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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업역·업종 개편 본격화…통폐합 대신 주력분야 제도 도입 국토부, 16일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박광윤 (lapopo21@naver.com)
  • 입력 2020-09-16 14:25
  • 수정 2020-09-16 14:25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규제를 없애고 유사업종을 통폐합하는 대신 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건설업종 체계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건설기술의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19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해 왔다. 종합건설업은 5종, 전문건설업은 29종으로 구분한 현행 업종 규제는 1997년에 확정된 것으로 지금까지 20여 년간 이어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업역 규제가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 있는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종합건설업체는 시공역량이 없어도 하도급 관리만을 통해 건설공사운영이 가능해 입찰 영업에 치중하는 페이퍼컴퍼니가 양산됐고, 전문건설업체는 사업물량을 종합업체의 하도급에 의존하는 관행이 확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업종개편 TF, 공청회, 업계 간담회, 노·사·정이 참여하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 등에서 논의를 거쳐 건설산업 구조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업역 규제는 폐지하고 업종은 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2018년 12월에 건산법이 개정돼 공공 공사는 2021년부터, 민간 발주공사는 2022년부터 개편된 업종 체계가 적용된다.

 

우선은 유사업종을 통합해가며 업종 전반을 대업종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해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할 계획으로, 이를 점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한다. 이에 따르면 현 28개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발주자 편의성, 현실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된다. 조경식재업과 조경시설물업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통합된다.

 

대신 발주자가 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기반으로 한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발주자는 구조물의 성능·형태 등과 관련해 요구 수준에 맞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건설업체는 실적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지만, 2021년에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는 추가적으로 세분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상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한다. 우리나라는 2038년이 되면 30년 이상 대규모 SOC 시설의비중이 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유지보수 분야에 특화된 시장을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부터는 신축 공사실적과 구분해 유지보수의 세부공종별 실적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문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가 유지보수 공사에 참가함으로써, 유지보수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게 되고, 공사 품질 및 국민안전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달 26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 및 방안 등은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설비전2040’에 담아 올해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200915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업종 개편 인포_최종본-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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