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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리] 조경인의 편지, 윤석열 대통령님께 바랍니다!
  • 입력 2022-05-10 23:36
  • 수정 2022-05-10 23:36

조경인의 편지 보도.jpg

 

 

새 대통령 취임에 맞춰 조경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 들어봤다. 8인 8색의 다양한 희망을 만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녹색정책을 통해 국민 행복을 염원”하는 조경인들의 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녹색자원 다루는 정부조직 통합·개편 이뤄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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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윤석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님 취임을 축하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팬데믹 극복,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 발전이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경은 산업으로서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2022년은 한국에 조경이 도입된 지 50주년이 됩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뜻깊습니다.
조경 도입 초기에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청와대 조경비서관을 신설하여 조경 정책과 제도가 잘 추진되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훼손된 자연환경 보전, 공원녹지 확충,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조경이 많은 기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위상은 매우 낮습니다. 이는 취약한 제도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부처에 조경전문직 공무원이 없었고(2006년 조경직 신설, 2019년 국토교통부 처음 채용), 조경과 관련된 녹색자원은 환경부, 산림청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효율성도 낮습니다.
조경은 아름답고 유용하고 건강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인문적·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토지와 경관을 계획·설계·조성·관리하는 문화적 행위로 산업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선진국에 걸맞은 고품격 국토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하고(녹색자원 통합), 국민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헌법 제35조 환경권) ‘조경산업’으로 재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 가치 제고 위한 ‘전통조경’ 업역 보호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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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희

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 배재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먼저 윤석열 대통령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더욱 나은 내일을 위해 헌신하여 주실 것이리라 믿으며, 한국전통조경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60여 년 동안 사용되던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이라는 명칭으로 대체되고, 분류 체계도 큰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의 변경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서 문화재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전통조경의 중요성도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2021년 천연기념물과 내에 전통조경계를 신설하고,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 전통조경 유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연유산법’이 발의되는 등 전통조경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조경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문화재조경설계’가 ‘문화재실측설계업’에 포함돼 문화재조경수리기술자는 ‘조경’에 대한 실측설계와 공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문화재 실측설계업체 72개사 중 조경기술자 보유업체는 미미하고, 조경 분야 문화재 수리 대상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이는 부실 설계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보수·단청 부문과의 불필요한 영역 다툼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조정하여 전통조경을 별도의 업역으로 인정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자연유산국 내에 ‘전통조경과’ 및 ‘국립자연유산원’, ‘자연유산발전진흥재단 등을 신설하여 전통조경이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할 수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도시공원, 엔데믹 시대의 新 팬데믹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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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홍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기후변화, 탄소중립, 코로나19, 미세먼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불공정…. 오늘의 대한국민이면 외면할 수 없는 불편한 현실이자 직면한 난제이다. 우리 사회는 2년여 코로나19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며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시대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다. 집콕으로 인한 확찐자와 코로나 블루는 국가적 위기이자 국민 건강에 막대한 위협을 가했다. 백신 공급은 감염의 위험을 저감하고 도시공원은 단절과 고립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사이 지자체는 부산 낙동강 하구와 인천 소래습지에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여 해법을 찾고자 하였고 경기도 남북을 종단하는 황구지천의 국가도시공원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엔데믹으로 접어들며 새롭게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경험을 밑그림으로 새로운 충격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연착륙 시키는 국가도시공원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한다. 더불어 국가도시공원이 지자체가 매입한 300만㎡ 이상 규모에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지정하도록 한 도시공원법을 절반 수준인 150~200㎡로 낮추는 현실적 정비도 필요하다.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세대의 녹색 행복을 안겨준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온전한 용산공원 발판 마련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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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부교수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용산공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용산공원은 조성 과정을 둘러싸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기도, 다양한 욕망이 투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원은 평범한 시민들을 위한 민주적 장이어야 합니다.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 육체적, 정신적 여유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남녀노소,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랫동안 시민사회는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공원화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구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부지가 공원 조성 대상지로 추가되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전쟁기념관 또한 공원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드래곤힐 호텔 등 미군잔류시설 부지와 헬기장의 이전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들을 공원으로 편입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방부 또한 이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산공원은 우리 세대의 공원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세대에 주는 선물입니다. 아름답고 기능적인 공간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30여 년의 다층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공원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다양한 목소리가 녹아든 공원을 미래세대에 남겨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2021년 300여 명의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이 제안한 것처럼 “국민 참여 과정이 역사가 되는 공원”으로 남을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전국 이어지는 가로녹지 확보해 ‘사람이 걷기에 좋은 길’을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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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환경시설물 디자인그룹 자인 대표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국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회원국이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인 G20의 회원국으로, 경제력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입니다. IT 선진국으로도 이름이 나 있으며 BTS, 손홍민, 조수미 등 한류스타의 활약으로 세계적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걸맞게 국가와 도시를 대표하는 수변공원, 테마파크, 가로녹지 등 풍요로운 공공의 녹지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진국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적인 커다란 공원과 상징물이 꼭 존재합니다. 물론 서울도 남산이나, 경북궁 등 역사적 건물이나 상징물이 있긴 합니다만,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수준으로 인식되는 국가공원이 아직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녹지축을 문화도시 파리처럼 개선문에서 이어지는 상젤리제 거리를 걸으면서 도시의 품격과 문화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께서 개방 약속을 지킨 청와대를 기점으로 우리의 문화유산인 경북궁에서 용산공원(구 미8군)으로 이어지고, 한강에 이르기까지 녹지가 풍요로워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 더욱 좋은 거리공원, 녹지축을 만들 수 있는 역량과 여건은 충분합니다. 차도나 건물보단 인간과 녹지가 먼저인 도시가 되어야 진정한 국민을 위한 미래의 IT 선도국가 대한민국이 아닐까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땐 자전거도로를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전국망으로 이어지게 만들어 국민의 레저와 건강한 삶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국민들은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낸 훌륭한 역사적 성과라고 봅니다.

이에 윤석렬 대통령께서도 도심 내 녹지축을 확보해 ‘사람이 걷기에 좋은 길’을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도보로 전국 여행을 갈 수 있는 건강하고 멋진 나라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걸어서 열린 청와대에서 청주, 세종, 대구, 포항, 부산 해운대까지, 또 다른 축은 열린 청와대에서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땅끝마을까지”라는 슬로건으로 누구든 걸어서 나무와 꽃과 풀, 곤충을 만날 수 있는.

가로녹지축 개발은 미래를 위한 건강한 투자이며, 도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4차산업혁명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어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 조경공사, 조경감리 의무배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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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호

한국조경협회 감리분과위원장


현재 1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조경공사에는 조경감리가 배치되지 않습니다. 비전문가인 토목·건축감리자가 조경감리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차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묵살했습니다. 탄소중립 시대로 가야만 하는 국가적 목표는 조경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조경감리 대가는 반영되고 있으나 다른 분야 감리들이 수행하고 있어 전문적인 감리가 불가능하고 업무 가중으로 인해 해당 공종 안전업무에 간섭받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에서 드러난 감리들의 문제를 보셨을 것입니다. 국토부는 민간 공동주택 감리의 수준을 공공공사 레벨로 격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300세대 이상 아파트 조경공사에 조경감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해야 합니다.

 

K-컬처를 선도할 세계적 규모의 코리아 가든 쇼 개최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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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호 

랜드뷰환경계획연구소 소장


‘정원’은 가장 오래된 문명의 표현 방식으로 자연의 소재가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2015년 제1호 순천만국가정원, 2019년 제2호 태화강국가정원 지정에 따라 정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정원 관련 정책들을 앞다투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정원이 기존의 도시에서 느끼지 못한 새로운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정원·지방정원·민간정원 등 정원인프라가 확충됨에 따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정원 관련 박람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원 관련 박람회는 획일적인 목적과 주제, 정체성 결여 등으로 국제 경쟁력은 매우 미약합니다. 따라서 K-컬처를 선도할 세계적 규모의 코리아 가든 쇼 개최를 제안합니다. 영국의 첼시 플라워 쇼는 단순한 가든 쇼가 아닌 문화와 관광, 산업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세계적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내외 유명 가든 디자이너들이 시대적, 사회적 이슈와 흐름을 반영하고 정원문화 및 산업을 선도할 세계적 규모의 가든 쇼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관광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외 유명 가든 쇼에 출품을 희망하는 가든 디자이너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역량 있는 가든 디자이너들이 해외 유명 가든 쇼에 진출하여 본인들의 기량을 발휘하고 대한민국의 K-컬쳐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해봅니다.



“한국조경, 국가기술능력 핵심으로 인정하고 조경회관 건립에 힘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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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갑

배재대학교 조경학과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리며, 조경학과 학생으로서 윤석열 대통령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씁니다. 한국조경은 고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산업화 이후 국토 보존을 위한 취지로 서울대와 영남대에 조경학과를 신설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산업화와 함께 성장을 거듭해 현재는 전국에 50여 개에 이르는 조경 관련 학과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조경은 국가와 함께 성장하였지만 토목과 건축 분야에 비해 그 보답을 제대로 못 받고 여기저기 치이다 설 자리를 잃어가는 실정입니다. 1972년 국가 개발 아래 한국조경공사가 출범했으나, 현재는 그 형태도 없습니다. 1992년 서울과 경주에서 세계조경가협회 총회가 열린 이후 2022년 광주에서 30여 년 만에 세계조경가협회가 열립니다. 한국조경은 차근차근 올라가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 받는 대접은 몇 년간 퇴행의 기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토를 보존하자는 마음으로 1세대들의 유지를 이어받은 2세대, 3세대들이 분야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문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조경 종사자들의 평균연령은 점차 높아져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한국조경을 국가기술능력 핵심으로 인정해 지켜주시고, 한국조경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조경이 다시 재도약하고 50년간 흩어진 역량을 재집결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조경회관 건립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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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수백억 ‘임도·숲가꾸기’에 투입… 피해지원 ‘찔끔’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산림청이대형산불관리명목으로수백억원의추가경정예산을받아대형산불원인중하나로지목되는숲가꾸기와임도확대에쓰기로해빈축을사고있다.피해농가에는일부예산만지원된다. 산림청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추경)이지난29일국회에서의결됨에따라산불대응역량강화예산563억원을확정했다고31일밝혔다. 이번추경에서확보한예산은지난3월발생한울진·삼척동해안산불과같이점차대형화되고있는산불에대한대응역량을강화하고,산불로피해를입은임가를지원하는데쓰인다는설명이다. 추경은▲초대형헬기1대확보에55억▲고성능산불진화차량9대확보에67억▲산불진화차량59대확보에17억▲산불특수진화대처우개선13억▲100㎞임도확대에221억▲인화물질제거에149억▲송이채취농가지원방안400가구에40억원이쓰인다. 산림청은이번추경예산을조기집행해가을철산불에대한대비를강화하고,내년봄철산불에도대응한다는방침이다. 홍석환부산대학교조경학과교수는임도와헬기부족이취약한대형산불관리의명분이될수없다는점을꾸준히지적하고있다. 홍교수에따르면한국산림의4배규모를관리하는일본은한국이보유한방재헬기(118대)개수의65%수준인77대만운영하고있지만,산불발생건수와피해면적은감소추세를이어가고있다.반면한국산불발생건수와피해면적은지난2011년부터2020년까지3배가량늘었다. 고성-속초산불피해지는숲이파편화될정도로도로가켜켜이깔려있는것을확인할수있지만,올해산불피해지를보면큰도로가있는곳도산불확산을막지못했으며,임도사이로바람이불어불을더키우게된다는것이홍교수의주장이다. 홍석환교수는“피해농가에는40억원만지원하고오히려산불을더키우는사업에막대한세금을붓겠다니황당하다.어떠한근거도없이수백억원의예산을이렇게쉽게내려보낼수있다니놀라울따름이다”며“인화물질제거는숲을황폐하게만드는숲가꾸기사업이다.오래된숲의나무를계속잘라내는거라산림청의숲의건강성확보정책과도반대된다.숲이안정돼야산불이안나는데숲을교란하고임도를확대하는데추경대부분을쓴다는것은결국대형산불위험성을더욱고조시키겠다는것이다”고비판했다.
초·중등 학교환경교육 의무화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초등학교와중학교에서의학교환경교육시행이의무화됐다. 환경부는14개환경법안이지난29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고밝혔다.이날국회를통과한법률안은국회에서정부로이송된후국무회의의결등을거쳐빠르면공포직후,길게는2024년1월1일부터시행된다.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은초등·중학교의장으로하여금학교환경교육을실시하도록하고,어린이집에도유치원과동일하게환경교육을지원할수있도록했다. 환경부는이번개정으로유아및초·중등학생들이다양한환경문제에관한소양과역량을조기에갖출수있는기반이마련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자연환경보전법’은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수립시‘생태축의보전및훼손된생태축의복원’내용을포함하도록하고,생태축의공간적인범위를‘전국또는지역단위’로구체화했다. ‘자연공원법’은불법시설물설치,벌목등자연공원을훼손하는행위에대해철거등조치명령을받은자가명령을이행하지않을경우처벌하는조항을신설했다. ‘국립공원공단법’은공단사업범위에국립공원내야생동물질병관리및구조·치료를수행할수있는법적근거를명확히했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은야생동물이투명유리창·방음벽등인공구조물에충돌하거나추락하여폐사하는피해를저감할수있도록국가기관등에야생동물피해가최소화될수있게인공구조물을설치·관리하도록했다. 또한환경부에서인공구조물로인한충돌·추락등야생동물피해현황파악을위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피해가심각한인공구조물에대해피해방지조치를요청할수있는근거가마련됐다. ‘하천법’은하천수사용허가또는변경허가시에가뭄,폭우등기후변화에효과적으로대비하기위해하천수사용·관리에지장이없도록하천수취수시설의설치·개선등에관해조건을부여할수있고필요한경우국가가시설개선비용을지원하도록했다. ‘하수도법’은공공하수도에대한설계,시공등을수행했거나공공하수도의운영·관리를대행하는기관이해당공공하수도에대한기술진단을대행할수없도록했다. 또한지자체의하수도관리및관련기술·정책등을지원하기위해환경부장관이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설립‧운영할수있도록함으로써국가차원의하수도지원체계가마련됐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환경부산하공공기관인환경보전협회를재단법인격인한국환경보전원으로변경해공공기관의성격을강화했다. 환경보전협회는공공기관임에도불구하고그간사단법인으로환경오염물질배출업자등의회원·회비로운영돼기관의공공성과안정성에대한우려가있었다는것이환경부설명이다. 이번개정으로국가의지도·감독및지원근거가마련됨에따라공공기관으로서의공공성과책임성을보다강화할수있는기반이마련됐다. 그밖에▲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석면안전관리법▲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대기환경보전법등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
충남 환경교육 거점, 실내·외 연계한 입체적 공간으로 조성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충청남도환경교육거점역할을할‘충남광역형탄소중립연수원’이실내·외를연계한입체적공간으로조성된다. 충남도종합건설사업소는‘충남광역형탄소중립연수원조성사업설계용역설계공모’심사결과누아건축사사무소의응모작을당선작으로선정했다고29일밝혔다. 이번공모는전문적인탄소중립교육을진행하고환경의중요성을알리는환경교육거점역할을할‘충남광역형탄소중립연수원’의설계안을마련하기위해추진했다. 연수원조성사업은오는2024년준공을목표로총사업비198억원을투입하며,연면적약1500㎡규모전시체험관(2층)과연면적약150㎡규모캠핑지원센터(지상1층),캠핑장등을짓는다. 설계공모에는총2개업체가참가했으며,당선작은지난25일대학교수와건축사,한국에너지공단관계자등으로구성한설계공모심사위원회심사를거쳐최종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탄소중립,에너지순환의의미를담은원형디자인을통해연수원의정체성을구현한점과실내·외를연계한입체적공간계획,인공습지를더한하수정화시설방식등을높이평가했다. 이에따라최종선정된누아건축사사무소는기본및실시설계계약우선협상권을갖게됐다. 도종합건설사업소관계자는“충남광역형탄소중립연수원이‘환경교육도시충남’을상징하는탄소정책핵심교육기관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
서귀포·고창·서천,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획득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제주서귀포시와전북고창군,충남서천군이습지의보전과현명한이용에참여하는모범적인도시로국제사회인정을받았다. 환경부와해양수산부는서귀포시,고창군,서천군등3곳이제2차‘람사르습지도시’에확정됐다고27일밝혔다. 람사르협약의습지도시인증제독립자문위원회의장(오스트리아)은지난26일오후12시(현지시각)스위스글랑에서개최된제59차상임위원회에서신규인증‘람사르습지도시’13개국25개도시를발표했다. 우리나라는2020년3월에서귀포시등3곳의람사르습지도시인증신청서를람사르협약사무국에제출했으며,그간사무국독립자문위원회의검토를거쳐이번상임위원회에서인증이결정됐다. 이들3곳은올해11월중국우한에서열리는제14차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에서인증서를받는다. 람사르습지도시는람사르습지인근에위치하고습지의보전과현명한이용에지역사회가모범적으로참여하고활동한도시나마을로람사르협약에따라인증을받아야한다. 2018년에열린제13차총회에서우리나라4개도시창녕,인제,제주,순천등7개국18개도시가최초로인증을받았다. 이번에람사르습지도시인증이확정된3곳은국제협약(람사르협약)과국내법(습지보전법)에따른람사르습지이며습지보호지역이다. 서귀포시물영아리오름은기존화산의중턱이나기슭에새로분화해생겨난기생화산구에발달한습지로,마을규약을통해주민주도형습지보전활동과생태교육·관광이활성화된지역이다. 고창군운곡습지는오베이골(길이다섯군데로갈라졌다는뜻으로,‘오방골’의전라도사투리)의저층습지와운곡저수지의호소형습원(계절적·영구적으로침수되어폐쇄적인정체수역을이루는습지)이결합된내륙습지이고,고창갯벌은수려한경관을지닌지형과지질학적가치가높은연안습지다. 고창군은내륙·연안습지에대한복원사업을실시하고생태관광을운영하는등습지보전과이용을조화롭게실천하고있다. 서천군서천갯벌은도요물떼새들의중간기착지이며다양한생물들이서식한다.서천군은이곳에서철새보호프로그램을운영하고갯벌정화활동을펼치는등활발한지역주민활동을이어가고있다. 고창·서천군은지난해7월갯벌의생물다양성과바닷새주요이동경로로탁월한보편적가치를인정받아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등재된데이어람사르습지도시로인증돼국내습지의생태적가치를국제적으로알리는데크게기여했다. 람사르습지도시는지역농·수산물이나생산품판촉,생태관광활성화프로그램등에람사르습지도시상표를활용할수있게된다.또한환경부와해수부로부터습지의보전·관리,인식증진,생태관광기반시설확충등에필요한비용을지원받는다.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은“이번람사르습지도시인증확정은람사르습지를지역공동체의자산으로인식하고,주민들이습지의보전과현명한이용에자발적으로노력한결실이다”며“정부는앞으로도사람과자연모두를위한습지정책을지자체와지속적으로협력해추진하겠다”라고말했다. 윤현수해수부해양환경정책관은“람사르습지도시인증을계기로,습지보전의노력이지역사회발전으로이어질수있도록정부차원의노력을아끼지않겠다”며“우리나라습지의생태적우수성을국제적으로알릴수있도록람사르습지도시를지속적으로발굴해나가겠다”고말했다.
경기도, 도심 녹지 DB 구축… 도시숲 관리에 활용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경기도가도심속공원이나가로수같은녹지정보3D데이터를담은디지털데이터베이스(DB)를구축해미세먼지저감량산정,산불예방등도시숲관리에활용할수있도록개방할방침이다. 도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주관하고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지원하는2022년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구축사업‘수종3D스캐닝·모델링을이용한도심녹지디지털데이터’구축참여기관에선정됐다고26일밝혔다. ‘도심녹지DB’는도시숲경영관리와탄소중립달성을위한탄소흡수량산정시뮬레이션등의기본자료로활용할수있다.산불이나산사태발생시해당지역수종확인과시뮬레이션을통해산사태복구등에도활용가능하다. 이번구축사업에는서울대학교주관으로경기도,에스케이임업,카탈로닉스,프리다츠등이참여한다.앞으로약7개월간도심지내수목3D데이터수집을통해공공인프라와미세먼지저감·탄소흡수량을산정할수있는다차원시뮬레이션모델을개발하고DB를구축할예정이다. 도는이번사업에서데이터가공인력지원과개방역할을맡는다.도는경기도일자리재단과협력을통해경력단절여성,청년등에게우선적으로데이터가공을맡길계획으로취업취약계층에대한일자리창출효과도기대된다. 구축된데이터는인공지능학습용개방데이터를다루는에이아이허브(AIHub)와경기도가운영하는공개용공공데이터시스템인경기데이터드림(을통해도내관련기업등누구나이용할수있게개방할예정이다. 전승현도데이터정책과장은“이번사업을통해도시숲분야의일자리창출뿐아니라정형화된정밀데이터를이용한체계적인도시숲관리가가능할것으로기대한다”며“도를중심으로신뢰도있는데이터인프라구축에역량을집중할것”이라고말했다.
적법건축도 일조 수인한도 초과하면 손배 청구 가능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재건축·재개발을위한높이규제등을완화하려는움직임이보이고있어일조권침해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일조권침해는건축법령을위반하는경우에만문제가되는게아니기때문에주의가필요하다는것이법률전문가의지적이다. 순천시는지난달21일전용주거지역및일반주거지역에서너비20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상호간에건축하는건축물은일조권적용을받지않고건축이가능하도록규제를완화한다고밝혀논란이됐다. 서울시는지난9일부터‘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서자체적으로운영했던아파트높이계획기준을폐지해법령과심의로대체하기로했다.이에따라서울시아파트채광·일조높이,대지내이격거리등이완화돼일조권분쟁발생이높아질것이란전망도나온다. 법무법인도시와사람의최소진변호사에따르면신축건설업자가공법적규제를준수해적법하게건축물을신축하는경우에도일조권피해가발생할수있고,그러한경우에도일조권피해에대해서보상을받을수있다.실제일조권피해를주장하는소송은적법한건축물이신축되는경우에도일조방해가수인한도를초과해위법행위로되는사건이대부분이다. 건축법령등을준수해적법하게건축되는건물이라하더라도인근주택에대해‘수인한도를초과’하는일조침해를발생시키는경우,피해주민들은신축건물의건축주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는등의방법으로피해를구제받을수있다. 일조선사선제한규정을준수해신축한건물상태에서사용승인을받은후계단식형태로설계된부분을박스형구조로불법증축하는경우와같은불법적으로건축물을증축하는경우에는일조권침해가당연히문제가된다. 일조권등의환경권보호와토지소유권자의재산권보장의조화를위해,우리판례에서는가해건물의신축으로인해일조방해가증가하는경우,‘수인한도를초과하는일조방해’라고인정될수있는경우에는‘불법행위’라고평가하고,민사상가해자인건축주가피해자인인근주택의소유자내지거주자에게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도록조율하고있다. 일조방해가‘수인한도를초과하는지여부’에대해서대법원판례는기본적으로변화한일조시간의정도를기본적인판단기준으로마련하고있다.또한대법원은일조시간의변화뿐아니라가해건물과피해건물,주변환경에존재하는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해,일조권침해여부를판단하고있다.침해의정도가심각한경우에는대법원판례에따라단순한금전배상을넘어서신축건물의공사일부를금지할수있다. 최소진변호사는“우리나라법령에서일조권을보호하기위해마련된규정은‘건축법’제61조및동법시행령제86조가유일한규정이다.그마저도다양한조건아래서일조권규제가완화될수있도록규정돼있다.그렇기때문에현행법제하에서의일조권관련근거규정만으로는일조권뿐만아니라조망권,사생활침해등의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의보호가다소미흡한실정”이라고설명했다. 이어“그렇다고적극적인건축제한을통해일조권등주거생활환경권을절대적으로보호하고자할수도없다.우리나라는상대적으로국토의면적이협소하고,인구가특정지역으로편중된도시과밀화현상이심각하기때문에고층건물의신축으로인한주거환경의피해는불가피한부분이있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 아울러최변호사는“현재우리나라법령에서는특별히일조권을보호하기위한규정은두고있지않은대신,민사상‘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의법리에기초하여불법행위로인정될수있는일조침해판단기준을정교하게마련해그피해를구제하는한편건축주의재산권과의조화를꾀하고있다”며“신축건물부지소유권자의재산권도헌법과법률에서보호하는국민의기본권이기때문에,건축주의재산권보장과일조피해당사자의환경권보호사이에적절한균형을이뤄야할필요성이있다”고강조했다. “공동주택의경우에는동지일을기준으로09:00부터15:00사이의6시간중일조시간이연속하여2시간미만이고,08:00에서16:00까지사이의8시간중총일조시간이4시간미만이되는경우수인한도를초과한다.”(대법원2012.11.15.선고2011다20560판결참조등다수판결참조) “일조방해의정도가사회통념상일반적으로인용하는수인한도를넘어야하고,일조방해행위가사회통념상수인한도를넘었는지여부는피해의정도,피해이익의성질및그에대한사회적평가,가해건물의용도,지역성,토지이용의선후관계,가해방지및피해회피의가능성,공법적규제의위반여부,교섭경과등모든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2004.10.28.선고2002다63565판결,대법원2007.6.28.선고2004다54282판결등참조) “일조침해의정도가일정한한계를넘어서면금전배상으로는회복하기어려운손해로봄이상당하므로,일조의침해를받는건물의총일조시간이1시간미만이고연속일조시간이30분미만인경우에는수인한도를넘는것으로서건축공사의금지를청구할수있다.”(대법원2007.10.24.자2007마742,2007마743(병합)결정참조)
산림청 숲가꾸기, 공간정보도 없어… 실태관리 미비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수십년간정부예산을투입해온숲가꾸기에대한공간정보가전혀관리되지않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 울진산불을계기로산불관리문제가도마에올라수개월째논쟁이이어지는가운데,숲가꾸기사업이대형산불의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이에본지는산림청에지난10년간추진해온숲가꾸기와개별위치및면적등에대한자료확인을요청했다. 이와관련최근“개별사업대상지에대한위치정보를관리하지않는다”는답과함께2016년,2021년발간된임업통계연보숲가꾸기사업면적이누적된자료만을제공받았다.국가예산을투입해사업을추진하면서사업계획면적만누적집계하고,실제사업추진여부와그대상지에대한실태를파악하기는커녕그기반조차마련되지않았던것이다. 사업을수행하는지자체도상황은비슷했다.우리나라산불역사상가장오랜시간,가장많은재산피해를기록한울진군이대표적이다. 울진군은지난3월4일부터13일까지이어진산불로서울시면적1/3규모의산이불타고주택319채포함643개시설이화재피해를입었다.지난수년간숲가꾸기를추진해왔고지난해에도633.07ha에12억9660만원을투입해숲가꾸기사업을진행했는데,이번에역대급산불피해기록을갱신했다. 이곳의실제산불피해지역과숲가꾸기사업지역비교를위한자료를울진군에요청했으나,사업지주소와면적만기재되어있을뿐,공간정보는없는것으로확인됐다. 숲가꾸기를추진한산림청과지자체는숲가꾸기에대한공간정보조차구축하지않고실태관리가제대로이뤄지지않는상황이지만,민간에서는숲가꾸기가대형산불원인의하나란근거자료가꾸준히제시되고있어산림관리패러다임을전환해야한다는주장에힘이실리고있다. 홍석환부산대학교조경학과교수는지난4월18일개최된‘대형산불기후재난막기위한생태적숲관리전환모색’토론회에서숲가꾸기가산림에물을머금지못하게한다는국립산림과학원자료를근거로제시했다. 자료에따르면큰비가내릴때숲가꾸기를시행한숲(시업림유역)은비시업림유역보다첨두유출량이15배증가한다.비가적게올때는시업림유역에서40~150배가량물이빠져나간다.숲이건조할때나무는잎을통해대기중수분을흡수해다시토양으로들여보내는역할을하는데,숲가꾸기로인해순환작용이어려워져숲이건조해진다는것이홍교수의지적이다.숲가꾸기를하면숲내부바람속도가3배정도빨라진다는것도산림청내부자료를통해확인할수있다. 최진우서울환경연합생태도시전문위원은“숲가꾸기사업이개발사업의생태자연도를떨어뜨려서악용되고있다는비판이있다.산림청은숲가꾸기사업을하면숲생태계가좋아진다고하는데,실제상황은생태자연도등급하향으로결과가나오고있어모순된다”며“숲가꾸기사업지역의생태자연도등급이하향된현황을환경부가점검하고밝혀야된다.그에대한제재나제도정비방안이필요하다”고말했다. 홍석환교수는“산림청홈페이지에는숲가꾸기효과의첫째로‘산림의생태적건강성이향상된다’고홍보하고있다.사유지이건국유지이건사업비는100%세금이다.천연림보육이라는숲가꾸기가대표적이다.그런데지방정부는생태적건강성이향상된다는사업을해놓고건강성을낮춰달라고요구하고있다”고지적했다. 또한“모지자체는세금으로‘생태적건강성을높이기위해’90㎢에달하는면적에숲가꾸기사업을시행했는데,왜아직까지이곳이생태적으로우수한평가를유지하고있는지항의하며생태등급을낮춰달라고재평가를환경부에요구했다”는것이홍교수의설명이다. 이어“숲가꾸기는산림청이홍보하는것과같이생태적건강성을높이는데사용되는것이아니라,생태적건강성을낮추고식생보전등급을낮추기위한도구로사용되고있는것이다.숲가꾸기는숲의생태적건강성을향상시키는사업인가?아니면숲의영구적파괴를유도하는도구인가?”란질문을던졌다. 아울러“숲가꾸기는숲이건강해진다는산림청의홍보와는달리영구적산림파괴의빌미를제공하는등폐해가심각하다.이런상황인데도숲가꾸기가어디가돼있는지도파악하지못하고수십년동안사업을진행해왔다는것은정말심각한문제가아닐수없다”고강조했다.
“조경수-조경산업 정책 일원화해야”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조경수조달단가고시가폐지된지2년을넘어가는상황에서소관부처인산림청이의무사항이아니란이유로손을놓고있어관련업무를조경소관부처국토교통부로이관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조경수를생산·유통하고있는A씨는“그동안조경수는산림청소관이었다.하지만산림청정책법령에는산림청에서조경수를지원,육성,관리를해주어야할의무조항이없다.산림청에서조경수를권한인척붙들고있지만조경수를지원,육성,관리를해주어야할의무가없으므로시대변화에맞는지원이나행정,제도가뒷받침되지않는실정이다”며어려움을호소했다. 또한“1974년부터2020년까지지난46년동안설계사무소에서조경설계시에수목가격책정에절대적인가격기준으로사용된조달가격이폐지된후산림청은이를수년동안방치했다.조달청에서조경수가격을폐지하는상황이발생해도법적으로는산림청에서조경수를지원,육성,관리를해주어야할의무가없으니이렇게방치하고있는것”이라고꼬집었다. 이어“지난정부와산림청은합리적인제도개선은관심사항이아니었다.산림청에서지원,육성,관리를해주어야할의무는없지만조경수를권한인척그렇게붙들고있었을뿐이다.조경수가산림청산하에서방치된채로수년이지나면조경산업은자멸하고말것이다.대한전문건설협회면허를국토부에서내어주었으니조경수를방치하고있는산림청에서나와국토부로가는것이맞다”며조경수업무이관을촉구했다. 정읍에서조경수를생산하는한농장주는“조경수조달단가가폐지된후현재2019년조사된터무니없는가격이설계에적용되는실정이다.물론이전에도훈련목을기준이라명시하면서노지재배원가도안나오는기준이대부분으로문제가많았는데,물가상승률과코로나상황에대한여건이전혀반영되지않은옛날기준을공공에서활용하면서더욱문제가되고있다”며정부의관심을호소했다. 또한“조경수단가가터무니없이책정되다보니전정,제초작업에사람을쓸엄두를못내고있다.인건비라도줄여보려고부인과내가둘이나서서작업을하고있다.기름값,인건비,장비대다올랐는데조경수정책은제자리걸음이다.어느정도나무가격이형성될때까지는팔지말자는분위기도형성되고있어농가에서만힘든걸넘어언젠가산업계전반으로퍼질것이다”고경고했다. 조경전문가B씨는“정부가산림,연안·해양,농경지,정주지등에나무를심어탄소흡수원을확충하겠다면서조경수시장문제를방치하는것은재료없이요리를하겠다는것과다르지않다.관련문제를방치하면서사업을관장한다는것은이치에맞지않다”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안(이하탄소중립법)’에서탄소흡수원확충관련부처로언급된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산림청누구도조경수문제에나서지않는상황을비판했다. 아울러“지난3월국무회의에서의결된‘탄소중립법’에서탄소흡수원확충사업부처와사업에서국토부와조경이빠져있다.해당부처들의탄소흡수원확충사업을실제로조경업계에서주도적으로수행하고있으나,조경에대한언급이빠져있고‘정주지’가포함됨에도국토부가배제된것은‘조경업무’와‘조경수업무’가분리돼있는데서도문제의원인을찾을수있다”며조경-조경수업무일원화가필요하다고역설했다.
  • 환경과조경 2022년 6월
  • 2022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실기정복
  • 놀이, 놀이터, 놀이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