 손배 청구 가능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재건축·재개발을위한높이규제등을완화하려는움직임이보이고있어일조권침해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일조권침해는건축법령을위반하는경우에만문제가되는게아니기때문에주의가필요하다는것이법률전문가의지적이다. 순천시는지난달21일전용주거지역및일반주거지역에서너비20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상호간에건축하는건축물은일조권적용을받지않고건축이가능하도록규제를완화한다고밝혀논란이됐다. 서울시는지난9일부터‘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서자체적으로운영했던아파트높이계획기준을폐지해법령과심의로대체하기로했다.이에따라서울시아파트채광·일조높이,대지내이격거리등이완화돼일조권분쟁발생이높아질것이란전망도나온다. 법무법인도시와사람의최소진변호사에따르면신축건설업자가공법적규제를준수해적법하게건축물을신축하는경우에도일조권피해가발생할수있고,그러한경우에도일조권피해에대해서보상을받을수있다.실제일조권피해를주장하는소송은적법한건축물이신축되는경우에도일조방해가수인한도를초과해위법행위로되는사건이대부분이다. 건축법령등을준수해적법하게건축되는건물이라하더라도인근주택에대해‘수인한도를초과’하는일조침해를발생시키는경우,피해주민들은신축건물의건축주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는등의방법으로피해를구제받을수있다. 일조선사선제한규정을준수해신축한건물상태에서사용승인을받은후계단식형태로설계된부분을박스형구조로불법증축하는경우와같은불법적으로건축물을증축하는경우에는일조권침해가당연히문제가된다. 일조권등의환경권보호와토지소유권자의재산권보장의조화를위해,우리판례에서는가해건물의신축으로인해일조방해가증가하는경우,‘수인한도를초과하는일조방해’라고인정될수있는경우에는‘불법행위’라고평가하고,민사상가해자인건축주가피해자인인근주택의소유자내지거주자에게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도록조율하고있다. 일조방해가‘수인한도를초과하는지여부’에대해서대법원판례는기본적으로변화한일조시간의정도를기본적인판단기준으로마련하고있다.또한대법원은일조시간의변화뿐아니라가해건물과피해건물,주변환경에존재하는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해,일조권침해여부를판단하고있다.침해의정도가심각한경우에는대법원판례에따라단순한금전배상을넘어서신축건물의공사일부를금지할수있다. 최소진변호사는“우리나라법령에서일조권을보호하기위해마련된규정은‘건축법’제61조및동법시행령제86조가유일한규정이다.그마저도다양한조건아래서일조권규제가완화될수있도록규정돼있다.그렇기때문에현행법제하에서의일조권관련근거규정만으로는일조권뿐만아니라조망권,사생활침해등의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의보호가다소미흡한실정”이라고설명했다. 이어“그렇다고적극적인건축제한을통해일조권등주거생활환경권을절대적으로보호하고자할수도없다.우리나라는상대적으로국토의면적이협소하고,인구가특정지역으로편중된도시과밀화현상이심각하기때문에고층건물의신축으로인한주거환경의피해는불가피한부분이있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 아울러최변호사는“현재우리나라법령에서는특별히일조권을보호하기위한규정은두고있지않은대신,민사상‘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의법리에기초하여불법행위로인정될수있는일조침해판단기준을정교하게마련해그피해를구제하는한편건축주의재산권과의조화를꾀하고있다”며“신축건물부지소유권자의재산권도헌법과법률에서보호하는국민의기본권이기때문에,건축주의재산권보장과일조피해당사자의환경권보호사이에적절한균형을이뤄야할필요성이있다”고강조했다. “공동주택의경우에는동지일을기준으로09:00부터15:00사이의6시간중일조시간이연속하여2시간미만이고,08:00에서16:00까지사이의8시간중총일조시간이4시간미만이되는경우수인한도를초과한다.”(대법원2012.11.15.선고2011다20560판결참조등다수판결참조) “일조방해의정도가사회통념상일반적으로인용하는수인한도를넘어야하고,일조방해행위가사회통념상수인한도를넘었는지여부는피해의정도,피해이익의성질및그에대한사회적평가,가해건물의용도,지역성,토지이용의선후관계,가해방지및피해회피의가능성,공법적규제의위반여부,교섭경과등모든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2004.10.28.선고2002다63565판결,대법원2007.6.28.선고2004다54282판결등참조) “일조침해의정도가일정한한계를넘어서면금전배상으로는회복하기어려운손해로봄이상당하므로,일조의침해를받는건물의총일조시간이1시간미만이고연속일조시간이30분미만인경우에는수인한도를넘는것으로서건축공사의금지를청구할수있다.”(대법원2007.10.24.자2007마742,2007마743(병합)결정참조)
산림청 숲가꾸기, 공간정보도 없어… 실태관리 미비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수십년간정부예산을투입해온숲가꾸기에대한공간정보가전혀관리되지않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 울진산불을계기로산불관리문제가도마에올라수개월째논쟁이이어지는가운데,숲가꾸기사업이대형산불의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이에본지는산림청에지난10년간추진해온숲가꾸기와개별위치및면적등에대한자료확인을요청했다. 이와관련최근“개별사업대상지에대한위치정보를관리하지않는다”는답과함께2016년,2021년발간된임업통계연보숲가꾸기사업면적이누적된자료만을제공받았다.국가예산을투입해사업을추진하면서사업계획면적만누적집계하고,실제사업추진여부와그대상지에대한실태를파악하기는커녕그기반조차마련되지않았던것이다. 사업을수행하는지자체도상황은비슷했다.우리나라산불역사상가장오랜시간,가장많은재산피해를기록한울진군이대표적이다. 울진군은지난3월4일부터13일까지이어진산불로서울시면적1/3규모의산이불타고주택319채포함643개시설이화재피해를입었다.지난수년간숲가꾸기를추진해왔고지난해에도633.07ha에12억9660만원을투입해숲가꾸기사업을진행했는데,이번에역대급산불피해기록을갱신했다. 이곳의실제산불피해지역과숲가꾸기사업지역비교를위한자료를울진군에요청했으나,사업지주소와면적만기재되어있을뿐,공간정보는없는것으로확인됐다. 숲가꾸기를추진한산림청과지자체는숲가꾸기에대한공간정보조차구축하지않고실태관리가제대로이뤄지지않는상황이지만,민간에서는숲가꾸기가대형산불원인의하나란근거자료가꾸준히제시되고있어산림관리패러다임을전환해야한다는주장에힘이실리고있다. 홍석환부산대학교조경학과교수는지난4월18일개최된‘대형산불기후재난막기위한생태적숲관리전환모색’토론회에서숲가꾸기가산림에물을머금지못하게한다는국립산림과학원자료를근거로제시했다. 자료에따르면큰비가내릴때숲가꾸기를시행한숲(시업림유역)은비시업림유역보다첨두유출량이15배증가한다.비가적게올때는시업림유역에서40~150배가량물이빠져나간다.숲이건조할때나무는잎을통해대기중수분을흡수해다시토양으로들여보내는역할을하는데,숲가꾸기로인해순환작용이어려워져숲이건조해진다는것이홍교수의지적이다.숲가꾸기를하면숲내부바람속도가3배정도빨라진다는것도산림청내부자료를통해확인할수있다. 최진우서울환경연합생태도시전문위원은“숲가꾸기사업이개발사업의생태자연도를떨어뜨려서악용되고있다는비판이있다.산림청은숲가꾸기사업을하면숲생태계가좋아진다고하는데,실제상황은생태자연도등급하향으로결과가나오고있어모순된다”며“숲가꾸기사업지역의생태자연도등급이하향된현황을환경부가점검하고밝혀야된다.그에대한제재나제도정비방안이필요하다”고말했다. 홍석환교수는“산림청홈페이지에는숲가꾸기효과의첫째로‘산림의생태적건강성이향상된다’고홍보하고있다.사유지이건국유지이건사업비는100%세금이다.천연림보육이라는숲가꾸기가대표적이다.그런데지방정부는생태적건강성이향상된다는사업을해놓고건강성을낮춰달라고요구하고있다”고지적했다. 또한“모지자체는세금으로‘생태적건강성을높이기위해’90㎢에달하는면적에숲가꾸기사업을시행했는데,왜아직까지이곳이생태적으로우수한평가를유지하고있는지항의하며생태등급을낮춰달라고재평가를환경부에요구했다”는것이홍교수의설명이다. 이어“숲가꾸기는산림청이홍보하는것과같이생태적건강성을높이는데사용되는것이아니라,생태적건강성을낮추고식생보전등급을낮추기위한도구로사용되고있는것이다.숲가꾸기는숲의생태적건강성을향상시키는사업인가?아니면숲의영구적파괴를유도하는도구인가?”란질문을던졌다. 아울러“숲가꾸기는숲이건강해진다는산림청의홍보와는달리영구적산림파괴의빌미를제공하는등폐해가심각하다.이런상황인데도숲가꾸기가어디가돼있는지도파악하지못하고수십년동안사업을진행해왔다는것은정말심각한문제가아닐수없다”고강조했다.
“조경수-조경산업 정책 일원화해야”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조경수조달단가고시가폐지된지2년을넘어가는상황에서소관부처인산림청이의무사항이아니란이유로손을놓고있어관련업무를조경소관부처국토교통부로이관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조경수를생산·유통하고있는A씨는“그동안조경수는산림청소관이었다.하지만산림청정책법령에는산림청에서조경수를지원,육성,관리를해주어야할의무조항이없다.산림청에서조경수를권한인척붙들고있지만조경수를지원,육성,관리를해주어야할의무가없으므로시대변화에맞는지원이나행정,제도가뒷받침되지않는실정이다”며어려움을호소했다. 또한“1974년부터2020년까지지난46년동안설계사무소에서조경설계시에수목가격책정에절대적인가격기준으로사용된조달가격이폐지된후산림청은이를수년동안방치했다.조달청에서조경수가격을폐지하는상황이발생해도법적으로는산림청에서조경수를지원,육성,관리를해주어야할의무가없으니이렇게방치하고있는것”이라고꼬집었다. 이어“지난정부와산림청은합리적인제도개선은관심사항이아니었다.산림청에서지원,육성,관리를해주어야할의무는없지만조경수를권한인척그렇게붙들고있었을뿐이다.조경수가산림청산하에서방치된채로수년이지나면조경산업은자멸하고말것이다.대한전문건설협회면허를국토부에서내어주었으니조경수를방치하고있는산림청에서나와국토부로가는것이맞다”며조경수업무이관을촉구했다. 정읍에서조경수를생산하는한농장주는“조경수조달단가가폐지된후현재2019년조사된터무니없는가격이설계에적용되는실정이다.물론이전에도훈련목을기준이라명시하면서노지재배원가도안나오는기준이대부분으로문제가많았는데,물가상승률과코로나상황에대한여건이전혀반영되지않은옛날기준을공공에서활용하면서더욱문제가되고있다”며정부의관심을호소했다. 또한“조경수단가가터무니없이책정되다보니전정,제초작업에사람을쓸엄두를못내고있다.인건비라도줄여보려고부인과내가둘이나서서작업을하고있다.기름값,인건비,장비대다올랐는데조경수정책은제자리걸음이다.어느정도나무가격이형성될때까지는팔지말자는분위기도형성되고있어농가에서만힘든걸넘어언젠가산업계전반으로퍼질것이다”고경고했다. 조경전문가B씨는“정부가산림,연안·해양,농경지,정주지등에나무를심어탄소흡수원을확충하겠다면서조경수시장문제를방치하는것은재료없이요리를하겠다는것과다르지않다.관련문제를방치하면서사업을관장한다는것은이치에맞지않다”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안(이하탄소중립법)’에서탄소흡수원확충관련부처로언급된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산림청누구도조경수문제에나서지않는상황을비판했다. 아울러“지난3월국무회의에서의결된‘탄소중립법’에서탄소흡수원확충사업부처와사업에서국토부와조경이빠져있다.해당부처들의탄소흡수원확충사업을실제로조경업계에서주도적으로수행하고있으나,조경에대한언급이빠져있고‘정주지’가포함됨에도국토부가배제된것은‘조경업무’와‘조경수업무’가분리돼있는데서도문제의원인을찾을수있다”며조경-조경수업무일원화가필요하다고역설했다.
  • 환경과조경 2022년 6월
  • 2022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실기정복
  • 놀이, 놀이터, 놀이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