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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 김의 힐링‘美담’] 건강하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의 혁명과 역동
  • 입력 2022-05-11 16:19
  • 수정 2022-05-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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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을 이기고 봄으로 혁명하고 있는 5월, 그 푸르른 싹으로 온통 연초록의 바다를 이룬다. 자연의 생명 혁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맞는 오늘 하루는 인간에게도 ‘최고의 날’이다. 단 그 생명의 혁명과 역동을 생생히 느낄 수 있다면 말이다. 이것이 식물과의 공감이요 상호작용하는 삶이다. 식물의 역동을 공감하지 못하며 오늘을 보내고 있다면 식물과는 불통하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통즉불통(通卽不痛)이요, 불통즉통(不通卽痛)이라 동의보감에 기가 통하면 아프지 않고 기가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라는 말이다. 식물과도 공감하며 기가 통해야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식물과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


라일락 꽃향기, 아카시아 꽃향기, 숲에서는 다양한 식물의 향기가 우리의 후각을 유혹하고 있다. 5월의 아카시아 꽃향기와 밤꽃 향기가 퇴근길에 느껴질 때 마치 ‘수고했어 오늘도’의 노래를 들려주며 위안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한발 더 나아가서 식물의 혁명과 역동에 대해 알아보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에서와 같이 자세히 들여다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세히 본다는 건 사랑의 시작이다.


4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제한이 풀리면서 사람들은 꽃을 보러 갈 수 있다는 해방감에 너도나도 할 거 없이 서둘러 나들이길을 나서고 있다. 우리는 알게 되었다. 일상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소소한 행복의 기쁨을 주었던 시간, 꽃을 보고 계절에 따라 팔도강산을 둘러보는 자연과 더불어 공감하며 사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하고 있다. 5월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닥터 김이 식물과 함께 내적인 힘을 스스로 길러내는 치유의 과정, 녹색 처방전을 제시한다.


식물혁명과 역동

스테파노 만쿠소(Stefano Mancuso)는 이탈리아 피렌체 대학의 교수이며 대학부설 ‘국제식물신경생물학연구소(LINV)’를 이끌고 있다. 그가 쓴 ‘식물의 뇌, 식물의 지능과 감각의 비밀을 풀다’에서 식물도 움직이고 감각을 느낀다고 과학적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 


식물도 인간의 오감과 비슷한 다양한 감각기능이 있다. 빛과 냄새, 맛, 감촉, 소리 등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다른 식물이나 곤충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식물은 광합성을 위해 빛을 감지하여 성장한다. 해바라기의 얼굴이 해를 따라 돌아가는 모습에서 쉽게 알 수 있다. 파리, 개미 등 곤충을 잡아먹으며 사는 식충식물인 파리지옥은 쌍떡잎식물로 끈끈이귀개과의 여러해살이 식물이다. 야생종은 주로 북아메리카에 분포한다. 만약 벌레가 잎 안의 감각모(感覺毛)에 닿으면 잎을 닫아 가둔 뒤 소화액을 분비해 벌레를 분해하거나 소화시킨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데 이러한 물질을 식물은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반응하는 수용체를 가지고 분해한다. 식물은 뿌리를 뻗을 때도 토양 속 무기염류와 화학적 기울기의 위치를 알아내 뿌리를 뻗는다. 식물의 역동이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루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는 식물들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유럽으로 가져온 감자부터 초콜릿, 옥수수, 담배, 고무, 고추까지 여섯 가지 식물들의 씨앗이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킨 혁명적 요소라고 시카이 노부오의 ‘씨앗 혁명’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식물의 역동은 혁명적 단계를 보이고 있다. 식물의 씨앗이 적당한 수분, 공기(산소), 온도가 되면 씨앗의 껍질을 뚫고 새싹이 올라온다. 씨앗의 입장에서 보면 어두움을 뚫고 자신이 가진 양분을 이용해서 껍질을 뚫고 나오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 혁명이다. 굳이 ‘헤르만 헤세’의 명문장에 비유하자면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세계를 깨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혁명적인 문장이 떠오른다. 즉, 씨앗이 살아있다면 또 다른 생을 이어가기 위한 생명을 창조하는 혁명이다. 잎은 가지, 가지는 열매로 혁명한다. 잎은 꽃으로 혁명하고 씨앗으로 혁명한다. 사계절이 순환하듯이 식물 또한 순환한다.


식물들은 생존을 위해 향기를 날리고 꽃가루를 날리는 역동을 만들고 있다. 식물의 이러한 역동이 인간에게는 꽃가루 알레르기로 전달되고 인간의 면역기능에 영향을 주고 있다. 다양하게 많이 사용되는 농양과 항생제의 남용은 봄기운을 가득 담은 꽃들 사이로 꽃가루를 나르던 그 많던 꿀벌들이 사라지게 하는 원인중 하나이다. 인간과 식물과 동물은 서로 주고 받으며 역동을 만들어 순환하며 혁명적 오늘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모리스 마테를링크의 벌의 일생에서 경고했던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도 4년 안에 사라진다”는 경고를 상기하게 된다. 


5월의 혁명과 역동 그리고 초록 민주주의 치유

보랏빛 라일락 향기를 맡다 보면 기억의 저편에 맵고 시린 눈물 자국이 느껴진다. 5월의 항쟁, 5.18 민주화 운동과 자유를 찿기 위해 자신을 헌신한 혁명가들이 떠오른다. 붉고 아름다운 동백이 ‘툭툭’ 떨어지는 모습을 혁명을 이루기 위해 고통을 참아낸 혁명가들과 동일시하여 만든 노래를 흥얼거려보기도 하는 5월 산책길이다. 5월의 식물들은 우리에게 혁명의 아픔을 위로하며 응원하고 있다.


아픔을 겪고 이겨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측은지심으로부터 다시 누군가를 도울 방법을 알게 되고 실천한다. 이들을 ‘운디드 힐러’라고 부른다. 3년간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견뎌온 우리는 분명 ‘운디드 힐러’가 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된 꽃다운 고등학생들의 영령과 가족들을 위로하고 같이 마음 아파하며 함께 눈물을 흘린 우리는 운디드 힐러다. 


우리도 아프지만 위로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는 ‘승화’라는 방어기제로 이겨낸 승리자들이다.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픈 마음을 갖는 이것을 공감이라 하며 남의 아픔도 함께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을 능력을 ‘공감능력’이라 한다.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중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 자기애적 성격장애가 있다. 사이코패스는 남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의 고통을 무시한다. 자기애적 성격장애는 자신은 완벽한 사람인데 남들이 몰라준다는 식으로 방어기제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어, 자기가 완벽해지기 위해 자신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투사하거나 자기합리화 시키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심한 경우 지속적인 기만으로 상대방을 현혹(가스라이팅: gaslighting)시킨다.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란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이나 불안과 같은 위기를 만나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여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 기제다. 병적이거나 미성숙한 방어기제로 나타나는 부정, 망상적 투사, 공격성, 해리, 왜곡, 억압 등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공감하지 못하게 된다. 


3년 여간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우리가 싸운 것은 ‘불안’이었고 이 같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감하지 못하는 방어기제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는 식물과 사람과 공감하고 있나?”


5월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으며, 식물과의 공감을 시작해 보자. 식물과의 공감은 우리에게 승화라는 성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하도록 돕는다. 승화(Sublimation)란 무익한 감정이나 본능을 건강한 행동, 사고, 감정으로 변화시키는 성숙한 정서의 표현이다. 승화의 심리기제를 보이는 사람들은 혁명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 혁명적 삶을 살아가는 사회는 역동적 활동을 만들어낸다. 식물은 가지들과 잎, 뿌리가 제각각 개별적으로 생존을 위한 완벽한 생명체 활동을 이룬다. 초록 민주주의를 배워보자!


원예작업을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초록식물이 개별생명체로 독립적 활동을 이뤄가듯 초록 민주주의를 따라 하게 된다. 식물은 인간에게 목소리를 낼 수 없지만, 자신의 언어로 다리는 없지만 감각모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영광스러운 혁명 the glorious revolution’

혁명(revolution)의 어원은 라틴어 레볼루티오(revolutio)다. ‘별이 주기적으로 궤도의 한 지점에 회귀하는 현상’을 뜻하는 레볼루티오는 우주의 질서를 가리키는 용어였다. ‘인간의 자기혁명’도 우주의 질서를 따르는 역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진화하는 세상에서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씨앗이 싹으로, 잎은 꽃으로 혁명하는 자연의 질서처럼 인간들도 성숙한 방어기제로 혁명을 한다면 불안한 마음은 유머, 승화, 억제, 이타심으로 변화한다. 


초록 민주주의는 결국 자기혁명으로 만들어진다! 자기혁명은 몰입하는 습관으로 만들어진다. 황농문 서울대 교수는 몰입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한다. 아이들이 게임을 하거나 어른들이 사랑을 할때의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몰입이 있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몰입이 있고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달성하기 위한 몰입상태에 빠지는 몰입이 있다. 뇌에서 몰입할 때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뇌를 각성시켜 쾌감, 의욕, 집중, 창조성 회로를 시냅스로 연결한다. 심리학적으로 자아실현 단계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게 하는 몰입을 경험한다.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역동을 이용한 자연과학 발전했듯 인간의 본질인 혁명과 역동을 이해할 때 자신이 치유되고 세상이 치유될 수 있다. 인간의 본질은 식물을 자세히 보고 식물의 언어를 이해하며 공감할 때 식물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식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몰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식물과의 치유는 자아실현을 넘어 자기 초월의 혁명을 만들어 준다.


매슬로의 욕구단계설(Maslow’s hierarchy of needs)에 의하면 인간은 원초적인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안전의 욕구가 나타나고 다음으로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전이된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자아실현 욕구(self-actualization)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욕구다. 다른 욕구와 달리 욕구가 충족될수록 더욱 증대되는 경향을 보이며 몰입과 감동을 경험한다. 알고 이해하려는 인지 욕구나 심미 욕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후에 매슬로는 자아실현의 단계를 넘어선 자기초월의 욕구를 주장하였다. 자기초월의 욕구란 자기 자신의 완성을 넘어서 타인, 세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뜻한다. 성장과 발전을 위한 역동이 가득한 초록 민주주의 혁명이 가득한 계절을 살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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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슬로의 욕구단계설(Maslow’s hierarchy of needs)(사진=simplypsycholog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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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충식물 NewbBeginnings 유튜브 화면 캡처



김미영 / 렛그린 미래식물산업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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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고창·서천,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획득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제주서귀포시와전북고창군,충남서천군이습지의보전과현명한이용에참여하는모범적인도시로국제사회인정을받았다. 환경부와해양수산부는서귀포시,고창군,서천군등3곳이제2차‘람사르습지도시’에확정됐다고27일밝혔다. 람사르협약의습지도시인증제독립자문위원회의장(오스트리아)은지난26일오후12시(현지시각)스위스글랑에서개최된제59차상임위원회에서신규인증‘람사르습지도시’13개국25개도시를발표했다. 우리나라는2020년3월에서귀포시등3곳의람사르습지도시인증신청서를람사르협약사무국에제출했으며,그간사무국독립자문위원회의검토를거쳐이번상임위원회에서인증이결정됐다. 이들3곳은올해11월중국우한에서열리는제14차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에서인증서를받는다. 람사르습지도시는람사르습지인근에위치하고습지의보전과현명한이용에지역사회가모범적으로참여하고활동한도시나마을로람사르협약에따라인증을받아야한다. 2018년에열린제13차총회에서우리나라4개도시창녕,인제,제주,순천등7개국18개도시가최초로인증을받았다. 이번에람사르습지도시인증이확정된3곳은국제협약(람사르협약)과국내법(습지보전법)에따른람사르습지이며습지보호지역이다. 서귀포시물영아리오름은기존화산의중턱이나기슭에새로분화해생겨난기생화산구에발달한습지로,마을규약을통해주민주도형습지보전활동과생태교육·관광이활성화된지역이다. 고창군운곡습지는오베이골(길이다섯군데로갈라졌다는뜻으로,‘오방골’의전라도사투리)의저층습지와운곡저수지의호소형습원(계절적·영구적으로침수되어폐쇄적인정체수역을이루는습지)이결합된내륙습지이고,고창갯벌은수려한경관을지닌지형과지질학적가치가높은연안습지다. 고창군은내륙·연안습지에대한복원사업을실시하고생태관광을운영하는등습지보전과이용을조화롭게실천하고있다. 서천군서천갯벌은도요물떼새들의중간기착지이며다양한생물들이서식한다.서천군은이곳에서철새보호프로그램을운영하고갯벌정화활동을펼치는등활발한지역주민활동을이어가고있다. 고창·서천군은지난해7월갯벌의생물다양성과바닷새주요이동경로로탁월한보편적가치를인정받아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등재된데이어람사르습지도시로인증돼국내습지의생태적가치를국제적으로알리는데크게기여했다. 람사르습지도시는지역농·수산물이나생산품판촉,생태관광활성화프로그램등에람사르습지도시상표를활용할수있게된다.또한환경부와해수부로부터습지의보전·관리,인식증진,생태관광기반시설확충등에필요한비용을지원받는다.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은“이번람사르습지도시인증확정은람사르습지를지역공동체의자산으로인식하고,주민들이습지의보전과현명한이용에자발적으로노력한결실이다”며“정부는앞으로도사람과자연모두를위한습지정책을지자체와지속적으로협력해추진하겠다”라고말했다. 윤현수해수부해양환경정책관은“람사르습지도시인증을계기로,습지보전의노력이지역사회발전으로이어질수있도록정부차원의노력을아끼지않겠다”며“우리나라습지의생태적우수성을국제적으로알릴수있도록람사르습지도시를지속적으로발굴해나가겠다”고말했다.
경기도, 도심 녹지 DB 구축… 도시숲 관리에 활용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경기도가도심속공원이나가로수같은녹지정보3D데이터를담은디지털데이터베이스(DB)를구축해미세먼지저감량산정,산불예방등도시숲관리에활용할수있도록개방할방침이다. 도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주관하고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지원하는2022년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구축사업‘수종3D스캐닝·모델링을이용한도심녹지디지털데이터’구축참여기관에선정됐다고26일밝혔다. ‘도심녹지DB’는도시숲경영관리와탄소중립달성을위한탄소흡수량산정시뮬레이션등의기본자료로활용할수있다.산불이나산사태발생시해당지역수종확인과시뮬레이션을통해산사태복구등에도활용가능하다. 이번구축사업에는서울대학교주관으로경기도,에스케이임업,카탈로닉스,프리다츠등이참여한다.앞으로약7개월간도심지내수목3D데이터수집을통해공공인프라와미세먼지저감·탄소흡수량을산정할수있는다차원시뮬레이션모델을개발하고DB를구축할예정이다. 도는이번사업에서데이터가공인력지원과개방역할을맡는다.도는경기도일자리재단과협력을통해경력단절여성,청년등에게우선적으로데이터가공을맡길계획으로취업취약계층에대한일자리창출효과도기대된다. 구축된데이터는인공지능학습용개방데이터를다루는에이아이허브(AIHub)와경기도가운영하는공개용공공데이터시스템인경기데이터드림(을통해도내관련기업등누구나이용할수있게개방할예정이다. 전승현도데이터정책과장은“이번사업을통해도시숲분야의일자리창출뿐아니라정형화된정밀데이터를이용한체계적인도시숲관리가가능할것으로기대한다”며“도를중심으로신뢰도있는데이터인프라구축에역량을집중할것”이라고말했다.
적법건축도 일조 수인한도 초과하면 손배 청구 가능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재건축·재개발을위한높이규제등을완화하려는움직임이보이고있어일조권침해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일조권침해는건축법령을위반하는경우에만문제가되는게아니기때문에주의가필요하다는것이법률전문가의지적이다. 순천시는지난달21일전용주거지역및일반주거지역에서너비20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상호간에건축하는건축물은일조권적용을받지않고건축이가능하도록규제를완화한다고밝혀논란이됐다. 서울시는지난9일부터‘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서자체적으로운영했던아파트높이계획기준을폐지해법령과심의로대체하기로했다.이에따라서울시아파트채광·일조높이,대지내이격거리등이완화돼일조권분쟁발생이높아질것이란전망도나온다. 법무법인도시와사람의최소진변호사에따르면신축건설업자가공법적규제를준수해적법하게건축물을신축하는경우에도일조권피해가발생할수있고,그러한경우에도일조권피해에대해서보상을받을수있다.실제일조권피해를주장하는소송은적법한건축물이신축되는경우에도일조방해가수인한도를초과해위법행위로되는사건이대부분이다. 건축법령등을준수해적법하게건축되는건물이라하더라도인근주택에대해‘수인한도를초과’하는일조침해를발생시키는경우,피해주민들은신축건물의건축주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는등의방법으로피해를구제받을수있다. 일조선사선제한규정을준수해신축한건물상태에서사용승인을받은후계단식형태로설계된부분을박스형구조로불법증축하는경우와같은불법적으로건축물을증축하는경우에는일조권침해가당연히문제가된다. 일조권등의환경권보호와토지소유권자의재산권보장의조화를위해,우리판례에서는가해건물의신축으로인해일조방해가증가하는경우,‘수인한도를초과하는일조방해’라고인정될수있는경우에는‘불법행위’라고평가하고,민사상가해자인건축주가피해자인인근주택의소유자내지거주자에게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도록조율하고있다. 일조방해가‘수인한도를초과하는지여부’에대해서대법원판례는기본적으로변화한일조시간의정도를기본적인판단기준으로마련하고있다.또한대법원은일조시간의변화뿐아니라가해건물과피해건물,주변환경에존재하는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해,일조권침해여부를판단하고있다.침해의정도가심각한경우에는대법원판례에따라단순한금전배상을넘어서신축건물의공사일부를금지할수있다. 최소진변호사는“우리나라법령에서일조권을보호하기위해마련된규정은‘건축법’제61조및동법시행령제86조가유일한규정이다.그마저도다양한조건아래서일조권규제가완화될수있도록규정돼있다.그렇기때문에현행법제하에서의일조권관련근거규정만으로는일조권뿐만아니라조망권,사생활침해등의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의보호가다소미흡한실정”이라고설명했다. 이어“그렇다고적극적인건축제한을통해일조권등주거생활환경권을절대적으로보호하고자할수도없다.우리나라는상대적으로국토의면적이협소하고,인구가특정지역으로편중된도시과밀화현상이심각하기때문에고층건물의신축으로인한주거환경의피해는불가피한부분이있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 아울러최변호사는“현재우리나라법령에서는특별히일조권을보호하기위한규정은두고있지않은대신,민사상‘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의법리에기초하여불법행위로인정될수있는일조침해판단기준을정교하게마련해그피해를구제하는한편건축주의재산권과의조화를꾀하고있다”며“신축건물부지소유권자의재산권도헌법과법률에서보호하는국민의기본권이기때문에,건축주의재산권보장과일조피해당사자의환경권보호사이에적절한균형을이뤄야할필요성이있다”고강조했다. “공동주택의경우에는동지일을기준으로09:00부터15:00사이의6시간중일조시간이연속하여2시간미만이고,08:00에서16:00까지사이의8시간중총일조시간이4시간미만이되는경우수인한도를초과한다.”(대법원2012.11.15.선고2011다20560판결참조등다수판결참조) “일조방해의정도가사회통념상일반적으로인용하는수인한도를넘어야하고,일조방해행위가사회통념상수인한도를넘었는지여부는피해의정도,피해이익의성질및그에대한사회적평가,가해건물의용도,지역성,토지이용의선후관계,가해방지및피해회피의가능성,공법적규제의위반여부,교섭경과등모든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2004.10.28.선고2002다63565판결,대법원2007.6.28.선고2004다54282판결등참조) “일조침해의정도가일정한한계를넘어서면금전배상으로는회복하기어려운손해로봄이상당하므로,일조의침해를받는건물의총일조시간이1시간미만이고연속일조시간이30분미만인경우에는수인한도를넘는것으로서건축공사의금지를청구할수있다.”(대법원2007.10.24.자2007마742,2007마743(병합)결정참조)
산림청 숲가꾸기, 공간정보도 없어… 실태관리 미비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수십년간정부예산을투입해온숲가꾸기에대한공간정보가전혀관리되지않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 울진산불을계기로산불관리문제가도마에올라수개월째논쟁이이어지는가운데,숲가꾸기사업이대형산불의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이에본지는산림청에지난10년간추진해온숲가꾸기와개별위치및면적등에대한자료확인을요청했다. 이와관련최근“개별사업대상지에대한위치정보를관리하지않는다”는답과함께2016년,2021년발간된임업통계연보숲가꾸기사업면적이누적된자료만을제공받았다.국가예산을투입해사업을추진하면서사업계획면적만누적집계하고,실제사업추진여부와그대상지에대한실태를파악하기는커녕그기반조차마련되지않았던것이다. 사업을수행하는지자체도상황은비슷했다.우리나라산불역사상가장오랜시간,가장많은재산피해를기록한울진군이대표적이다. 울진군은지난3월4일부터13일까지이어진산불로서울시면적1/3규모의산이불타고주택319채포함643개시설이화재피해를입었다.지난수년간숲가꾸기를추진해왔고지난해에도633.07ha에12억9660만원을투입해숲가꾸기사업을진행했는데,이번에역대급산불피해기록을갱신했다. 이곳의실제산불피해지역과숲가꾸기사업지역비교를위한자료를울진군에요청했으나,사업지주소와면적만기재되어있을뿐,공간정보는없는것으로확인됐다. 숲가꾸기를추진한산림청과지자체는숲가꾸기에대한공간정보조차구축하지않고실태관리가제대로이뤄지지않는상황이지만,민간에서는숲가꾸기가대형산불원인의하나란근거자료가꾸준히제시되고있어산림관리패러다임을전환해야한다는주장에힘이실리고있다. 홍석환부산대학교조경학과교수는지난4월18일개최된‘대형산불기후재난막기위한생태적숲관리전환모색’토론회에서숲가꾸기가산림에물을머금지못하게한다는국립산림과학원자료를근거로제시했다. 자료에따르면큰비가내릴때숲가꾸기를시행한숲(시업림유역)은비시업림유역보다첨두유출량이15배증가한다.비가적게올때는시업림유역에서40~150배가량물이빠져나간다.숲이건조할때나무는잎을통해대기중수분을흡수해다시토양으로들여보내는역할을하는데,숲가꾸기로인해순환작용이어려워져숲이건조해진다는것이홍교수의지적이다.숲가꾸기를하면숲내부바람속도가3배정도빨라진다는것도산림청내부자료를통해확인할수있다. 최진우서울환경연합생태도시전문위원은“숲가꾸기사업이개발사업의생태자연도를떨어뜨려서악용되고있다는비판이있다.산림청은숲가꾸기사업을하면숲생태계가좋아진다고하는데,실제상황은생태자연도등급하향으로결과가나오고있어모순된다”며“숲가꾸기사업지역의생태자연도등급이하향된현황을환경부가점검하고밝혀야된다.그에대한제재나제도정비방안이필요하다”고말했다. 홍석환교수는“산림청홈페이지에는숲가꾸기효과의첫째로‘산림의생태적건강성이향상된다’고홍보하고있다.사유지이건국유지이건사업비는100%세금이다.천연림보육이라는숲가꾸기가대표적이다.그런데지방정부는생태적건강성이향상된다는사업을해놓고건강성을낮춰달라고요구하고있다”고지적했다. 또한“모지자체는세금으로‘생태적건강성을높이기위해’90㎢에달하는면적에숲가꾸기사업을시행했는데,왜아직까지이곳이생태적으로우수한평가를유지하고있는지항의하며생태등급을낮춰달라고재평가를환경부에요구했다”는것이홍교수의설명이다. 이어“숲가꾸기는산림청이홍보하는것과같이생태적건강성을높이는데사용되는것이아니라,생태적건강성을낮추고식생보전등급을낮추기위한도구로사용되고있는것이다.숲가꾸기는숲의생태적건강성을향상시키는사업인가?아니면숲의영구적파괴를유도하는도구인가?”란질문을던졌다. 아울러“숲가꾸기는숲이건강해진다는산림청의홍보와는달리영구적산림파괴의빌미를제공하는등폐해가심각하다.이런상황인데도숲가꾸기가어디가돼있는지도파악하지못하고수십년동안사업을진행해왔다는것은정말심각한문제가아닐수없다”고강조했다.
“조경수-조경산업 정책 일원화해야”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조경수조달단가고시가폐지된지2년을넘어가는상황에서소관부처인산림청이의무사항이아니란이유로손을놓고있어관련업무를조경소관부처국토교통부로이관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조경수를생산·유통하고있는A씨는“그동안조경수는산림청소관이었다.하지만산림청정책법령에는산림청에서조경수를지원,육성,관리를해주어야할의무조항이없다.산림청에서조경수를권한인척붙들고있지만조경수를지원,육성,관리를해주어야할의무가없으므로시대변화에맞는지원이나행정,제도가뒷받침되지않는실정이다”며어려움을호소했다. 또한“1974년부터2020년까지지난46년동안설계사무소에서조경설계시에수목가격책정에절대적인가격기준으로사용된조달가격이폐지된후산림청은이를수년동안방치했다.조달청에서조경수가격을폐지하는상황이발생해도법적으로는산림청에서조경수를지원,육성,관리를해주어야할의무가없으니이렇게방치하고있는것”이라고꼬집었다. 이어“지난정부와산림청은합리적인제도개선은관심사항이아니었다.산림청에서지원,육성,관리를해주어야할의무는없지만조경수를권한인척그렇게붙들고있었을뿐이다.조경수가산림청산하에서방치된채로수년이지나면조경산업은자멸하고말것이다.대한전문건설협회면허를국토부에서내어주었으니조경수를방치하고있는산림청에서나와국토부로가는것이맞다”며조경수업무이관을촉구했다. 정읍에서조경수를생산하는한농장주는“조경수조달단가가폐지된후현재2019년조사된터무니없는가격이설계에적용되는실정이다.물론이전에도훈련목을기준이라명시하면서노지재배원가도안나오는기준이대부분으로문제가많았는데,물가상승률과코로나상황에대한여건이전혀반영되지않은옛날기준을공공에서활용하면서더욱문제가되고있다”며정부의관심을호소했다. 또한“조경수단가가터무니없이책정되다보니전정,제초작업에사람을쓸엄두를못내고있다.인건비라도줄여보려고부인과내가둘이나서서작업을하고있다.기름값,인건비,장비대다올랐는데조경수정책은제자리걸음이다.어느정도나무가격이형성될때까지는팔지말자는분위기도형성되고있어농가에서만힘든걸넘어언젠가산업계전반으로퍼질것이다”고경고했다. 조경전문가B씨는“정부가산림,연안·해양,농경지,정주지등에나무를심어탄소흡수원을확충하겠다면서조경수시장문제를방치하는것은재료없이요리를하겠다는것과다르지않다.관련문제를방치하면서사업을관장한다는것은이치에맞지않다”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안(이하탄소중립법)’에서탄소흡수원확충관련부처로언급된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산림청누구도조경수문제에나서지않는상황을비판했다. 아울러“지난3월국무회의에서의결된‘탄소중립법’에서탄소흡수원확충사업부처와사업에서국토부와조경이빠져있다.해당부처들의탄소흡수원확충사업을실제로조경업계에서주도적으로수행하고있으나,조경에대한언급이빠져있고‘정주지’가포함됨에도국토부가배제된것은‘조경업무’와‘조경수업무’가분리돼있는데서도문제의원인을찾을수있다”며조경-조경수업무일원화가필요하다고역설했다.
  • 환경과조경 2022년 6월
  • 2022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실기정복
  • 놀이, 놀이터, 놀이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