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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간 ‘녹색 인프라’에 30조 투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20-07-14 19:11
  • 수정 2020-07-1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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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구조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5년간 녹색 인프라 확충에 30조1000억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14일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은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을 중점 추진하고 ‘안전망 강화’로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디지털 뉴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 서비스 등 우리 강점인 ICT를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 확대,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댐 등 대규모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수집·표준화·가공·결합 고도화 등 데이터경제 촉진을 통해 신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린뉴딜’은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추진된다.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친환경·저탄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 개선,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의 기반이 되는 그린 에너지댐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모빌리티, 에너지, 기술 등 신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 주도한다는 구상이다.


‘안전망 강화’는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에 실업불안 및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주체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고용,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혁신 토대인 사람 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구축, 직업전환 및 혁신인재 양성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후속으로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 국비 114.1조 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하고 이를 통해 신 시장 창출, 민간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및 규제개선도 지속한다. 민간의 혁신·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디지털, 그린 20개 과제 중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균형발전, 국민 변화체감 등에 기여할 수 있는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해 변화와 파급의 초기 구심점으로 활용한다.


2020년은 총사업비 6조3000억 원을 투자해 위기극복 및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에 투자한다. 2021~2022년은 일자리 88만7000개 창출을 목표로 누적 총사업비 67조7000억 원을 투자한다. 2023~2025년은 누적 총사업비 160조 원 투자해 190만1000개 일자리 창출한다는 목표다.


‘디지털 뉴딜’에는 총사업비 58조2000억 원을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한 D.N.A. 생태계,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에 집중 투자한다.


‘그린뉴딜’에는 기후변화 대응 강화, 친환경 경제구현을 위한 녹색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육성 등에 총사업비 73조4000억 원을 집중투자한다.


‘안전망 강화’에는 총사업비 28조4000억 원이 투자되며, 구조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해 고용, 사회 안전망 확충,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 등 사람 투자를 확대한다.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사업에는 30조1000억 원을 투자한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 조성을 위함이다. 


도시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환경·ICT 기술 기반 맞춤형 환경 개선을 지원해 ‘스마트 그린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차단숲, 생활밀착형 숲, 자녀안심 그린숲 등의 도심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자연 생태계 기능 회복을 위해 국립공원 16개소, 도시공간 훼손지역 25개소, 갯벌 4.5㎞를 복원한다.


이외에 ‘녹색 인프라’ 분야에서는 그린 리모델링, 그린스마트 스쿨 구축을 통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스마트 상수도, 스마트 하수도, 먹는 물 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투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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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 LA+CREATURE This design competition—the third in the LA+ international series—asks whether we can live with animals in new ways, whether we can transcend the dualism of decimation on the one hand and protection on the other, and how we can use design to open our cities, our landscapes, and our minds to a more symbiotic existence with other creatures. BRIEF The LA+ CREATURE design ideas competition asks entrants to do three things: First, choose a nonhuman creature as your client (any species, any size, anywhere) and identify its needs (energy, shelter, procreation, movement, interaction, environment, etc.). Second, design (or redesign) a place, structure, thing, system, and/or process that improves your client’s life. Third, your design must, in some way, increase human awareness of and empathy towards your client’s existence. For jury panel, submission requirements, competition conditions, and Q+A, see menu tabs above. AWARDS US $10,000 total prize money 5 winners to receive US$2,000, a certificate, and publication in the LA+ CREATURE issue. 10 honorable mentions to receive a certificate and publication in the LA+ CREATURE issue. ENTRY PLATFORM OPENS August 1, 2020 SUBMISSION DEADLINE October 20, 2020 at 11.59 EDT (Philadelphia, USA time) WINNERS ANNOUNCED December 8, 2020 WINNERS + SELECTED ENTRIES PUBLISHED The LA+ CREATURE issue will be published in Fall 2021 SUGGESTED READINGS Jennifer Wolch & Marcus Owens, “Animals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and Design,” Humanimalia: a journal of human/animal interface studies 8, no. 2 (Spring 2017) 1–26. Jennifer Wolch, “Zoopolis” in Jennifer Wolch & Jody Emel, Animal Geographies: Place, Politics, and Identity in the Nature-Culture Borderlands (Verso, 1998) 119–138. Ursula Heise, Imagining Extinction: The Cultural Meanings of Endangered Speci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 Timothy Morton, Humankind: Solidarity with Nonhuman People (Verso, 2017). Richard Weller, Zuzanna Drozdz & Sara Padgett Kjaersgaard, “Hotspot Cities: Identifying Peri-Urban Conflict Zones in the World’s Biodiversity Hotspots,” no. 1 (2019) JoLA: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2019), 36–47. John Beardsley, Designing Wildlife Habitats: Dumbarton Oaks Colloquium on the History of Landscape architecture XXXIV (Dumbarton Oaks, 2013). Chris Reed & Nina-Marie Lister, Projective Ecologies (Actar, 2014). Peter Atkins, Animal Cities: Beastly Urban Histories (Routledge, 2016). Donna Haraway, When Species Meet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8). Lori Gruen (ed), Critical Terms for Animal Studi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Richard Weller, “The Garden of Intelligence,” Transition: Discourses on Architecture 59 (1998) 114–132. (text) Caspar Henderson, The Book of Barely Imagined Beings: A 21st Century Bestia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3). Animal Series (Reaktion Books, UK). Richard Weller, Claire Hoch & Chieh Huang, Atlas for the End of the World. LA+ WILD, LA+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no. 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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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계하수역사체험관 설계공모_1단계 공모개요 ◦ 공 모 명 : 청계하수역사체험관 설계공모 ◦ 위 치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성동구 용답동 250-19 일대(중랑물재생센터 내) ◦ 공모방식 : 2단계 설계공모 ◦ 설 계 비 : 575백만 원(부가세 및 손해배상책임 보증증권 포함) 참가자격 ◦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총 3인까지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 시 설계공모 지침서 참고 공모일정 1단계 ◦ 공고: 2020. 7. 23. (목) ◦ 참가등록 : 2020. 7. 23.(목) ~ 2020. 8. 20.(목) 18:00 ◦ 질의접수 : 2020. 7. 27.(월) 10:00 ~ 2020. 7. 30.(목) 17:00 ◦ 질의응답 : 2020. 8. 6.(목) ◦ 작품접수 : 2020. 8. 19.(수) 10:00 ~ 2020. 8. 21.(금) 17:00 ◦ 작품심사 : 아래 심사 일정 참조 ◦ 결과 발표 : 2020. 8. 26.(수) 2단계 ◦ 공고 : 2020. 8. 28.(금) ◦ 참가등록 : 2020. 8. 28.(금) ~ 2020. 10. 11.(일) 18:00 ◦ 현장조사 : 2020. 9. 2.(수) 10:30 ※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 시 설계공모 지침서 참고 ◦ 질의접수 : 2020. 9. 2.(수) 10:30 ~ 2020. 9. 4.(금) 17:00 ◦ 질의응답 : 2020. 9. 10.(목) ◦ 작품접수 : 2020. 10. 8.(목) 10:00 ~ 2020. 10. 12.(월) 17:00 ◦ 작품심사 : 아래 심사 일정 참조 ◦ 결과 발표 : 2020. 10. 22.(목) 심 사 ◦ 1단계 심사: 2020. 8. 25.(화) ◦ 기술심사 : 2020. 10. 16.(금) ◦ 2단계 심사: 2020. 10. 21.(수) ◦ 심사위원회는 설계 공모 웹페이지 서울을 설계하자(http://project.seoul.go.kr)에 명단 공개 수 상 1단계 : 2단계 진출작 5개 2단계 : 당선작 실시설계 계약체결 우선협상권 2~5등작 보상금액은 본 공고 시 설계공모 지침서 참고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02-2133-7722 ◦ 설계 공모 웹페이지(http://project.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