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 조경인들이 새 대통령 취임을 맞은 기대와 바람을 담아 편지를 보내왔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경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정책에 반영해 주길 바라는 다양한 제안이 담겼다.

- 편집자주

‘국가 녹색인프라 기본법’ 제정으로 통합적 국토전략 구축을!

김아연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우리 시대는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붕괴, 도시 불평등, 지역 소멸, 저출산·고령화 등 복합적인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조경은 국토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 탄소흡수원 관리, 정원·공원·공공공간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 자연유산과 경관자원을 통한 국가 정체성 강화 및 경쟁력 제고 등, 국가 공간환경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경 관련 정부 정책은 국토교통부(공원, 경관, 그린벨트), 환경부(자연공원, 하천, 생태복원), 산림청(정원, 도시숲), 국가유산청(자연유산, 사적, 명승), 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으며, 각 부처는 서로 다른 목적과 철학 아래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통합된 국가 전략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특히 조경은 국토의 회복탄력성, 생물다양성 증진, 탄소중립 실현, 생애주기별 공간복지 구현 등 국가적 의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총괄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없어 정책 추진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경정책의 근본적 전환과 통합 전략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조경, 생태, 환경, 경관, 정원을 포괄하는 통합 개념으로서 ‘녹색인프라’를 중심에 둔 「국가녹색인프라 기본법(가칭)」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담고자 합니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 및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국가 녹색인프라 개념의 법적 정의.

둘째,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국가유산청 등 관련 부처 간 전략 통합 및 협력 체계 구축.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인프라 계획 수립 의무화 및 국고보조 체계 마련.

넷째, 조경전문가의 기획·설계 단계 참여 보장을 포함한 제도화.

다섯째, 생태계 기반 공공공간의 체계적 관리 및 성과평가 제도 정립.

이미 유럽연합(EU), 미국, 싱가포르 등은 Green Infrastructure를 국가 전략 프레임워크로 채택하여 정책 통합, 생태적 도시계획, 공공건강 증진, 기후적응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녹지와 생태공간을 단순한 ‘볼거리’나 개발의 그린워싱이 아닌, 국토환경을 구성하는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이를 법제화할 시점입니다. 「국가녹색인프라 기본법(가칭)」은 이러한 국가적 전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요청이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태적 회복력을 갖춘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통조경 설계·수리’ 이젠 ‘전통조경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한갑수

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 /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최근 「국가유산법」과 「자연유산법」이 시행되면서,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고,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개편되었으며, ‘명승전통조경과’가 신설되는 등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전통조경’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정의되며 전통조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고, 이로써 전통조경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전통조경은 궁궐, 왕릉, 전통정원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입니다. 법 개정에 따른 기대감이 컸지만, 여전히 전통조경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국가유산조경설계’가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에 포함되어 있어, 국가유산조경수리기술자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및 공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해당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건축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규정은 국가유산 수리의 전문성과 품질 향상, 그리고 전통조경 영역의 건전한 발전에 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유산조경설계업’을 신설하고, 국가유산 수리의 조경 분야 실측설계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조경설계기술자 자격 제도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전통조경설계를 조경 전문가가 직접 도급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의 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이러한 개선은 전통조경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리 품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전통조경이 국가유산으로서 지니는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일상 속 기후위기 대응, 조경 전문가 참여하는 ‘도시녹색전환국’ 신설!

이해인

HLD 대표

폭염, 침수, 열섬, 생물다양성 감소, 기후취약계층의 건강 악화까지. 기후위기의 실질적인 피해는 시민의 일상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조직에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고 공간 전략을 일관되게 수립·추진할 전문 조직이 없으며,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복지부 등에 기능이 분산돼 제각기 대응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백을 실무 현장에서 가장 먼저 감지하고 대응해 온 분야가 조경입니다. 조경은 도시공원, 정원, 생활녹지 등 다양한 녹지 기반을 중심으로 지자체에서 실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의 복합성과 규모는 지자체의 개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탄소흡수 기반 구축, 열섬 대응, 생태계 연결, 기후복지공간 조성 등은 국가 차원의 전략과 실행력이 함께 작동해야 가능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생태와 경관, 이용 경험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설계를 요구하며, 조경은 그 접점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 출범한 기후에너지부에 ‘도시녹색전환국’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조직은 도시 생태와 환경 전반을 통합적으로 다루며, 녹색공간을 기반으로 기후적응 전략을 설계할 정책 총괄 부서입니다. 도시녹색전환국은 녹색공간정책과, 생태인프라과, 자연기반해법과로 구성되어 각 부서에 분산된 기능을 연계하고, 공간의 기후기능, 생태 연결, 도시 회복력 강화를 전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조직 개편에 발맞춰 서울시의 ‘정원도시국’, 부산시의 ‘푸른도시국’ 같은 조직이 ‘녹색공간본부’로 확장되면 지자체 차원의 제도 변화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AURI를 ‘공간환경정책연구원’으로 확대하고 산하에 ‘도시녹색전환센터’를 두어 전략 수립과 국가 기준 정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특정 직능의 권한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을 일상 공간에서 실현하기 위한 국가 정책 구조의 실질적 보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시녹색전환국은 그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정원도시,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이병철

BS그룹 정원환경 총괄 / 산이정원(㈜아영) 대표이사

복잡한 도시생활 속에서 자연을 접하는 가장 가까운 통로가 ‘정원’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이 보여준  정원의 힘은 모든 지자체가 국가정원을 꿈꾸게 만들 정도로 지방의 새로운 희망이 되어  이제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내 집 앞까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원을 도시계획, 생활복지, 기후대응 전략의 중심에 두려는 지자체들의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원도시’란 단순히 녹지가 많은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과 인간,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모델로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국민 정서와 문화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입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추진 중인 ‘정원도시’ 구상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으며, 땅끝 해남부터 서울까지 실제 사업화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 행사 공간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원도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과 제도에 반영되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개선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의 정원도시 계획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정책과 예산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의 마련이 절실합니다. 좋은 예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통합 물관리 체계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정원 또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국, ‘사람’이 일을 만들어 갑니다. 다양한 전문가의 역량을 결집해 중지를 모은다면, 막대한 예산과 유지관리가 요구되는 국가정원이나 일회성 행사 중심의 정원박람회 경쟁을 넘어, 더 실용적이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각 지자체만의 ‘정원도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다양한 ‘정원도시’ 모델이 세계 도시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를 정례화하길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정원도시의 문화적 가치와 실천 전략을 세계와 공유하고, 대한민국을 ‘정원국가’로 확장해 가는 새로운 K-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듯, 새 정부의 비전과 국가적 지원 아래, 정원도시는 녹색 대전환을 이끄는 상징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자산이 되길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5대 초광역권에 조경·정원산업단지 조성으로 K-조경의 미래를 열길”

정재혁 

건설사조경협의회 부회장 / 롯데건설 수석

세계 정원산업의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2,692조 원에 달하며, 2027년에는 3,000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왕과 일부 귀족만이 누릴 수 있었던 정원이 이제는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로 확산되면서, 정원 활동에 필요한 식물과 자재 산업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결과입니다.

국내에서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정원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생활을 거치며 반려식물을 키우고 SNS에 공유하는 현상이 대중문화의 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개막하여 진행 중인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열기만 보더라도, 대중의 정원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커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중의 관심과 욕구를 지탱할 수 있는 산업 구조와 기반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조경과 정원 산업의 기초 소재인 식물의 명칭, 규격, 가격 등에 대한 표준화가 절실합니다. 국립수목원에서 식물명 통일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매년 새롭게 생산·유통되는 신품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시장 상황을 반영한 수목·식물의 정부 가격 공시 제도가 없다 보니, 조경 및 정원 산업 내에서 형성되는 단가에 대한 신뢰도도 낮은 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5대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조경·정원 거점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조경·정원의 기초 소재인 수목과 식물은 지역과 기후대에 따라 생산량과 품종이 달라지므로,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가격 형성은 왜곡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5대 거점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유통되는 가격은 현지의 생산 및 유통 상황을 반영하게 되어 가격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조경·정원 산업은 관광·문화 산업이자 동시에 생산·제조·유통 산업으로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산업이 구조적 기반을 갖춘다면, K-컬처의 한 축으로서 ‘K-조경’과 ‘K-정원’은 머지않아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진짜 조경·정원 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깊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바랍니다.

‘먹사니즘’을 넘어 ‘잘사니즘’을 위하여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이재명 대통령님, 회복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는 대통령 당선의 기쁨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팬데믹을 벗어나며 반드시 빠르게 재도약해야 할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 3년간 뼈아픈 후퇴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언젠가처럼 반드시 회복할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여정에서, 많은 국민은 단순한 ‘먹사니즘’이 아닌 삶의 감동과 품격이 있는 ‘잘사니즘’의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잘사니즘’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보편적 복지 영역의 확장이라는 데 깊이 공감합니다.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는 사회도, 국민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환경재난을 예방하고, 누구나 깨끗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잘사는 삶’을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과거 새만금사업, 4대강사업, 신공항 건설 등 대규모 환경훼손형 개발사업은 ‘지역을 살린다’는 명분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개발은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켰으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인 환경권을 침해해 왔습니다. 그 피해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먹고살기 힘든 계층이 오히려 정부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더 큰 불이익을 겪는 모순적인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은 치유와 회복의 시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정신에 걸맞은 국토관리의 새로운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간 파괴 중심의 개발 기조에서 벗어나,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문을 열면 누구나 숨 쉴 수 있는 쾌적한 도시로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더 이상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환경파괴적 정책이 아닌, 보편적 잘사니즘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 가치의 증진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더위를 피할 수조차 없는 고밀 도시에서도 누구나 시원한 그늘과 맑은 공기 속에 숨 쉴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과 녹지는 잘사니즘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열악한 도시일수록 더 많은 자연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 확대를 위한 정책을 ‘잘사니즘’의 이름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경은 조경 전문가의 몫! “공정한 참여 구조를 만들어 주세요”

김소현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학생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경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입니다. 우선 제21대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혼란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신 만큼, 깊은 고민과 결단이 필요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라 조경 분야의 법과 제도에 대해 직접 부딪히며 체감한 경험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배우는 과정 속에서, 조경 관련 제도에는 고쳐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경험 많으신 실무자분들께 맡기고, 저는 한 명의 조경학도이자 시민으로서, 조금은 이상적일 수 있는 바람을 전하고자 합니다.

공공사업은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과 목표 아래 계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외형적 성과나 업적 중심의 계획이 추진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은 국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결과물’로 남게 됩니다.

‘최초’, ‘최대’, ‘최고’와 같은 수식어로 포장된 이름뿐인 업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최선’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계획이란, 해당 공간을 실제로 이용할 이용자의 수요를 제대로 담아내고, 그 공간이 가진 맥락과 환경을 존중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실력 있는 조경가들이 공정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며, 무분별하게 선진 사례를 입히려 드는 비전문가가 결정권자가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임기를 응원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조경의 공공적 가치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기대하며

남은희 

한국조경협회 회장 /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대표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한국조경협회는 제21대 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에서 조경의 공공적 가치가 국가 정책 속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조경은 국민의 건강과 정서 증진,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자연 생태계 회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실현해온 중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녹색 복지’와 ‘탄소중립 사회’라는 국가적 과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 조경은 핵심 기반이자 실행 주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경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녹색 인프라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내외 협력을 통해 경제 국토를 확장하고, 사람과 자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조경의 기능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조경 전담 조직의 신설, 전문인력 육성 체계 마련 등 제도적 기반 또한 함께 구축되어야 합니다.

우리 협회는 사람과 자연을 잇는 진정한 녹색 동반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지속가능한 국토, 건강한 도시, 행복한 국민을 위한 녹색 정책 실현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