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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한남정맥 훼손 논란 인천녹색연합 “민간특례사업 전환된 경위 밝히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20-01-22 20:31
  • 수정 2020-01-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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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중앙공원 계획도(자료=인천녹색연합 제공)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검단중앙공원 조성이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한남정맥 내에서 아파트를 개발하는 상황이 발생해 오히려 자연환경 및 경관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공원 조성을 명분으로 아파트 개발계획이 추진돼 한남정맥 자연녹지가 훼손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며 인천시에 즉각 사업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검단중앙공원은 인천시 서구 왕길동 산 14-1번지 일원에 60만5733㎡ 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다. 이와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 2월 브리핑을 통해 인천시 자체 재정을 투입해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시장은 직접 브리핑을 통해 인천시와 군·구비 5641억 원을 들여 검단중앙공원을 포함한 43개소의 장기미집행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시 인천녹색연합 등 민선5기 때부터 공원일몰제대응을 촉구해왔던 시민환경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당시 인천시는 모든 장기미집행공원을 인천시 재정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민간특례사업지로 무주골공원, 검단16호 공원, 연희공원, 송도2공원 4곳을 언급했다. 검단중앙공원은 인천시 재정사업으로 2019년 하반기 공원조성 용역, 2020년 하반기 보상, 2022년 사업 시행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인천녹색연합은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공공용지로서 기능해야 할 자연녹지가 사유재산으로 전락해 버리는 제도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결국 민간특례로 공원조성이 진행될 경우 난개발 경관훼손, 기업특혜시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민간특례 도시공원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부지 중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주거, 상업시설 등을 개발하는 제도다.


실제 다른 지역들에서도 민간특례사업으로 공원 조성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와 갈등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광주는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밝혀져 재판을 진행 중이고, 구미도 최근 행정절차 위반 주장이 나와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 대전, 천안 등에서 민간공원 개발을 놓고 지자체와 시민단체 간 갈등을 겪고 있으며, 진주시는 지난해 10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재정을 투입해 공원일몰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던 민선7기 인천시집행부가 검단중앙공원을 민간특례로 추진하는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등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 단체는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면 오히려 자연녹지가 훼손된다면서 사업 추진을 강하게 반대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지형 및 생태축 훼손’,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크게 우려되고, “공동주택 부지는 한남정맥 완충구역에 해당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훼손이 과도하게 발생하는바, 환경 상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공동주택(24층) 부지가 한남정맥 능선부에 위치하여 경관상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므로 비공원시설의 지반고와 계획고 등을 제시하고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여 경관 영향을 예측하고,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층고 조정 등)을 수립·제시하여야 함”이라고 요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강유역환경청은 검단중앙공원 계획지역이 사월마을 사례와 같이 주거환경 및 건강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임으로 비공원시설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지자체 자체 조성방안 및 정부 정책(공원구역에 대한 우선관리지역 선정 등) 반영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협의기관의 협의의견까지 무시하면서, 또한 앞에서는 공원녹지조성을 주요 치적으로 홍보하면서 뒤로는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챙겨주려는 인천시의 행정행위는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단중앙공원 부지는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산책길로 이용하는 곳이며, 최근 서구청이 둘레길을 조성한 곳이다. 공원을 조성한다면서 자연녹지를 훼손한다면 인천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인천시 집행부는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추진계획을 폐기하고, 다른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도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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