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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경수 조달가격 민원 “나 몰라라” 담당자 인사이동 ‘업무 공백’, 조달청 직원 “시급한 사안 아냐”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20-02-10 16:04
  • 수정 2020-02-10 16:04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둥근사철 조달가격이 불합리하게 책정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농가의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조달청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수년 전부터 조경수 가격 고시 체계를 선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조달청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란 입장이다. 조경수 가격 고시 체계는 46년 전 만들어진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7일 “둥근사철 가격이 생산원가보다 낮게 책정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농가의 제보를 받고, 관련 내용을 확인코자 조달청 담당자에게 연락처를 남겼으나 답이 없었다.


조달청에 민원을 제기한 전종현 창성농원 대표는 “둥근사철 묘목은 가격이 저렴한 생울타리용 사철나무로는 수형이 달라 사용할 수 없다. 사철나무 삽목묘를 심어 4년 동안 반복적인 수형관리로 묘목을 만들어서 정식간격 1.8m로 식재해 둥근사철 수형을 만든다”며 생산원가를 공개하면서 조달단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대표에 따르면 둥근사철은 묘목 생산까지 4년이 걸리며 목표 규격 H1.2×W1.2는 10~11년, H1.5×W1.5의 나무를 생산하기까지는 12~13년이 걸린다. 묘목 생산비용은 1주당 1만5000원이 들고, 생산한 묘목을 분을 떠서 정식하는 비용은 5000원이다. 임대료는 1년에 200평 임대 시 40만 원이 든다. 평당 1주를 심을 수 있어 1주당 1년에 2000원꼴로 계산되며 납품까지 최소 기간 7년을 잡으면 1만4000원(1만8000원)이 든다.


이외에도 생산까지 ▲농약값 연 5회 1만원(1만6000원) ▲제초제값 연 5회 3000원(4000원) ▲전지비용 3만 원(5만 원) ▲비료 3000원(4000원) ▲인건비 4만 원(5만 원)의 비용이 투입된다. 출하 시에는 1주당 2만 원(3만 원)의 작업비가 투입되며, 운송료는 10주 기준으로 2만 원(3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둥근사철 생산원가는 H1.2×W1.2 규격은 상차도 14만 원, 도착도 16만 원이며, H1.5×W1.5 규격의 경우 상차도 22만7000원, 도착도 25만7000원이 나온다. 마진을 포함하지 않은 생산원가만으로 조달청 고시가격 이상의 금액이 나온다.


전 대표는 “조달청 둥근사철 가격이 생산원가도 안 되게 책정돼 있어 그 가격으로는 생산자가 둥근사철을 생산해 수익을 전혀 낼 수가 없는 구조”라고 호소했다.


한 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둥근사철을 구하기 어려워 지자체나 건설사, 조경업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 반영을 잘 하지 않는 실정이다. 설계에 반영된 경우 입찰을 받은 시공업체가 전국을 다 뒤져도 둥근사철 몇 주를 구할 수가 없어 결국 다른 수종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둥근사철은 조달청 조경수 목록에는 있지만 생산자가 없어 조경현장에서 구매하기 어려워 사장될 위기에 놓인 조경수가 됐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전 대표는 현재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조경수목 중 사철나무(둥근형)의 가격을 적어도 소나무(둥근형) 정도로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하며 조달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조경수목의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참고가격이다.


조달 가격정보는 조경수목의 거래시점, 조건 등에 따라 실거래가격이 조사가격과 다를 수 있고, 조경수목의 모양, 발육상태, 수급시기 및 수요자의 선호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가격으로만 활용하면 된다고 조달청은 설명한다. 하지만 국내 조경수 단가와 관련한 기준은 조달청 고시가 유일해 무시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조경수와 관련한 기준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조달청 발표 수목단가는 원칙상 훈련목을 기준으로 매겨지고 있으나, 조사는 훈련목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물가상승률이나 기타 요인까지 포함한 정확한 수치로 산출하지 않는 현실이다.


조달청은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사이 업체 인터뷰를 근거로 수목단가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한 가격의 상·하위 30%를 제외해 평균가격을 내고, 12월에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을 이듬해 고시·적용한다.


실제 수목 조사 인터뷰에 응했던 조경수 생산업자는 “뿌리돌림을 했냐 아니냐는 묻지도 않는다. 생산업자는 그냥 팔리는 가격을 대충 알려준다. 이런 답변을 모아서 평균을 내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낡은 조경수 가격 고시 체계가 하자문제와도 연결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18년 11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조경학회가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에서 개최한 ‘하자저감을 위한 조경수목 선진화 방안 연구’ 공개세미나 및 최종보고회에서 윤영관 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사무국장은 “조달청이 고시하는 조경수 가격 체계가 1974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물가와 규격 등 많은 요소가 달라졌지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 시공업체가 피해를 떠안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수목 단가가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면서 하자로까지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생태조경 전문가 김봉찬 더가든 대표는 “국내에서는 관목을 대부분 수벽용으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단독수로 키우는 단가는 다 낮게 잡혀 있다. 둥근사철도 나름 노력해서 키운 것이다. 일반 사철나무 단가에 비해 월등히 높아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잘 반영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당나무 같은 경우 일반 교목보다 키우는 데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정원에서 큰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잘 안 쓰는 경향 때문에 단가에 반영이 잘 안 된다. 정원에서는 관목이 중요하다. 지금은 수벽용으로나 집단적으로 심는 것을 기준으로 잡혀 있으니, 단가기준을 잡는 데 있어서 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목을 키우는 데 십 수 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나무들의 가치가 평가절하 돼 있다. 점점 정원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관목 등의 단가기준을 이제는 고쳐야 한다. 사철나무뿐만 아니라 단가기준을 전반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지는 10일 조달청에 다시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된 조달청 관계자는 “담당자는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현재는 담당자가 없다. 통화를 해봤자 인사이동해서 갈 분이라 업무 배정 새로 되면 그분하고 통화하셔야 할 것 같다. 이게 뭐 촌각을 다투는 일인 건가? 감사원 갈 거면 가면 되지”라며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본격 취재가 시작되자 이전 담당자가 “농장 사장한테 금요일에 전화 드렸고, 과장님한테 보고 드렸다. 인사이동 있으면 후임자에게 잘 전달하겠다 말씀드렸다”며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조경수협회 통해서 조사를 진행해 달라 알려드렸다. 조사해온 것과 문제제기한 것을 비교해서 향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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