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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위한 조경 BF·UD 체크리스트 “꼭 확인” 공원, 정부 BF 의무화 이어 서울 UD 의무화로 ‘발등에 불’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20-09-09 17:48
  • 수정 2020-09-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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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부 보행로 BF 적용 예시 (사진출처: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공원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내년부터 공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의무화되는 데 이어 서울시도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조경설계·시공 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더 많아졌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이하 BF 인증)’ 제도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를 평가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08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정부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만들어 인증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지역인증),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개별시설인증) 등 6개를 인증 권장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후 2015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을 개정되면서 전체 공공건축물에 대한 BF 인증이 의무화됐으며, 지난해 10월 31일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시공원의 BF 인증 취득도 의무화됐다. 법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을 거쳐 내년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BF 인증 의무화는 공원 뿐 아니라 조경 설계·시공 분야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라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6일 서울시가 2021년부터 모든 공공공간 및 시설에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의무 적용키로 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


조경 실무에서 참고할 BF 제도 관련 매뉴얼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 공원편(2012)’이 가장 최신 버전이다.


매뉴얼은 ▲공원의 종류 및 세부내용 ▲해외사례 ▲인증제도 안내 및 공원 인증 평가 항목을 소개하고 부록으로 BF 인증제도 공원 기준을 실었다. 그리고 ▲매개시설 ▲유도 및 안내시설 ▲위생시설 ▲편의시설 ▲BF보행의 연속성 등 5개 주제별로 ▲인증기준의 평가항목 ▲평가내용 ▲현황 사례 사진 ▲현황 시설 수준 ▲해당 인증기준의 내용과 부합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 ▲법과 기준에 따른 설치 팁 ▲도식화된 이미지를 구성해서 보여준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아야 하는 공원의 범위는 현재 논의 중인 상태인데, 공원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지고 해당 내용은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수수료 체계는 논의 중인 내용이 없어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안’ 시행 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될 거란 설명이다.


BF 인증 신청은 소유자나 관리자(국가나 지자체), 시공자가 신청하도록 돼 있으며, 설계단계에서 받는 예비인증은 286만 원, 준공 전 받는 본인증은 403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인증 검사 수수료는 계약 상황에 따라 다르다. 발주처에서 수수료를 공사계약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수료가 제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납부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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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광장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 (그림출처: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이하 UD)’은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말한다.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2017)’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에 요구되는 실용적이면서 통합된 가이드를 제공한다. 적용범위는 가로, 공원·광장, 공공건축물의 3개 부문 7개 영역, 29개 세부 항목으로 설정했다.


공공공간, 공공건축물에 관련된 기존 법률, 조례, 기준, 규칙, 지침,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을 통합·연계하고 실무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추가적으로 발굴·제시했다. 


또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실천하기 위해 실제로 디자인에 적용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구성했다. 또한 각 세부 내용에 더해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을 안내하며, 참고자료를 통해 권장, 지양, 참고로 나누어 사례를 통한 다양한 해결안을 제시한다.


오랫동안 UD와 BF 인증을 연구해 온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은 “UD 개념이 BF에도 녹아 있다. UD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 BF와 90% 이상 중복된다. 사진 예시도 BF 개념이다. 조경가들이 설계할 때 UD, BF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 중첩되는 건 같이 보고, 인허가는 UD, BF 각각의 매뉴얼 체계에 맞게 설계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매뉴얼대로 설계하면 진정한 디자인이 아니다. 디자인 개념을 빨리 익히면서 잘 된 디자인이 되게끔 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디자인에 UD와 BF를 당연한 전제로 교육을 받고 설계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개념을 체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대학에서는 BF와 UD 개념 강좌를 개설하고, 실무는 규정, 법 체계, 해외사례를 스터디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내년부터 UD, BF가 제도적으로 시행되는데, 지금 상태로 졸업하면 실무에서 큰 난관을 겪게 될 것이다. 내년 1학기부터라도 바로 강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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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CREATURE This design competition—the third in the LA+ international series—asks whether we can live with animals in new ways, whether we can transcend the dualism of decimation on the one hand and protection on the other, and how we can use design to open our cities, our landscapes, and our minds to a more symbiotic existence with other creatures. BRIEF The LA+ CREATURE design ideas competition asks entrants to do three things: First, choose a nonhuman creature as your client (any species, any size, anywhere) and identify its needs (energy, shelter, procreation, movement, interaction, environment, etc.). Second, design (or redesign) a place, structure, thing, system, and/or process that improves your client’s life. Third, your design must, in some way, increase human awareness of and empathy towards your client’s existence. For jury panel, submission requirements, competition conditions, and Q+A, see menu tabs above. AWARDS US $10,000 total prize money 5 winners to receive US$2,000, a certificate, and publication in the LA+ CREATURE issue. 10 honorable mentions to receive a certificate and publication in the LA+ CREATURE issue. ENTRY PLATFORM OPENS August 1, 2020 SUBMISSION DEADLINE October 20, 2020 at 11.59 EDT (Philadelphia, USA time) WINNERS ANNOUNCED December 8, 2020 WINNERS + SELECTED ENTRIES PUBLISHED The LA+ CREATURE issue will be published in Fall 2021 SUGGESTED READINGS Jennifer Wolch & Marcus Owens, “Animals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and Design,” Humanimalia: a journal of human/animal interface studies 8, no. 2 (Spring 2017) 1–26. Jennifer Wolch, “Zoopolis” in Jennifer Wolch & Jody Emel, Animal Geographies: Place, Politics, and Identity in the Nature-Culture Borderlands (Verso, 1998) 119–138. Ursula Heise, Imagining Extinction: The Cultural Meanings of Endangered Speci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 Timothy Morton, Humankind: Solidarity with Nonhuman People (Verso, 2017). Richard Weller, Zuzanna Drozdz & Sara Padgett Kjaersgaard, “Hotspot Cities: Identifying Peri-Urban Conflict Zones in the World’s Biodiversity Hotspots,” no. 1 (2019) JoLA: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2019), 36–47. John Beardsley, Designing Wildlife Habitats: Dumbarton Oaks Colloquium on the History of Landscape architecture XXXIV (Dumbarton Oaks, 2013). Chris Reed & Nina-Marie Lister, Projective Ecologies (Actar, 2014). Peter Atkins, Animal Cities: Beastly Urban Histories (Routledge, 2016). Donna Haraway, When Species Meet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8). Lori Gruen (ed), Critical Terms for Animal Studi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Richard Weller, “The Garden of Intelligence,” Transition: Discourses on Architecture 59 (1998) 114–132. (text) Caspar Henderson, The Book of Barely Imagined Beings: A 21st Century Bestia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3). Animal Series (Reaktion Books, UK). Richard Weller, Claire Hoch & Chieh Huang, Atlas for the End of the World. LA+ WILD, LA+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no. 1 (2015).
  • 2020 DSD삼호 조경나눔공모전 주거단지 보행공간 디자인 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1. 주제 “걷는 것은 자신을 세계로 열어놓는 것이다 발로 다리로 몸으로 걸으면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행복한 감정을 되찾는다"(다비드 르 브르통) 도시의 주거와 일상생활에서 걷는 것만큼 소중하고 건강한 경험은 없다 걷는 사람은 전신의 감각을 열고 매순간발밑에 밟히는 땅을 느끼며 환경을 경험하고 기억한다 우리에게는 고밀한 고층 아파트단지에서도 편안하고 즐겁게 걸으며 풍성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경험할 권리가 있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지는 수도권 교외 도시 외곽의 평범한 주거단지다 대한민국 어디서나볼 수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다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주거단지에서 삶의 질은 결국 보행공간의 디자인에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마음껏 걷고 앉고 쉬며 일상을 풍요롭게할 수 있는 중심보행가로와 거점 공간 디자인에 조경 건축 도시 분야 학생들의 슬기로운 아이디어를 초대한다. 2. 공모전 일정 ○ 참가신청 : 2020년 9월 28일(월) 17시까지 ○ 작품접수 : 2020년 11월 2일(월) ~ 4일(수) 17시까지 ○ 작품심사 : 2020년 11월 10일(화) ○ 결과발표 : 2020년 11월 13일(금) ○ 작품전시 : 2020년 11월 16일(월) ~ 11월 23일(월) ○ 시 상 식 : 2020년 11월 20일(금) ○ 공모전 진행 참가신청부터 작품전시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함 3. 시상 ○ 대상 1작품 / 디에스디삼호 회장상: 상금 300만원,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최우수상 2작품 /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원장상: 상금 100만원,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우수상 3작품 / 환경과조경 발행인상:상금 50만원, 상장,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가작 5작품 이내 /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4. 대상지 개요 ○ 아파트단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545번지 일원 5. 설계 내용 중심보행가로와 주변 공간의 디자인 + 주요 거점 디자인  단지(A1, A2블럭) 내 중심보행가로와 주변 공간의 디자인(A1블럭과 A2블럭 연결보행로 포함)  주요 거점(예: 광장, 학교 주변 등)의 공간 디자인  주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보행 환경 고려 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안  스마트한 공간 및 시설 제안 6. 문의처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전화 02-585-4251 / 팩스 02-585-4240 / 이메일 lwi2020@naver.com
  • 서울역 폐쇄램프 재생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 서울역은 한양도성의 관문, 최초의 철도환승역으로 도시화ㆍ 산업화를 이끈 교통의 중심지로 하루3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철도역이며, 최근 서울역 일대는 서울로 7017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서울역 동부와 서부가 하나의 도보 생활권으로 이어진 도심의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아울러, 서울역 공공성 강화사업 일환으로 서울로와 서울역사를 연결하는 보행로와 구서울역사 옥상 주차장을 대규모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와 더불어 20여 년간 방치된 구서울역사의 폐쇄램프는 도심에 보기 드문 특색있는 공간으로 서울로와 서울역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폐쇄램프를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자 공모를 추진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1. 공 모 명 : 서울역 폐쇄램프 재생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 2. 공모내용 : 서울역 일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구서울역사에 20여 년간 방치된 폐쇄 램프를 다양한 도심활력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 3. 공모기간 : 2020. 08. 06. (목) ~ 2020. 09. 14. (월) 4. 공모일정(안) - 공모기간 : 2020. 08. 06. (목) ~ 2020. 09. 14. (월) - 현장설명회 : 1회차 - 2020. 08. 13. (목) 14:002회차 –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장소 : 공모 대상지(자세한 위치 홈페이지 공지) - 공모접수 : 2020. 09. 14(월) 17:00까지 제출 - 발표일자 : 2020. 09. 21(월) 중 /심사결과 및 당선작은 공모 홈페이지 공개 및 개인통보 예정 - 시상식 및 당선작 전시 : 2020. 10. 07(수) ~ 18(일) /시상식・전시 일시, 장소 등은 향후 안내 5. 참가자격 : 서울로에 관심있는 개인, 단체(팀) 누구나팀 당 최대 3인으로 제한(팀장포함) 6. 제출물 및 제출방법 - 신청서 및 동의서: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입력 (양식제공) - 제출물 작품패널 : A1 (594×841㎜) 1매 / 10㎜ 폼보드 위 부착 작품설명서 : A4 (297×210㎜, 양식제공) USB : 작품패널 파일, 작품설명서 파일, 신청서 및 동의서 스캔본 - 현장제출 제출기간 : 2020년 09월 14일(월) 10:00 ~ 17:00까지 제출장소 : 서울시청사 본관1층 로비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소변경시 홈페이지 공고 7. 선정혜택 - 상금 및 상장 : 총 5작품에 총 시상금 1천 5백만원 1등작(1개팀):500만원 2등작(1개팀): 400만원 3등작(1개팀):300만원 4등작(1개팀):200만원 5등작(1개팀):100만원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혜 택 : 현상설계 공모시 최종심사 작품으로 참여권 부여 - 시 상 식 : 2020년 10월 7일(수) 예정 ※ 접수 결과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내역은 조정 될 수 있음. ※ 제세공과금은 담청자 부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